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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만의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의 비교법적 검토

        고재종 ( Jae Jong Koh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2 No.1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코넥스시장)을 2013년 7월 1일부터 개장하였다. 반면 대만은 흥궤시장이라는 명칭 하에 2002년부터 개장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관련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코넥스시장과 대만의 흥궤주식시장을 비교·검토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에 의하면, ①코넥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장 요건을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②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장희망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고 신청에 따른 내부적인 절차의 종료를 “최장 15일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기간이 지나는 경우 서류 미비 등에 따른 보완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하여 대만은 단계 단계의 기간을 정하고 있어 그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보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우리나라는 투자자의 제한이 있으나, 대만은 이러한 제한이 없는 바, 향후 대만처럼 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의 방식 보완 등 제도 및 관련 법 규정의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What`s the Korea New Exchange(KONEX) is said to mean the market opened into the KOSDAQ market for capital supply through the simplification of regulation and the limitation of proper qualification person as trade participant. In connection with the stock market of only med- small sized enterprise, our country starts the KONEX market composed of 21 emerging stock companies at July 1, 2013. It is reported on the newspaper of that day that average sale amount was 28.6billion won(korean money unit) and net benefit 1.4billion won. On the other hand, Taiwan also have "Heung-que market" as emerging stock market like the market of our country. Taiwan market is opened at January 2002 before 10 years. Therefore, I will study and review on emerging stock market between our country and Taiwan. As the result, I will suggest the following several points. Firstly, I think that I must make softly the strict listing requirements of related enterprise for the trade activation of KONEX market. Secondly, if the time period is specified in every steps, though the difficult situation occurred, we may solve that problems fast and easily in case of the Taiwan. If we are so, there is no difficulty in proceeding with listing progress procedures. Thirdly, I think that the KONEX market of our country is to restrict the investor`s qualification strictly. But we must make softly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for the activation of trade market. Also, I think we must admit diverse trade methods like trade by price-agreement method, etc. Besides, in case of Taiwan, it is admitted the rule fo non-specified price have priority over all other KONEX stock sale. But in our country, because the same rule are not admitted in Services provisions related KONEX market. Also, we do not expressly know whether or not the rule is admitted. Therefore, we need to regulate the same rule, sooner or later for activation of the KONEX market.

      • KCI등재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의 중립성 확보 방안에 관한 고찰

        고재종(Koh jae-jong) 한국증권법학회 2009 증권법연구 Vol.10 No.1

        엔론사건을 계기로 애널리스트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즉, 증권애널리스트는 고용주의 브로커·딜러를 위하여 또는 그 거래관계를 위하여 편향된 리서치 보고서를 작성하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객관적 리포트의 작성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애널리스트로서의 서비스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를 직시한 미국에서는 법적 규제, 자율적 규제 및 윤리적 규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의 제도와 마찬가지의 형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증권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를 중심으로 그들을 둘러싼 법제도와 동 제도를 둘러싼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법과 미국법을 중심으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에 대한 법적 규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위의 개정법을 토대로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가 증권정보 생산, 제공 및 이용의 단계에서 제대로 규율되어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재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향후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가 중립성 내지 객관성을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를 지적함과 함께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도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서 먼저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는 정보중개기관으로서 시장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유효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역할 수행도 함께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가 제공하는 정보의 객관성과 중립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①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에 대한 공시를 더욱 확대 강화하고 미국과 같이 애널리스트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② 특정 투자은행업무의 수행을 근거로 급여나 상여금 기타 형태의 보수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또한 조사분석 중단 내지 변경 종목의 공시제도 도입을 통하여 애널리스트의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③ 마지막 사후적 대책으로 그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 민사 및 형사적 책임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fter the Enron scandal, it was cleared that the related rule and system was incomplete in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issue company. The one of the factors was the problem on the conflict of Interest rule. What was the analyst? He acquired the information about the stock value and the issue company, surveyed and analyzed that, wrote and disclosed the related report. As a result, he the only served in the invest judgement of the investors, but also he fulfilled the function as the information conduit connected the issue company and the investors. And in these days, as the security analyst writes the bias report for the broker and dealer of the employment company, he infringes the objective writing duty to the investment information and don’t fulfill of the service function as the analyst, faithfully. For solving the problems, the U.S. makes an effort as the several methods such as the legal regulation, self-control regulation and the ethical regulation. Our country also makes an effort as the same style. Therefore, in these article, I will study on the next problems. Firstly, I will the U.S. and Our country’s system on the securities regulation related analyst, especially on the Conflict of Interest rule. Secondly, under the above regulation system, I will investigate that the analyst’s act be observed in the information production, provision and utilization, effectively. Lastly, I will suggest the improving several directions in our legal system. It seems to me that the analyst makes an effor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investors’ protection. For the achievement of these purposes, I think the analyst’s duty on the objectiveness and neutrality is very important. Conclusively, I propose the next solving methods for the above problems such as the reinforcement of disclosure system on the analyst’s conflict of interest rule, the new establishment of the fee paid prohibition clause related at the special investment bank department and the strengthening system on the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system about the analyst.

