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리히 크라우제(Ulrich Krause)의 추상노동가치론에 대한 검토

강남훈 한신대학교 1987 한신논문집 Vol.4 No.-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 영화와 정치—프레카리아트 이야기, <화차>/<피에타>—

강남훈,심광현,이광일,최영찬,정민걸,남기업,최인수,곽노완,박이은실,권정임 인문학연구원 2013 통일인문학 Vol.56 No.-

생태기본소득의 가구별소득 재분배 효과

강남훈 한국사회경제학회 2013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3 No.여름

이 글의 목적은 생태세 수입을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하는 생태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7조원의 생태세를 부가가치 방식으로 걷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가계에 재분배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통계청의 가계동향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별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생태기본소득 정책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생태세를 27.7조원 부과하고 기본소득을 1인당 월 4만 원 씩 지불하면서 무상 대중교통을 실시하는 정책은 전체 가구의 76%를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순수혜자로 만든다. 반면에 이에 반해서 생태세를 부과하면서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정책은 대다수의 가계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켜 정치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policies that distribute revenues raised by ecological tax as basic income. We suggested policies that raise 27 trillion won by ecological tax and distribute all or some of them as basic income. We investigated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these policies using Household Expenditure Data collected by Statistics Korea.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se policies will improve household income distriubtion under various scenarios. For example, if we adopt the policy that raises 27 trillion won by ecological tax, distriubtes 40 thousand won monthly as basic incomes to all individuals, and makes mass transportation free, 76% of households will become net beneficiaries.

광장으로서의 인터넷-인터넷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강남훈 한국사회경제학회 2003 사회경제평론 Vol.21 No.-

Contrary to the neo-liberal edeoligies, which consider the market and private properry to be sacred, liberalist in cyberspace defend the market, but hate private property. This contradiction can be solved once we find out the fact that what they call a market is not really a market, but an agora. We can easily distinguish vetween the market and agora if we apply the three-layer model of the Internet: physical layer, dode layer, dontent layer. While the code is equivalent exchange, the agora is a system whose content layer consists of public property, and whose code is gift exchang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Internet is an agora, not d marker. Neo-liberalist think that the market is a spontaneous order. The Internet is also a sppontaneous order, even if its rules are made up of codes that are designed by men. It has an abstract object in consideration of the bounded rationality of humans, its codes have evolved through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nd its standards have been established by the imitation and observance of people. The Internet is ghe commons with free access, but has never been abused. Rather it has been a hotbed of numerous innovations that changed our economy, politics, and even cultural lives. zin the case of the Internet, the tragedy of the market, mot the tragedy of the commons is the problem. To make the Internet agora into a market, it is necessary for the state to watch indlviduals, to limit the freedom of people, to control access to the Internet, and to infringe individual's privacy. 시장과 사적 소유를 신성시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달리,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을 옹하면서도 사적소유를 부정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순은 이들이 말하는 시장이라는 것이 시장이 아니라 광장이라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시장과 광장의 차이는 물리적 계층, 규칙 계층, 콘텐츠 계층이라는 인터넷의 3개층 모형을 적용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시장은 사적 소유의 콘텐츠와 등가교환이라는 규칙으로 이루어진 제도이지만, 광장은 무소유 내지 공유의 콘텐츠와 선물교환이라는 규칙으로 이루어진 제도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인터넷은 시장이 아니라 광장이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서는 시장을 자생적 질서로 간주하는데, 인터넷이라는 광장도 그 규칙이 설계자가 존재하는 코드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인 질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 이성의 제한된 합리성을 인식하여 매우 추상적인 목적을 설정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최선의 지식을 발겨낳는 진화과정을 거쳤으며, 선별된 규칙을 따름으로써 표준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인터넷이라는 광장은 접근이 자유로운 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남용되기는커녕 기업과 경제와정치와 문화생활의 구조까지도 바뀔 정도로 수많은 기술혁신의 보고가 되었다. 인터넷이라는 광장은 인간의 제하되고 분산된 지식을 교환하는 기능을 시장 이상으로 훌륭하게 시행하여 왔다. 오히려 인터넷의 경우에는 공유지의 비극이 아니라 시장의 비극이 출현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과장을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들을 감시하고, 자유를 속박하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접근을 통제하고,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시장을 신성시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기본소득인가

강남훈 대한기독교서회 2016 基督敎 思想 Vol.690 No.-

과산화수소에 의해 유발된 대장염 1예

강남훈,허병원,김희수,김창훈,권영우,김해경,김호정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2005 Clinical Endoscopy Vol.30 No.5

