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임상교원인건비 원가배분에 관한 전문가 의견의 실증연구

강선민,김평기 한국공인회계사회 2017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9 No.2

This paper extends the Kang et al.(2016), performs hypotheses testing about the approval rate of accounting experts including university professors and practicing CPAs concerning the tentative solutions to the 18 detailed arguments derived from accounting issues of private university with affiliated hospital. Another testing is made about the independence of response between accounting professors and CPAs and between practicing CPAs with and without auditing experiences to confirm the self-protecting response biases of some practicing CPAs with auditing experiences of the private university. 18 detailed arguments have been derived in relation to 3 research issues about the proper sharing of payroll and overhead expenditures payment, the rational cost allocation between School Expenses Accounts and Affiliated Hospital Accounts, and the lawful conditions for the legal person’s diversion of school revenues. And the tentative solutions, deemed as legal or reasonable, for these 18 arguments have been drawn through the review of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① lawfulness of full payment of payroll by School Expenses Accounts and ex-post settling-up(unlawful), ② reporting the preceding matter as unlawful(report), ③ lawfulness of over-sharing of payroll costs by School Expenses Accounts(unlawful), ④ reporting the preceding matter as unlawful(report), ⑤ non-conformity with GAAP of over-payment of payroll by School Expenses Accounts(non-conform), ⑥ reflecting the preceding matter and modifying the auditor’s opinion in the Independent Auditor’s Report(modify), ⑦ unlawfulness of the legal person’s diversion of window-dressed fraudulent income of the hospital by improper payroll allocation(unlawful), ⑧ reporting the preceding matter as unlawful(report), ⑨ violation of the matching principle due to the revenue diversion into Legal Person Accounts in ex-post settling-up process of payroll(violation), ⑩ modifying the auditor’s opinion because of the preceding matter(modify), ⑪ rationality of direct working hour as a payroll allocation basis(rational), ⑬ unlawfulness of the legal person’s override in compilation and execution of Affiliated Hospital Accounts(unlawful), ⑭ reporting the legal person’s diversion of overstated hospital income by improper payroll allocation(report), ⑮ lawfulness of the legal person’s transfer-in of true hospital income attained with proper payroll allocation and investment and transfer-out of it into School Expenses Accounts(lawful), ⑯ reporting of the diversion of equipments of School Expenses Accounts to Affiliated Hospital Accounts(report), ⑰ possibility for Affiliated Hospital Accounts to request usage fee of medical facilities to School Expenses Accounts(possible), ⑱ rationality of using direct operating hour as an allocation basis of overhead costs(rational), ⑳ lawfulness of construction of a hospital building by payment of School Expenses Accounts(unlawful). Arguments ⑫ and ⑲ are about the possible alternative rational cost allocation basis other than direct labour or machine hours and are not subject to hypothesis testing. Additionally to the existing data of the previous research from 25 accounting professors and 25 practicing CPAs, expert opinions are sought from 31 practicing CPAs with 2 big Korean members of international accounting firms to test deeply the independence of response between the practicing CPAs with and without auditing experiences of private university with affiliated hospitals. The previous research showed high approval rates of 0.68∼1.00 for all 18 arguments. The approval rate about the direct working or operating hours as being an only available rational joint cost allocation basis has turned out to be as high as 0.96 and 1.00 respectively. The survey opinions including additional opinions from 31 CPAs show, though rather low compared to the previous research for most of the detailed arguments, absolutely high approva... 본 연구는 부속병원을 운영하는 사립대학의 임상교원 인건비를 중심으로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간의 적법한 세출범위, 합리적인 비용배분, 그리고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적법한 자금전출 등 세 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다. 강선민 등(2016)은 이들 이슈와 관련된 세부 논점들을 설정하고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규와 회계 및 감사기준에 대한 문헌검토를 기초로 논점들에 대한 바람직한 잠정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잠정적 결론들을 검증하기 위한 동의비율 자료를 수집 후 동의비율이 응답의 1/2 또는 2/3을 초과하는지의 모비율 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사립대학 감사경험 여부에 따라 개업회계사 집단 간의 동의비율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독립성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18개 논점 중 ‘① 임상인건비 전액 교비세출 후 사후정산의 위법성(세출이슈)’을 제외한 17개 논점에서 유의수준 0.01 또는 0.05 수준에서 동의비율이 2/3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절대다수의 회계전문가들이 관련 법·규정의 검토를 기초로 도출된 바람직한 잠정적 결론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성 검증 결과, ‘① 임상인건비 전액 교비세출 후 사후정산의 위법성(세출이슈)’과 ‘⑬ 법인 주도의 부속병원 예산편성 및 집행 위법성(세출이슈)’ 등 일부 논점에서 개업회계사의 사립대학 감사경험이 유의수준 0.05, 0.01 수준에서 동의비율을 낮추는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임상교원 직접근무시간을 기초로 학교운영관련 실험실습 인건비는 교비의 세출과 비용으로, 병원운영 즉 환자진료에 필요한 인건비는 부속병원의 세출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감사인은 사립학교법이나 수익·비용 대응원칙을 위배하여 임상교원인건비를 교비에 과다하게 세출하고 비용배분하거나 부속병원 분식이익을 법인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사례를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타회계로의 불법적인 교비전출로서 감사보고해야 하며,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해야 한다.