      • KCI등재후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제도의 재검토 - 분쟁조정기구를 중심으로 -

        고재종 ( Koh¸ Jae-jong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21 금융소비자연구 Vol.11 No.1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양당사자 간의 협상 내지 법적 소송이 아닌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ADR제도로는 알선, 조정, 중재, 화해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정과 중재제도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분쟁조정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 금감원의 분쟁조정 시스템이 소비자와 금융사 모두에게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며, 또한 업계에서는 분쟁조정위원의 상당수가 금융 시장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전후의 금융분쟁조정기구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기구를 두는 것처럼 하나로 통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각 예금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등 각 부문별로 전문성을 살려 분쟁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영국, 호주 및 일본 등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도 직접 분쟁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감독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분쟁조정기구는 자율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형태는 영국이나 호주와 같이 먼저, 금융회사 내부에 자율적 분쟁조정기구를 두고 1차적으로 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각 분야의 지정분쟁조정기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해당 부문의 전문가를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원 수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Due to the imbalance of power between financial firms and financial consumers, both parties tend to settle disputes b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rather than by negotiations or legal proceedings. The ADR system includes mediation, arbitration, reconciliation. And the most utilized system is the mediation and the arbitration in Korea. However, this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not being used properly. This is because the curr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s unsatisfactory to both consumer and financial company and in the financial sector, many of the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members have low understanding and expertise in the financial market. Therefore, in this paper I will review the improvement measure of the regulations on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Organization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 results of the review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ivide and discipline each sector rather than integrating financial dispute mediation organizations, Second, it is desirable fo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perform the functions of supervision rather than to perform the functions of dispute mediation directly. Third, the Dispute Mediation Organization needs to arbitrate disputes autonomously. The form must first be settled by an autonomous dispute settlement body within a financial firm, such as the United Kingdom or Australia. If the results are not satisfied, the dispute shall be settled by the designated dispute mediation organization in each field. Finally, the composition of experts should ensure fairness between financial consumers and financial firms. A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o promote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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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고재종 ( Jae Jong Koh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2 상사판례연구 Vol.25 No.3

