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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배심원재판에서의 절차권 보장과 평결에 대한 承服

        권혁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법학논고 Vol.0 No.66

        The jury trial has its essential characteristics in that judging the substantive relationship of the dispute is made by a jury composed of ordinary people rather than professional judges. The persuasive power of judgments by the jury is found in rendering judgments based on the sense of justice in common sense generally held by ordinary people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values ​​pursued through a litigation by the parties involved in dispute. In the case of a jury trial, in terms of characteristics in the composition of the judging entity or trial procedure, it may be easier to secure the voluntary acceptance of the litigant parties. If a professional judge is the subject of judgment, the parties have to stay in a passive position in the decision made by the subject of judgmen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jury trial, it is possible to exclude a candidate who is judged to have a prejudice unfavorable to the party concerned through an application for exclusion from the selection of jury members, so the consciousness of being a subject in the procedure can be endowed. A concentrated trial and discussion are carried out through a language (oral statement) focusing on the issues compressed during the process of trial or the process of discussion, making the parties have the sense of identity being the subjects of the procedure and the audiences at the same time. A concentrated trial and the following process of subsequent discussion increase the participants’ predictability of results and, at the same time, increase the possibility of understanding and accepting the conclusions. The jury trial is a sample of the oral argument system in particular. The procedure of jury trial, in which all information and evidences are presented through oral statement, has the effect of enhancing the sense of unity between the speaker (who explains the factual relations and expresses an opinion on certain issues) and audiences, the subject and object. who are the characteristics of oral statement culture. These characteristics are obviously contrasted with the trial procedure in a way of paper-based litigation in which all explanations and arguments are made in printed letters on paper. Explanations and arguments in the jury trial take the form of storytelling that is convenient for the audience to understand. The jury trial is also characterized by the form of storytelling taken in all opening statements or final arguments by counsels being influenced by the way of a juror’s persuasion method against other jurors in the process of discussion which takes the form of storytelling. It also cannot be excluded that there may occur a verdict deviated from the law due to the jurors’ ignorance of the law which is applied to the trial. Such knowledge of the law is obtained from the instructions to the jury made by the judge. From the past, the judge’s instructions consisted of legal terms which only the legal experts understand, so the jurors have been criticized for failing to understand the contents and attending to the verdict.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rofessional terms to ordinary terms that are easy-to-understand and proper to the level of the jurors, and at the same time, a concern in terms of the lingual-psychological level should be realized. Concurrently, it is appropriate that the judge’s instructions are made first at the beginning stage of the trial and immediately before the commencement of final discussion. 배심원재판은 분쟁의 실체관계에 대한 판단을 직업법관이 아닌 평범한 일반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적 특성이 있다. 이러한 배심원단에 의한 판단의 설득력은 분쟁당사자가 쟁송을 통하여 추구하는 가치에 유의하면서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에 입각한 정의감을 기초로 한 판단을 내리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배심원평결의 경우에는 그 판단하는 주체의 구성이나 심리절차의 특성상 소송당사자들의 자발적 승복 확보가 쉽다. 직업법관이 판단의 주체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판단주체의 결정에서 단순히 수동적인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다. 배심원재판에서는 배심원단 선정에서부터 제외신청을 통하여 그에게 불리한 편견을 가진 자로 판단되는 후보자를 제외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의 주체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심리과정이나 평의과정에서 압축된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집중심리와 평의가 말(구술)을 통하여 이루어지면서 당사자들은 그 절차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청중으로서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집중심리와 이에 곧바로 이어지는 평의과정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 동시에 결론에 대하여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준다. 배심원재판은 구술심리주의의 표본이다. 구술을 통하여 모든 정보와 증거자료가 현출되는 배심원심리절차는 구술문화의 특성이라 할 대화자(구술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어떤 쟁점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자)와 청중, 주체와 객체의 일체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특성은 종이에 인쇄된 문자로 모든 설명과 주장이 이루어지는 종이소송 방식의 심리절차와 대비를 이룬다. 배심원들의 평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배심원들에 대한 설득은 스토리텔링 형식을 취하고 있고, 변호인들의 모두 진술이나 최종변론 역시 스토리텔링 형식을 취하는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배심원들이 재판에 적용되는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 일탈적인 평결도 배제할 수 없다. 판사의 배심원들에 대한 설시가 법률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법률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배심원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평결에 임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배심원들의 수준에 맞추어 전문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일상용어들로 바꾸고 동시에 언어심리학적 차원의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판사의 설시는 심리의 시작 단계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최종 평의 개시 직전에 한 번 더 이루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 KCI등재