수.위탁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강선민 한국경제연구원 2010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0 No.1

1.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위탁대기업, 협력중소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재무상태 등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요 분석 대상산업인 조선,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산업의 하도급구조와 관련한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은 자료획득의 어려움 등으로 주로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나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온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태조사나 설문조사는 일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등 그 조사방법이나 연구대상 의 제한으로 연구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기업의 영업,투자, 재무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영성과나 재무상태는 일부 설문조사나실태조사의 결과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위탁대기업, 협력중소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 재무상태 등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납품단가 연동제를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마련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2. 분석결과 및 시사점본 연구는 위탁기업(이하 위탁대기업)과 수탁기업(이하 협력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차이, 그리고 협력중소기업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 속하면서 위탁대기업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파악되지 않는 2~3차 하도급 기업들을 ‘일반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이들 간의 경영성과의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외주 부품기업의 비중이 큰 조선,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위탁대기업, 협력중소기업, 일반중소기업 간의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그리고 결제대금 회수 및 상환기간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의 결과로 창출되는 영업이익에 근거하여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경우 협력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위탁대기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중소기업보다도 높거나 같은 수준이었다. 또한전기전자산업의 협력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위탁대기업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일반중소기업과 비교하여 낮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을 협력중소기업과 일반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보면 협력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협력중소기업에 비해 다소 낮은 매출액 영업이윤율을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익평준화(income smoothing)의 관점에서 경영자는 이익의 변동성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 기업가치 극대화 등의 목적으로 이익유연화의 동기를 가진다고 할 때, 이러한 동기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더 크다. 연도별 분석결과에서 대기업의 이익변동성이 중소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이는 외부적 시장상황의 변화에 노출되는 대기업의 위험이 협력․일반중소기업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이익의 우열비교보다는 높은 위험(risk)에 대응하는 수익 달성의 측면에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외부적 시장상황 변화의 충격을 위탁대기업이 흡수함으로써 일반중소기업이나 협력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보다 안정적일 수 있고, 위탁대기업의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협력중소기업보다 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둘째, 안정성지표의 분석결과를 보면, 선박계약에 의한 선수금 등의 산업의특수성으로 조선업을 제외한 자동차, 전기전자의 경우 부채비율은 위탁대기업과 비교하여 중소기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동비율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기채무지급능력은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셋째, 성장성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총자산증가율로 측정한 성장성지표는 위탁대기업보다는 협력중소기업이, 협력중소기업보다는 일반중소기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총자산 회전율, 유형자산 회전율은 일반중소기업, 협력중소기업, 위탁대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성장성이 대기업과 비교하여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비투자에 대한 부진으로 중소기업의 활동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매출로 발생하는 채권의 회수기간과 구매활동으로 발생하는 채무의 상환기간을 비교하면 산업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조선업과전기전자는 대기업의 경우 채무상환이 채권회수기간보다 짧게 나타났으며, 자동차는 반대의 경우로 분석되었다.

