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원칙과 당파적 이익: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위성정당에 대한 태도와 투표선택

길정아,하상응 한국정당학회 2023 한국정당학회보 Vol.22 No.4

For the 21st parliamentary election in South Korea, modifications were made to the electoral law, introducing a quasi-mix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reform was to prevent th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from securing a greater number of seats than their respective vote shares. However, in practice, both major parties created “satellite parties” (also known as satellite offshoots or bloc parties). The formation of these satellite parties drew widespread criticism from the public, as it clearly undermined the primary goals of the electoral reform. Despite facing strong public opposition, it is noteworthy that two satellite parties managed to secure approximately 33% of the party votes, respectively. This outcome suggests that, counterintuitively, voters may exhibit partisan behavior not necessarily in line with the overall public sentiment. The paper implies that, given the current highly polarized political environment in South Korea, voters are more inclined to align more with partisan considerations rather than the broader public opinion. 대한민국 국회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하였다. 거대 양당을 제외한 소수정당의 정당 지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지역구가 전체 300석인 의석 중 253석이나 되기 때문에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대 정당들은 지역구 후보는 공천하지 않으면서 비례대표 후보만을 공천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는 비례성을 높이고자 한 제도 개혁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2/3가 양대 정당이 만든 위성정당을 선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위성정당에 대한 태도와 투표선택 양상을 응답자의 지지 정당별로 살펴본다. 유권자들은 위성정당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지지 정당이 설립한 위성정당에 표를 던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권자들이 당파적으로 양극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유지된다면 양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유인 요인이 충분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정당일체감 : 유권자의 투표선택을 중심으로

길정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3 韓國 政治 硏究 Vol.22 No.1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당일체감을 중심으로 투표선택을 하였고, 그 외에 투표선택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평가되어 온 변수인 경제평 가 및 정부심판론 등은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경험적 으로 검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이번 19대 총선에서 유 권자의 정당일체감과 그에 따른 투표선택이 선거의 결과를 새누리당의 승리로 귀결지 었으며, 유권자의 경제평가 및 야권이 내세운 정부심판론은 정당일체감을 통제할 때 그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사라졌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결정짓는 여러 요인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하여, 여 러 요인들이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포착하고,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요인을 밝히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정치학적 함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a hypothesis that Korean voters cast votes in accordance with their party identifications, and the other factors such as economic evaluation and government punishment which have been considered crucial to voting decisions were not significant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In particular, the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at the result of this election was concluded in Saenuri Party's victory in contrast with earlier expectation because of voters' decisions conforming to their party identifications, and the effect of voters' economic evaluation and government punishment asserted by the alliance of opposition parties was remarkably declined or canceled out by controlling voters' party identifications. To sum up, this study observes various factors simultaneously in order to capture their influences on voting decisions independently and to determine the most decisive one for this election.

이슬람주의와 민주적 지지의 다차원성: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길정아,박정훈 한국정치학회 2023 한국정치학회보 Vol.57 No.4

The compatibility of a belief of Islam and democracy is one of the most crucial topics that has been actively discussed recently. Concurrently, given its 90 percent Muslim population, Indonesia has been referred to as an exemplar of how Islamic beliefs and democracy can coexist. This study examines the recent rise of Islamic beliefs in Indonesia and empirically demonstrates how people’s devotion to Islam as an impact on their support for the democracy. In particular, we analyzed citizens’ democratic support by parsing it into two categories: support for the political system as a whole, or otherwise as a concept, and support for its practical function and performance. The findings showed that respondents’ support for democracy as a political system was much higher than their support for democratic performance. Additionally, while support for democratic system remained unaffected, the increase in conviction toward Islam and/or Shari’a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diminishing support for democracy's effectivenes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re is a likelihood that Islamic beliefs and democracy may coexist in Indonesia, and that public support is a prerequisite for the continuing existence of the democratic system.

승자와 패자는 어떤 민주주의를 선호하는가?: 정당 간 갈등/타협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 만족도

