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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석,하윤희 한국경제연구원 2009 규제연구 Vol.18 No.1
우리나라 국가채무 지표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연구로는 옥동석(2007a)이 있는데, 2008년 새 정부가 출범하며 이 문제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채무의 문제는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도입과 무관하며 재정범위의 설정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재정범위 설정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부문을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하는 다양한 국제기준들을 상세하게 조명하며, 2007년 말 현재의 정부부채를 추정하며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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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지정 및 분류기준: 자체수입, 원가보상 그리고 정부통제
옥동석 국회예산정책처 2012 예산정책연구 Vol.1 No.1
The criteria for delimitation and classifi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do not coincidence with the conceptual basis provided by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While the SNA 2008 makes clear a set of indicators which can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government controls corporations and non-profit institutions, Korean government does not regard the government control as the key concept in determining the public sector and the general government sector. To determine which institutions are treated as public corporations and which as part of gener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specify conditions for control by government and the concept of 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s. Systematic procedures for delimitation and classifi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re the cornerstones for designing their appropriate governance mode and preventing wasteful and inefficient uses of fiscal resources. 한국에서는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기관들의 지정 및 분류가 UN의 SNA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지정 및 분류에서 개념적 기준으로 활용해야 할 정부통제를 적절히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 기관이 민간부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기책임성과 영리성에 따라 운영되지 않거나, 또는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명실상부하게 정부통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들을 준정부기관(또는 일반정부 기관)과 공기업으로 구분할 때에도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 이외에 정부통제의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지정과 분류를 체계적이고도 충분하게 할 때 비로소 정부는 이들의 거버넌스(정치적 중립성을 포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재정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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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석 한국지방재정학회 2007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2 No.2
To be an effective instrument of policy, the coverage of the public finance should be comprehensive. Since every country has its own historical tradition and institutional system for public finance, countries differ greatly in their governmental and fiscal coverage. While the statistics on the coverage must reflect the institutions and practices of each country, a common system of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s is helpful to users because it allows comparisons with other countries. It is desirable for the fiscal statistics to follow the conventions and classifications in constructing the national accounts for the entire economy, as laid out in the United Nations,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SNA). This study draws major controversial issues in classifying public institutions into the SNA general government sector in Korea. 2007년 1월 19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유형구분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 법률 제정 이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로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공기관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모두 망라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었다. 재정범위의 설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법률적 요건에 해당하며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으로 정의되는데, 법률적 요건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부문에 포함될 수 있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망라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은 법률 제4조의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법률적 요건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기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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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석,정영서,신재광 한국항만경제학회 2007 한국항만경제학회지 Vol.23 No.1
Korean port developments have been mostly made by the central government.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ort Authority system, however, roles and function assignm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port development have been in change and the Port Authority has to find a solution for inducement of private investment in port development. This paper has examined the current legal system of port developments and then sought the way for inducement of private capital to improve specialty and efficiency of harbor facilities management and development under Port Authority.As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MMAF) has two types of legal system for inducement of private investment on port developments, the Port Authorities can also have two types of private finance. Private finances by the Port Authorities has some more critical advantages than the one by the central government. It is also required to change the the administrative permissions and concession agreements which MMAF conveyed to private participants in port developments into the concession agreements between Port Authorities and private participants. 기존의 항만개발방식은 관리청 주도하에 비관리청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항만공사체제가 등장하면서 이들 상호간에 역할 및 기능분담체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기존의 항만개발방식과 더불어 항만공사가 효율적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를 단일 창구로 하는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고 항만개발방식의 시설공사를 항만공사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민간자본활용 방식을 항만법과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하듯이 항만공사가 항만법 원용방식과 민간투자법 원용방식을 통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한다면 항만공사는 독립채산제에 의한 운영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절차 없이 항만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항만법 민자방식의 시설공사에서 해양수산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시달한 사업허가서를 실시협약으로 전환하고 민간투자법 민자방식의 시설공사에서는 실시협약의 당사자를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공사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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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석 한국재정정책학회 2022 재정정책논집 Vol.24 No.4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Korean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while shedding light on New Public Management. The core of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in New Public Management can be summarized as the performance management budget system. This study raises the need for systematic disclosure of cost information prior to performance information in individual budget programs,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historical process of changes in budget items. When cost information shifts away from traditional line-item to an activity-based costing, budget program comprehensibility increases and final-product-focused performance management goals can be achieved. 본 연구는 재정사업 관리의 측면에서 신공공경영관리의 내용을 조명하며 한국재정사업관리의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신공공경영관리에서 재정사업 관리의 핵심은 성과관리 예산제도로 요약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예산항목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감안하여 재정사업의 성과정보 이전에 원가정보의 체계적 공개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원가정보가 전통적인 비목에서 벗어나 활동기준으로전환될 때 재정사업에 대한 이해가능성이 제고되어 최종 산출물에 초점을 맞춘성과관리 단계로 본격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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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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