학생기자단 취재리포트

강선민,안승원,최수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9 도시정보 Vol.- No.442

Ellagic acid 첨가가 소 체외 수정란 생산에 미치는 영향

강선민,주명돈,공일근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22 농업생명과학연구 Vol.56 No.1

체외 환경에서 생산되는 배아 (Embryo)는 활성산소종 (Reaction oxygen species, ROS) 수준이 일정 수준을 초과함에 따라 산화적인 손상을받게 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항산화제는 ROS를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ROS로부터 오는 배아의 단백질, DNA의 손상, 세포 자멸사를방지하여 배아의 발달률을 향상시킨다. 이전연구에 따르면 항산화제로써 엘라그산 (Ellagic acid, EA)은 ROS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난자의산화스트레스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소의 수정란 배양체계 중 in vitro culture (IVC) 단계에서 EA의 농도 (0, 5, 10 μM) 별 첨가가 소의 수정란 발달률과,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배반포의 단계별 발달 수준에서 cleavage 형성률은 EA첨가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배반포 형성률에서는 모든 EA 첨가군들이대조군보다 높았고 EA 첨가군 중에 5 μM 첨가군이 가장 높았다 (p < 0.05). 생산된 배반포의 총 세포 수는 5 μM EA 첨가군이 대조군과10 μM EA 첨가군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대조군과 10 μM EA 첨가군 사이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Control vs. 5 μM vs. 10 μM; 137 ± 7.90 vs. 163.2 ± 7.42 vs. 138.8 ± 6.67, p < 0.05). 세포 자멸사 세포 수는 모든 EA 첨가군들이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 (Control vs. 5 μM vs. 10 μM; 22.65 ± 4.08, 9.61 ± 1.55, 6.14 ± 0.90, p < 0.05). ROS 수준에서 모든 EA 첨가군들과 대조군 간의 유의적 차이는없었다 (Control vs. 5 μM vs. 10 μM; 6.81 ± 1.31, 3.86 ± 0.23, 4.11 ± 0.18, p < 0.05). qRT-PCR 실험 결과에서 Nrf2 gene expression은대조군과, 5 μM 첨가군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10 μM 첨가군에서는 유의적으로 상향 조절된 것을 관찰하였다. Keap1 gene expression은5 μM 첨가군에서 유의적으로 하향 조절된 것을 관찰하였다. 하지만 EA의 농도가 10 μM으로 높아짐에 따라 발현 수준이 증가한 것을 관찰할수 있었다. CAT gene expression은 5 μM 첨가군에서 유의적으로 상향조절 되었으나 10 μM 첨가군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OD1 gene expression은 대조군과 5 μM 첨가군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10 μM 첨가군에서는 유의적으로 상향 조절된 것을 관찰하였다.

IFRS 도입과 재평가제도 : 자산재평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K-IFRS 제1016호 비교

