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박승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아주법학 Vol.11 No.4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he legal issue that the duty of state to protect life and th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collide into each other. The duty of state to protect life does not predominate over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if the patient is suffering severe pain in the end stage of life. This article deals with constitutional basis, scope and the confirmation of patient's intention in case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onstitutional scholars assert right to life, right of self-determination, right to prolong life, right to live with dignity, right of bodily integrity, right to die, and so on as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 assert that first, the constitutional basis i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f there is explicit or presumptive intention of patient and secon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executed for the patient's best interest by balancing interests taking all circumstances and evidential data into account if it is impossible to confirm the intention of patient.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ct provides that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nly applies to the patient in the process of dying. This excessively restricts the terminal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ct confines the life-sustaining treatments to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hemodialysis, administration of anticancer drugs, and wearing a respirator. This also excessively limits self-determination right. With regard to confirming patient's intention, first, decision should be made according to patient's intention if there is explicit intention of patient, second, decision-making is possible and needs informed consent and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if there is presumptive intention of patient, in other words if there is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advance directives, or coincident statements of family of 2 or more, and third, decision-making should be executed for the best interest of patient if it is impossible to confirm the intention of patient. The purpos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ct is to protect human dignity. To realize this objective, we also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assertion of slippery slope theory and strengthen social security system(especially, medical insurance system) lest patient's death should occur due to financial reasons.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문제이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의 경우에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 이에 관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본고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헌법적 근거, 범위, 환자의 의사확인 등의 문제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생명권, 자기결정권, 생명을 연장할 권리, 존엄한 삶의 권리, 신체불훼손권, 죽을 권리 등이 거론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헌법적 근거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환자의 명시적 의사나 추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이 헌법적 근거이다. 둘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을 헌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고, 모든 자료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 의거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이행되어야 하고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으로서 헌법 제10조가 근거이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범위에 관하여는, 먼저, 연명의료결정법은 대상 환자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하였다. 이는 예컨대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평등권(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간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는 과도한 자기결정권 제한이며, 또한 이러한 경우는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므로 평등심사에서 엄격심사 대상이다. 따라서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가 행해지면 적어도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다음에 연명의료결정법은 대상 연명의료를 이른바 특수연명의료(심폐소생 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착용)에 한정하였다. 예컨대 체외막 산호화장치 (ECMO)는 임종기환자에게 적용됨을 고려할 때, 이렇게 한정한 것도 과도한 자기결정 권제한이다. 환자의 의사확인에 관하여는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환자의 명시적 (현실적) 의사가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및 그 이행이 이루어지면 된다. 둘째,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이다. 이는 연명 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는 경우들로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는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셋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라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미끄 러운 비탈길’론이 경계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더불어 경제적 이유 때문에 환자의 죽음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특히, 의료보험 제도) 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연명의료중단을 통한 생명의 처분 가능성 : - 일본의 논의를 예로 하여 -

양천수(Chun-Soo Yang)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0 인권법평론 Vol.- No.24

생명권은 가장 대표적인 근대적 인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그 누구나 평등하게 생명권을 갖는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생명권에 힘입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권의 규범적 의미 안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특히 연명의료중단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된다. 다만 현재 우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여 실정법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물론 연명의료결정법이 선택한 해법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해 다양한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방안에 관해 유익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일환으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일본의 법적 규제 현황을 검토한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연명의료중단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도 우리처럼 판례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왔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은 우리와는 달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명시적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보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우리의 연명의료결정법과는 달리 ‘절차주의적 정당화 모델’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연명의료결정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right to life is the most representative of modern human rights. Therefore, all human beings have the right to life equally. All human beings can protect their lives through this right to life. However, the question is whether the normative meaning of the right to life includes the right to dispose of one’s own life. This is particularly controversial with regard to the issue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However, at present, we have enacted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aking Act) in order to respond to that problem. Of course, the solution chosen by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is not satisfactory. As a result, various criticisms are raised about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amines the discussions and regulations o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s in Japan in order to gain useful implications on how to improve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According to thi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obtained. First, in regard to the issue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precedents have also responded to this problem in Japan like South Korea. Second, unlike South Korea, Japan is responding to this problem through “the guideline”. Third, Japan’s guideline explicitly excludes active euthanasia. In this regard, Japan’s guideline is still considered “conservative”. Fourth, Japan’s guideline, unlike our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accepts a “procedural justification model.” In this sense, Japan’s guideline can be evaluated as “progressive.” This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our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The characteristic of decision making withdrawal or withholding in patients who were expired according to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이홍열,김성현,양지영,김미영,이영민,이현경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18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Vol.126 No.-