        우수관의 설계를 위한 신뢰성해석기법의 적용

        권혁재,이경제 한국수자원학회 2018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51 No.10

        In this study, the optimum design technology is suggested by using reliability analysis method. Nowadays, urban flood inundation is easily occurred because of local heavy rain. Traditional deterministic design method for storm sewer may underestimate the size of pipe. Therefore, stochastic method for the storm sewer design is necessary to solve this problem. In the present study, reliability model using FORM (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 was developed for the storm sewer. Developed model was applied to the real storm sewers of 5 different areas. Probability of exceeding capacity has been calculated and construction costs according to diameter have been compared. Probability of exceeding capacity of storm sewers of 5 areas have been calculated after estimating the return period of rainfall intensity.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우수관에 대한 최적설계기법을 제시하였다.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국지성호우에 대해 기존의 결정론적 설계기법으로는 우수관의 용량을 초과하여 도시침수가 일어나기 쉽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수관의 설계변수들을 확률변수로 인식하는 추계학적 기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FORM (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을 사용하여 우수관의 신뢰성해석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신뢰성해석기법은 5개 지역의 실제 구축된 우수관에 적용하여 안전도를 분석하고 공사비증가에 따른 안전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다섯 개 지역의 빈도별 강우강도를 분석하고 신뢰성해석을 통해 우수관의 용량초과확률을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었다.

      • KCI등재후보

        민사집행절차상 점유자의 점유권보호에 관한 고찰 - 소위 ‘대포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

        권혁재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5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1 No.-

