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지분변화 전 이익조정과 주주간 이해상충

정재욱 ( Jae Wook Jeong ) 한국회계학회 2011 會計學硏究 Vol.36 No.4

본 연구는 지배주주지분의 변화 전 기업의 이익조정 행태를 분석하여 이익조정이 지배주주의 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조사한다. 대부분의 한국기업에서 지배주주는 기업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설령 기업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업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배주주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이 통제하는 기업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배주주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데서 발생하는 이익은 주가에 의해 결정되므로 지배주주는 지분변동 직전의 회계이익을 조정하여 주가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도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지배주주는 지분의 처분(취득) 전 기업의 이익을 양(음)으로 조정할 유인을 갖는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기업 중 지배주주의 지분 변화에 수반하는 이익조정을 분석한 결과 기업은 지배주주지분이 감소하기 전에 양의 이익조정을 하고, 지배주주지분이 증가하기 전에 음의 이익조정을 하였다. 또한 이익조정의 크기는 지배주주지분의 증감에 비례하였다. 이는 기업이 지배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지배주주지분 감소 또는 증가 전에 이익조정을 한다는 것과 일관된 결과이다. 본 연구는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외부주주로부터 부를 자신에게 이전하는 명시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추상적 가능성으로 논의되었던 주주간이해상충 문제를 구체적인 과정과 상황을 통해 설명하고, 선행연구에서 부족했던 지배주주와 외부주주사이의 이해상충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며, 주주간이해상충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데 그 공헌이 있다. 또한 양의 이익조정 뿐만 아니라 음의 이익조정 역시 외부주주의 부를 침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그동안 관대했던 보수적인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echanism through which controlling owners expropriate minority shareholders. Specifically, This paper provides direct evidence that controlling owners expropriate minority shareholders through earnings management before they trade in their own firms` stock. Controlling shareholders have strong incentives to expropriate wealth from minority shareholders to promote their own economic benefits through various self-dealing transactions(Shleifer and Vishny 1997, Johnson et al. 2000). Despite this claim, only limited systematic evidence is available concerning the specific mechanism used by controlling owners. How is expropriation actually achieved? This paper allows us to describe one such mechanism. Earnings management associated with controlling owner trading in Korea is particularly adequate to investigate the means of expropriation for several reasons. First, in an environment where most firms belong to business groups controlled by a single ultimate owner (i.e., controlling owner), controlling owners hold significant percentage of outstanding shares in their firms. They assume a significant role in managing their companies, usually holding the chief executive or chairmanship in their companies. This allows controlling owners to engage in earnings management to their benefit. When controlling owners trade in their own firms`stock, they will have strong incentives to sell high and buy low. Earnings management helps controlling owners achieve this. Second, earnings management through accounting accruals is an attractive means to set the stock price artificially high or low in the present context because it is hard to find earnings management to outsiders. This study finds strong evidence that controlling owners deflate (inflate) earnings before they buy (sell) their own firms` stock. Since minority shareholders who transact with the controlling owner under this condition suffer from "unfair" prices attributable to earning management, this amounts to 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by the controlling owner. This study`s finding is unique on the symmetry between the gains of the controlling owner and the losses of minority shareholders. Because of such a symmetry, this study`s results unambiguously show how controlling owners use earnings management to expropriate minority shareholders. This finding is also supportive of the observation by Shleifer and Vishney(1997) that the conflicts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minority shareholders are important in firms with concentrated ownership, especially where ownership is not separated from management. This study adds further insights into both the insider trading and earnings management literatures. Since the possibility of active earnings management before controlling owners` trading has largely been ignored in the literature, investigating earnings management associated with controlling owners` transactions enhances our understanding of the insiders` opportunistic behavior. Second, unlike most earnings management studies, the current context enables us to interpret earnings management in the light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controlling owner and minority shareholders. Since the controlling owner sells after overstating earnings and buys after understating earnings, minority shareholders lose by precisely the same amount as the controlling owner gains.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poses earnings management as a strong and direct indicator of the means through which controlling owners expropriate minority shareholders. Given that evidence concerning how expropriation is actually achieved is scarce, this paper provides additional insights into the mechanism used by the controlling owner to expropriate minority shareholders.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범위 구체화를 통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서양원,박정규,간순영,박하늘,이선우 한국환경연구원 2022 기본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3조 제1항은 「화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14종의 화학물질을 규정하고 있음. 제1항의 제1호(「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를 제외한 제2~14호까지의 화학물질은 해당 소관 법령에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 사고 대응에 관한 조항이 없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관법」 관련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화관법」 제3조 제3항)하고 있어 「화관법」 적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고 혼선이 따르는 상황임 □ [목적]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화관법」 적용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화관법」 적용 제외 시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하여 화학물질의 적용 대상과 규제 수준의 명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Ⅱ.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관리 현황 분석 1. 사업장 취급 형태별 화학물질 관리 현황 분석 □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소관 부처 통계조사 제도 운영 여부 검토 ㅇ 「화관법」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과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 조항을 갖추고 있음 ㅇ 「화관법」 제3조 대상 화학물질의 소관 법령에서도 승인, 허가, 보고 및 안전관리 규정 등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만 세부 절차와 정보 항목 등에서 차이가 존재함 ㅇ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경우 통계조사 관련 규정을 조사·분석한 결과 해당 소관법령에서 원료물질, 성분 등 등록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ㅇ 일부 사업장에서는 적용 법에 따라 중복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으며, 「화관법」 및 유관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질 통계정보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화학사고 사례 조사 및 유형 분석 □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국내 화학사고 사례 조사 및 분석 ㅇ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고연감을 활용하여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함 ㅇ 「화관법」 적용 제외 화학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4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독성 가스(110건) > 식품 관련 업종(20건) > 화장품 관련 업종(9건) >의약품 관련 업종(8건) 순으로 화학사고 발생이 많았음 ㅇ 분석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전체 화학사고 발생은 감소 추세인 반면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사고 비율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ㅇ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 원인 물질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화학물질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암모니아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이 12건으로 나타남 □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국외 화학사고 사례 조사 및 분석 ㅇ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의 국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EU의 중대사고보고시스템(eMARS) 정보를 분석함 ㅇ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는 총 154건으로 분석되었으며, 독성 가스를 포함한 가스 관련 업종(70건) > 농약, 살생물, 살균 관련 생산 및 보관 업종(45건) >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19건) 순으로 파악됨 ㅇ 단일물질로 인한 화학사고 중 암모니아로 인한 사고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탄(7건), 톨루엔(6건) 순으로 나타남 3.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 조사 및 분석 □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국내 안전관리 조직 및 관련 업무수행 여부 조사 ㅇ 「화관법」 소관 부처인 환경부 산하 책임 연구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 대응 등 화학물질 관리, 취급시설 및 화학사고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음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은 「화관법」 제3조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 기능이 존재하나 화학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담당 조직과 기능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ㅇ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방부, 경찰청,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화관법」 제3조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업무 수행과 담당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해당 화학물질의 소관 부처에 따라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의 예방과 대응 기능과 관련 인프라에 차이가 존재하며 「화관법」 적용 범위 조정 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 「화관법」 제3조 1항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가 및 취급 업체 의견수렴 ㅇ 「화관법」 적용 범위의 적절성,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별 적용 범위 조정 필요성, 「화관법」 대비 안전관리 수준, 안전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 및 정보 구축 수준과 개선을 위한 조치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 ㅇ 또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등 「화관법」 제3조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관계자에게 취급 화학물질 용도 등 관련 정보, 화학사고 인식도, 화학사고 발생 시 보고 기관, 인허가 등 안전관리 제도 및 규제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화관법」 적용 범위에 대한 견해를 조사함 ㅇ 전문가 및 취급 업체 설문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화관법」 제3조 해당 물질에 따라 적용 범위의 차등화가 필요하며 물질별로 관리 개선 방향 또한 유형화를 통해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함 Ⅲ.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규제 분석 1. 국내 규제 수준 비교 분석 □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별 소관 법령의 관리 현황 분석 ㅇ 화학사고 대응 측면에서 살펴보면 14개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중 10개 물질은 소관법령에서 정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ㅇ 「화관법」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안전기준(사전 단계), 제조, 수입, 사용, 판매 등(취급 단계), 관리(사후 단계)로 구분하여 「화관법」 적용 제외 화학물질의 소관 법령과 단계별로 비교하면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의 경우 대상의 차이가 있으나 사전, 취급, 사후의 단계별로 설정된 항목에서는 「화관법」의 규정과 유사함 ㅇ 전 단계에서는 품목별로 별도의 취급기준을 제시하여 관리하고 있고, 취급 단계에서는 허가, 등록, 관리자 등에 대한 규정을 통해 관리하며, 사후 단계에서는 보고, 실적 관리, 취소 등의 절차를 두고 있음 2. 국외 규제 현황 분석 □ 일본의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화심법) 및 미국의 TSCA 적용 제외 화학물질 관련 현황 파악 및 비교·분석 ㅇ 일본의 「화심법」은 「화관법」과 유사하게 정의에 관한 조항에서 특정 물질군을 법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소관 법령에서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ㅇ 미국의 TSCA 또한 일부 물질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해당 물질은 살충제,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 핵 원료물질, 특수핵물질 또는 부산물, 권총, 총기, 리볼버 및 카트리지, 식품, 식품첨가제, 의약품, 화장품 및 관련 기기로 「화관법」의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물질들임을 알 수 있음 3.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화관법 관리 필요성 분석 ㅇ ‘방사성물질’의 화학사고 정보 제공의 경우 「화관법」에 따라 운영하는 화학물질종합 정보시스템의 화학물질 사고현황 및 사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과 유사함 ㅇ 또한 사고 또는 위기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 매뉴얼을 공개하고 있는 항목을 분석한 결과, 방사성물질, 의약품,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등 5개 물질은 위기대응 매뉴얼을 통해 사고 대응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ㅇ 다만 가장 큰 차이는 주요 사례 현황 부분인데, 화학물질로 인한 직접적인 화학사고는 시설 단위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외(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사고 대응에서는 단계별(생산, 유통, 사용 등)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 대응 대상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Ⅳ. 화관법 적용 범위 구체화 및 개선 방향 1. 