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강지명 아시아교정포럼 2013 교정담론 Vol.7 No.2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은 아동․청소년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에 대응하는 ‘처벌과 보호지원’이라는 이원공조 정책 운영시스템을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한다. 현행 아동·청소 년 성매매정책에서는 아동·청소년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처벌과 성판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불처벌이 아동․청 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구매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성인의 성을 구매한 아동·청소년과 양형 불균형의 문제 가 발생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비자발적 성매매 아동·청소년 에 대해서 형사제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부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추후 연구를 통 해서 보호처분의 선별적 적용이 입법되어야할 것이지만 최소한 소년원송치처분은 배제되어야할 것이다. 소년 법상의 보호처분은 범행 또는 범행을 행할 우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명칭상의 ‘보호’ 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도저히 중첩될 수 없는 용어이다.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의 현황을 아동․청소년 성매매정책현황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개선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집성촌의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시설입소와 직업교육’이라는 성매매피해자지원 및 보호정책의 기본틀은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는 아동·청소년보호정책으로서의 정체성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업무 체계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일원화된 업무 컨트롤타워가 요구된다. 아동·청소년의 요구가 실제 보호와 지원에 활용될 수 있는 시스 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끝으로 일괄적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 시설입소 등과 같은 정책 집행틀을 벗어나 케이스워크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지명 아시아교정포럼 2013 아시아교정포럼 학술대회 Vol.2013 No.1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체계적 정비방안

강지명 한국공공사회학회 2017 공공사회연구 Vol.7 No.S

The problem with the Juvenile Law is that it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e criminal sanctions against adults, except for some, and it is not so different to impose protective measures reflecting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juveniles. Community service orders, Special Education orders, probation, treatment supervision, and the type of detention are not a question of the applicability of extrinsic devices. In Korea, the juvenile Law also includes a crime prevention clause, and it can be said that the discussion on whether it is a justice model or a welfare model is out of the question because the purpose is to nurture a healthy child through the Juvenile Law No. 1. Considering the applicability of extraterritorial devices, institutions such as youth participation courts and recommendations for reconciliation already exist. However, it can be seen that the process of juvenile protection case, which is the core of the welfare model, is insufficient. The healthy upbringing of the boys should chang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the boys. This study suggests social treatment and interim treatment as an alternative for diversification of protection disposition in order to supplement it. And suggested that the responses to the juveniles should be different for each stage. It will be a more effective safeguard for older juveniles to provide a healthy family through child custody and family counseling, and to give older juveniles an opportunity to work in partnership with the local community.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은 소년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하기에는 그 종류가 빈약하다는 점과 보호자위탁과 복지시설위탁을 제외하고는 성인에 대한 형사제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감호, 구금’으로 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 현재의 보호처분은 사법외적 장치의 적용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 소년법은 우범소년조항도 포함하고 있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모델이냐, 복지모델이냐라는 논의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보호사건처리절차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복지모델을 지향하고 있음을 전제로 소년사법을 바라보면 오히려 국선 보조인을 도입하여 인권보장까지 보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복지모델의 핵심인 케이스워크적인 소년보호사건처리는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소년의 건전한 육성은 소년별 특성과 발달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 보호처분의 선택지는 보다 다양해야할 것이고 공동체와의 연계 및 케이스워크의 향상을 위해서 , 소년의 자발적인 책임의 인수를 가져올 수 있는 회복적 공동체사법을 소년사법의 방향성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호처분의 다양화를 위한 대안으로 공동체(사회 내) 처우와 중간처우를 제시한다. 그리고 연령별·단계별로 소년에 대한 대응을 달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가택구금이나 가족상담 등을 통해서 저연령소년에게는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고연령소년에게는 지역사회와 결연하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보호처분이 될 것이다.

성폭력범죄 가․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강지명,이유진 한국소년정책학회 2013 少年保護硏究 Vol.22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measures to applicate the theory of restorative justice in Juvenile Sexual offender & victim by seeking methods to strengten support for victims through distinctive infrastructures in supporting child and yourth victims of sexual crime and introduce the idea of restorative justice as a measure for sex offender of children & youths as well as the victims. To achieve such purpose of the study, specialist opinion investigation(7 persons for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484 persons for questionnaire survey) were performed. The main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Specialist investigation on opinions showed that it has to be used the methode of casework in children & youths sexual crime . It is able to be used in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 The needs of victim were dealt with in the process. And specialist (ex:Sunflower center) has to participate as an essential factor in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 process. For a start, it is possible to applicate in the criminal mediation and the recommendation of reconciliation. Later, it will be able to expanded all of criminal system.(default system.) For reinforcement of the capability in practice, the restorative justice skill has to be educated and trained.