        우리 민법상 점유자가 누리는 점유권은 그 적법한 점유권원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점유라는 사실 그 자체로써 인정되고 보호되고 있다. 점유라는 현상 을 보호하는 근거로서의 사회적 평화의 유지는 점유자의 점유가 정당한 권리 에 근거한 것이어어야 한다. 점유 상태의 유지가 점유자 이외의 정당한 권리 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평화와 질서유지라는 공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보호의 근거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 대포차의 점유자는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민법상 의 점유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정의관념에 어긋나므로 이러한 점유 권의 행사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동차양도각서와 전 소유자의 차량포 기각서 등의 문서를 소지하면서 대포차를 점유·운행하고 있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을 공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대포차의 운행자는 애초부터 그의 명의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록을 마칠 의사가 없이 이를 점유하는 자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소유권취득의 의사가 없는 자이다. 부동산거래의 경우와는 달리 대포차를 취 득하여 점유하는 자들은 자동차관리법상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 므로 설령 실질적 소유권 개념을 인정하는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실질적 소유자로 보호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포차 매수 인이 자동차를 점유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고, 스스로 대포차의 매수인임을 주장하면서 그 매매대금반환채권과 대포차의 점유인도채무 사이 의 견련관계를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및 대포차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가 가지는 대여금 채권과 대포차의 점유인도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를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모두 견련관계가 없으므로 유치권 행사는 부정될 것이다. 자동차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실시를 위한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하여 대포차 점유자가 그의 동의 없이 자동 차인도명령이 집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 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그 청구를 기 각하여야 할 것이다. Occupants enjoy exclusive rights on Korean Civil Code, that are protected recognized as itself the fact that the occupation, regardless of the legitimate whether the presence of the exclusive right circle. Maintaining social peace as a basis for protecting the phenomenon occupied, the occupation of the occupant shall be based on the legitimate right. If maintenance of the occupied state is infringing the interests of legitimate rights holders other than the occupants and infringing the public value that results in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order of society, the loss of grounds of protection of occupancy should be seen as that. Since occupant of illegally non-registered car(대포차) has caused a variety of social · economic problem, just accepting the rights of possession under civil code is against the legal a sense of justice, and it is reasonable to deny exercise rights of possession. Person who occupy and operate illegally non-registered car with car transfer memorandum and car disclaimer of previous owners, there is room to see who are substantially owned while did not notice the car ownership. However, the operator of the illegally non-registered car is a person who occupies it without the intention to complete the transfer of ownership registration of motor vehicles in their own name, from the very beginning, there is no intention of acquisition of ownership that can be legally protected. Unlike the case of real estate transactions, the person who occupies it to get the illegally non-registered car, it is defined as punishable in criminal penalties on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even if stay in a position to acknowledge the substantial ownership concept, it should be considered as there is no room to be protected by the de facto owner Occupying the car by purchaser of illegally non-registered car is illegal activities, and exercise a lien with claiming as a buyer of illegally non-registered car and claim a lien with the close relation between its Receivables that returns the buying and selling price and occupy transfer debt, and in case of claiming a lien as a close relation between bonds of loan as its creditor against illegally non-registered car of the original owner and occupation transfer debt of illegally non-registered car will be denied since there is no close relation at all. Regard executing car transfer order for an execution of voluntary auction to execute the car mortgage, even the occupant of the illegally non-registered car claims that the car transfer order was executed without his agreement and files the third party's action for an objection, it must be dismissed that claim because it does not have a title that can be against the mortgage.

      • KCI등재

        ‘양층언어(Diglossia)’와 ‘빈드어(Windisch)’ 논쟁으로 살펴본 체제전환 이후 슬로베니아 언어정책 양상

        권혁재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동유럽발칸연구소 2022 동유럽발칸연구 Vol.46 No.3

