영국 경제정책과 노사관계의 변화

김대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1 한국사회과학 Vol.23 No.1

영국의 노사관계는 1970년대 높은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극한 대립적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보수당 정부의 노사개혁을 거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노사관계는, 최근 토니 블레어(Tony Blair)의 '신노동당(New Labor)'에 이르러서는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메카니즘을 영국 경제정책 및 노사관계 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 노사관계의 근본적 변화는 미시적인 노사개혁보다는 "전후합의"로부터의 탈피라는 거시경제 운용목표의 근본적 변화에서 출발하였다고 판단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전후합의"에 따라 실직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된 근로자들은 대립구도를 통해 임금협상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여왔다. 그러나 대처의 보수당 정부가 팽창정책에 의한 완전고용 추구를 포기함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이 시장여건에 의해 규율되는 계기가 제공되었던 것이다. 노동조합 민주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시적 노사개혁은 이러한 거시정책의 변화가 노사관계에 갖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하였다. 영국에서 노사관계의 안정은 1990년대 호황과 더불어 포기할 수 없는 정책목표가 되었고, 이에 따라 1990년대 말 블레어(Tony Blair)의 '신노동당' 은 "협조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거 보수당의 정책을 거의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 노사관계의 변화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해 제공하는 시사점은 시장 기능을 통한 노사관계 규율의 중요성과, 생산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노사관계를 정립할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다. 미시적인 접근방법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시장규율이라는 환경설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행위에 적절한 비용이 부과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세계화와 기술진보 등 변화하는 경제여건에서 대립적 노사관계가 초래할 수 있는 비효율은 과거와 달리 매우 심각한 경제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hanges in economic policy and industrial relations in the UK, and attempts to induce a few key implications for Korea's industrial relations. The implications are: first, market discipline is the most effective and important mechanism in inducing productive cooperation in industrial relations, and second, the importance of such cooperation will continue to grow under globalization and rapid technological progress. The industrial relations before Thatcher regime in the UK were characterized as confrontations based on unions' strong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The 'Post-War Consensus' pursued both full-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which often induced lax money control. Under full-employment policy, workers were not exposed to the risk of job loss, and confrontational labor relations were, in a sense, a natural outcome. Thatcher's labor reforms in the 1980s had brought in several fundamental changes in industrial relations, but the key reform was to abandon the 'Post-War Consensus.' Price stability was put ahead of full-employment in policy agenda, and unions became exposed to market forces through the trade-off among jobs and wages. The series of labor reforms under Thatcher regime was a component of the whole package, and helped shape the environment in which market forces would discipline industrial relations more effectively. The economic boom during the 1990s and the changing world economy led the Labor or the New Labor of Tony Blair to stress "social partnership" based on productive cooperation, and succeed the Conservative's policies. The UK experience strongl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market discipline in reshaping industrial relations. Micro-policies are effective in balancing bargaining powers, but they are not a sufficient condition. Without implementing market discipline, micro-policies can only affect the sharing of rents, not the whole shape of industrial relatins.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put more efforts in providing the environment in which market forces can effectively discipline industrial relations.

타설 전과 타설 후에 부식된 철근의 부착강도 특성 ( Bond Characteristics of Reinforcing Bars Corroded Before and After Concrete Casting in the Reinforced Concrete Members )

김대일,조승호,한남희,백인관,정란 대한건축학회 2002 大韓建築學會論文集 : 構造系 Vol.18 No.11

최저임금의 경제효과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8 經濟論集 Vol.57 No.1

Solar Cycle Dependence of NOAA Space Weather Scale Frequencies

김대일,문용재,정현진,손지현 한국천문학회 2025 Journal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Vol.58 No.1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space weather scale frequencies and the maximum monthly sunspot number in each solar cycle: 1975 to 2020 for radio blackouts (R scales) and solar radiation storms (S scales), 1932 to 2020 for geomagnetic storms (G scales). Our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NOAA space weather scale frequencies have strong solar cycle dependencies. Second, we propose new linear relationships between the frequency of certain scales (R1 to R4, and G1 to G4) and the maximum monthly sunspot number. <i>T</i>-test results show that R1 to R3 and G1 to G4 relationships are statistically meaningful, but marginal for R4. Third, our results significantly reduce the root-mean-square error (RMSE) between observed and suggested frequencies compared to the NOAA's current frequencies. For example, in the case of solar cycle 24, our new prediction (74) for R3 scale is much more consistent with the observational frequency (74) than the NOAA prediction (175), and our prediction (85) for G3 scale is much closer to the observation (40) than the NOAA prediction (200). Our work may provide a useful guideline for advancing the space weather scales.