화관법 적용 범위 구체화 대상 검토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적용 범위 조정 대상 검토 ㅇ 전문가 설문 결과 방사성물질은 대다수의 전문가가 현재와 동일하게 「화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 다만 특정 용도 및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사성물질은 「화관법」의 안전관리 규정을 보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ㅇ 과반수의 전문가가 「화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물질은 유기식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군수품, 화약류, 사료, 식품, 마약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었음 - 고압가스, 비료, 농약과 원제의 경우는 절반 미만의 전문가가 해당 물질을 「화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응답함 ㅇ 「화관법」과 해당 물질 소관 법령의 안전관리 요구수준에 대한 설문 결과 독성 가스, 식품, 사료, 농약, 화장품 등은 소관 법령에서의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반면 방사성물질, 의약품, 마약류, 군수품, 화약류 등은 소관법령의 안전관리 수준이 충분하다고 응답함 ㅇ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화관법」 적용 범위 조정 대상 화학물질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음 - 방사성물질의 경우 현행과 같이 「화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안전관리 측면에서 이슈가 되는 물질에 대한 사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의약품, 마약류, 의료기기, 화장품, 화약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화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독성 가스, 비료, 농약 및 원제는 「화관법」 적용 필요성이 존재하며 향후 적용 범위 구체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군수품은 다수가 「화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해당 취급 시설 및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접근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국내외 화학물질 관리 현황 분석 결과 검토 ㅇ 「화관법」 제3조 해당 화학물질의 국내 관리 관련 인프라 측면에서는 화학물질 안전 및 사고 관련 정보 구축 여부, 안전관리 규정, 위기대응(관리) 매뉴얼, 화학물질 안전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 조직 존재 여부를 고려함 ㅇ 또한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의 화학사고 발생 건수를 파악함 - 화학사고 정보 항목의 구체성과 취합 범위 등의 한계로 인하여 해당 화학사고가 「화관법」 제3조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은 제약이 존재함 ㅇ 국외 관리 관련 현황으로 일본 「화심법」과 미국 TSCA의 화학물질 적용 범위를 검토하였으며, EU eMARS의 중대 화학사고 DB 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한 「화관법」 제3조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발생 현황을 고려함 ㅇ 국내외 안전관리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화관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방향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 - 방사성물질은 국내 안전관리 인프라를 갖추었고 국외 화학물질 관련 법령상에서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현행처럼 「화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향후 「화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한 물질군은 의약품, 화장품, 식품 및 의료기기임 ㆍ해당 물질군은 일본 및 미국 등 국외 화학물질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소관 법령으로 관리되고 있음 ㆍ또한 국내에 해당 물질의 정보(관리) 시스템, 안전관리 규정, 위기대응매뉴얼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능이 있는 담당 조직을 갖추고 있음 ㆍ다만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기능이 미흡하고 일부 해당 물질 취급 업체에서 화학 사고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화관법 적용 범위 관련 이슈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개선 방향 □ 「화관법」 적용 범위 조정 대상 물질 및 보완사항 검토 ㅇ 방사성물질은 현행과 같이 「화관법」 적용 배제를 유지하지만 일부 위험성이 존재하는 용도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화관법」 적용을 배제하되 특정 용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화관법」의 관련 규정 적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상대적으로 미흡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조건하에 「화관법」 적용 배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ㅇ 군수품의 경우 시설 및 정보 접근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추가 현황 파악 후 향후 「화관법」 적용 배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반면 독성 가스의 경우 국내외에서 화학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학물질군 중 하나로 현행과 같이 「화관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을 통해 일부 「화관법」 적용을 유지하고 추가로 적용할 사항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농약, 비료, 사료, 화약류, 건강기능식품, 유기식품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화학사고 발생 빈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화관법」 적용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제도적 미비점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현행과 같이 「화관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안함 □ 「화관법」 적용 범위 관련 이슈 물질의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방안 검토 ㅇ 앞서 제시한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등 「화관법」 적용 배제 대상 후보군을 포함한 일부 이슈 물질의 경우, 소관 부처의 화학사고 예방·대응 담당 조직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관련 조직 신설·보강 및 환경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력 체계 마련이 필요함 - 「화관법」 제7조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화관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안을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음 ㆍ해당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화관법」 제3조 적용 범위에 대한 안건을 포함시키고, 위원회 구성에 이슈 물질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 진흥청 관계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함 ㅇ 유관 부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향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환경부 및 화학물질안전원 등 소속 기관을 중심으로 「화관법」 제3조 대상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사안을 조율함 - 상대적으로 화학사고 관련 기능이 미흡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진흥청과 안전관리 이슈 및 화학사고 정보 등을 공유하고 화학사고 예방·대응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Ⅴ. 향후 고려사항 1. 화학물질 및 제품의 세부 여건에 대한 고려 □ 향후 화학제품 정의 구체화 및 취급 장소 등에 대한 고려 필요 ㅇ 재규정된 화학제품 정의에 따라 「화관법」 등 관련 규제 적용 범위 및 취급 장소를 고려한 차별화된 관리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 요망 2. 화학사고 통계조사 수행 및 관련 정보 구축 체계 보완 □ 기존 「화관법」에 근거한 통계조사 및 화학사고 DB 대상 확대와 구체화 ㅇ 각 해당물질별 소관부처의 관련 조사 체계와 사고 정보 DB를 신설·강화하고 해당 정보를 「화관법」 적용 여부 등 정책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3. 해당물질별 안전관리가 별도로 필요한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 「화관법」 적용 제외 물질군 중 관련 제도, 시설/공정 및 위험도 등에 따라 추가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례 발굴 ㅇ 시험 가동 중인 시설 및 공정 등에서 활용되는 화학물질 및 방사성물질 등 4. 화학물질 취급 단계별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방안 검토 □ 원료의 제조, 보관, 이동 등 위험도가 높은 단계에서는 「화관법」 적용, 제품 완성 후 유통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단계에서는 소관 법령 적용 등으로 차등화 관리 방안 모색 ㅇ 법령 및 제도 개정이 필요한 경우 유해성 등을 고려한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 방향 등을 고려해 연계 방안 검토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Study □ [Background]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tipulates 14 chemical substances to be excluded from the Act. Except for Paragraph 1 No. 1 (radioactive substances under the Nuclear Safety Act), chemical substances referred to in Numbers 2 through 14 are stipulated to be subject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rticle 3, Paragraph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unless there are provisions on the management of chemicals and response measures for chemical accidents in the relevant statutes, such that there is room for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ct, resulting in confusion. □ [Purpose] To examine the need to apply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o the excluded chemical substances, propose safety management measures for cases excluded from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prepare improvement measures to clarify the application targets and regulation levels for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Ⅱ. Analysis of the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1. Analysis of the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per Type Handled by Different Businesses □ Review of the operation of the statistical investigation system by the relevant ministries to identify the management status of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has provisions for the statistical investigation of chemical substance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systems, and disclosure of related information. ㅇ Although there are relevant systems such as approval, permission, reporting, and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in the statutes for chemical substances subject to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oncrete procedures and information items. ㅇ In the case of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regulations on statistical investigation found that there were regulations on the registration of raw materials, ingredients, etc. in the relevant statutes, and the results were not disclosed. ㅇ Some workplaces provide duplicate reports based on the applicable law, and it seems an information-sharing system is necessary for the substances statistics managed by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related departments. 2. Case Study of Chemical Accidents and Analysis of Types □ Case study and analysis of domestic chemical accidents occurred in faciliti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Using the comprehensive chemical substances information system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Korea Gas Safety Corporation's gas accident yearbook, chemical accidents at business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re analyzed. ㅇ Analysis of chemical accidents at business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howed that there were 148 cases, which occurred in the order as follows: toxic gases (110) > food-related industries (20) > cosmeticsrelated industries (9) > pharmaceutical-related industries (8). ㅇ Whil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the analysis period is short, and the overall occurrence of chemical accidents is on the decline, the ratio of accidents involv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ends to increase. ㅇ Analysis of the substances that caused chemical accidents at businesses handling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hows that different chemicals caused accidents, and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in particular, 12 chemical accidents were caused by ammonia. □ Case study and analysis of overseas chemical accidents occurred in faciliti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The EU's eMARS information was analyzed to identify overseas chemical accidents at business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Chemical accidents at business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were 154, identified in the order as follows: gas-related industries including toxic gases (70) > production and storage of pesticides, biocides, and sterilizers (45) > food and beverage manufacturing (19). ㅇ Among chemical accidents caused by a single substance, ammonia was the most common cause with 12 cases, followed by methane (7) and toluene (6). 3.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Chemical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s in Korea □ Investigation of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related business performances of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The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a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verseeing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s in charge of overall control of chemical substances, handling facilities, and chemical accidents, such as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prevention of chemical accidents, and response measures. ㅇ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ave functions related to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under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but the organization and its functions for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hemical accidents are considered insufficient. ㅇ On the contrary, in the case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were identified to have organizations in charge of performing duties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and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hemical accidents under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There are differences in safety management,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response functions, and infrastructure among the relevant departments for chemical substances, and this needs to be considered when adjust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4. Opinion Collecting and Survey on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 Collecting opinions from experts and handling businesses on chemical substances under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Collect opinions from experts in related fields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need to adjus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substances under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level of safety management compared to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tatistical surveys to identify the status of safety management, and measures for the level of information building and improvement ㅇ In addition, identify the status of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nd investigate views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uch as drugs and non-drugs under the Pharmacist Act, narcotics under the Narcotics Control Act, food the Food Hygiene Act, toxic gases under the High Pressure Gas Safety Management Act, and related information, such as the use of chemical substances, awareness of chemical accidents, reporting agencies in case of chemical accidents, and licensing for persons in businesses handling the relevant substance under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Through surveys and opinions from experts and handling companies, it was identified tha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hould be differentiated based on each substance and the direction of improving management for each substance should be approached separately through categorization. Ⅲ. Analysis of the Regulations on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1.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Regulation Levels □ Analysis of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relevant statutes for each chemical substanc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In terms of responding to chemical accidents, 10 of the 14 substances subject to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operate an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 under the relevant statutes. ㅇ If we divide the chemical substances management system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nto safety standard (pre-stage), manufacturing, import, use, sales (handling phase), and management (post-stage) and compare each level with the relevant statutes for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differences are observed in the targets for medicines, drugs, cosmetics, food, and medical devices. However, items decided in the stages of before, during, and after handling are similar to the provisions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In the before stage, separate handling standards are presented and managed for each item; in the handling stage, it is managed through regulations on permission, registration, manager; and in the after stage, there are procedures such as reporting, performance management, and cancellation. 