        By 2011 estimation of Korean IDC, the 2010`s scale of open source software (OSS) in the domestic market reached about 15 billions won. Furthermore, the scale of domestic IT market is expected to grow about 21.5billion won. Though we can use this OSS freely. we are careful to the use of OSS. Because if we uncarefully use OSS, we can violate the OSS license and the intellectual right law. Therefore, I will study on the content of OSS license. If we are not observe this license, I can predict the fact that many disputes occur. Then, I will inspire on the legal problem of OSS. Firstly, I think that OSS is the second intellectual goods and joint intellectual goods. But I will doubt about the fact of intellectual goods related on the business. On the this point, we will study carefully. Secondly, Who are the owner of the intellectual right? It is obvious that Orignal intellectual right holder and secondary intellectual right holder etc are the intellectual right owner. But I think that the OSS community is not the intellectual right holder. But I think that OSS community need to go to court for the orignal holder and secondary holder, etc. Thirdly, in case of infringement on the intellectual right of OSS, A programer, seller, end-user etc become the counter party of lawsuit. But related on the seller and end-user, in spite of they having no ideas on the fact of infringement on the intellectual right, they must have responsibility on the infringement on the intellectual right, unconditionally. But I think that I need to interpret their responsibility restrictively. And lastly, I believed the facts that joint tort can be formed in relation to on the OSS. But I think that it is difficult to specify the one who act the joint t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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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개괄적 검토 - 주식회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고재종 ( Koh Jae-jong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외법논집 Vol.38 No.3

        A social enterprise is an organization that applies commercial strategies to maximize improvements in human and environmental well-being, rather than maximizing profits for external shareholders. Social enterprises can be structured as a for-profit or non-profit, and may take the form of a co-operative, mutual organization, a disregarded entity, a social business, or a charity organization. Many commercial enterprises would consider themselves to have social objectives, but commitment to these objectives is motivated by the perception that such commitment will ultimately make the enterprise more financially valuable. Social enterprises differ in that, inversely, they do not aim to offer any benefit to their investors, except where they believe that doing so will ultimately further their capacity to realize their social and environmental goals. In korea, by the outline of Social enterprise of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there were about 1,010 companies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certificated by the same agency and were about 950 companies of the companies operated as the social enterprise Until November, 2013.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 has been started by the enact and the revision of related law on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 in our countries at Jan. 2007. The same law is in force and the certific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July after the time. Also, at the same time, the first social enterprise was came into our country and the 36 companies certificated by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Common agreement was concluded for the growth of management activity of social enterprise among governmtn - enterprise - civic association in July 2008. The basic plan of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 was announced and the memorial day of the social enterprise enacted in November of the same year. Also, the pushing plan was announced for activating the social enterprise and the exhibition was opened in 2013. Specially, by the basic plan for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 prepared for realizing the warm common group, the government has been proceeding the concrete policy task of four parts on the focus of growth on sustainable possibility of social enterprise and spreading the its value. Therefore, in the first place, I will study on the operating present condition of several countries and inspect on the definition and system of social enterprise. In the next steps, I will generally exercise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social enterprise and the company of related law in our country, the formation of the social enterprise, in case of formating the social enterprise, the difference on the applying to the related law in case of comparing with the corporate law.

      • KCI등재

        ‘발명을 한 사람`의 의미 및 인정기준에 대한 고찰 - 대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67712판결을 중심으로 -

        고재종 ( Koh Jae Jo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6 과학기술법연구 Vol.22 No.3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명의 발명자가 누구인가? 특허권에서 발명의 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과연 진실한 발명자인가? 이러한 특허권의 발명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근래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증가와 더불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 특허법에서 발명자 내지 발명자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발명자의 실체적 인정기준 및 발명자의 인정에 관련한 사례인 대판 2012. 12. 27, 선고 2011 다 67705, 67712판결(서울고법 2011. 6. 30. 선고 2010나62415(본소),2010나62422(반소병합) 판결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향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발명을 한 자가 누구인가는 특허권 관련 소송사건에서 계속해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특허법에 “발명자 및 공동발명자”의 개념과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을 특허법 등 관련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발명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 관련 분쟁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Who is the true inventors related on patent right? what is the admitting requirements for becoming the true joint inventors? These two aspects are very important problems in patent law. I think that these problems have been occurring constantly in the future as well as the past and the present with growth on the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Nevertheless, I was very shocked when I knew the facts that have no any provisions such as definition of inventor, admitted requirement of inventor or joint inventors etc. in the our current patent law. Of course, though the several inventor`s formation pattern have mentioned on the guide book related on invention in job service, it is not enough. Therefore, I will try on survey the articles of our domestic patent law as well as cases of the our court and compare with the foreign laws such as U.S., British, Germany and Japan. As the result, I think that we have to amend the related provisions on the definition and admitting requirement of inventor or joint inventors in patent law. If so, we will diminish the related disputes in the matter of judging on the true inventor grad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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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공개매수의 활성화를 위한 공개매수가격의 검토