Introduction: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was come into force in February 2018 in Korea. We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ho withdraw or withhold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ertiary care hospital. Methods: Retrospective data were analyzed for the period from February to August 2018. We review patients who had expired according to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Included were 33 patients who had made a decision to withdraw or withhold life-sustaining treatment. 9 patients were discharged after filling in the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 Another 24 patients were expired as withdrawal or withhol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Result: 14 of 24 patients had the end stage of disease. Last of them were critically ill patient who were finally judged ‘the last days of life’ for dying patient care. Patient who had preexisting POST were 6. One Patient had advanced directive. Life-sustaining decision making for another 17 patients were made by their family members. 9 decisions by presumption of patients’ living will and 8 decisions by agreement of all family members. Only 4 patients were expired according to withhol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Others were expired according to withdrawal life-sustaining treatment. Conclusion: Patients who were expired according to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were expired by withdrawal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decision were made by family members.

「연명의료결정법」의 미성년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검토

이재경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의생명과학과 법 Vol.30 No.-

이 글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미성년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연명의료중단결정 과정에서 미성년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는 방법은 연명의료계획서 뿐이다. 연명의료계획서가 없으면 미성년 환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가족의 진술을 통한 환자의 의사확인절차를 두고 있는 성년환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이 미성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연명의료결정법」이 연명의료중단결정에서 성년환자와 미성년환자를 달리 취급하거나 미성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축소・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애초에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의료의 중단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는 무관하다. 이미 시작된 죽음의 단계는 환자의 결정으로 연기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연명의료결정법」 상 미성년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결정에서 미성년 환자와 친권자 혹은 법정대리인의 의사충돌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오히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미성년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하여서는 의료현장에서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가족결정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보다는 의료윤리위원회 등의 결정을 거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In this article, the decision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minors under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was reviewed. A minor patient's wish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is expressed only through a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If there is no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the legal representative with parental authority decides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he patient. Therefore, it was examined whethe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minor patients is restricted or reduced under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compared to adult patients who can confirm their wishes through advance directive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or family statement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y were not treated differently in the Life 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This is because the only subjects of the Life 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are patients who are in the process of dying. Medically meaningless interruption of medical care for a patient in the process of dying has nothing to do with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Rather, procedures for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minor patients without a legal representative who has parental authority should be discussed i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In order to proceed quickly, it is better to have the decision made by a medical ethics committee rather than expanding the range of families that can make the decision.