2. Analysis of Overseas Regulations □ Identification, comparison, and analysis of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Japan’s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and the US’s TSCA ㅇ Similar to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Japan's Chemical Substance Control Law excludes certain groups of substances from its scope in the articles on definitions or mandates them to be managed by the relevant statutes. ㅇ The US’s TSCA also excludes the application to certain substances, such as pesticides, tobacco and tobacco-related products, nuclear raw materials, special nuclear materials or by-products, pistols, guns, revolvers and cartridges, food, food additives, medicines, cosmetics, and related devices, which are excluded from the Chemical Substances ontrol Act. 3. Analysis of the Necessity of Managing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of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Providing chemical accident information for “radioactive substances” is similar to the level of information provided in the chemical accident status and cases of the comprehensive chemical substance information system operated under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In addition, an analysis of items that disclose government-level response manuals for accidents or crises shows that radioactive materials, medicines, cosmetics, food, and medical devices have procedures for responding to accidents based on crisis response manuals. ㅇ However,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is found in the status of prominent cases, and while direct chemical accidents caused by chemicals consist of facility-level cases, other (food, cosmetics, medical devices) accident responses are presented focusing on cases of each stage (production, distribution, use), which shows differences in the response targets. Ⅳ. Directions for Specifying and Improving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1. Review of Specifying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 Reviewing the target for adjusting the scope by gathering expert opinions ㅇ An expert survey showed that the majority opinion of experts is that it is appropriate to exclude radioactive materials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s is currently done. - However, some suggested that radioactive materials used in specific applications and processes need to be supplemented with th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The majority of experts suggested that it is reasonable to exclude the following substances from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organic foods, medical devices, health foods, munitions, gunpowder, feed, food, narcotics, medicines, and non-medicines. ㆍ - In the case of high-pressure gases, fertilizers, pesticides, and raw materials, less than half of the experts responded that they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The results of survey on the safety management requirements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the relevant statutes showed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responses suggesting that the gases, food, feed, pesticides, and cosmetics have an insufficient safety management level under the relevant statutes. - They also responded that radioactive substances, medicines, narcotics, munitions, and gunpowder have a sufficient level of safety management under the relevant statutes. ㅇ Based on the opinions of experts, chemical substances subject to the adjustment of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re as follows: - In the case of radioactive substances,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m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s is currently done and monitor cases of substances that raise an issue in terms of safety management. - Chemical substances used for medicines, narcotics, medical devices, cosmetics, gunpowder, food, food additives, appliances, and containers and packaging can be reviewed positively to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 Toxic gases, fertilizers, pesticides, and raw materials require the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their scope needs to be reviewed in the future. - Although many agreed to exclude munitions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further review is necessary because of the limited access to the relevant handling facilities and related information. □ Review of the analysis results of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at home and abroad ㅇ In terms of infrastructure related to domestic management of the relevant chemical substances under Article 3 of the Chemicals Substances Control Act, the establishment of chemical safety and accident-related information,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risk response (management) manuals, chemical safety management, and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organization are considered. ㅇ It also identifies the number of chemical accidents at businesses dealing with the chemical substances. - Identifying whether the chemical accident occurred while being used for the purposes falling under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s constrained due to limitations such as the specificity of chemical accident information items and the scope of collection. ㅇ As for overseas management, the scope of chemicals under Japan's Chemical Substance Control Law and the US's TSCA were reviewed and chemical accidents that occurred at compani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falling under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dentified through the analysis of DB data of the critical chemical accident of EU eMARS, were considered. ㅇ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safety management at home and abroad, the direction for reviewing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s as follows: - Radioactive materials have a domestic safety management infrastructure and are excluded from the scope under overseas chemical substances laws, and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exclude them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 Substance groups that need to be reviewed in the future as to whether they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nclude medicines, cosmetics, food, and medical devices. ㆍ This substance group is either excluded from the scope of overseas chemical substances-related statutes, such as in Japan and the US, or is managed by a separate statute. ㆍ In addition, Korea has an organization in charge of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crisis response manuals, and chemical safety management functions. ㆍ However, as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functions are insufficient and chemical accidents have been reported by some businesses handling the substances, it is necessary to prepare supplementary measures. 2.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that Raise Issues about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 Review of substances subject to the adjustment of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supplementary matters ㅇ Radioactive material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s it is currently done, bu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afety management measures for applications involving risks. ㅇ In the case of medicines, narcotics, cosmetics, food, and medical devices, the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hould be excluded, but the application of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for particular applications can be maintained for a certain period. -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review by positively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under the condition of establishing a linkage system with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supplement the relatively insufficient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function. ㅇ In the case of muni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xcluding them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n the future after identifying its status, given the limitations in accessing facilities and information. ㅇ On the contrary, toxic gases are one of the chemical groups that cause the most chemical accidents at home and abroad, and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partial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hrough Article 3 Paragraphs 1 and 2 and review whether there are any additional applications. ㅇ In the case of pesticides, fertilizers, feed, gunpowder, health foods, and organic foods, the frequency of chemical accidents was found to be relatively low, but considering the opinions of experts on the need to apply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institutional deficiencies, it was proposed to maintain the Act for the time being. □ Review of measures to establish pan-ministry governance of substances that raise issues about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In the case of some controversial substances, including the candidate group to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uch as the abovementioned medicines, narcotics, cosmetics, food, medical devices, because the relevant ministry's organization for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hemical accidents is insufficient, a cooperativ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with related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cluding setting up and reinforcing related organizations. - To strengthen the functions of the Chemical Substances Management Committee operated under Article 7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 amendment to Article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could be implemented as given below. ㆍ Relevant articles can be prepared to include an agenda for the scope of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n the deliberations of the relevant committee and to add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o the committee. ㅇ The following are the examples of governance development directions for effective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and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through cooperation with relevant ministries. - Coordinate matters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s subject to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chemical accidents, focusing on affili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Committe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 It is necessary to share safety management issues and chemical accident information with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the Rural Development Association, which have insufficient chemical accident-related functions, as well as establish a close cooperative system to support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Ⅴ. Future Considerations 1. Consideration of detailed conditions of chemicals and products □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definition of chemical products and consider the place of handling chemicals and other conditions to clarify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Additional review is requested on differentiated management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redefined chemical products and the places handling chemicals. 2. Conducting a Statistical Investigation of Chemical Accidents and Supplementing the Relevant Information Construction System □ Expansion and specification of statistical investigations and chemical accident DB targets based on the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strengthen the relevant investigation system and accident information database of the relevant departments for each relevant substance group, and to prepare a plan to practically utilize the information in policy decision-making, such as whether to apply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3. Review of Measures for Cases Requiring Separate Safety Management by the Relevant Substance Group □ Finding cases requiring additional safety management based on relevant systems, facilities/processes, and risks, among the substance group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Chemical substances and radioactive substances used in facilities and processes under test operation 4. Review of Safety Management Measures Considering th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Stage of Chemical Handling □ Apply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t high-risk stages such as manufacturing,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raw materials, and seek differentiated management measures by applying the relevant statutes at relatively high-risk stages such as distribution after production ㅇ When the statutes and systems need to be revised, review linkage plans considering the direction for reorganizing the toxic substance designation and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the toxicity.