        The transition to Eastern Europe and the disintegration of the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were the most significant events in Slovenian history. This change allowed Slovenia to gain its first independent state since settling in the Balkans in the 7th century. The history of Slovenia was, in short, the history of the incorporation. In previous history, Slovenia has always maintained their ethnicity and language under the umbrella of a powerful nation. In 1991,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Slovenia established an independent ‘nation-state’. The first priority of Slovenia was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identity, a national identity. The Slovenian language is a symbol of the Slovenian nation and national identity. In previous history, Slovenia did not complete this task, and the bigger problem was the Slovenian public's perception of the Slovenian language. Due to the continued cultural dominance of foreign powers, the Slovenians themselves turned a blind eye to the pure Slovenian language. Slovenian language was always a low variety in the ‘Diglossia Phenomenon’. The Slovenian accepted the ‘Windisch Theory’ and ‘Diglossia’ without resistance. The regime chang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earliest national state were important turning points for improving the status of Slovenian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Slovenia tried to solve this through a state-led language policy. In the early days of the regime change, Slovenian language policy attempted to force the use of pure Slovenian language in all public sphere. However, Slovenes lived in previous history as Europeans rather than Balkans, Slavs. The general public in Slovenia tended to perceive the purist language policy as a product of backward Balkan nationalism. Contrary to the government's intention, the general public hoped for a Slovenian language policy that could be linked to globalization and Europeanization. The expansion of English, which can be called the language of globaliza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another ‘Diglossia phenomenon’ despite the Slovenian government's regulations. After the regime change, Slovenian language policy changed according to the tendency of the regime and failed to present a consistent direction. To this day, the completion of pure Slovenian language, the sacred symbol of the Slovenian people, remains an unresolved national task. 동유럽 체제전환과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연방의 해체는 슬로베니아 역사에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다. 이 변동을 통해 슬로베니아는 7세기 발칸지역에 정착한 이후 처음으로 자력으로 독립된 국가를 얻을 수 있었다. 슬로베니아의 역사는 한마디로 속국의 역사, 편입의 역사였다. 이전의 역사에서 슬로베니아는 항상 강대국 우산 아래에서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1991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 민족 국가를 수립한 슬로베니아의 우선 과제는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의 확립이었다. 슬로베니아어는 그러한 슬로베니아 민족의 신성한 상징이고 국가 정체성의 핵심 기준이다. 진정한 슬로베니아 민족 국가의 모습은 공공의 영역이나 개인의 영역에서 순수한 슬로베니아어를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전의 역사에서 슬로베니아는 이 과제를 완성하지 못했고 더 큰 문제는 슬로베니아 대중이 지닌 슬로베니아어 인식이었다. 지속적인 외세의 문화적 지배로 슬로베니아인은 스스로 슬로베니아어를 외면했다. 모국어인 슬로베니아가 항상 ‘하위어(Low Variety)’였고 통치 세력의 언어가 ‘상위어(High Variety)’인 ‘양층언어(Diglossia) 현상’이 일상이었다. 지배 계층의 언어와 혼합된 ‘빈드어(Windisch)’가 슬로베니아어를 대체하고 더 나아가 민족 정체성을 결정하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함을 슬로베니아인은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1991년 최초의 민족 국가 수립은 대내외적으로 슬로베니아어 위상 향상에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체제전환기 슬로베니아 정부는 모든 영역에서 순수 슬로베니아어 사용을 강제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전의 역사에서 발칸인, 슬라브인이기보다 유럽인으로 살아온 슬로베니아인에게 순수주의 언어정책은 오히려 낯선 이념이었다. 일반 대중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세계화, 유럽화와 연계될 수 있는 언어정책을 희망하였다. 체제전환 이후 슬로베니아 언어정책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변화되며 일관성이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현재까지도 슬로베니아 민족의 신성한 상징, 슬로베니아어의 완성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민족 과제로 남아있다.

      • KCI등재

        강원도 산간지역의 토사유출량 산정

        권혁재 한국방재학회 2011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1 No.3

        In this study, calculation results of sediments yield prediction models were compared with the amount of dredging data for the Inje, Gangwon mountain region of Korea. MSDPM and LADMP were used as a sediments prediction model which was calibrated and modified to calculate the sediments yield of Korean mountain region. Both sediments yield prediction models were modified by using Threshold Maximum Rainfall Intensity and Total Minimum Rainfall Intensity and correction coefficient. After comparing with the amount of dredging, it was found that results of MSDPM is more accurate than the results of LADMP. Difference of results of MSDPM and the amount of dredging is 27.6% and difference of results of LADMP and the amount of dredging is 50.6%. Both sediments yield prediction models which were calibra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to calculate the sediments yield for the Korean mountain region.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인제군 산간지역에 대해 토사량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산정한 토사량과 실제 준설량을 비교하였다. MSDPM과 LADMP를 한국지형에 맞게 보정하고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두 식 모두 토사 유발 강우강도와 토사 유발 강우량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보정계수를 사용하여 식을 보정하였다. 계산 결과와 준설량을 비교한 결과, MSDPM의 계산결과가 LADMP보다 더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SDPM의 계산결과는 준설량과 약 27.6% 절대치 차이가 났으며 LADMP의 계산결과는 준설량과 약 50.6%의 절대치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보정된 두 개의 토사량 예측모형은 우리나라 산간지역의 토사량 예측을 위해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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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심리절차 진행에 있어서 법원의 소송지휘권 행사