현행 우리나라 연명의료중단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

성중탁 법제처 2024 법제 Vol.705 No.-

현행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연명의료중단의 허용 대상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만 한정하여 ‘말기환자’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반연명의료를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의 범위에서 배제하여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실효성도 낮은 편이다. 또한, 연명의료중단 의사의 추정과 연명의료중단 의사 대리의 불명확성,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연명의료중단의 위험성, 노숙자와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문제 등도 존재한다. 이에 법 제정 당시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말기환자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역시 연명의료 중단 대상으로 허용해야 한다. 말기환자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역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못지않게 연명의료중단이 필요한 환자들이다. 그리고, 연명의료중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연명의료의 중단 역시 허용해야 한다. 다만, 연명의료중단 대상을 확대하고 일반연명의료의 중단을 허용하게 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보다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의사 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와 함께 환자의 평소 의사를 추정하거나 법원의 사전통제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지나치게 복잡한 연명의료중단 결정 과정을 보다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이른바, ‘조력 존엄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 법제화를 통해 약물 치료나 호스피스 이외에 추가로 의사조력자살이 인정되면 한편으론 환자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기본권이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이다. 또한, 연명의료중단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연명의료중단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른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법과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법의 분리도 필요한바, ‘연명의료중단결정의 과정에 대한 법률’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법률’이 따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 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limits the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o only patients in the dying process, failing to guarante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erminally ill patients and patients in a persistent vegetative state. In addition, general life-sustaining treatment is excluded from the scop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at can be discontinued, thereby redu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decision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ddition, there are uncertainties in presumption of intention and representation, the risk of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ue to economic interests, and the issue of guaranteeing mino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ccordingly, in order to faithfully achieve the purpose at the time of the original enactment of the law, we propose the following alternatives. First,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allowed for terminally ill patients and patients in a persistent vegetative state.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iscontinuation of general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also be permitted. However, if the scope of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expanded and discontinuation of general life-sustaining treatment is permitted, the issue of ensuring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becomes more important, so more stringent procedural justification will need to be secu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patient's intention with the doctor or medical institution ethics committee or go through the court's prior control procedures. There is also a need to simplify the currently complex decision-making process for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the so-called ‘assisted death with dignity'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cure expertise by strengthening education o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iscontinuation system and hospice-related laws for medical personnel such as doctors and nurses at frontline hospitals who are in charge of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separate and supplement the laws regarding decisions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In other words, the 'Act on the process of deciding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Act on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quality services of hospice palliative care' need to be separated.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입법적 제언을 겸하여

이희훈(Lee Hiehoun)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한림법학 FORUM Vol.20 No.-

우리나라 대법원은 2009년 5월 21일에 최초로 환자의 연명치료의 중단을 인정하는 판결하였는바,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는 자신에 대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해치게 될 때에는 생명권보다 자기결정권을 우선하여 자신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이 법률로 제정될 경우 경제적인 사유에 의해 환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되어 생명경시풍조가 만연될 수 문제점이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률이 제정될 때 다음과 같은 실체적 · 절차적 요건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먼저 실체적 요건으로는 환자의 연명치료조치가 이미 사망의 과정에 들어선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한하여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을 때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진지한 의사로 사전의료지시가 있거나 환자의 평소의 언행을 통한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할 때 추정적 의사를 인정하여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절차적 요건으로는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의사가 서면에 표시되어 있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환자의 치료중단의 여부 및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를 심사토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며,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금치산자인 환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후견인이 대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사전의료지시에 대한 상담절차나 일정한 숙려기간동안 2-3회 거듭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제도 등을 두어야 할 것이다. Our supreme court made a first judgement to allow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n May 21, 2009, which represents constitutional appropriateness of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oneself preferring right to self-determination to right to life in the case that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he patient reaching the phase of irreparable death impairs dignity of human being on the contrary. But in case that this kind of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a patient is legalized by law enactment, patients can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economic reason, so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following substantial and procedural requirements should be satisfied for the establishment of laws on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future. First, as for substantial requirement,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acknowledged only for the case that patient already reaches phase of irreparable death.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 should be discontinued when patient gave prior medical direction with voluntary and sober intention based on enough medical information when he is able to make his own decision or when it is objectively reasonable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through acknowledging presumptive intention in consideration of patient's value or belief revealed through speech and behavior at usual times. Next, as for procedural requirement, it is made a principle that patient's intention about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have been written, and objectivity and fairness should be pursued through reviewing whether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 or whether patient's intention about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rue by organizing committee, and in case of a patient adjudged incompetent reaching the phase of irreparable death, gaurdian should be allowed to show intention instead of him by getting approval from court through analogical application of civil law article 947 and clause 2 therein. In addition, such system to repeat confirmation of patient's intention about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wice or three times during counseling procedure for prior medical directions or a certan period of careful deliberation.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닌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봉숙 한국콘텐츠산업학회 2024 콘텐츠와 산업 Vol.6 No.1

