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의 추정: 개념, 쟁점 및 향후 과제

옥동석,하윤희 한국경제연구원 2009 규제연구 Vol.18 No.1

우리나라 국가채무 지표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연구로는 옥동석(2007a)이 있는데, 2008년 새 정부가 출범하며 이 문제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채무의 문제는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도입과 무관하며 재정범위의 설정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재정범위 설정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부문을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하는 다양한 국제기준들을 상세하게 조명하며, 2007년 말 현재의 정부부채를 추정하며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대한민국 근대 예산의 출발: 재정헌법과 최초의 예산

옥동석 국회예산정책처 2024 예산정책연구 Vol.13 No.1

This study summarizes the discussion on the budget prov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 from 1945 to 1948, and the process of the executive’s budget planning and National Assembly approval immediately after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I would like to shed light on the efforts to comply with the Constitution even under difficult circumstances. With no experiences in modern budget management, we can understand at the time how big a gap there was between the normative goals of the budget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ractical reality. Through the discussion of this study, we can understand the beginnings of Korea’s modern budget and realize how important it is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developed countries and draw lessons from them.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budget constitution, which has been maintained continuously since the constitution in 1948 until the current constitution, are the principles of ‘prohibition of National Assembly’s budget increases’ and ‘non-legalism of the budget’ The coexistence of these two features are not found i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and this study will examine the background behind their adoption. Additionally, the National Assembly went through considerable twists and turns in trying to comply with the budget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from January to April 1949. This experience eloquently demonstrates that the core of modern budget is that the National Assembly, which represents the people, must approve a budget that pursues the ‘welfare of the entire people’ Modern fiscal management is expressed in the motto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in the West, but in Korea, it should be “No budget without representation” March 31, 1949, when three budget bills were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at once and the budget for the next year was submitted, should be remembered as the day when Korea stood at the starting line of modern budget system. 본 연구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한국의 제헌헌법과 재정조항에 대한 논의의 과정, 그리고 헌법 제정 직후 행정부의 예산편성과 국회의 승인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명하고자 한다. 근대적 재정운용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헌법 재정조항의 규범적 목표와 실무적 현실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근대 재정 출발을 이해할 수 있는데,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로부터 제도적 교훈을 도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한국 재정헌법의 특징은 ‘의회의 증액 및 신비목설치 금지’와 ‘예산 비법률주의’라는 원칙이다. 이들 두 원칙의 공존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특징인데, 본 연구는 이들이 채택된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국 국회는 1949년 1월부터 4개월간 헌법의 예산규정을 준수하고자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러한 경험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 전체의 복리’를 추구하는 예산을 승인해야 한다는 사실이 근대적 재정의 핵심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근대적 재정운용이 미국 등 서구에서는 “대표없이 과세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표어로 표현되지만, 한국에서는 “대표없이 예산없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 개의 예산안이 한꺼번에 국회의 승인을 받고 다음 연도 예산안이 제출되었던 1949년 3월 31일은 한국이 근대적 재정운용의 출발선에 선 날로 길이길이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부담금 제도의 도입