강선민,황인태 韓國公認會計士會 2011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3 No.1

우리 기업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통하여 자본구조를 개선하여 왔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회계기준원 설립, 결합재무제표 도입, 그리고 회계기준 전면개정 등 일련의 회계개혁이 이루어 졌으며, 이 과정에서 IMF/IBRD는 선진국에도 존재하지 않고 회계이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자산재평가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0년 12월 31일로 자산재평가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2011년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선진 회계기준인 IFRS에 이와 유사한 재평가제도가 존재한다. 더욱이 2009년초에는 IFRS 규정 중 금융위기 극복의 필요성으로 재평가의 조기 도입을 위하여 기준서 제5호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기준서 제5호는 IFRS 규정과 유사하기는 하나 상이한 규정도 있으며 이러한 상이한 규정은 우리가 이미 폐지한 자산재평가법과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산재평가법, 2008년에 개정된 K-GAAP 5호, 그리고 K-IFRS 제1016호를 비교함으로써 자산재평가과 관련한 세 가지 기준을 회계이론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유형자산 재평가관련 회계기준이 실질적으로 2009년 초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말결산 외감전체기업 15,743개 기업 중 15%에 해당하는 2,361개 기업이 재평가모형을 선택, 재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평가차액 발생현황을 기업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을 도입한 2,361개 기업 중 94.2%에 해당하는 2,224개 기업은 재평가이익만 발생하였으며, 5개 기업(0.2%)은 재평가손실만 발생하였다. 그러나 132개 기업(5.6%)은 재평가이익과 재평가손실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재평가모형 도입으로 유가증권 상장기업은 총자산이 18.6%, 코스닥 등록기업은 16.2%, 외부감사기업은 6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도입한 재평가 제도가 기업 부채비율 감소에 크게 공헌하여 제도 도입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세 기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자산재평가법, K-GAAP 제5호, 그리고 K-IFRS 제1016호는 도입목적, 재평가 차손 인정여부, 재평가차액 회계처리방법, 재평가 후 장부금액 조정방법, 재평가 후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방법, 재평가잉여금 처리방법, 재평가주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상호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하였으며 각 방법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선진제도로서 도입되는 IFRS와 K-GAAP 그리고 종전의 자산재평가법 상의 재평가제도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회계이론관점에서 비교 고찰하는 것은 회계기준 제정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과 투자자 등 다양한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재산재평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e research aims to systematically arrange the trend of a debate about demand of improvement in accounting standards which were proposed to alleviate temporary difficulties that domestic firms had after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and examine revaluation of tangible assets which is widely applied by listed and unlisted companies. To alleviate hardships of firms after financial crisis, revaluation of tangible assets was introduced in 2009 among IFRS. Compared to revaluation of previous Asset Revaluation Act and revaluation model of IFRS, revaluation of tangible assets has differences in many aspect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 of tangible asset revaluation by of K-GAAP 5, which was revised with priority. Also,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review revaluation by Asset Revaluation Act, revaluation by of revised K-GAAP 5, and revaluation by K-IFRS 1016. Since revaluation is similar to revaluation by Asset Revaluation Act, which was abolished after IMF, it is a familiar accounting process to domestic firms. Because of such a reason, although asset revaluation accounting standard was revised in early 2009, among 15,743 of total sample companies, only 2,361 companies chose revaluation model and 15% of companies initiated revaluation. By looking at companies putting revaluation in effect by markets, among 629 of securities listed companies, 118 companies, which take 18.8%, were found to put asset revaluation in effect. In case of Kosdaq companies, 134 firms among 944 firms operated revaluation in respect of tangible assets. Also 2,097 of External Audit companies, which take 14.9%, operated revaluation in respect of tangible assets. As a result of having a research on the present condition of revaluation of tangible assets by types of businesses, generally, businesses whose tangible assets take a high percentage of their total assets were highly probable to adopt revaluation model. Also, a research on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amount of revaluation of firms which adopted tangible assets revaluation model shows that among 2,361 firms which adopted revaluation model, 2,361 firms (94.2%) generated revaluation gain while 5 firms (0.2%) generated only revaluation loss. However, 132 firms (5.6%) generated both revaluation gain and loss. In addition, this research analyzes the distribution of revaluation surplus resulted from revaluation. Among firms which adopted revaluation model, the average of revaluation surplus of 118 of securities listed companies was 125,078 million Won, 134 of Kosdaq companies was 18,107 million Won, and 2,097 of External Audit Companies was 11,888 million Won. These show that the amount is quite huge. An examination in the rate of increase in total asset with adoption of revaluation model presents that securities companies' total asset increased by 18.6%, Kosdaq companies' total asset increased by 16.2%, and External Audit Companie's total asset increased by 64.6%. This shows that revaluation policy which was adopted as a mean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highly contributed to decrease debt ratio and achieved the goal of the policy. Asset Revaluation Act, K-GAAP, and revaluation on IFRS have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in goal, targeted firms to revaluate, targeted assets to revaluate, etc. According to Asset Revaluation Act, valuation surplus is strictly restricted to be used besides as capitaliation etc. after being treated as capital surplus. In other words, the act prohibited revaluation surplus to be leaked by adapting to Asset Revaluation Act's object to maintain real capital through appropriate depreciation under inflation. On the other hand, K-GAAP5 K-IFRS 1016 prevent outflow of revaluation surplus by treating revaluation gains as other comprehensive income and revaluation losses as net earnings when they are revaluated. However, according to K-GAAP 5, when tangible assets are disposed, since other comprehensive income is treated as net earnings, they are being drained out from companies through income statements. On the other hand, under K-IFRS, when the tangible assets are disposed, they are alternated into retained earnings. When revaluation surplus is alternated into retained earnings, since the amount is not recognized as net earnings, IFRS outlines the revaluation surplus to be directly flow out of the firms without passing income statements.