내부통제의 작동 원리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김홍기 한국상사판례학회 2023 상사판례연구 Vol.36 No.4

내부통제는 금융회사의 위험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글에서는 내부통제의 중요성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부통제”는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고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의 정책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일체의 수단과 절차를 가리키며, 금융회사의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절대적인 확신이 아닌 ‘합리적인 확신’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경영진은 회사의 목표 달성과 자산의 보호, 금융사고 방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내부통제 절차를 신의성실하게 이행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이고, 누군가 반드시 결과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관리하고 실행함으로서 내부통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밝히고 증명해야 하며,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하위의 권리자에게 위임하였다는 답변만으로는 내부통제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충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내부통제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와 책임 조항은 ‘강행적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다른 임직원에게 위임하더라도, 위임받은 임직원은 독립된 입장에서 자신의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기 보다는, 책무구조도상 임원의 내부통제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위임받은 임직원의 고의나 과실은 위임자인 임원의 고의나 과실로 보아야 하고, 책무구조도상의 임원이 내부통제 의무 위반의 책임을 면하려면, 위임받은 임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업무를 위임받은 다른 임직원(이행보조자)도 내부통제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관리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나, 상당한 주의 하에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관리조치를 신의성실하게 이행하였다면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 책임을 면제받으려면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이행한 각종 관리조치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인지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Internal control is a key element for risk management in financial companies. This article presents the importance of internal control and measures to improve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companies. The contents are as follows. “Internal control” refers to all means and procedure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y's policies and related regula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company's goals and protect the company's assets. It provides only ‘reasonable assurance’. Therefore, if management faithfully implements internal control procedures with reasonable assurance that they will help achieve the company's goals, protect its assets, and prevent financial accidents, it has fulfilled its obligations, and no one must necessarily bear the resulting responsibility. Directors and executives of a financial company must manage and implement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ith all the care of a good manager to ensure that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perates effectively. In order to avoid liability for a financial accident, you must prove in detail 'what efforts' you made, and you will not be exempt from responsibility for internal control simply by saying that you 'did not know' that an illegal act was being committed or that it was delegated to a lower level holder. However, if a financial accident occurs despite taking sufficient and necessary measures with due care, it cannot be punished for violation of internal control obligations. The internal contro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executives according to the responsibility map under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e of a ‘mandatory nature’ and cannot be delegated in principle. Even if it is inevitably delegated to other executives and employees, the delegated executives and employees are merely 'implementation assistants' who assist executives in carrying out their internal control tasks according to the responsibility map rather than those who perform their own internal control tasks from an independent standpoint. The willfulness or negligence must be regarded as the willfulness or negligence of the executive who is the delegate, and for an executive on the responsibility map to avoid liability for violation of internal control obligations, it is not enough to simply show that he or she has exercised caution in the selection and supervision of delegated executives and employees. Not only the employee but also other executives and employees (implementation assistants) to whom work has been delegated must prove that there was no willfulness or negligence in the internal control process. If it is recognized that the internal control management duties and management measures have been violated, sanctions may be imposed even if a financial accident has not occurred. However, if the internal control management duties and management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in good faith with due care, no liability shall be imposed. In order to be exempted from liability, it is not enough to exercise ‘reasonable care’, but various management measures implemented with due care must reach a level where the ‘duty of care’ is recognized as fulfilled. Whether the fiduciary duty of care has been fulfilled is determined by taking into account all circumstances, including whether measure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regulations such as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have been implemented.

Family Control Firms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The Case of Korean Chaebols

Tabi Frankcline Tambe,심호석 글로벌경영학회 2017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4 No.6

We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family control firms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Specifically, we see how much family control firms engage in real earnings management compared to non-family control firms. With a sample of 1290 Korean listed family control firms in KOSPI and KOSDAQ market during 2005-2015, we conduct regression analysis to compare real earnings management between family control firms and non-family control firms. We find that family control firms, on average, do not engage in income-increasing real earnings management, compared to a sample of 1283 non-family control firms. Instead,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family control firms, on average, conduct income-decreasing real earnings management compared to non-family control firm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at show income-decreasing earnings management with accruals in Korea. we also find in further analysis that family control firms meet or beat earnings benchmarks(zero earnings and last year earnings) less than non-family control firms. We interpret these results as family control firms place more importance on long-term persistence rather than short-term performance. We contribute to accounting literature by adding evidence on the behavior of real earnings management of Chaebol firms in Korea.