        고재종 ( Koh Jae-j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4 No.4

        주식의 공개매수란 경영권의 취득 내지 기존의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원하는 수량을 사들이는 합법적인 주식의 매집방법이다. 이러한 공개매수는 기업의 지배권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등 경제 전체에 활력을 증진시키고,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개매수 실적은 IMF 이후 다소 위축되다가 2000년 이후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그 이용 빈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 이유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의 공개매수제도의 운영 현황 및 현행법 규제의 내용, 그와 관련한 해외 법제도를 검토하고, 그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공개매수 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는 본 논문 제4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공개매수가격을 공정하고 타당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그에 대하여 주주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Share`s takeover is the legitimate method that buy the desiring amount by the fixed price for the definite duration for the purpose of the acquisition and strengthening of corporate management right. But in this takeover, if shareholders decided the selling of the share on the condition of having no sufficient informations hurriedly, as the result, the controlling share can show up in the acquisition corporate of share and the remaining share can get into danger to be minority shareholder. Of course, for the prevention of this risk. our corporate law have the prevention systems. 91) Anyway, whatever in the purpose of the corporate takeover, the success of the takeover is bound up with the takeover price. However, by the current capital market law, we can understand the fact that it have several provisions and can not solve the related problems. Therefore, I will study in the following points. Firstly, I will exercise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takeover market and the related legal system in our country. Secondly, I will compare with the our legal system and foreign legal system. Lastly, I will search for solving method and improvement method on the purpose of the activation of the takeover market. As the result, I will think over the following facts. Firstly, the takeover price must be equal and fair. secondly, the takeover buyer must disclose the methods that calculate on the takeover price for the shareholders` understanding. Thirdly, we must revise the current capital market law and related sub-codes. I will think that if we achieve the above mentioned the facts, the takeover market be promote defini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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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회사법상 이사의 회사내부정보 수집권에 대한 법적 고찰

        고재종(Jae-Jong Koh) 한국기업법학회 2010 企業法硏究 Vol.24 No.2

        It has been mentioned in the corporate governance for a long time. But we have questioned the substantial effect on the same system. Especially, about the supervision fun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 the Director, as a member of the board. must watch an eye on the representative director. For the achievement of this purpose. we are tried to make the some systems. The one of the systems is the director's right to inspect the books and records etc. What is the director's right to inspect the books and records? This system is director's right to inspect the books, records and physical property for the implement of the duty of loyalty and care as director. About this system, there are no clauses that has in the present law of our country. Of course, there are similar clauses that have application to such problems and I think that this right of director can be recognized on the interpretative methods. Therefore, I will study on director's right to inspect the books and records in the statute and case of the U. S. and on the introduction possibility on the same system. Concretely. at first, I will examine the occurrence bases of the director's information right. Secondly, I will inspect on the clauses of the statute and discussion on the case law. Lastly, I will the object and scope of the information right. the right to demand on the assistance of the lawyer and auditors As above studying, I think that director's right to inspect the books and records, no matter whether it is absolute or qualified, is desirable system for the reinforcement on the corporate governance in our country and that our country introduce the such system. As the effect, it can be anticipated in the facts that guaranteed to transparent demands of corporate management and that systematically guaranteed to escaping from director's liability. But when we introduce the above system, we must be considered on the harmonization with our system about the object and scope of director's information right, the exercise terms and methods of the same righ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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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의 설명의무에 대한 소고

