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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김건위(金虔?),현승현(玄承鉉)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0 No.4
이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방정부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방안으로서 정책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우선적으로 산업의 기초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토대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기존 정책의 상태 유지가 필요한 분야(창업 및 첨단화, 특화산업 등), 중앙정부의 선도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교육 및 핵심기술, 그리고 노사정 협업 등), 중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규제완화, 적극적 복지, 대학원 육성 등), 그리고 중요성은 낮으나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동향분석 등) 등이다. 이를 통하여 중장기 대응책 마련과 지역산업의 집중적 육성이 필요하며, 아울러 교육까지 연계된 정책이 추진될 때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iorities of policies as a way to establish a response strategy for local government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imperative matter to strengthen the basic structure of the industry in the first place and create jobs in the region based on it. Also, public sector support will be needed. There are several areas in detail - areas that need to maintain the status of existing policies (start-up and modernization, special-purpose industries, etc.), areas requiring leading support of central government (education and core technologies, cooperation in labor, management, etc.), areas requiring active long-term efforts (deregulation, active welfare, graduate school development), and areas of low importance but highly likely to implement policies (trend analysis). This will require long-term countermeasures and intensive promotion of local industries, as well as synergy effects when policies linked to education are implemented.
김건인 한중인문학회 2020 한중인문학연구 Vol.68 No.-
The implementation of South Korea's “New South Policy” is forming new relations with the 10 ASEAN countries, China a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Existing facts have proved that the cooperation between China, South Korea and the ten ASEAN countries has brought great benefits to each other, especially in the curren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situation, which is irreplaceable. Under different statistical standards, the difference in statistical data obtained by various countries and regions is as high as tens of billions of dollars, which is not conducive to scientific analysis. How to make analysis and comparison based on unified data, change challenges into opportunities in the objective competition in ASEAN, and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understand each other and oneself is its necessary prerequisite. Admitting contradictions and facing competition are their proper attitudes. Opening up space and fostering strengths and avoiding weaknesses are its management strategies. Complementary advantages and win-win cooperation are its goals.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아세안(ASEAN) 10개국, 중국 및 '일대일로'와 새로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오늘날 한-중-아세안 10개국 간의 협력은 서로에게 거대한 이익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 국제 경제 형세의 비상시국 속에서 대체불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각 국가별, 지역별 소득 통계의 차이는 서로 다른 통계 기준 하에 수백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통일된 데이터를기준으로 어떻게 비교 분석할 것인지, 또 아세안이라는 객관적인 존재와의 경쟁에서 도전을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선,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그 필수 전제조건이다. 모순을 인정하고 경쟁에 임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이며, 영역을 개척하고 장점은 드러내고 단점은 피하는 것이 경영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우세한 것은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노력의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