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 수용액에서의 화학종에 대한 교과서 내용 및 화학 교사의 인식 분석

고형석,김경은,백성혜,Go, Hyung-Suk,Kim, Kyung-Eun,Paik, Seoung-Hey 대한화학회 2012 대한화학회지 Vol.56 No.5

In this research, the textbook contents related to the ionization degree of strong acid in water were analyzed from 1945 year syllabus to chemistry II textbook in 2009 revised curriculum. Fifty chemistry teachers' cognition related to the species of strong acid in wat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onization was surveyed by a questionnaire and interviews. As results, most of the teachers thought the species of strong acid in water based on the degree of ionization represented on the chemistry II textbooks. They didn't recognize the conflict of the degree of ionization and definition of strong acid on the textbooks, and then they awakened the conflict, they could not solve the problem.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연구 - 체계 및 총칙을 중심으로 -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2021 소비자법연구 Vol.7 No.-

The Fair Trade Commission announced the amendment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on March 5, 2021,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more faithfully in the changing e-commerce. However, unlike the legislative purpose, the amendment to the e-commerce law does not solve the problems or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w, and the contents presented as the amendment are not enough for consumers in this field.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First, the definition of electronic commerce, non-face-to-face electronic commerce, mail, etc. in the amendment does not solve the problems of the definition of electronic commerce and mail-order sales, etc. under the current law, and terms and definitions established newly also cause another problem. Second, the definition of online platform or online platform service, which is the core content of the amendment, is different from the definition of the online platform brokerage fair bill initia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the National Assembly. Third, the amendment was intended to strengthen consumer protection in the mail-order brokerage market, but as a result of limiting the contents to the online platform, the mail-order sales brokerage by other methods is excluded from the discipline. Finally, in relation to other laws, the amendment deletes the proviso to Article 4 of the current law. However, the proviso to Article 4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consumer protection, and the removal of the proviso to Article 4 has reduced consumer protection.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2021년 3월 5일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입법취지는 매우 타당하다. 그러나 입법취지와 달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는 한계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며, 개정내용으로 제시된 내용은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에서의 전자상거래, 비대면 전자상거래, 우편 등의 거래 등에 대한 정의는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정의 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있으며, 신설된 용어 및 정의도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의미를 갖는 용어에 대해 다양하게 표현함으로 인해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둘째,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공정화 법안에서의 정의와 상이하다. 셋째,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지만, 그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한정한 결과, 그 이외의 방식에 의한 통신판매중개는 규율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이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 또는 보완하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보호를 축소하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과의 관계에 있어 개정안은 현행법 제4조 단서를 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 규정은 소비자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 규정을 삭제함으로 인해 소비자보호가 축소되었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그 개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향후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되어 변화 및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온라인으로 체결한 대중여객운송계약과 청약철회권

고형석 한국재산법학회 2019 재산법연구 Vol.36 No.2

Many of the passenger transportation contracts are to purchase tickets that can use transportation services, not transportation contracts between transportation companies and consumers. Therefore, the contract that consumers conclude by means of online is a contract purchasing a ticket that can use transportation service rather than a transportation contract. The contract on airline tickets is a telecommunication sale provided by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So, a consumer can withdraw his/her an offer within seven days. However, the airline imposed a penalty on a consumer who withdrew his/her an offer. In this case, the court ruled that the airline's penalty was in violation of the law because a consumer exercised the right to withdraw in accordance with the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law. If a consumer purchases a ticket online, there is a problem whether a consumer can withdraw an offer according to the law regardless of the boarding date. In the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directive, consumer disputes resolution standards, railway standard terms and terms of transportation companies, it is provided that if a consumer withdraws and requests a refund, a business operator can impose penalty or commission. The airline claimed it in this lawsuit as the basis for the legality of the penalty, but the court ruled that it was not effective because consumer protection directive, etc. violated the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law. The judgment of court is valid. Also, even when the boarding date is close, the value of the ticket does not decrease. However, it is only difficult for airlines to resell tickets over time. But passenger transport service is a universal service. Therefore, giving unlimited withdrawal rights to consumers can cause problems that other consumers can not use transportation servi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at the purchase contract of the ticket that can receive the transportation service can not be withdrawn. 여객운송계약의 다수는 소비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항공권 또는 승차권을 구입함으로써 체결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체결하는 계약은 운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항공권 등에 관한 구매계약이다. 이러한 항공권 등의 구매계약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에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해당 사건에서 항공사는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였지만, 법원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공제하는 것은 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항공권 등을 구입하였을 경우에 그 탑승일 또는 승차일과 관계없이 동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소비자분쟁해결기준(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철도표준약관 및 운송사업자의 약관에서는 소비자가 취소 등을 하여 환불을 요구한 경우에 일정한 위약금 또는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 대금을 환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소송에서 항공사가 위약금 공제에 대한 근거로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소비자보호지침 등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또한 탑승일 등에 근접할 경우 역시 항공권 등의 가치가 감소하여 재판매가 곤란한 것이 아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뿐이다. 따라서 탑승시간 또는 승차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항공권 등의 가치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청약철회기간 내라고 한다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서비스 등은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무제한적으로 청약철회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소비자가 운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럽연합의 경우에 철회권의 배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항공권 등의 구매계약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의 배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연구