이 연구는 한국의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닌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노화 및 각종 원인에 의한 만성질환으로 임종 과정에 접어든 환자가 무의미한 생명 연장 의료를 중단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품위를 유지한 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기 생명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닌 의의는 상당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한계점 또한 다수 내포하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 범위에 있어서 특수연명의료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반 연명의료를 포함한 일체의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 경우 현 연명의료결정법은 존엄사 허용의 본래 취지와는 괴리가 있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 선언에 있어서도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가 1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담당 의사에게 너무 과한 부담을 지우는 규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 적용 대상자에 있어서도 무연고자를 제외하고 있음은 물론 인정 질환의 범위 및 기준에 있어서도 모호함이 있다. 저출산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한국 사회에서 만성질환자의 증가 및 무연고 독거노인의 증가는 쉽게 예상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사회 구조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이 안고 있는 특정 부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시 된다.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노령층은 물론 일반 국민이 존엄사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기생명결정권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존엄사에 대한 인식 확대 및 이와 관련된 정보제공 방법의 다양화를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의 확대를 통해 법적 테두리 밖에 놓이게 되는 무연고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연령층에 대한 사전 예방적 활동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LSTDA) in Korea. With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the life expectancy is currently approaching 90. Extended human lifespan, however, does not mean that they will live a long with the healthy life. Human being is bound to deteriorate with aging. As a result, the probability of exposure to various chronic diseases increases as the age increases.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gives people the authority to make their own decisions about their lives in the situation of terminally ill, so that they can die while maintaining dignity as humans. Therefore, it might be said that terminally ill patient can be guaranteed by LSTDA having a right to self-determination under the constitution. The LSTDA, which took effect in 2018, is most meaningful in that humans are guaranteed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In the cas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uspension, only special life-sustaining treatment suspension is included among the areas related to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general life-sustaining treatment is excluded from the scope of suspension, so the current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law differs from the original purpose of allo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ddition,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without life-sustaining treatment is also treated as an exceptio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nd the number of patients without life-sustaining treatment in Korean society, which has entered an aging society, is easily expecte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on these areas is needed, and prior to this, it will be necessary to diversify the methods of providing information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nd to expand registration institutions for advance letter of intent to strengthen preventive activities for age groups that are likely to be classified as patients without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future.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입법평론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2017 입법학연구 Vol.14 No.1