        권혁재 대한변호사협회 201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39

        The Korean Civil Procedure Law has adopted presiding civil procedure by judge’sown authority concerning progress of the civil proceedings to place responsibility on judges(court). Thi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ormal aspect of the case that ensure party’s right toparticipate according to the adequacy of judge’s presiding power as well as on practical aspects oflitigation to investigate the entity relationship of the issue faithfully. To conduce party’s truesurrender on the court’s ruling, the conclusions should be issued through constant mutualnegotiations or exchange of ideas and not the conclusion comes from proceeding based on court’sunilateral and authoritarian attitude. Recently, the reform of the civil litigation system focusingprocedure of civil trial is in progress and it is tend to look for compromise between presiding civilprocedure by judge’s own authority and adversary is common. This trend is reflected in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ademic community with regard to the role of the court contracts on civil trialand agreement by each party and judge have been raised. In terms of exercising of judge’spresiding power, there is a need to have cause analysis and the corresponding measures oninadequate exercising of judge’s presiding power from the perspective that it is necessary to haveagreement between the court and the parties by mutual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As apractical measure for this, there are some ways to recognize formal objection and appeal rightsabout illegal or unfair judge’s civil procedure presiding. Furthermore, there is a need to make judges must clarify the reasons of decision and persuadethe parties to prevent illegal or unfair judge’s civil procedure presiding. In addition to this specificaction pla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avoid the judge will also be recognized if there arereasonable and objective grounds to show the judge’s civil procedure presiding is unilaterallydisadvantageous on either of the parties. 민사소송의 직권진행주의 원칙 하에서 법원은 소송지휘권의 행사를 통하여 소송절차 전체를주재하는 권능을 행사한다. 소송지휘권 행사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 질서를 갖추면서 당사자의 절차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는 소송의 형식적 측면은 물론 사안의 실체관계를 충실하게 규명하고자하는 소송의 실질적 측면에 있어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당사자로 부터의 진정한 승복을 이끌어 내려면 법원의 일방적인 독주와 권위적 태도에 입각한 절차진행으로부터 나온 결론이 아니라 당사자와의 부단한 상호 교섭‧의견교환을 통하여 내려진 결론이어야 한다. 최근에심리절차를 중심으로 하여 민사소송제도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직권진행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절충점을모색하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국내외의 학계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3자 합의에 의한 절차진행론이 제기되고 있다. 소송지휘에 있어서도 법원과 당사자 사이의 협의 및토론에 의한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법관의 부적절‧부당한 소송지휘의 원인 및 이에 대한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으로서는 위법‧부당한 소송지휘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항고권을인정하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위법‧부당한 소송지휘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법관으로 하여금소송지휘권 행사시에 그 이유를 밝히게 하여 당사자를 설득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체적 방안 외에도 소송지휘가 당사자의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보이게하는 합리적‧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기피신청권을 행사하는 것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민사소송에서의 집중적 구술심리주의 실현 방안