고형석 한국재산법학회 2022 재산법연구 Vol.39 No.1

The Civil Act had a system for persons with no ability to act in order to protect those who did not have reasonable judgment skills, but it was amended to a system for persons with limited abilit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in 2011. However, in terms of specific content, there is a lack of protection of persons with limited capacity or respect for remaining capacity. This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inors' ability to act does not include the purchase of daily necessities.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not to recognize for the minor the purchase of daily necessities, etc. recognized to an adult ward who lacks judgment ability than the min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mit this to minors. Second, the act of obtaining only rights or avoiding obligations is entirely advantageous to those with limited capacity. However, an adult ward or a limited ward cannot do this alone. Therefore, these actions should be allowed to all persons with limited capacity. Third, the limited ward may do the purchase of daily household goods alone. However, controversy can arise because the family court can set this act as an act that requires the consent of a limited guardia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it in a way that allows the family court to determine legal acts that must obtain the consent of the limited guardian, excluding these acts. Finally, a specific guardianship system is newly established, but the ability of a specific ward to act is not limited. However, it is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system to maintain its ability to act as it is, even though it was determined as a specific ward through the judgment of the family court due to the need for prote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ability of the guardian.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전 민법에서는 행위무능력자제도를 두고 있었지만, 2011년 민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한능력자제도로 변경하였다. 이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가 무능력자이었기 때문에 비하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행위무능력자의 잔존능력 존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 용어를 제한능력자로 수정하고, 그 자의 법률행위능력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점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제한능력자의 보호 또는 잔존능력의 존중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는 일상생활용품 등의 구입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미성년자보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성년후견인에게 인정되는 일상생활용품 등의 구입행위를 미성년자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도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허락된 영업행위에 있어 그 영업이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과 최근 영업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포괄적 영업행위에 대한 허락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성년자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이 미성년자의 행위능력보다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부정할 필요가 없다. 넷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제한능력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하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에게만 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게 허용하는 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제한능력자에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피한정후견인은 일상생활용품 등의 구입행위에 대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법원이 이 행위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를 정함에 있어 이러한 행위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행위에 한해 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후견제도를 신설하고 있지만,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호의 필요가 있어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피특정후견인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에 대해서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과 청약철회에 관한 연구

고형석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9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No.2

금융소비자의 개념정의

고형석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7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1