중국 상장기업의 이익조정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과 내부통제품질의 조절효과

서정옥(Tingyu Xu),박미영(Park, Mi-Young) 한국회계정보학회 2021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21 No.1

[연구목적] 피감사기업의 이익조정이 높다면 감사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또는 감사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 감사인은 높은 감사보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익조정 외에도 기업의 내부통제품질도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업의 내부통제품질이 낮다면 통제위험이 높아져 감사위험도 높아지게 되며, 감사인의 감사위험과 추가적 감사시간의 투입에 대한 대가로서 감사보수를 더 많이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조정이 감사보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와 이익조정과 감사보수의 관계에 내부통제품질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8년 동안의 중국 상장기업 12,890개 기업-연도를 표본으로 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해 이익조정은 수정-존스 모형(modified Jones model)의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하였다. 내부통제품질은 중국의 내부통제평가기관에서 평가 공시한 내부통제평가지수를 사용하였다. 감사보수는 실제 감사보수에 자연로그 값을 취하여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감사기업의 이익조정은 감사보수에 유의적인 양(+)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조정이 클수록 감사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증가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감사보수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이익조정이 증가하면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감사위험의 증가에 대한 보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내부통제품질은 감사보수에 직접적으로 음(-)의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익조정과 감사보수의 관계에 음(-)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익조정이 높은 기업인 경우에도 내부통제품질이 높다면 통제위험의 감소로 감사위험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사보수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선행연구는 내부통제와 이익조정의 관계만 논의했거나 내부통제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만 논의했을 뿐 내부통제와 이익조정, 감사보수를 연계해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내부통제, 이익조정과 감사보수를 결합해 이익조정과 내부통제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Purpose] If the earnings management of the aduited company is high, the auditor is likely to require high audit fees as a reward for the audit risk, or for the efforts to reduce the audit risk. In addition to earnings management, the Internal control quality i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scope, timing, etc. of external auditors audit procedures, and it can be expected that the audit fees will increase as a reward because of the high risk of control due to the low quality of internal control. In this study, we analyzed how earnings management affects on auidt fees and whether internal control quality have an interac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audit fees in China. [Methodology] Our sample includes 12,890 firm-year observations between 2014 and 2018 in China. For the empirical research, we used discretionary accruals by the modified Jones model as the proxy for earnings management and used DIB Internal control information disclosure index(ICIDI) as the proxy for internal control quality in China. [Finding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has shown that earnings management has a positive relation ship with audit fees. Second, internal control quality have an negative interac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audit fees. This means that the larger the earnings managemen, the higher audit risk and the more time and effort required for the audit, and in return, the more aduit fees. On the one hand, even for entities with high earnings management, audit fees was also found to be lower than in other cases because higher quality internal control quality are more likely to reduce audit risk due to reduced control risks. [Implic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it analyzed the impact of earnings management and internal control quality on audit fees by combining internal control and earnings management for Chinese companies.

관리통제시스템의 이용과 실제이익조정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

이다솜(Dasom Lee) 한국관리회계학회 2021 관리회계연구 Vol.21 No.3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관리통제시스템의 이용과 실제이익조정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관리회계 관점에서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관리통제시스템의 진단적․상호작용적 이용방식을 통해 설명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매출액 기준 국내 400대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한편 공시된 재무자료를 가공한 자료를 병용하였다. 가설검정에는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 결과 관리통제시스템의 진단적 이용은 실제이익조정의 정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활동 및 생산활동의 조정을 통한 이익조정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종합적으로도 실제이익조정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리통제시스템의 상호작용적 이용은 실제이익조정을 강화하지 않거나 오히려 하향이익조정의 경향을 보였으며, 구체적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조정과 관련하여 상호작용적 이용의 부(-)의 영향이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통제시스템의 이용방식에 따라 실제이익조정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며, 이로써 이익조정을 강화 혹은 약화시키는 요인으로서 관리통제시스템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use of management control systems and real earning management from which this study explains the factor of influencing earnings management through real activities in the view of management accounting. [Methodology] The sample of this study is top 400 listed Korean manufacturing firms sorted by sales. This study used survey data as well as archival financial data for empirical analysis and appli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test hypotheses. [Findings] This study shows that the diagnostic use of management control systems increases real earnings management. Specifically, earnings management through choice of operating activities and producing activities are influenced by the diagnostic use of management control systems. On the other hand, the interactive use of management control systems diminishes increasing real earning management. [Implications] This study presents evidence for the effect of using management control systems on real earning management, which clarifies the different role of diagnostic and interactive use of management control systems. This study expands the research interest of management accounting by highligh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control systems and earnings management.