IR-UWB 통신에서의 새로운 충돌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강지명,김관호,박영진,이순우,김문현 대한전자공학회 2007 電子工學會論文誌-TC (Telecommunications) Vol.44 No.10

Since impulse-radio-based ultra wideband (IR-UWB) do not use carrier frequency but use very short pulse to transmit data, it sends data not continuously but discretely and this feature gives the potential to reduce collision in multi-user environment. In this paper, we analyse characteristic of IR-UWB and propose a new collision paradigm, Collision Distribution, which changes collision level from packet to pulse. In Collision Distribution mechanism, each node sends data with its own pulse interval in random time, distributed manner. It prevents packet drop due to packet collision. We show that Collision Distribution can reduce packet error and can provide real time packet transmission with analysis. 시간 영역에서 나노 초 이하의 임펄스 신호를 이용한 초광대역 무선 통신 (Impulse-radio-based ultra wideband:IR-UWB) 기술은 반송파 없이 통신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 축에서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전송하지 않으며, 이러한 특징을 사용하면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패킷의 충돌을 효율적으로 조절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IR-UWB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특화된 충돌 분산이라는 패킷의 충돌을 펄스의 충돌로 분해하는 새로운 패킷충돌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충돌 분산 방안에서는 각각의 노드가 독립된 펄스 간격으로 임의의 시간에 분산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며, 패킷의 충돌을 펄스의 충돌로 분해함으로써 패킷의 충돌로 인한 전체 패킷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제시된 방안을 이용하여 패킷의 충돌로 인한 패킷 에러가 줄어들 수 있고,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을 보장할 수 있음을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

강지명 한국피해자학회 2019 한국피해자학회 학술논문집 Vol.2019 No.-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사법적 개입체계 정비방안

강지명 한국소년정책학회 2018 少年保護硏究 Vol.31 No.3

. There is a dual system in juvenile crime policy‘punishment and protection’. To criminal minor(under 14 in Korea), instead of crime penals, protective discipline(disposition) apply. What is the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crime penal and protective discipline(disposition) in juvenile justice system? it looks like important. But even if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ge is 10 years old, it does not impose only the same penalty on a criminal minor as an adult. The State (shall) prepare criminal sanctions appropriate to the age of ten. In discussing criminal minors, the content of the protection disposit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ge. And next important thing is the performance type of responsibility. There are three type of responsibility in Juvenile Justice system, penal responsibility(retributive criminal justice), rehabilitative responsibility(rehabilitative criminal justice), restorations accountability (restorative justice). The main type of responsibility is the rehabilitative responsibility(rehabilitative criminal justice). This paper emphasizes restorations accountability (restorative justice) for Criminal minors.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게임하기

강지명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2020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Vol.- No.6

학교폭력예방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강지명,김성기,김용 한국교원교육학회 2012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 No.61,62

무선 LAN 에서 dual-채널 AP를 이용한 빠른 이동성 지원

강지명(Jimyung Kang),이승희(Seunghee Yi),황재룡(Jaeryong Hwang),김종권(Chongkwon Kim) 한국정보과학회 2004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2Ⅲ

무선 LAN은 기존의 유선 LAN 기능을 무선 주파수를 전송 매체로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높은 전송 대역폭을 지원해 주는 기술 표준화와 단일 가격의 인하로 빠르게 대중화에 성공 하고 있다. 무선 LAN에서의 빠른 이동성지원(fast handoff) 은 QoS가 요구되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의 이동성 방안은 단일이 AP의 존재를 파악하고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이와 같은 방법은 단일에 부하가 많고 시간이 오래걸리게 되며 이동을 결정하는 데 알수 있는 정보도 제약된다. 논문에서는 단일의 부하를 줄이고 더 빠르게 이동성을 지원할수 있는 방법으로 AP가 단일의 존재를 파악하고 단말에게 이동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