길정아,성예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3 현대정치연구 Vol.16 No.1

This study examines voters' preferences for representative democracy relative to their party's share of power. In particular, we empirically identify that partisans' preferences for compromise or conflict vary depending on their parties' relative positions in power. Our primary findings show that partisan voters prefer majoritarian rule and a lack of compromise between parties while their party is in power, whereas those same partisans prefer compromise and bipartisanship while their party is in the opposition. This relationship is true of partisans for the conservative party (the ruling/majoritarian party) and the liberal party (the opposition/minority party) in 2014, as while as the liberal party (the ruling/majoritarian party) and the conservative party (the opposition/minority party) in 2020. In both instances, ruling partisans preferred majoritarianism and opposition partisans preferred compromis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voters do not necessarily prefer a consensual democracy and a compromise between parties. Rather, they conceive of desirable democratic decision-making diametrically according to their winner-loser position, which is inevitably produced under electoral democracy. 본 연구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유권자들의 상이한 선호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의 주체인 두 주요 정당의 정치적 지위에 따라, 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당 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분석의 결과, 새누리당 (현 국민의힘)이 집권 다수당이었던 2014년의 정치적 환경하에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서는 정당 간의 갈등보다 타협을 인식하는 경우에 민주주의 만족도가 낮아진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이와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다수당이었던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당 간의 관계를 갈등보다 타협적 이라고 인식하면 이들의 민주주의 만족도가 감소한 반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의 민주주의 만족도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들이 항상 규범적으로 정당 간의 타협과 합의제적 제도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며, 선거 민주주의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 는 당파적 유권자들의 승자-패자 지위에 따라 이들이 상정하는 바람직한 민주적 의사결정방 식이 상이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유권자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평가: 여야 협력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길정아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22 정부학연구 Vol.28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ocus on how the compromise between the two leading par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affects the public's perception of COVID-19 prevention policies. More specifically, I examined how the public evaluation of such policies becomes increasingly positive with the perception of bipartisan interaction.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citizens’ positive perception of bipartisan compromise is likely to improve their perspective on various aspects related to COVID-19 prevention policies. The government's positions on particular policies naturally imply partisan orientations. Thus, the public inevitably evaluates a given policy or law based on their partisan preferences. Nevertheless, the positive perception of bipartisanship invalidates partisan differences regarding COVID-19 prevention polic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bipartisan compromise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a prerequisite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olicies requiring mass support and compliance. 본 연구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여야 간의 초당파적이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분석 결과, 여야 간의 타협과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과 관련된 여러 차원의 평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본질적으로 당파적 속성을 띠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에는 정당 선호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여야 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은 다수결제도 하에서 다수당 지지자들보다는 소수당 지지자들에게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따라서 여야 간의 초당파적 협력에 대한 인식은 특히 소수 야당 지지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냄으로써,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 평가에 대한 당파적 차이를 상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전 국민적인 지지를 필요로 하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협력과 소통에 기반한 의사결정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권자의 이념 성향에 따른 정부 신뢰 : 정치 관심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길정아,하상응 한국사회학회 2019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2019 No.12

새터민 청소년 이해하기

길정아 북한연구소 2008 北韓 Vol.- No.442

“비호감 대선”에서 주요 정당 지지자들의 태도는 어떠했을까?: 20대 대선에서 당파적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

길정아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2022 EAI 워킹페이퍼 Vol.- No.-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국가 자긍심: 방역 주체의 코로나 대응 평가와 유권자의 정당 선호를 중심으로

길정아 ( Jung-ah Gil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1 한국과 국제정치 Vol.37 No.1

본 연구는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국가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 즉 “K-방역”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방역 주체의 효과적인 코로나 대응은 정부 신뢰 등의 구체적 지지를 넘어 정치 공동체에 대한 지지로까지 이어질 것임을 논증한 후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 주요 방역 주체의 코로나 대응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응답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부심과,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그런데 국가 자긍심에 미치는 주요 방역 주체의 코로나 대응 평가의 영향력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 가장 현저했던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의 국가 자긍심이 국가의 정치적 성취에 근거하는 정도가 정당 선호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effect of voters’ government evaluations of COVID-19 response on their national pride. With the outbreak of the COVID-19 and having a worldwide influence, Korea's response to the coronavirus, that is, “K-Quarantine”, was evaluated as relatively successful both at home and abroad. Therefore, this study tested empirically after arguing that effective corona response by major quarantine agents would lead to support for the political community beyond specific support such as trust in government. Preliminary finding showed that the more positive the response evaluations of major quarantine agents were, the greater the pride of being proud that the respondents were Korean citizens and the satisfaction with living in Korean society significantly increased. When partisan preferences were taken into account, however, voters who identified with the ruling party showed the most prominent effect of government performance regarding COVID-19. On the contrary, it had little effect on national pride for the major opposition party identifiers.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the extent to which voters’ national pride is based on government achievements differs according to party preferences.

연구논문 : 국회의원후보자 선정과정의 동학: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을 중심으로

길정아 ( Jung Ah Gil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1 韓國 政治 硏究 Vol.20 No.1

본 연구는 한국 정당의 공천과정이 여전히 폐쇄적이고 하향식인 형태로 유지되는 원인을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경향은 공천제도를 주어진 것으로만 파악하여, 공천제도 자체와 그 정치적 결과에만 천착해 왔던 반면,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공천방식의 특성이 유지되어 온 원인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연구의 결과, 폐쇄적이고 하향식 형태의 공천방식이 유지되는 것은 결과의 불확실성의 정치적 의미가 비교적 미약하며 비민주적인 특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한국의 정당정치 현실에서, 각 정당 내 행위자들에게 있어 공천방식의 개방화를 통해 지지율 및 의석 수 확대를 통한 정당의 생존을 추구해야 하는 유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음에 기인한다. 오히려, 폐쇄적이고 하향식의 공천방식의 선택을 통해서 정당 내 행위자들은 재선 및 당내 권력의 장악이라는 선호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한 제도는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자들의 힘의 관계가 반영된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정당의 공천과정을 보다 동태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swer why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by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is still characterized by exclusive, top-down approach. Previous studies have been limited to examining candidate selection methods per se and/or their political implications. Drawing on a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study concludes that exclusive and top-down candidate selection process of the parties continues because intra-party actors have little incentives to open the process for maximizing vote share and seats in the context of Korean party politics, where electoral outcomes have often not been uncertain in advance and intra-party structure is still not democratic. In addition, the study shows that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is more dynamic than previously considered, which would strengthen the case that a specific institution is not exogenous but a choice reflecting political actors` power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