국가재난안전관리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김은성,정지범,안혁근,함종석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위험의 세계화, 대형화, 복잡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재난안전관리전략을 구축필요- 기후변화 및 신종전염병 등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최근 미국의 서브파라임 사태로부터 비롯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실업, 빈곤, 자살 등 사회경제적 위험 증가- 세계화와 함께 위험은 이제 더 이상 어느 한 지역의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전환되어, 복잡화, 대형화됨- 이러한 새로운 위험 특성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국가재난안전관리패러다임과 전략을 분석하고, 새로운 재난안전 관리전략을 마련할 필요○ 세계 주요국의 국가 재난안전관리정책은 관료주의, 신공공관리론, 거버넌스 등 세 가지의 행정학적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음- 첫째, 관료주의 접근에 기초한 “명령과 통제” 패러다임은 강력한 규제를 통하여 위험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시스템 구축- 둘째, 신공공관리론적 접근에 기초한 “전사적 위험관리시스템(ERM)”은 조직내부에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체의 위험관리 추진- 셋째, 네트워크 거버넌스(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가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위험관리 추진함○ 정책패러다임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정책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재난안전관리 정책 도출 필요-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정책은 관료주의적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실행적 차원에서 전사적 위험관리와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도입- 하지만, 서로 다른 정책패러다임에 입각한 정책이 정책 수단 및 도구적 측면에서 효용성만 논의되고, 보다 거시적 패러다임 차원에서 체계적이며 심층적인 분석 미흡- 그 결과 실행되는 정책 수단과 조직의 형태 및 문화, 의사결정방식, 그리고 위험관리 리더십간의 간극을 낳음으로써 정책 집행 미흡 발생□ 연구의 목적연구의 목적은 재난안전관리관련 ① 정부 부처간관계 ② 민관협력, ③중앙부처의 위험관리역량을, 세 가지의 정책적 패러다임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재난안전관리 전을 개발하는 것임○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에서의 부처간 역학관계 분석-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에서 부처 간의 위계구조와 권한의 작동방식 분석-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 부처의 역할과 기능 및 부처 간의 관계, 의사결정 추진 방식 분석-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의 기능 및 책임의 중복-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와 부처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책임기관간의 위계 구조 및 권력의 작동방식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의 민관협력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에서의 민ㆍ관 협력을 비교 분석하면서 명령과 통제 패러다임과 협력적(네트워크)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 민간기업, 관변적 민간단체, 비정부시민 단체간의 민관협력의 정도- 민간동원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 등 민간협력의 추진방식 분석- 민간협력의 유형 -- ① 재난예방복구에서의 민간자원의 동원, ②정책수립단계의 민간 참여, ③정책실행단계의 민간참여-- 비교 분석- 네트워크(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공무원과 민간단체관계자간의 접촉 수, 접촉방식, 신뢰도 평가○ 정부부처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분석- 부처의 최고위험관리자의 리더십 및 조직의 인적자원 분석- ISO9000등 국제재난관리표준의 도입 등을 포함한 부처의 위험관리전략 및 정책분석- 부처의 위험관리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 및 모범사례 발굴을 통한 내부 평가 분석- 부처위험관리와 위험관리에 대한 성과평가의 이원화를 통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재난정책패러다임 비교 및 장단점 분석□ 해외주요국 위험관리의 특징○ 위험관리에 있어 정부의 역할- 기본적으로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헌법 제34조 제6항) 이와 함께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자로서,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위험관리의 범위의 확대와 참여의 증진- 최근 전세계적으로 국가 위험관리의 가장 큰 특징은 국방 및 자연재난 중심의 위험관리 체계가 전범위로 확산되었고,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증진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함께 신공공관리론적 특성을 반영한 ERM적 요소가 강화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국제정세에 따른 테러의 위협 등으로 명령과 통제시스템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도 확인할 수 있음□ 한국의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의 특징○ 예방이후의 재난관리단계(대비-대응-복구)에 초점을 두는 조직적 체계-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체계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등을 주요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모든 조직들은 항상 운영이 되는 상설조직이 아니며, 재난발생 등 주요사안 발생 시 소집되는 임시 조직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조직체계가 대칭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음-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은 중앙 및 광역, 지자체에 동일하게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 간의 연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음- 이러한 조직체계의 연동성은 정부 간 신속한 지휘체계의 확립을 위해 매우 필수적임○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조직체계에서 민ㆍ관협력은 제외되어 있음- 국가재난안전관리에서 민관협력은 실제 많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난관리체계는 공조직만을 소개하고 있으며, 관련 민간단체는 제외되어 있음□ 국가재난안전관리에서의 부처간 관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의한 정책조정- 현재 재난 전에는 부처 및 기관 간 상호협력 및 조정보다는 주요부처중심의 위계적 운영을 통하여 주로 일어나는 반면, 재난 후에는 부처 간 상호협력 및 조정의 정도가 재난 전 보다 더 증가- 바람직한 방향의 측면에서는 재난관리단계와 관계없이 주요 부처 중심의 위계적 운영보다는 부처 및 기관간 상호협력 및 조정이 보다 필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문제점- 각 부처의 업무특성과 운영방식 등을 이해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업무 운영- 회의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한 의사조율이 미흡하고, 신속한 기관간의 업무협조 미흡- 재난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나, 실적 중심의 위원회의 운영으로 오히려 중앙사고수습본부(해당 부처)의 재난상황관리에 지장을 초래○ 부처간 협력정도- 지방정부공무원 중앙부처간 협력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중앙공무원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 지방정부공무원은 여러 부처로의 이중보고로 인하여 부처간 협력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인식○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 협력 정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그리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이 보통 이상으로 비교적 잘 일어나는 것으로 평가- 조직간 협력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1)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재난안전대책본부간의 기능혼선, 2)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 안부의 지휘체계의 이원화임○ 미래의 바람직한 위험관리에서의 부처간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부처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의한 위험관리를 미래의 바람직한 위험관리양식으로 가장 선호- 행정안전부는 총괄부처의 통합관리를 선호하지만, 여타 부처 및 관계기관은 한 부처의 통합적인 명령과 지휘체계보다는 부처간의 협력이 보다 바람직하게 평가○ 시사점- 국가재난안전관리에서의 부처간 관계는 관료주의적 명령과 통제패러다임에 의해 주요 부처중심으로 위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됨- 재난관리단계별 작동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재난발생 후 단계에서 총괄부처의 위계적 운영보다는 주요부처간의 정책 및 조정이 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평가ㆍ 재난이 발생 전에는 주요 정책관련 심의가 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얼어나는데, 이는 총괄부처 및 정책을 만든 주요 부처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향후 최종 조정 및 승인과정에서 타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됨ㆍ 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관련부처가 모두 동시에 재난복구에 참여함으로써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이 보다 더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 정부 부처들은 부처간 상호 협력관리> 총괄부처 통합관리> 부처 자율 분산관리순으로 국가재난안전관리를 선호ㆍ 이러한 부처 간 협력관계를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신속한 부처 간 의견조율이 필요하고, 타 부처의 현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ㆍ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간의 업무조정 및 기능 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함ㆍ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간의 지휘체계에 대한 혼선이 앞으로 개선 필요□ 국내 재난안전관리관련 민ㆍ관 협력 인식 현황○ 민ㆍ관 협력의 필요성과 현재의 정도- 우리나라 민관협력은 보통수준은 넘지만, 기대치에는 부족하다고 공무원들은 판단하고 있음- 민ㆍ관 협력의 필요성에 비해 현재의 민관협력의 정도는 부족○ 민ㆍ관협력 대상 비교 평가:관변적 민간단체, 민간기업, 비정부시민단체- 민간부문은 관변적 민간단체, 민간기업, 비정부시민단체, 자원봉사자 구성- 민관협력이 많이 일어나는 협력대상은 공무원들은 관변적 민간단체>비정부시민단체>민간기업의 순으로 나타남○ 앞으로 필요한 민관협력대상- 지방정부 공무원은 비정부시민단체>관변단체>민간기업 순으로 답했으며, 중앙정부 공무원은 민간기업>비정부시민단체>관변 민간단체로 답하였음○ 민ㆍ관협력의 추진 방식- 민관협력의 추진방식에는 민간단체를 동원하는 방식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있음- 지방정부 공무원은 동원위주의 민관협력 방식을 추진하며, 중앙정부 공무원은 자발적 참여위주의 방식 선호- 지방정부의 경우는 비정부시민단체>관변민간단체>민간기업 순으로 동원보다는 자발적 참여 선호- 중앙정부의 경우는 비정부시민단체>민간기업>관변민간단체 순으로 자발적 참여 선호○ 민관협력의 유형- ① 재난예방 및 복구 시 민간동원, ② 정책수립단계에서의 민간참여, ③ 정책실행단계에서의 민간참여 등 세 가지 민관협력 유형 존재- 중앙정부공무원들은 재난예방 및 복구 시 민간동원>정책수립단계에서의 민간참여>정책실행단계에서의 민간참여 순으로 현재의 민관협력 평가- 미래의 민관협력의 방향은 정책수립단계에서의 민관 협력>재난예방/복구시 민간자원의 동원>정책실행단계에서의 민간 참여 순임○ 민ㆍ관 협력 신뢰도 평가- 개념ㆍ 협력적(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분석요소는 미시사회적 차원에서의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개인적인 신뢰임ㆍ 협력적 거버넌스는 법적, 제도적 관계를 넘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뢰가 없다면 네트워크는 존재할 수 없음ㆍ 예컨대, 공무원조직이나, 기업내부조직의 경우는 직급에 따라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직급과 직위에 따라 구성원들 간의 역할이 부여되나, 그러한 공식적 관계를 벗어난 이질적 조직들 간의 협력은 관료주의적 권한관계를 통하여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ㆍ 이러한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조직간들 간의 협력은 사회적 자본 즉 신뢰를 통해서만 형성ㆍ 본 연구는 공무원과 민간단체관계자간 1) 지인 수, 2)접촉방식, 3)신뢰도 평가를 수행- 민간단체관계자 지인 수ㆍ 중앙정부공무원과 지방정부공무원들이 상호간 서로 아는 민간단체관계자의 수는 1~5명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ㆍ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간단체관계자를 개인적으로 아는 경우가 적은 이유는 순환보직과 관련됨ㆍ 보통 재난관리조직의 경우 일반조직과의 순환보직이 2년 이내에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민간단체관계자와 업무적으로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 미흡- 민간단체관계자 접촉 방식 및 접촉 수ㆍ 민간단체관계자와의 접촉방식을 1)대면접촉, 2)공문, 3) 유무선 연락의 세가지 방식으로 분석ㆍ 신뢰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관계자 접촉 방식은 대면접촉>유무선연락>공문으로 평가됨ㆍ 지방정부의 경우는 재난관리단계에 상관없이 유무선연락>대면>공문 순임ㆍ 중앙정부의 경우는 재난 전에는 유무선연락>대면>공문 순이나, 재난 후에는 유무선 연락>공문>대면 순이다. 