오랜 사회적 논란을 거친 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그간 ‘보라매병원 사건’과 ‘세브란스병원 사건(김할머니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연명치료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및 제정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오랫동안의 입법논쟁이 있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벌써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규정되어지지 않은 ‘의사가 아닌 제3자의 연명의료 중단행위’나 ‘영양분 공급의 중단행위’ 등은 여전히 형법 살인죄 혹은 살인방조죄의 해석문제로 남아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입법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존엄사법’ 혹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김할머니사건 혹은 세브란스병원사건이라고 불린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중단을 규율하는 입법의 진전이 없자 이를 “입법공백사태”라고 표현하는 의견도 있었고, 전술한 바와 같이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률을 만들자는 사회적 요구는 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수요를 받아들여 입법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법률에는 2009년 세브란스병원사건 혹은 김할머니사건이라고 불린 대법원판례의 내용과 2013년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입법권고안의 내용도 반영되어 있다는 평가이다. 다만, 입법이 필요했다고 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의 모든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법률은 입법과정의 산물이므로 입법과정에서 수렴된 여러 의견을 반영한 조항들이 미비하거나 모순될 수도 있고, 이익단체의 의견이 입법에 과다하게 반영될 수도 있고, 보다 넓게는 기관이기주의나 부처이기주의가 입법과정에 작용할 수도 있다.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입법을 하기로 하였더라도, 연명치료중단의 요건과 범위에서부터 결정절차 및 이행 등에 관한 다양한 입장들을 하나로 수렴하여 입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떤 영역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하여 이미 지적되기 시작한 문제점을 취합하여 향후의 개정작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 자체도 중요하지만 법의 운용도 중요하다. 「연명의료결정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 황금알을 낳는 사업 죽음의 공장화 나아가 사회적 살인의 위험성도 있다는 경고도 있다. 이는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면 처음에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겠지만, 결국에는 ‘존엄사’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게 될 것이라는 ‘미끄러운 경사길(the slippery slope)’ 이론이 이미 경고하고 있는 바에 다름 아니다. 연명치료중단의 요건과 절차를 포함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운용에 대하여 냉철한 사회적 감시와 엄격한 국가적 감시가 필요하고, 추후에라도 사후 입법평가를 통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was enacted after being a controversial social issue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court’s decision in “Boramae Medical Center Case” and “Severance Hospital Case (Elderly Kim Case)” grabbed the people’s attention, and there were prolonged legislative argument over whether to enact laws allo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if enacted, how it will be formulated. After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was enacted, problems with the law and the improvement plans are already being discussed. Although the limitations of the law are being pointed out, such as suspens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by a non-doctor third party or suspension of providing nutrient, which are not stipulated in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still being left to be interpreted under murder or aiding a murder pursuant to the Criminal Act, there are positive assessment on the enactment of the “death with dignity law” or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law,” which the legislative need was raised for a long time. As there were no progress in enacting a law regulating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Elderly Kim Case/Severance Hospital Case, there were opinions that this was a “legislative void incident,” and as discussed previously, the societal demand for creating a law related to the suspens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great. Therefor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can be evaluated as positive for the time being for accommodating this legislative demand. This law is seen as including the substance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from Severance Hospital Case in 2009 and the substance of the legislative recommendation by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in 2013. However, all substances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cannot be evaluated as positive just because the legislation was necessary. Law is an outcome of the legislative process, and as such, the provisions can be insufficient or contradictory by reflecting many opinions that have converg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the opinions of the interest groups can be overly reflected in the law, and more generally, the institutional egoism or departmental egoism may have affect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Even when a law on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intended to be written, it was difficult to enact due to the need of converging various positions, from requirements and scope of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o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implementation, etc., into one. In some areas, trial and error is unavoidable. However, there is a need to collect all problems being raised related to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nd to reflect in the future amendment process. Moreover, the operation of the law is also important, as well as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tself. Depending on how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s being implemented, there is a warning that it may lead to a money-making business or a death factory, or furthermore, a danger of resulting in societal murder. This is in line with the warning of the slippery slope theory where, initially, the legal requirements and the procedures will be strictly complied with; however, in the end, the “death with dignity” will be implemented indiscriminately. There is a need for a realistic societal monitoring and strict national monitoring on the operation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ncluding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suspending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amendment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s necessary in the future through a legislative evaluation.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김민우(KIM, Min Woo) 유럽헌법학회 2017 유럽헌법연구 Vol.24 No.-

