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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한이 없는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의 처분행위 효력- 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다44879,44886 판결 -
양형우 한국재산법학회 2019 p.159-186
이행불능 유형 구별 기준에 관한 비판적 고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42673 판결을 중심으로 -
신지혜 한국재산법학회 2019 p.187-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