이와 같이 민간단체와의 연락은 유무선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공문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님- 접촉횟수ㆍ 지방정부의 경우는 접촉방식과 재난관리단계에 상관없이 한달 한번>반년한번>일년 한번>일주일 한번이상 순임ㆍ 중앙정부의 경우는 접촉방식과 재난관리단계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대면접촉의 경우는 재난 전에는 일 년 혹은 반년에 한번 주로 만나며, 재난 후에는 일 년에 한번 또는 한 달 한 번에 주로 만남* 공문연락의 경우에는 재난 전에는 반년 한번 또는 한 달 한 번의 접촉이 가장 높고, 재난 후에는 반년 한번 접촉이 많음* 유무선연락의 경우는 재난 전, 재난 후 모두 한 달에 한번 접촉이 많음ㆍ 따라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접촉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민간단체를 더 많이 접촉하고 있음- 종합적으로 보면 접촉방식의 측면에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민간단체와 접촉할 때 공문보다는 유무선 연락과 대면접촉을 더 사용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는 접촉횟수의 분포의 측면에서도 지방정부가 한 달 한번 접촉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는 민간단체의 지인수가 중앙정부의 경우보다 많은 것과 연관이 되나, 지인수가 많은 것과 신뢰도가 높은 것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단순신뢰도 평가ㆍ 민간단체에 대한 단순신뢰도 평가에서는 지방정부/중앙정부 모두 보통수준이상으로 평가- 질적신뢰도 평가ㆍ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민간관계자들을 불신하는 원인은 진실성>능력>객관성>공평함>일관성 순임ㆍ 중앙정부 공무원의 경우는 능력=진실성>객관성 순임○ 재난유형별 민관협력 분석- 수해와 산불의 사례에서는 민ㆍ관협력을 통해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조류독감의 경우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민ㆍ관협력이 불가능 하며, 명령과 통제패러다임 하에서 공무원조직 위주로 재난복구가 되고 있음○ 재난관리단계별 민관협력의 변화- 재난관리단계별로는 거버넌스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음ㆍ 수해나 산불은 재난 복구과정뿐만 아니라, 재난 예방과정에 의용소방대와 지역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민간이 참여함ㆍ 하지만 조류독감의 경우 복구도 공무원 위주로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예찰활동의 경우 검역원 등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재난규모별 거버넌스 변화- 명령과 통제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관료조직의 규모와 역량이 충분할 때 효과적이나, 재난에 비해 대응조직의 규모가 작을 경우 공조직 외 다른 자원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함○ 부처간, 정부간, 민관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비교-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경우 협력적 거버넌스는 민관협력>정부간협력>정부부처간 협력순으로 잘 되는 것으로 평가- 중앙공무원의 경우는 반대로 정부부처간 협력>정부간협력>민관협력순으로 잘되는 것으로 평가○ 시사점- 중앙정부 주도의 민ㆍ관협력ㆍ 중앙정부차원에서 민관협력의 조직적 체계는 “재난안전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나, 지방정부의 경우는 아직 체계화 미흡ㆍ 지방정부의 경우도 지역의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를 중심으로 민ㆍ관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해 형성ㆍ 안전도시사업도 서구의 경우는 지역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정부 주도로 만들어 지고 있음ㆍ 중앙정부 주도 민관협력 프로그램은 풍부한 자원으로 추진동력에 있어서는 좋으나, 지속성과 연속성이 부족할 수 있음.- 관변민간단체 중심의 민ㆍ관협력ㆍ 민ㆍ관협력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관변 민간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정부시민단체와 민간기업의 참여는 매우 적은 편임ㆍ 다양한 이질적 조직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료주의적 통제방식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민간조직간 갈등 야기 가능ㆍ 따라서 민ㆍ관협력의 유형을 다양화시키고, 그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들이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협력적 재난관리 전문성 필요- 민간자원 동원중심의 민ㆍ관 협력ㆍ 우리나라의 민관협력은 재난복구과정에 민간자원을 동원하는 활용하는 부문에 가장 중점을 두었음ㆍ 정책 수립과정에의 민간참여 및 정부주도민관협력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 민간이 참여는 상대적으로 미흡ㆍ 공청회를 통한 민간의견의 수렴을 넘어 재난안전관리정책관련 정부위원회에 민간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심의과정에서 민간 참여 부족ㆍ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정부관료 위주로 만들어져 있으며,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있으나, 그 참여 비중이 매우 낮음ㆍ 현재, 정부공무원들은 민ㆍ관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관협력의 추진 방식은 동원위주의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ㆍ 민관협력의 대상을 다양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기존방식대로 전통적 관료주의로 추진한다면, 기대했던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임□ 정부부처 위험관리 역량분석○ 신공공관리론 (ERM) 관점의 중앙부처 역량 평가의 틀- 영국 부처의 위험관리 역량 분석을 위해 활용한 위험관리 분석 프레임웍 (The Risk Management Assessment Framework)을 변형하여 아래의 5개 요소를 제시- 리더십, 위험관리 전략과 정책, 인적자원, 위험관리 절차, 위기관리 성과의 관리 및 개선○ 이에 따른 평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다른 분야에 비하여 위험관리의 프로세스의 측면 (3.27)과 위험관리 성과평가(2.87)가 특히 낮은 평가를 받았음○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체계와 공식화 부족- 대부분의 부처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위험관리의 일반절차로서의 위험 확인 (risk identification),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대응 방안 마련(risk treatment)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위험관리 절차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위험관리의 방법을 영국에서와 같이 공식화하는 경우는 전무하였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ERM의 가장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위험관리 절차의 공식화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 위험관리의 성과평가 시스템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ERM의 관점에서의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외부 감사, 평가, 명성(reputation)의 관리 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결과는 현 정권을 포함하여 이전 정권에서 수행해 온 정부개혁과 업무 평가의 노력이 아직까지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 다른 한편으로는 정량적 지표의 제시가 용이하여 성과관리가 쉬운 다른 분야의 업무와는 달리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성과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연구요약:재난안전관리패러다임별 국가재난안전관리 분석○ 명령과 통제 패러다임에서의 국가재난안전관리- 우리나라 국가재난안전관리의 부처간 관계, 정부간 관계, 민관간 관계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중앙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한 관료주의적 패러다임에 의해 지배적으로 작동- 중앙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해 국가재난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자치적 재난안전관리 역량은 미흡- 민ㆍ관협력도 중앙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해 관료주의적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앙정부주도의 민ㆍ관협력, 관변민간단체중심의 민관협력, 자발적 참여보다는 동원위주의 민ㆍ관협력의 성격 가짐- 명령과 통제 관점에서 볼 때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명령과 통제 시스템의 이원화 시스템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 협력적 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의 국가재난안전관리- 협력적(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정책의 미래 이상향임- 공무원들은 미래의 국가재난안전관리가 명령과 통제보다는 보다 협력적 거버넌스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현 정책의 작동방식은 관료주의 방식 답습- 많은 공무원들(특히 지방공무원)들은 민간부문을 하나의 재난관리의 자원으로 동원위주의 정책을 선호하고 있으며, 민간이 재난관리의 “참여 주체”가 아니라 하나의 “자원”이 될 때, 민관협력은 관료주의의 확장임- 협력적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부의 역할은 매우 크며, “통제자”(controller)가 아니라 조정자(coordinator)로써 새로운 역할이 필요○ ERM(전사적 위험관리)관점에서의 국가재난안전관리- 우리나라 정부 부처는 ERM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표준, BCP 계획)등은 만들고 있음- 그러나 ERM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감사부 혹은 성과관리부서에 의한 조직의 재난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이차적 위험관리”(secondary risk management)는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음- 각종 재난관리표준 및 품질인증체계를 갖추고 있더라도 내부 통제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다면, ERM 방식의 국가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할 수 없음ㆍ 내부통제시스템의 하나의 핵심적 요소는 위험관리활동부서와 위험관리평가부서의 철저한 분리임- 현재 우리나라 중앙부처조직은 내부 감사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조직행위에 대한 감사만을 수행하지, 재난관리에 대한 성과관리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음ㆍ 감사시스템과 재난안전관리가 서로 연결되지 않아, 중앙부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는 재난관리부서내에서 일어나거나, 아님 재난안전안전관리기본계획의 총괄부처인 국무총무실이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중앙부처의 정책 중에 ERM에 기초한 정책 및 전략들은 존재하지만 그것의 추진방식은 조직의 내부의 통제방식이 아닌 전통적 관료주의에 의한 총괄부처의 통제에 기초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ERM적 입장에서의 체계화된 위험관리의 과정이 없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필요성조차도 공유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Ⅲ. 정책대안 I. Background and Purpose□Background○National policy paradigms for risk management are based on three policy theories: ① bureaucracy, ② new public management, ③ governance- The command- control paradigm is based on bureaucracy within a hierarchical system- Enterprise risk management (ERM) is based on new public management theories. ERM seeks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within organizations for risk management- Network governance seeks collaborative networks amo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Analyze Korean risk policies from a policy paradigm perspective and then develop new risk policies for Korea- Korean risk policies are mainly influenced by bureaucracy but recently have used various policy tools of ERM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Lack of in- depth analysis on the hiatus between policy paradigms and policy practices□Purpose○To analyze inter- ministerial relationships in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To analyze public- private collaborations at the central and local levels○To analyze the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of governmental ministriesII. Results○Comparison of Policy Paradigm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Analysis from the command and control perspective- Inter- ministerial, intergovernmental, and public- private relationships i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re mainly dominated by the command and control of central government-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of central government gives rise to a lack of autonomous disaster management at the local level- public- private collaborations are led by central government relationships and focus on legally-organized private organizations in the form of public mobilization rather than of public participation- require role coordin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PAS) and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EMA)○Analysis from collaborative governance- Collaborative governance is still an ideal for Korean disaster management- public servants seek transformation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from a command- control system to collaborative governance but still operate public- private collaborations in a bureaucratic way- Many public servants (especially in local governments) treat private organizations as an object for mobilization rather than as a subject of participation- Public- private collaboration in Korea is still an extension of bureaucracy- Governments should be less a controller than a coordinator and facilitator of collaborative governance○Analysis from enterprise-wide risk management- The Korean government is using various ERM policies such as safety standards and BCP, etc.- However, the “secondary risk management” of audit offices, central to ERM, is not working well- A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and quality assurance system without an internal control system in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is not ERMㆍA key element of internal control is to separate the department of risk management from the department (generally audit offices) that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risk management- Due to the absent connection between audit system and risk management system, audit offices within the Korean government do not evaluate the risk management of governmental organizations beyond the assessment of general organizational performance- Even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s practical tools from ERM, it operates it in the form of traditional bureaucracy- The Korean government has no systematic risk management process from an ERM perspectiveIII. Policy Recommendations