전고체전지용 산화물/ 고분자 혼합 고체전해질 연구 동향

김대일 한국화학공학회 2021 NICE Vol.39 No.3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시도와 DMZ 평화지도

김대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3 통일과 평화 Vol.15 No.1

스마트도시 기술의 산업 활성화와 해외수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일,염춘호,김정현 (사)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2022 스마트미디어저널 Vol.11 No.1

Smart City Technology, which is significant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greatly increases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cities nowaday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strategic approach for industrial revitalization and overseas export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smart city-related companies and discovering high-priority smart city technologies. To this end, the smart city theory and ASEAN smart city were reviewed through prior research, and a survey of companies with domestic smart city technology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is revealed that companies with smart city technology in Korea are highly willing to export to ASEAN countries. There is a strong desire to export the following technologies: construction, traffic, green·energy, etc. And there was a high willingness to export the following services: IoT, platform, AI, etc. The following solutions have been proposed as solutions to Strategic Plans to Promote the Export: 1) Deregulation and incentives, 2) Glob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3) Information provision and strengthening of local networks, 4) Financial and public relations support.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융합기술 분야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로서, 성장이 멈춰버린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 있어, 기존산업군의 성장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산업발전과 함께 인구의 집중으로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신도시 건설을 통해 스마트도시를 구축하는 것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의 본격적인 스마트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우선 순위가 높은 스마트도시 기술을 발굴하여 산업 활성화와 해외수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스마트도시 이론과 아세안 스마트도시에 대해 고찰하고, 국내 스마트도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국내 스마트도시 기술 보유기업은 해외수출 참여 의지가 높으며, 건설, 교통, 그린·에너지 등의 기술 분야와 IoT, 플랫폼, AI 등의 서비스 유형에서 우선순위가 높았다. 또한 해외수출 활성화 방안으로, 1)규제완화와 인센티브, 2)글로벌 인재육성, 3)정보제공 및 현지 네트워크 강화, 4)재정 및 홍보지원을 통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도출하였다.

한-아세안 민관 네트워크기반의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한 거점 HUB 플랫폼 개발에 관한 연구

김대일,김정현,염춘호,Kim, Dae Ill,Kim, Jeong Hyeon,Yeom, Chun Ho 한국정보통신학회 2022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6 No.12

Recently, ASEAN is not only a new production base but also a consumer market for Korea, and interest in the utilization of production networks in each region is increasing. In particular, urbanization in ASEAN countries is progressing at a relatively fast pace. Each country is promoting smart city projects combined with ICT to improve outdated basic infrastructure facilities such as housing, transportation, logistics, crime prevention, and disaster prev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web-based smart city export HUB platform so that companies with excellent domestic smart city solutions can participate in smart city construction through networks with ASEAN countries. These platforms can secure the demand for smart city construction in ASEAN countries, an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ASEAN public-private network, smart cities planned in ASEAN countries can be promoted more innovative.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be positioned as a Global smart city platform model by applying to real cities through collaboration with excellent domestic companies.

실업(失業) 장기화(長期化)의 효과(效果) 분석(分析)

김대일,Kim, Dae-Il 한국개발연구원 1997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19 No.4

실업률은 실업의 빈도와 실업기간의 복합체로 결정된다. 따라서 동일한 실업률하에서도 다수의 실업자가 단기실업을 경험할 수 있는 반면, 소수의 실업자가 장기의 실업을 경험할 수도 있다. 실업의 경제비용이란 측면에서 볼 때, 전자의 실업은 부문별 수요변화에 따라 신속한 인력 재배치가 진행됨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의 실업은 구조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을 반영하고 있어 높은 경제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들어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업 장기화 현상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비교적 경제활동이 낮았던 저학력 및 청년, 그리고 여성 근로자층의 구직활동이 적극화된 점과,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수요의 고학력화에 따른 장년층 및 저학력 실업자의 구직난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현 경제위기에서 많은 장기실업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어 실직자 지원의 효율적 확대와 직업훈련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 현황과 전문기업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일,박성찬,염춘호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21 專門經營人硏究 Vol.24 No.4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방도시에서는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지역산업 쇠퇴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산업 쇠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 특화사업에 대해 완화하거나, 규제권한 이양을 통해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 화 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에서 성과가 보통이거나 부진인 특구가 많으며 매출·고용과 같은 경제적 성과 창출, 규제특례 활용 실적 등에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전문기업 연계 현황과 특징 을 분석하여 지역 쇠퇴방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일본의 특구 제도를 검토하고, 전국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현황과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소재 기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산업의 발전방안을 위한 시사점으로, 1)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2)지역특화발전특구의 세분화, 3)지역 특성에 맞는 핀셋 규제특례 도입, 4)협력적 거버넌 스 구축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Recently, in Korea, the number of regions where the population is decreasing due to the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is increasing. To prevent the decline of local industries, regulations that are uniformly applied across the country are eased for regional specialized projects, or a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s have been designated and promoted to revitalize the stagnant local economy through the transfer of regulatory authority. However, in most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s, There are many special economic zones with average or sluggish performance, showing relatively poor performance in terms of economic performance such as sales and employment, and the use of special regulations, so countermeasures are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for preventing regional decline and revitalizing the economy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s in Korea. To this end, Korea's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s and Japan's special zones system were reviewed, and the status of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s and the status of Specialized Companies located in regional specialized development zones were analyzed. As a result,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plan of the Regional Industry include 1)Designation of special zones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2)Diversification of special zones, 3)The introduction of special regulations with tweezers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4)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