옥동석,홍주미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2 No.2

예산법률주의와 지출승인법

옥동석 한국재정학회 2004 공공경제 Vol.9 No.2

In the medieval struggles toward democracy, the ratification and later the control of finances were the central focus. Attention was first directed to taxation and borrowing; somewhat later, to the legitimation of expenditures through appropriations; then to the propriety and legality of actual expenditures and revenues; still later, to the planning and authorization of expenditures and revenues through the consolidated budget. In modern democracies there has been established as a recognized principle that legislative control over the destination of funds should be exercised through the legislation process for appropriations. That is, the control of government should be rested first of all in the control of the purse and that such control should be exercised by representatives duly elected by and accountable to the people. To enhance Korean government accountability, the US constitutional principle 'No money shall be drawn from the Treasury, but in consequence of appropriations made by law' should be adopted. 재정민주주의에 기초한 근대적 재정제도는 ‘조세법률주의’, ‘지출법률주의’, ‘통합예산’, ‘독립감사의 의회보고’ 등 네 가지 요소를 구비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영국은 이들을 650여년에 걸쳐 완성시켰으며, 미국은 140여년에 걸쳐 구비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것도 충분히 구비하였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특히 지출법률주의와 ‘독립감사의 의회보고’라는 두 가지 요소는 완전히 결여하여 우리나라는 근대적 재정제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지출법률주의는 보다 시급하게 구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예산의 입법과목별로 그 용도와 목적, 내용, 제약, 권한과 책임 등을 법률용어로서 기술하는 것이다. 영미 선진국에서는 지출승인법(Appropriation Acts)을 제정하여 예산(Budget)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지출법률주의를 택하는데, 우리나라도 지출승인법에 상응하는 법률을 회계연도마다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회계와 조세부담율

옥동석 한국정부회계학회 2004 정부회계연구 Vol.2 No.1

상하수도 광역화와 공정 경쟁

옥동석,손양훈 한국지방재정학회 2008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08 No.12

용매-물-부탄산의 삼성분계 액-액 평형

옥동석,김영규,박동원 동아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2006 生産技術硏究所硏究論文集 Vol.11 No.-

Due to the rising cost of energy, new separation process based on extraction is becoming more attractive than before. Thus, the need for calculating and predicting liquid-liquid equilibrium (LLE) has very much increased. The separation of mixture that has similarly boiling point, forms azeotropic mixture and has higher boiling point, is impossible to separate by distillation. Thus, this case sometimes used extraction. The experimental binodal curves, tie-lines, plait point, distribution coefficient, and selectivity were determined for the ternary systems of butyric acid-water with ethyl acetate, isopropyl acetate, methyl ethyl ketone, and ethyl ether as solvent at 25℃. The experimental tie-line data were correlated with the NRTL, UNIQUAC and the parameter and the calculated values of tie-line were predicted.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조화: 근본적인 쟁점

옥동석 한국행정학회 2009 Bulletins et mémoires de la Societe d'Anthropologi Vol.2009 No.1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회계 개선방안: 2008 SNA지침 발간을 계기로

옥동석 국토연구원 2010 국토연구 Vol.67 No.-

A fiscal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has not yet been developed for PPPs In Korea. International statistical and accounting guidelines, e.g.,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GFSM(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GDD(Manual on Government Deficit and Debt), tend to allocate the ownership of the PPP assets to either the public or the private partner, depending on a determination of how risks are apportioned between the two sectors. MGDD is the most specific guidelines for a fiscal accounting for PPPs, saying a private partner will be assumed to bear the balance of PPP risk if it bears most construction/performance risk or demand risk. This paper applies Eurostat's MGDD to Korean PPPs, analyzing PPP risks in terms of the model contracts presented by PIMAC, Korean agency responsible for enhancing fiscal productivity through efficient and transparent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1994년에 본격 도입된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는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기초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서 단년도 위주의 행정명령 방식의 전통적 위임사업 방식과는 크게 다르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정부지원 등 다양한 재정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지원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은 재정부담을 미래로 전가하는 투명하지 않은 제도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민간투자제도가 장부 외 부채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내재하는 각종의 위험을 분석하여 그것이 정부의 금융리스인지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가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 일종의 금융리스로서 이는 정부의 채무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UN의 국민계정(SNA)지침, IMF의 재정통계지침(GFSM), 유럽연합의 재정적자와 채무지침(MGDD) 등의 내용을 조명한 후, 이들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하고 있는 MGDD지침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금융리스 여부를 가늠해보았다. BTL뿐만 아니라 BTO의 경우에도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되는 많은 사업들이 금융리스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결론은 2010년 2월 정부가 마련한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지침’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공단상] 공기업과 공공성 : 공공성, 공공부문 개입의 당위성 될 수 있나?

옥동석 한국자치학회 2013 월간 공공정책 Vol.9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