내부회계관리 운영인력의 특성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진향,마희영 한국기업경영학회 2012 기업경영연구 Vol.19 No.4

Such large-scale accounting frauds as Enron and WorldCom in the early 2000s revealed the limitations of supervision by external audit and increased the demand that a corporation should set up its own supervision function. In the United States, Sarbanes-Oxley Act was enacted in 2002 to reinforc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manager and external auditor for internal control. In South Korea,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was revised in December, 2003 and l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in the fiscal year starting on January 1, 2004. In June, 2005,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under Korea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established the “model criteria for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demanding that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ors should set up and run a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nd asking external auditors to attach a review report on the operational state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to the audit report. As a type of internal control system to effectively control corporate management activities,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concerns a corporation’s financial report process. That is, its goal is to have corporations write and announce reliable accounting information by checking and adjusting accounting information regularly in order to control its error and wrongdoing for themselves (Lee Ho-yeong et al., 2011). This study set out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nd examine whether the system, which was introduced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would fulfill its purpose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ional personnel. In other words, it analyzed the effects of the size (number), mean career (months),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ertificate of the personnel in charge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on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or that of profit. The quality of accounting profit was measured with real earning management by Roychowdhury (2006). The study results will contribute to the examination of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to run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more effectively by investigating the personnel characteristics to influenc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Empirical analysis covered data from 2005 to recent 2010 over a period of six years for which data on the operational personnel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were obtainable. The final sample included 2,100 companies listed in the stock market, settled accounts at the end of December, and did not operate in the finance sector. The interested variables were size and professionalism related to the personnel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They were specifically the size, mean career,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ertificate of the operational personnel. The control variables influencing the quality of profit include corporate size, debt ratio, return on assets, Big 4, the largest shareholders’ ownership, and industry and year dummy.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measurement of real earning management by Roychowdhury (2006).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 between the size of the personnel in charge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and real earning management, which indicates that as there are more staffs in charge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the corporation manages internal accounting control better and thus decreases in earning management and increases in quality of profit. In addition, real earning management also had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 with the mean career of internal accounting personnel, which can measure the degree of professionalism based on field experiences,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ertificate, which tells whether they have professionalism about accounting knowledge. When the p... 내부회계관리제도(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는 기업의 재무보고 과정에 대하여 기업 스스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2005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이 회계정보의 질(financial reporting quality)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이 대상이고 분석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총 6년간이었으며, 추출된 표본기업의 수(firm-year)는 2,100개이다. 관심변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력특성에 관한 것으로 운영 인력의 규모와 전문성(평균 경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여부)이다. 이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 기업규모, 부채비율, 총자산이익률, BIG4여부, 최대주주 지분율, 산업더미 및 연도더미를 추가적으로 포함하였고 종속변수로는 Roychowdhury(2006)의 실제이익조정(real earings management)의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내부회계관리 담당인력의 규모는 실제이익조정과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둘째, 내부회계관리 인력의 평균 경력과 실제이익조정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셋째, 내부회계관리 담당자 중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여부와 실제이익조정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내부회계 담당인력이 많을수록, 내부회계를 담당하는 종업원의 경력이 오래될수록, 내부회계담당자 중 공인회계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 실제이익조정이 제한되어 회계이익의 질이 제고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익조정과 최고경영자 교체가능성의 관련성 : 생존분석을 중심으로

최종서,곽영민,백정한 韓國公認會計士會 2012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4 No.1

Managers engage in earnings management using accounting discretions within the boundaries of GAAP. Managerial accounting discretions are sometimes intended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future cash flows or create positive influences on firm values. Other times, managers attempt to use accounting flexibilities to improve opportunistic benefits.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activities to maximize manager's private gain tend to mitigate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resulting in the detriments to the future value of the firm. Strong corporate governance is expected to play a role in safe-guarding the interests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equity holders, who monitor and check managerial opportunism through internal control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internal controls work to discipline opportunistic managerial earnings management under the Korean context. Earnings management provides a rich setting in which to examine whether internal controls work to discipline managers who engage in self-interested but potentially value-destroying activities. We examine firm-year observations selected over the period of 2001 through 2006, for which CEO's job tenure information is available. We conduct various tests to see whether earnings management during a CEO's job tenure as reflected in both absolute discretionary accruals and abnormal real activities increases the likelihood of CEO turnover. We also examine whether the connection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the likelihood of CEO turnover differ between the voluntary and forced CEO turnover. Our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e average annual value of absolute discretionary accruals during CEO's tenure is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increases in the probability of CEO turnover after controlling for the firm performance and corporate governance metrics. However, we do not observe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proxies of real earnings management and the likelihood of CEO turnover. These observations indicate that the managerial earnings management activities tend to trigger disciplinary actions from internal control systems, with differing degrees depending on the type of devices used for managing earnings by managers. Second, we find that absolute discretionary accrual i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hazard rate for forced CEO turnover, but insignificantly related in voluntary turnovers, which implies that the likelihood of forced CEO turnover is a function of the degree of earnings management. This basic result holds through several test specifications, including logistic regressions and competing-risks hazard models. These results suggest that extreme managerial earnings management activities provide reasons to ouster CEOs by force, a manifestation of disciplinary mechanism exercised by sound internal control system. Above results provide an empirical evidence in support of conjectures that CEO's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activities serve as one of the causes leading to forced CEO turnover. This finding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EO turnover and earnings management in that it implies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constructs may be bidirectional rather than one directional. In other words, our study indicates that accounting discretion is not only used as a means for a CEO to enhance his or her personal benefits, but a sound internal control system may interpret it as a signal of managerial inefficiency. 경영자는 자신에게 허용된 회계 재량권을 이용하여 보고이익 수치를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이익의 조정은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거나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시도되는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경영자의 사적 효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기도 한다. 경영자의 사적효용 극대화 관점에서 수행된 이익조정은 기업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향후 기업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소지하고 있어 주주 및 이해관계자 집단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를 감시하고 견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인식을 전제로 하여 경영자의 자의적인 이익조정 행위가 주주 및 이해관계자 집단으로부터의 경영자에 대한 신뢰성 약화시켜 결국 경영자의 교체가능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경영자의 재임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표본을 이용하여 최고경영자의 재임기간 동안에의 발생액 및 실물활동에 기초한 이익조정 성향이 최고경영자의 교체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는지를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통해 검증한다. 나아가 최고경영자의 교체유형을 자발적 교체와 강제적 교체로 구분하여 교체유형에 따라 이익조정과 경영자 교체간의 관련성이 차별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주요한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경영자의 재임기간 동안에의 재량적 발생액 절댓값의 평균과 최고경영자의 교체확률 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관찰된 반면 실물이익조정척도와 최고경영자 교체확률 간에는 어떠한 통계적 유의성도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다양한 동기에서 비롯된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가 내부통제시스템의 감시와 견제 기능으로 인해 최고경영자 자신의 교체가능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이익조정 수단에 따라 그러한 양자의 관련성에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둘째, 최고경영자의 교체유형을 자발적 교체와 강제적 교체로 구분하였을 경우 이익조정과 자발적 교체확률 간에는 어떠한 유의적인 관련성도 관찰되지 않는 반면, 이익조정과 강제적 교체 간에는 교체유형을 구분하지 않았을 경우 보다 더욱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최고경영자의 자의적인 이익조정 행위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그에 대한 문책으로 최고경영자를 강제적으로 해임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고경영자 재임기간 동안에의 이익조정이 경영자 자신의 교체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음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연구들에서 최고경영자 교체원인으로 제시되어온 저조한 경영성과와 기업지배구조 변수 이외에도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 또한 경영자 교체의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외부투자자들에게 최고경영자의 교체를 경험하는 기업들의 정보 투명성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요구하며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도 경영자의 보고이익 조정 성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드론방제 관리를 위한 관제시스템 개발

김대순,이윤성,윤정석,이상범 한국융합신호처리학회 2024 융합신호처리학회 논문지 (JISPS) Vol.25 No.1

Recentl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y, the era of smart agriculture is progressing with the use of related core technologi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As a representative example, the use of drones for pest control is increasing, and the use in the agricultural sector is increasing, and the existing control method is being changed by replacing the aging population. However, the importance of control management is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in agricultural control drones. In this study, various civil complaints are occurring due to the non-standardization of the control operator's work instructions, control area allocation, and control settlement. In this study, we try to resolve civil complaints by computerizing various tasks that occur from the drone control manager's point of view and computerizing them so that they can be managed. Through this, it is intended to manage the control area for large areas and use it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control manage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