현대의학은 의료기술의 발달에 의해 인위적인 생명유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의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은 전통적 의료윤리로서는 답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 문제의 하나로 생명을 연장하고 향상시키는 의료기술들 대부분은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때로는 치료가 무익하여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의식도 없으면서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하여 연명치료를 받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에 반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연명치료중단은 허용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일관되었다고 할 정도로 제자리에 머물렀으며,보다 진일보한 연명의료의 요건 내지 절차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였다. 소위 김할머니 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은 대체로 긍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연명치료중단은 일정한 예외상황이 아닌 한 여전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여 타인의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은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삶과 죽음이 결과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정론적인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시각의 변화도 한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연명치료의 문제는 인간이 살아야 할 권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경계선상에 놓여져 있으며,특히 의사의 책임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논쟁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활발하게 일어났다 우여곡절 끝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으나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연명치료중단의 법제화에 관한 입법 과정을 살펴본 후,연명치료 중단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적 쟁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검토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rtificial life-sustaining treatment became possible due to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ies of modern day medicine. However, the development of the medicine and medical technologies face new questions that cannot be answered by traditional medical ethics. One of the questions is that most of medical technologies for sustaining and improving life help patients, but sometimes treatments are futile, violating the right to die comfortably. It leads to the argument that receiving life-sustaining treatment depending on a respirator w ith not consciousness is rather against the human dignity and should be stopped. For the past two decades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has stayed the same, as it is safe to say that the issue has been mostly about debates over whether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permitted or not, and there have been little public discussion 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hich is advanced further. After the Supreme Court s decision regarding the so-called Grandma Kim s Case, the opinion has been dominated by the view which is positive toward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of terminal patients. However,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s still in violation of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and it is similar to being involved in other people s suicide unless it is not an exceptional case. It is partly because of the changes of view that the life and death of human beings should be judged not as a matter of criticism based on results but criticism based on process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ies. As this shows, the issu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on the boundary line about the right to live and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and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responsibility of physicians. With the court s decision of the Grandma Kim s case, the debate over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has been vigorously conducted in our society, and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enacted after many twists and turns. However, there remains lots of things to resolve regarding this debate.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on process regarding legislation of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looks into legal issues of permission requirements for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long with related cases, and suggests solutions.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무연고자 규정미비 등에 관한 법적 고찰

문상혁 대한의료법학회 2023 의료법학 Vol.24 No.4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의 의사결정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표시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알 수 없는 무연고 환자인 경우에는 입원하기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로 되면 환자의 의사를 알 수가 없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지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무연고환자의 경우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현행법상 무연고 환자에 대한 논의와 방안 검토했다. 첫째로, 성년후견인제도의 적용을 살펴보았지만, 성년후견인은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종과정에 있는 급박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로,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심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법상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을 통하여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을 동법 제14조에 반영하거나 무연고 환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결정해야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다면, 공용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the current act of Decision-Marking in Life-Sustaining Medicine, the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is primarily based on the wishes of a patient in the dying process. Decision-making regard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for these patients is made by the patient, if he or she is conscious, directly expressing his/her intention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in writing or verbally or by writing an advance medical directive and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It can be exercised. On the other hand, if the patient has not written an advance medical directive or physician orders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the patient's intention can be confirmed with a statement from the patient's family, or a decision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made with the consent of all members of the patient's family. However, in the case of an unrelated patient who has no family or whose family is unknown, if an advance medical directive or physician orders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are not written before hospitalization and a medical condition prevents the patient from expressing his or her opinion, the patient's will cannot be known and the patient cannot be informed. A situation arises where a decision must be made as to whether to continue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This study reviewed discussions and measures for unbefriended patients under the current law in order to suggest policy measures for deciding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case of unbefriended patients. First, we looked at the application of the adult guardian system, but although an adult guardian can replace consent for medical treatment that infringes on the body, permission from the family court is required in cases where death may occur as a direct result of medical treatment. It cannot be said to be an appropriate solution for patients in the process of dying. Seco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we looked at the deliberation of medical institution ethics committees on decisions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without family ties.Under the current law, the medical institution ethics committee cannot make decisions on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unbefriended patients, so through revision, matters regarding decisions on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unbefriended patients are reflected in Article 14 of the same Act or separate provisions for unbefriended patients are mad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amend new provisions. In addition, the medical institution ethics committee must make a decision on unbefriended patients, but if the medical institution cannot make such a decision,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law so that the public ethics committee can make decisions, such as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unbefriended pati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