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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鄭正吉 (검색결과 15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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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3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과학기술의 혁신은 경제와 사회발전의 가장 주된 원동력이며, 과학기술은 국부의 축적수단이자 국력의 결정요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러한 사고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과거의 국제정치경제질서 속에서 군사력이 차지하던 위치를 과학기술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오늘날 세계경제질서의 개방화 국제화, 블록화 속에서 각국은 지속척인 경제성장과 국제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과학기술의 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리고 일단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이른바 「신기술중상주의 정책」이라고 불리우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은 결코 진공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등과 과학기술의 발전 및 확산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오늘날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정책의 추진주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수립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1993년 2월 25일올 기점으로 우리는 이른바 문민정부, 새 정부의 출범을 보게 되었다. 새 정부가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 중의 하나는 개방화, 자유화, 국제화라는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 대웅하여 세계 속에 놓인 한국의 자화상을 바로 보면서 국가경쟁력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올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김영삼 차기대통령이 선거기간 중에 제시한 「신한국 창조를 위한 10 대 과제」 중 제 2 의 과제인 「도약하는 과학기술 활기찬 경제」의 구현을 위한 정책구상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 있다.위와 같은 국내외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는 「도약하는 과학기술, 활기찬 경제」라는 정책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행정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과 행정체제의 정비는 단기적인, 정략적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막연한 「기술입국」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 제고라는 과학기술정책의 목적하에서 과학 기술-정보-인력정책과 산업-통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편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한 나라의 과학기술행정체제는 단순히 정부의 과학기술전담부처 하나에만 국한될 수 없다. 경제부처를 비롯하여 과학기술행정파 관련성이 큰 정부부처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대학이나 각종 연구소,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와 같은 포괄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속에서 과학기술정책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형성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이를 위하여 여기서는 먼저 「국가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재정립해 보고 미래의 한국사회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위상올 검토해 보고자 한다.그와 같은 시각에 입각하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국내외의 정치행정,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편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선진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고찰한 다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과 정책 및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이러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하여,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편에 앞서 재편의 기본방향이 될 과학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 내지 과학기술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끝으로,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편방안을 탐구하고 이들 간의 비교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존의 문헌연구와 실태조사, 그리고 관련 전문가나 공무원과의 인터뷰, 관련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연구협력을 통해 수행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정부전체의 조직개편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설 한국행정연구소에서는 「새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의 방향」이라는 제목하에 심포지움을 개최하였고(1993. 1. 19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이 심포지움을 통해 정부 전체의 행정조직 개편과 아울러 경제-과학기술행정부처 전반에 대한 개혁을 논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편방안에 관한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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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행정학 교육의 새로운 방향모색 : 기본교육을 중심으로
정정길,이달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行政論叢 Vol.38 No.2
최근 제기되고 있는 행정학의 위기론에 대하여 기초교육의 한가지 대안을 제시한 글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한국의 행정실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기초교육을 전환시키자는 주장이다. 네 가지 방향에서 기존의 교육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첫째는 한국 관료제가 안고 있는 전근대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 둘째 행정과 사회, 행정과 경제와의 관계가 변함에 따른 정부기능의 재조정문제, 셋째 행정이 정책과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데 관심을 집중시키자는 것, 그리고 넷째 종래에는 너무 내부관리에 치중된 교육을 진행시켰는데 그 비중을 줄이면서 내부관리문제도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문제. 이상의 네 가지 방향을 종합하는 기본교육이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예비공직자의 교육에 기본이 되면서 동시에 한국 행정학의 변화에 한 실마리를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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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정관리와 인사개혁의 방향 : 21세기의 지식혁명시대에 대비하여
정정길,김난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行政論叢 Vol.38 No.1
본 논문은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정보화가 초래한 지식혁명의 시대인 21세기를 대비하는 인사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식사회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국정과제를 점검한 후, 많은 한계를 보인 바 있는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의 논리에서 벗어나 비정부단체·준정부조직·민간조직들과 유기적인 협조아래 민간과 공공부문의 포괄적인 국정관리를 필요로 하는 신국정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신국정관리의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발전의 중심축이 될 능력있는 고위 엘리트관료들을 필요로 하는데 전문화된 일반가로서의 엘리트관료를 양성하기 위한 인사개혁의 방향을 개방형인사제도의 도입, 직위분류제적 요소의 강화, 지식관리와 정보관리를 위한 경력관리의 필요성, 순환보직과 업무인수인계의 형식화 문제의 해결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이러한 전환은 중앙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한 인사행정기관의 제도적 개편이 관건이 된다는 판단 아래,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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