여행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연구

고형석 한국재산법학회 2016 재산법연구 Vol.33 No.3

A package tour contract takes effect when it is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that one of the parties provides the other party with a combination of transport, accommodation, sightseeing, or other tour-related services, and the other party promises to pay the price therefor. A Travel contract was established as a typical contracts of the Civil Law in 2015. In A package tour contract, each party may cancel a contrac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Provided, That if the cause has occurred due to the negligence of a party, the party shall compensate the other party for the loss incurred. Even where a contract is cancelled under paragraph (1), the package tour organizer who is contractually bound to transport a consumer homeward shall transport the consumer homeward. Additional expenses incurred due to the cancellation of a contract under paragraph (1) shall be borne by the relevant person, if the cause for such cancellation is attributable to his/her circumstances, and shall be borne equally by the parties, if not attributable to any party's circumstances. Any agreement in violation of any provisions of Articles 674-4 is disadvantageous to a consumer has no effect. However,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regarding the travel contract is insufficient. If traveler terminated the travel contract, problems of accommodation fee etc. should be occurred. But the civil law does not rules on this matter. Also, it does not impose a duty for the tour organizer to transport a traveler homeward in all cases. And, Every traveler is not the consumer. Therefore, it is unequally to travel organizer to protect all travelers as consumers. Thus Civil Law should be amend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Finally, the Travel Industry Act is necessary to enacted to protect travelers. 개정민법에서 여행계약을 전형계약의 일종으로 신설하였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여행계약에 대한 사법적 규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행개시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해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여행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효과에 대해 손해와 추가비용으로 구분하고, 그 부담조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손해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하지만, 양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공동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의 기본원칙에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를 하였을 경우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숙박시설이용계약 또는 관광계약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행계약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여행자의 귀환문제이다. 여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 있어서 민법은 여행계약에 귀환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특히 해외여행 등에 있어서 여행자는 스스로 귀환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여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 여행주최자에게 귀환의무를 부과하고, 여행자가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셋째, 민법상 여행계약에 관한 대다수의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물론 여행계약의 다수가 여행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편면적 강행규정화하였다. 그러나 민법은 관광진흥법과 같은 사업을 규제하는 법이 아닌 일반사법이기 때문에 단지 여행업자와 소비자간 계약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닌 모든 당사자간의 여행계약에 적용된다. 그 결과, 대등당사자 또는 역으로 여행자가 더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여행자를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형평의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 또한 이를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약관관규제법을 통해 소비자보호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행자를 상대적 약자로 전제하고, 여행자 보호를 추구하는 것은 과도한 여행자 보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한다. 마지막으로 민법상 여행계약에 관한 제규정은 여행계약의 일반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칭 ‘여행업법’을 제정하여 민법에서 규정한 여행계약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위반 등을 효과적으로 규율하여 보다 효율적인 소비자보호를 추구하기 위해 공법적 규제를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할부거래법상 서면요건 위반과 효과에 관한 연구

고형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1 동북아법연구 Vol.14 No.3

할부거래법에서는 할부계약의 서면주의를 비롯하여 서면에 의한 청약철회 및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청구를 거절하기 위한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신중하게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으 로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서면요건들은 할부거래법의 입법취지인 소비자보 호와 일치하지 않는다. 즉,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지급할 경우에 인도받은 재화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생각하며, 할부거래업자 역시 할부금의 수령에 주안 점을 둔다. 그러나 구두에 의해 체결된 할부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그 재화 또는 할부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할부거래업자 또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는 그 재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다른 거래형태(전화권유판매 또는 TV홈쇼핑 등)와 결합된 할부계약의 경우에 사실상 서면으로 체결할 수 없다. 또한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간편하게 할부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방법에 대한 서면행 사로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청약철회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청구를 거절하기 위한 서면통지요건 역시 동일하다. 그리고 서면방식이 증명책임을 전면 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에 의한 체결 또는 행사의 경우에도 녹음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이처럼 할부거래법상 서면주의 또는 서면에 의한 권리행사는 소비자보호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 또는 소비자의 오인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할부거래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할부 계약의 서면주의는 폐지하고, 계약서 교부의무만을 규정하는 것이 할부계약에서 소비자보호에 더 적합하다. 둘째,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방식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서면으로 행사하 였을 경우에 그 효력발생시기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제공자 에 대한 통지방식 역시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에 그 발송시기만을 규정하 는 것이 할부거래법의 입법취지에 더 적합할 것이다.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was enacted to protect consumers in installment contracts or prepaid installment contracts. Therefore,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stipulates special rules for civil law. In addition,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stipulates the principle of executing installment contract in written form, the withdrawal of an offer by writing, and written notice to refuse the credit provider's claim for the installment. This written form corresponds to the restriction on the freedom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and the restriction on the way of exercising the rights. This is to make consumers conclude installment contracts carefully and to facilitate the proof in the event of a dispute in the future. However, written requirements do not match consumer protection, the purpos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n installment contract concluded in words is invalid. However, operators and consumers do not consider it invalid. Also, if the installment contract is invalid, the business operator can claim the return of the goods to the consumer. And consumers should simply withdraw the contract by exercising the right to withdraw an offer. But it is not reasonable to withdraw an offer in writing. This is the same as the written notice to refuse the credit provider's claim for installments. Therefore, the regulations that set the written requirements under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need to be amended.