기업규모에 따른 부채게약가설의 적용여부

강선민,황인태 한국경영학회 2008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08 No.8

IFRS 적용이 우리나라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강선민,한봉희,황인태 한국경제연구원 2010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0 No.6

본 보고서에서는 2011년 IFRS 적용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상장기업수가 2007년 47%에서 87%까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대상 기준 변경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 상장기업 가운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약 47%로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 등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비율이 99%나 됨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이다. 그러나 분석결과는 IFRS 적용에 따라 우리나라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 수는 전체 상장기업 중 약 87%까지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과 국제회계기준(K-IFRS)의 연결범위의 차이에 근거한다. 구체적으로 K-GAAP에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모회사의 지분율이 30%를 넘고 최대주주인 경우 연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종속회사가 외부감사 대상기업(직전연도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이 아닌 기업과 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K-IFRS에서는 지분율기준에 의할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50%를 넘어야 연결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결대상에 자산규모와 조직형태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고서는 IFRS 도입에 따라 모회사의 지분율이 30~50%에 해당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계열사 상당수가 연결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으나, 자산 10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 조합, 특수목적회사(SPC)등은 모두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되어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 보고서는 연결범위 변경에 따른 재무제표의 수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총 90개의 표본기업을 선정하여 ‘K-GAAP기준 개별 → K-IFRS기준 연결’로, ‘K-GAAP기준 연결 → K-IFRS기준 연결’로 바뀌는 경우의 재무제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었던 기업들은 IFRS 적용에 따라 실제로 경영성과가 좋고 기업규모가 큰 기업들이 빠지게 됨으로써 모기업의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개별재무제표만을 작성하던 기업들은 연결로 전환될 때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부채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매출액영업이익률 등의 경영성과는 종속회사의 숫자나 이들 기업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그 영향의 예측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IFRS 적용에 따른 연결범위가 변경되면 우리나라의 연결재무제표 주재무제표화 노력이 한걸음 앞당겨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시에 많은 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업의 IFRS 도입에 따른 연결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등 철저한 사전적 준비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채비율ㆍ총자산규모ㆍ매출액금액 등 재무제표수치를 이용한 여러 관련 법률에 대한 규제당국의 개정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철석 가루 투입을 통한 푸르푸랄의 혐기성 소화 개선 효과 조사

강선민,이준엽 한국환경과학회 2024 한국환경과학회지 Vol.33 No.2

The effect of magnetite particles on the anaerobic digestion (AD) of furfural wastewater was investigated using sequential anaerobic batch tests. The batch tests with four 500 mL anaerobic bioreactors were performed under two conditions: FC treatment for AD of furfural without magnetite particles, and FM treatment for AD of furfural with magnetite particles. The FC bioreactors showed a decreasing methane production rate (MPR) across the sequential batches, with a final batch MPR of 11.3 ± 0.4 mL CH4/L/d, indicating the need for a methanogenesis enhancer to achieve high-rate AD of furfural. Conversely, FM bioreactors exhibited significantly higher MPR, exceeding FC values by 4-196%, with a final batch MPR of 33.5 ± 0.1 mL CH4/L/d, which was about three times higher than FC. Additionally, FM bioreactors had faster degradation rates of furfural, valeric acid, and acetic acid compared to FC, with values exceeding those in PC by 3.0, 1.14, and 2.8 times, respectively.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magnetite particles can enhance the AD of furfural not only by accelerating methanogenesis but also by accelerating the anaerobic degradation of furfural and its intermediates, such as volatile fatty acids.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sights for developing high-rate AD systems for furfural wastewater treatment.

Effect of SME and Chaebol Loan Contracts on Debt Covenant Hypothesis: Evidence from Korea

강선민,황인태,허강성 한국회계학회 2017 회계학연구 Vol.42 No.2

This study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covenant-based hypothesis that focuses on whether and how correlations between debt ratios and earnings management (measured by discretionary accruals) are affected by the size and nature of firms. We performed a pooled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using a sample of 10,983 firms listed in Korea from 2002 through 2012.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SMEs and firms belonging to chaebols (conglomerates) are markedly different in terms of their bargaining power with financial institut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SMEs have a larger portion of secured loans and that chaebols can use their credit in the bond market to access alternative sources of financing. Accordingly, neither SMEs nor chaebols are motivated to make income-increasing choices for larger discretionary accruals to relax their debt constraints. In contrast, a large firm with a higher debt ratio is likely to make accounting choices to increase reported earnings, which results in more discretionary accruals. The debt agreements between lenders (financial institutions) and borrowers (firms) have different implications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depending on a firm’s size and nature.

IFRS 도입과 회계투명성

강선민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9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