        권혁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60

        The court realizes the necessity of massive reform of the civil proceedings and implemented the New Civil Procedure Law, which was completely revised in 2002, to lay the foundations. The revised law allowed the concentrated proceeding system to be implemented as a new proceeding method that revives the oral proceedings, directness, and the principle of concentration and preparation of argument. In order to achieve prompt and appropriate trial through actualization and vitalization of oral argument,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ntents of argument in advance, which will be presented on the day of oral argument. It is historically proven that the perfect implementation of the adversary system, which revives the subjectivity of the party and gives the initiative of the proceedings, rather stand in the way in preparation for effective oral argument. Recently, the reform of the civil proceedings in other countries has been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exercise of the power of the court, while restricting the party's careless legal actions. It can be said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concentrated proceeding system depends on early detection and confirmation of “core issues” that are subject to proceeding through such exercise of authority. In short, the confirmation of major issues requires an active role of judges. Unlike conventional “paper” lawsuits, electronic lawsuits and related electronic courts have the conditions to fully realize the directness and the principle of the oral proceedings. In the electronic lawsuit, the judge can read the preparation documents immediately without going through the clerk, thus a supplementary order can be issued immediately once a written response and the preparation document that have no substantive contents are submitted. In the electronic litigation, litigant parties and legal representatives are allowed to access the system from time to time. By using such advantages, submission of all materials should be allowed without restriction before the first hearing date, and after then, only materials related to the confirmed issues should be submitted. In order to faithfully follow the method in which proceedings on the oral hearing date concentrate on the major issues and facts determined through the preparation of the defense in advanc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recedent that still maintains the old subject matter of a lawsuit theory. The old subject matter of a lawsuit theory regards an ideal fact of the requirements of the provisions of the individual actual acts as the object of proceedings. If the new civil proceedings are aimed at establishing a system that meets the needs of the general public, who is a judicial service user, it should be liberated from the dogma of the sophisticated and difficult old subject matter of a lawsuit theory. When the court initiates trials for efficient issue settlement, the efforts should be made to arrange the disclosed contents to be easily understood by parties and, if necessary, persuade the parties by providing evidence on relevant evidence, experience rules, and legal interpretations. In addition to the active role of the court, attorneys representing the case or the parties themselves should actively respond to the initiation of a reasonable trial of the court by raising awareness of the public role of the case. 법원은 민사소송심리절차의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기초작업으로서 2002년 전면개정 된 신민사소송법을 시행하고 있다. 동 개정법은 구술주의, 직접주의, 변론의 집중과 준비의 원칙을 살리는 새로운 심리방식으로서 집중심리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구술변론의 실질화 및 활성화를 통한 신속∙적정한재판을 달성하려면 구술변론기일에 행하여지게 되는 변론의 내용에 대한 사전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효율적인 구술변론의 사전준비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체성을 살리고 절차진행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당사자주의의 완벽한 이행은 오히려방해가 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실증되고 있다. 최근 각국의 민사소송심리구조의개혁의 핵심은 당사자의 방만한 소송수행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면서 법원의 직권행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직권행사를 통하여 심리의 대상이 되는 ‘핵심쟁점’의 조기 발굴 및 확정에 집중심리주의 실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주요쟁점의 확정작업에는 법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전자소송과 그에 기한 전자법정은 종래의 종이소송과는 달리 직접주의와 실질적 구술심리의 원칙이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전자소송에서는 재판장(법관)이 사무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준비서면 등을 열람할수 있으므로 실질적 내용이 없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즉시 보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자소송에서는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수시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제1회 변론기일의 개최 전에는 모든 자료의 제출을 제한 없이 받아 주되, 그 이후에는 확정된 쟁점에 대한 소송자료의 제출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구술변론기일에는 사전에 변론준비절차를 통하여 확정된 주요쟁점사실을 중심으로 집중심리 하는 방식에 충실하기 위하여 아직도 구소송물이론을 확고히 유지하는 판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구소송물이론은개별 실체법 규정상의 요건사실이라는 관념적인 사실을 심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새로운 민사소송 심리절차가 사법서비스 이용자인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는 시스템의 정착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기교적이고 난해한 구소송물이론의 도그마에서 해방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이 효율적인 쟁점정리를 위한 심증을 개시함에 있어서는 개시되는 내용을 당사자가 알기 쉬운 내용으로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관련 증거나 경험법칙, 법률해석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당사자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원의 적극적 역할과 더불어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당사자본인들도 소송의 공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법원의 타당성 있는 심증개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재판상화해의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 역할