분실된 교통카드의 잔액에 대한 미환급과 소비자단체소송

고형석 대한변호사협회 201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82

In 2015, consumer groups filed a lawsuit against a traffic card issuer that did not refund the amounts of lost transportation cards. But the court ruled that the defendant's conduct was not illegal.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validity the plaintiff's claim and the court's judgment on this case. The main issues of this case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wo. First, the defendant denies liability for refunds due to the loss or theft of transportation cards. Of course, if a third party uses a transportation card, the defendant is not responsible if there is no intention or serious negligence. However, the defendant's terms and conditions regulates immunity in all cases. Therefore, it is unfair to indemnify even in the case of intention or serious negligence. But the plaintiff failed to prove it. there is not the procedure of public summons in defendant's terms and conditions. However, even if it is not regulated, the terms are not unfair. But it is illegal for the user to refuse to recover the original state even though he received the rul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f public summons and requests the defendant to reissue it. Therefore, these actions of defendants should be prohibited or suspended. The plaintiff had to prove this. But the plaintiff did not prove it. As a result, the court did not judge this part. In the supreme court, it is necessary to prove these points.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5년에 4건의 소비자단체소송이 진행되었지만, 모두 1심 및 2심에서 원고패소의 판결이 나왔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교통카드소송을 중심으로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분석하였다. 물론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 평석을 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다만,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주장 또는 판단한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발전을 위해서도 이 사건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피고의 약관에서는 교통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시 피고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피고(가맹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도 면책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규제법을 근거로 하여 그 불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손해발생도 요건이다. 따라서 이를 원고가 증명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증명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분실신고를 접수하여 그 교통카드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피고의 경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중과실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이다. 둘째, 약관에서는 공시최고절차 그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약관은 아니다. 다만, 이용자가 공시최고절차에 따라 제권판결을 받고, 피고에게 재발행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원상회복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며, 소비자의 손해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의 행위는 소비자단체소송에 따라 금지 또는 중지되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증명은 없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약관 중 일부(면책사유에 있어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배제하지 않은 점) 및 제권판결에 따른 재발행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며,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함과 더불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금지 또는 중지명령을 내렸어야 했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대해 증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원고패소판결이 나온 것이다. 물론 이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남은 기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증명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형석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7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2002년에 제정되었다. 동법의 규율대상인 거래형태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이며, 양자에 대하여 동법 정의규정에서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의 구체적인 내용면에 있어서는 양자를 함께 규율하거나 양자 중 하나만을 규율하고 있다. 특히, 동법의 핵심적인 내용인 제13조 내지 제20조에 대하여는 통신판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과연 전자상거래분야에도 이러한 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통신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격지계약이라는 점을 가지고 규율하는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양자를 먼저 구분하면서도 전자상거래가 통신판매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입법을 하였기에 발생한 문제이다. 이에 학설은 전자상거래가 통신판매의 일종이라고 긍정하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로 구분되고 있지만, 긍정하는 견해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동법의 정의규정상 양자는 명백히 구분되며, 전자상거래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만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을 뿐 어느 단계에서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매우 광범위한 전자상거래가 인정되고 있다. 반면에 통신판매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양당사자가 비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전에 정보제공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는 일치하는 거래형태가 아니며, 전자상거래의 일부가 통신판매에 해당할 뿐이다. 또한 사이버몰을 통한 거래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견해가 전자상거래이자 통신판매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나, 통신판매에서의 사전정보제공은 적극적 정보제공을 의미하며, 사이버몰에서의 정보게시는 일반 상점에서의 상품의 진열에 해당하는 소극적 정보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극적 사전정보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이버몰의 거래는 전자상거래에는 해당하지만, 통신판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법 제13조 내지 제20조에서 전자상거래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법의 경우 유추해석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추해석을 통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전자상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의 위반시 공법적 규제가 수반되며, 이 경우에는 엄격해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만을 행하는 전자상거래업자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였을 경우 공법적 규제는 불가능하다. 그 결과 공·사법적인 규제를 통하여 동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관련규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was enacted to protect consumers using electronic commerce in 2002. But the Act regulates not only electronic commerce but also mail-order sales and classifies both parties obviously. The issue whether those provisions applied in electronic commerce is raised because important provisions of the Act(§13-§24) are applied in only mail-order sales. Theories are divided between support judgments and object view. Considering the contents of definition provision about mail-order sales, electronic commerce is not entirely corresponded with mail-order sales. In particular, transactions in cyber-mall and mail-order sales do not correspond entirely. As a result, important provisions of the Act could be not applied to electronic commerce that doesn't conform to mail-order sales. But those provisions would be applied to electronic commerce by means of analogical interpretation. Even if it were so, it is raising doubts whether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protecting consumer using electronic commerce, could be achieved by only civil provisions because public punishment against violation of the Act could not be imposed. Therefore, not to raise a problem, it is necessary for legislative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