Hydrogen peroxide is commonly used for cleansing superficial wounds because of its antimicrobial action attributed to oxidizing capacity. In the past, hydrogen peroxide was used for the management of meconium ileus and fecal impaction because liberated oxygen tend to break up impaction and initiate peristaltic reflux. During 1980s, hydrogen peroxide was also introduced for disinfection of endoscope but this stronger solution has a caustic action. Several authors reported hydrogen peroxide induced colitis. We report a case of hydrogen peroxide induced chemical colitis in a 28-year-old man who complained bloody stools and lower abdominal pain after introducing hydrogen peroxide solution into the rectum to relieve rectal bleeding. His symptoms were improved with conservative treatment. (Korean J Gastrointest Endosc 2005;30:277-280) 과산화수소는 상처의 소독, 신생아의 태변성 장폐쇄증의 치료 및 기구의 소독에 사용되고 있으며, 1950년 대에 과산화수소 관장에 의해 장염이 유발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1980년대에 과산화수소로 소독한 내시경 에 의해 발생한 장염이 보고되었다. 과산화수소는 대장 내에 적용 시 조직에서 카탈라제(catalase)에 의하여 산소가스를 유리하고, 분자의 변성을 급속하게 초래하여 점막 궤양이나 공기색전증 등을 유발하는 성질이 있으며 궤양성 대장염, 허혈성 대장염, 위막성 대장염과 유사한 증상이나 내시경 소견을 보여 감별이 필요하다. 저자들은 3% 과산화수소를 항문에 주입 후 발생한 혈변, 하복부 동통 및 이급후중을 주소로 내원한 28세 남자 환자를 과산화수소에 의한 대장염으로 진단하고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근로소득세 공제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의 재분배 효과-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강남훈 한국사회경제학회 2019 사회경제평론 Vol.32 No.1

This paper examines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the policy that eliminates tax credit and tax deductions and distribute the additional tax revenues as basic income to the general population, using the thousandth percentile data on labor income. If basic income is paid out by removing both tax credit and tax deduction, the amount of basic income will be 1,094,000 won per person a year. In this case, 76.8% of the total population is net beneficiaries. In order to estimate the ratio of net beneficiary households, this paper constructs a household distribution model according to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number of labor income earners from the financial panel data, and a randomized permutation of the labor income data was assigned to the household distribution model, and calculated the redistributin effects of the policy. As a result of 1,000 simulation, The basic income policy lowered the Gini coefficient by an average of 6.93%p. The average percentage of net beneficiary households was 65.4%. 이 글에서는 2015년 근로소득세 천분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없애고 추가되는 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할 때의 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다. 천분위 자료에 나온 근로소득의 지니계수는 0.4739이었다. 현재의 소득세 제도 하에서는 지니계수가 0.4534로 변해서 조세의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1인당 연간 109.4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전체 인구의 76.8%가 순수혜자가 된다. 순수혜 가구의 비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재정 패널 데이터로부터 가구원수 및 근로소득자수별 가구분포 모형을 만들고 천분위 자료의 무작위 순열을 가구분포 모형에 배정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가구소득의 중위값은 평균 1,520만원이었고, 지니계수는 평균 0.6478이었다. 현재의 근로소득세 정책은 가구소득 지니계수를 시장소득에 비교하여 평균 1.22%p 낮추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하는 정책은 지니계수를 평균 6.93%p 낮추었다. 순수혜 가구의 비율은 평균이 65.4%였고, 순수혜가구원의 비율은 평균이 64.98%이었다.

자본주의(자본주의정치경제학에 대하여)

강남훈 한국사회경제학회 1990 사회경제평론 Vol.- No.2

광장으로서의 인터넷-인터넷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강남훈 한국사회경제학회 2003 사회경제평론 Vol.- No.21

시장과 사적 소유를 신성시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달리,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을 옹호하면서로 사적소유를 부정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순은 이들이 말하는 시장이라는 것이 시장이 아니라 광장이라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시장과 광장의 차이는 물리적 계층, 규칙 계층, 콘텐츠 계층이라는 인터넷의 3계층 모형을 적용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시장은 사적 소유의 콘텐츠와 등가교환이라는 규칙으로 이루어진 제도이지만, 광장은 무소유 내지 공유의 콘텐츠와 선물교환이라는 규칙으로 이루어진 제도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인터넷은 시장이 아니라 광장이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서는 시장을 자생적 질서로 간주하는데, 인터넷이라는 광장도 그 규칙이 설계자가 존재하는 코드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인 질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 이성의 제한된 합리성을 인식하여 매우 추상적인 목적을 설정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최선의 지식을 발견하는 진화과정을 거쳤으며, 선별된 규칙을 따름으로써 표준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인터넷이라는 광장은 접근이 자유로운 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남용되기는커녕 기업과 경제와 정치와 문화생활의 구조까지도 바뀔 정도로 수많은 기술혁신의 보고가 되었다. 인터넷이라는 광장은 인간의 제한되고 분산된 지식을 교환하는 기능을 시장 이상으로 훌륭하게 시행하여 왔다. 오히려 인터넷의 경우에는 공유지의 비극이 아니라 시장의 비극이 출현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광장을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들을 감시하고, 자유를 속박하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접근을 통제하고,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시장을 신성시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인터넷, 광장, 시장,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공유지, 자생적 질서, 정보 혁명, 선물교환

땅콩가치론 황소가치론과 리카도적 편향의 정정

강남훈 한국사회경제학회 1997 사회경제평론 Vol.-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