        권혁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법학논고 Vol.0 No.62

        Reconciliation in civil litigation can be call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n which a judge plays a role as an arbitrator from the viewpoint of the process of resolving disputes. In trying to draw out resolution in litigation, the court, which has a reconciliation proposal in its mind, provides a process for explanation and discussion with the parties to a suit or litigation representatives. As the judge, as a representative of public interests, would not hesitate to play a role as a guardian seeking to embody the spirit of the contemporary law in a concrete case, it is generally likely that the level of the judge's authority and participation is extremely high in drawing out the conclusion of reconciliation in litigation. The positive intervention of the court can be seen as an integral part in this model. As a result, this model should be required to safeguard the due process (procedure-guaranteeing) principle for the parties to a suit to the maximum level, considering that this model is not compatible with the original nature of the reconciliation system. The negative thoughts against the positive actions by the court to promote reconciliation in litigation are nothing but the preoccupation with the stereotype that even reconciliation in litigation should be reached by free agreement by the parties to a suit alone. The concrete legal standards can be drawn out as a consequence through the legal proceedings on the basis of disputed elements in the process of reaching a final agreement through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to a suit. Both judgment and reconciliation have an aspect of the formation of legal standards. The only difference between them is that the formation of legal standards by reconciliation is relatively more flexible. Reconciliation could be reached as a result of oral proceedings held between the conflicting parties in the legal proceedings, or any conclusion can be reached only after the court issues a ruling in some cases. They are identical to each other in that they are a kind of law-forming process through the legal proceedings. Owing to these characteristics, it is necessary that the court should establish a variety of aid measures, implement them and at the same time put some restrictions on the parties to a suit beyond existing practices that the court approves of the autonomous agreement on disputes between individuals and makes their agreement go into effect. The adjudication reconciliation of Japanese civil procedure law can be seen as a system which can be properly used for both the following cases: cases in which although the two sides have fulfilled their responsibilities for arguing and proving their positions, they want to leave concrete reconciliation to the court since both sides don't want to see their disputes settled by the court‘s black-and-while ruling; and cases in which although the two sides have fiercely carried out legal battles after selecting their own litigation representatives, its consequences cannot be predicted. In exercising discretion to recommend reconciliation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whose system is extremely similar to that of adjudication reconciliation of Japanese civil procedure law, it is necessary that the court should listen to the parties to a suit and introduce a system in which the two sides are required to vow in advance to accept the decision to recommend reconciliation by the court. 소송상의 화해는 분쟁해결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관이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ADR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송상화해에서는 법원은 화해의 실체적·절차적 공정을 전제로 하여 사안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는 화해안을 염두에 두고 당사자나 소송대리인과 설명·협의를 진행한다. 법관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그 시대의 법정신을 구체적인 사건에 구현하고자 하는 후견인적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므로 소송상화해의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도 법관의 권한이나 관여의 정도가 매우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송상화해의 촉진을 위하여 법원이 적극성을 발휘하는 데 대하여 부정적인 사고는 소송상화해의 경우에도 오로지 당사자들만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고정관념의 집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소송절차를 통하여 당사자의 상호소통에 의한 최종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분쟁사실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법규범의 형성이라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다. 판결이나 화해 모두 법규범의 형성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차이라고 한다면 화해에 의한 법규범의 형성은 보다 탄력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송절차에서 대립당사자 상호간의 변론(對席的辯論)이 진행된 결과로서 화해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고, 판결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양자는 모두 소송절차를 통한 법형성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개인 간의 자율적 분쟁해결 합의에 대하여 법원이 승인하고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법원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면서 동시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본민사소송법상 裁定和解는 쌍방의 당사자가 주장·입증책임을 다하였으나 법원의 一刀兩斷적인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구체적인 화해의 내용을 법원에 일임하고자 하는 경우나, 쌍방당사자 모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치열한 법정다툼을 전개하였으나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적절히 이용할만한 제도라 할 수 있다. 裁定和解와 제도상의 유사점이 많은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화해권고결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법원은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당사자에게 미리 법원이 정하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승복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WinCE 6.0 을 이용한 CAN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기반의 농기계 단말기 구현

        권혁재,투멘자르갈 엔크바타르,함운철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1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2011 No.5

        In this paper, we propose hardware and software implementation scheme for developing a first version of virtual terminal based on CAN. We design and develop a device driver for CAN module hardware MCP2515. The device driver is composed of CAN device driver and SPI device driver. From the results of application program developed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device driver, we can see that this hardware and software scheme will be applicable to developing the virtual terminal for agricultural machines such tractor and combin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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