        고재종 ( Koh Jae-jo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一鑑法學 Vol.0 No.48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화두는 2007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등 국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부터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사태나 환차손 회피용 파생상품 판매로 대규모 환손실을 초래한 키코 사태, 최근 해외금리 파생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행한 파생결합상품 사태 등이 터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하여 관심이 증대되었다. 그 결과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12호로 제정되어 2021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안)이 2020년 10월 28일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이 논문은 새로이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 중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2장에서 금융상품의 설명의무에 대한 국내외의 입법례를, 제3장에서는 금융상품 설명의무에 대한 현행 금소법과 시행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 설명의무의 당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설명의무의 대상에 전문금융소비자는 제외하고 있으나,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 및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설명의무 범위와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일정 부분 그들에 대한 설명의무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설명의무의 이행 요건과 관련하여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설명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설명의무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금융소비자마다 다른 이해의 정도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과징금은 일반과징금제도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양자 모두 인정하되, 양자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The issue of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came after the 2007 U.S. subprime mortgage crisis and the 2008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Interest in financial protection has increased in Korea due to the bad lonas related project financing of savings banks in the 2010s, the Knock-in-knock-out crisis caused by the sale of derivatives to avoid currency losses, and the recent Derivative Linked Fund (DLF) cases. Accordingly,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was enacted as Act No. 17112 on March 24, 2020 and will be enforced on March 25, 2021, a year later. Furthermore, the draft of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was announced on October 28, 2020.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review the explanation duty of the financial goods vendor in the newly enacted Financial Consumer Act. So to speak in the concrete, I would like to study on in chapter 2, the legislative examples at home and abroad about the explanation duty of the financial goods and in chapter 3, the details factors of the explanation duty of the financial goods in the current law on the protect the financial consumer and the draft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In addition, in Chapter 4, I intends to present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above investigation results.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in the following points. First, it is deemed necessary to expand the parties to the explanation duty. Second, although the specialized financial consumer is excluded from the party of the explanation duty, given the emergence and complexity of various financial goods, it is also necessary to acknowledge some of the duty to explain them.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implementation requirements of the explanation duty.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inimum standards for the degree of understanding that varies from financial consumer to financial consumer. Final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unitive damages system.

      • KCI등재

        증권시장의 안정화 및 투명화를 위한 공매도제도의 검토

        고재종(Koh, Jae Jong) 한국증권법학회 2016 증권법연구 Vol.17 No.2

        2015년 상반기 동안 거래된 공매도의 주식수 및 금액은 각각 14억 775만주 및 35조 8,519억원으로, 2014년 상반기 대비 46.5%, 36.9%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공매도는 향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매도와 관련하여 한 CEO의 말을 인용하면, 공매도가 남용되면서 많은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자율규제기관인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공매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지속적인 법률의 개정을 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관련 개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은 계속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2016년에 개정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공매도제도의 규제 현황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증권투자시장의 안정화 및 투명화라는 측면에서 외국 법제도, 특히 EU와 독일의 법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공매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무차입 공매도의 개념의 재정비, 보고 및 공시제도의 개선, 금융감독기관의 권한에 대한 재검토 및 공매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 형태가 유사한 무차입 신용부도스왑의 금지규정의 신설 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Share number of short selling traded in the first half year of 2015 is 147.75 million and the amount of that is 35,851.9 billion won, This number and amount have grown 46.5%, 35.9% than the number and amount of last year. As the this effect, we can know the next fact that the number and amount of short selling glows each yaer constantly, However, about this short selling, a CEO said to us that the abuse of the short selling system leaded to a lot of damages in his company. Of cours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korea Exchange as self-control organ make desperate efforts for the prevention of abuse of shor selling system. However, A individual and corporate did not trusted on and made a complaint against the above two organ. Besides, they have tendency to solve on that problems on their own. Therefore, at this thesis, I will inspire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problem of regulation on short selling. As the next step, I will consider on the legal system of EU and German from the view of the stabilization and transparency of securities investment market, As the last, I will suggest on the improvement method by the comparison between the our country and foreign legal system. As the result, I think we need to review on the legal system as improvement method such as naked short selling system, notification and disclosure system, the power of financial supervisory agency, naked credit defaut swap system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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