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부당성

김정중 사법발전재단 2012 사법 Vol.1 No.21

This is a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0Du27639, 2010Du27646 decided June 18, 2012 which held as to whether, in treatment area not constituting the non-reimbursable treatment area (so-called, legally non-reimbursable treatment act) under the Act and statutes, the act of a medical care institution treating health insurance member or dependents against the medical care payment criteria, etc. and collecting expenses from members, etc. (so-called, voluntary non-reimbursable treatment act) constitutes “collecting medical care payment expenses from, or assessing them on member, etc. by fraudulent or any other unjust means” as an element of the disposition of unjust enrichment collection or suspension of business of medical care institution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Supreme Court examined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s purpose,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statutes system, etc. It held that 「medical care institution shall provide a medical care payment to members, etc., barring legally non-reimbursable treatment act, according to the criteria and procedure of medical care payment under the Act and statutes in principle; it shall follow criteria and procedure under the Act and statute in collecting medical care payment expense from insurer and member, etc.; and the voluntary non-reimbursable treatment act violates the criteria and it constitutes in principle “fraudulent or any other unjust means.”」Nonetheless,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exceptions in light of medical practitioner's best treatment duty under the medical law and treatment contract and the patient's right to receive a proper treatment. And it held as criteria for exceptions that a medical care institution has to show procedural issues coordinating irrational medical care payment criteria, etc. rationally, medical care institution's medical need for such treatment beyond the medical care payment criteria, etc., explanation and consent received from member, etc. and it bears the burden of proving them. By this decision, it overruled a precedent holding voluntary non-reimbursable treatment acts without exception as unjus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6Du10368, June 15, 2007, etc.). The judgment of this case can be evaluated to reflect a medical reality where, with maintenance of exist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during the process of medical care institution doing its best in treatment, it collects expenses from patient outside of the health insurance framework.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exceptional permission of voluntary non-reimbursable treatment act and presented its criteria. Thus, the court's burden for hearing and deciding related issues has increased. More specific decision criteria as to voluntary non-reimbursable treatment act's exception criteria are expected to be formed in the future through the parties' dispute, fact-finding, and specific case holdings.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법령이 정한 비급여대상(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진료영역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행위(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부당이득 징수처분 또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요건인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시킨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010두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설이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체계 등을 살핀 후, “요양기관은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고, 보험자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는 그 기준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한편 대법원은 의료인에게 의료법상 또는 진료계약상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에게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고, 그 기준으로 요양급여기준 등의 불합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사항,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하여야 할 의학적 필요성, 가입자 등에 대한 설명과 동의 등을 제시함과 아울러 그 예외적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요양기관에게 있음을 밝혔다. 이로써 종래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예외 없이 부당하다고 보았던 판례(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0368 판결 등)를 변경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기존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요양기관이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틀을 벗어나 진료하고 그 비용을 환자 측으로부터 수수하는 의료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이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예외적 허용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쟁점에 관하여 법원의 심리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예외적 허용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앞으로 당사자의 공방과 관련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 구체적 판단 사례 등을 통하여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과 학습자의 자발적・비자발적 학습 선택이온라인 학습의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

조진현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1

The Effects of Instructor-Learner Communication andLearener’s Voluntary and Non-voluntary Selection ofthe Course on Learning Engagement in Online LearningJinhyun Jo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between Instructor and Learners and voluntary and non-voluntary selection of the course on learning engagement in online learning.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3 students who selected the class voluntarily and 18 students non-voluntarily. To verify the effect of instructor’s communication and learners’ voluntary and non-voluntary selection of the course on learners’ learning engagement, cognitive and affective learning flow scale was surveyed and analyzed by t-test. The result of data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structor’s role for engagement in online lectures in non-voluntarily selected course group, but not in the voluntarily selected course group. Also, the research used open-ended questionnaire to investigate factors on voluntary and non-voluntary learners’ online learning engagement. Various factors came from the responses except the value of communication between instructor and learners for online learning engagem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at lecturers should consider the context of learner’s course selection when planning and designing online courses. Key Words: Instructor-Learner Communication, Learner’s Voluntary and Non-voluntary Selection of the Course, Learning Engagement, Online Learning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과 학습자의 자발적・비자발적 학습 선택이온라인 학습의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조 진 현*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과 학습자의 자발적・비자발적 학습 선택이 온라인 수업의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학습 선택을 한 23명의 학습자와 비자발적으로 학습을 선택한 18명의 학습자를 실험대상으로 하였다.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과 자발적・비자발적 학습 선택 의지가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인지적・정의적 변인의 학습몰입척도를 사용하였으며 t검증을 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비자발적으로 과목을 선택한 학습자 집단에서는 교수자가 학습몰입에 대단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발적으로 학습을 선택한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자발적・비자발적 학습 선택에 따른 학습자들의 온라인 학습에 대한 몰입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 설문을 사용하였다. 온라인 학습 몰입에 관해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의 중요성 이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수자들은 온라인 수업을 계획하고 구성을 할 때 학습자의 학습 선택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 자발적・비자발적 학습 선택, 온라인 학습. 학습 몰입 □ 접수일: 2022년 1월 25일, 수정일: 2022년 2월 16일, 게재확정일: 2022년 2월 20일* 조선이공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Email: unquejoe@hanmail.net)

기업규모별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결정요인 분석

김진하 ( Jinha Kim ) 한국노동경제학회 2018 勞動經濟論集 Vol.41 No.1

본 연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와 자발적 계약에 의한 매칭이 실현되는가에 주목하고 기업규모별로 입지가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비자발적 선택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이동에 관한 push/pull 이론 하에서 자발적/비자발적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였다. 2016년 8월 경활 부가조사에 의하면 기업규모가 작아질수록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비중이 자발적 비정규직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대기업에서의 비정규직은 자발과 비자발로 구분하는 것이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서는 장년층, 저학력일수록 비자발적 선택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영세기업에 비자발적으로 입직할 유인이 중소기업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에 관한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2차 노동시장의 비자발적 비정규직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비자발적 선택 이유가 되는 보상, 전공·경력의 미스매칭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소·영세기업의 급여 및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직무능력 및 경력에 맞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whether non-standard workers are matched by voluntary contract with employers in the labor market and analyzes the factors of involuntary choice of non-standard employees that are diverse by firm size. For the analysis I consider non-standard employees as either voluntary or involuntary according to the push/pull theory based on labor mobility. The Economic Activity Census Added Survey data 2016 show that the proportion of involuntary non-standard employees is greater than voluntary ones as the firm size is small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voluntary non-standard employees are not significantly discriminated from voluntary non-standard employees in large firms. However, in small and medium-sized firms and micro small-sized firms, workers are more likely to be involuntarily non-standard if they are older or less educated. In addition, they are more likely to be employed involuntarily in micro small-sized firms than in small and medium-sized firms. Therefore, we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mismatching problems of compensation, specialty, and career in order to establish policies on non-standard workers. In addition to the financial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and micro small-sized firms, it is necessary to provide workers with job information that matches their job skills and career experiences.

평생학습 자발적 비참여 양상의 사회구조적 특성 분석

김현수(Kim, HyunSoo) 한국평생교육학회 2017 평생교육학연구 Vol.23 No.1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 참여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평생학습참여 율이라는 단일 지표만으로 성인의 학습참여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객관적인 평생학습 참여 경험과 주관적인 평생학습 참여 의사를 교차시켜 ‘평생학습 참여양상의 사분면’의 분석틀을 제안하였다. ‘확장적 참여’양상은 참여경험이 있고 추가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상태, ‘제한적 참여’양상은 참여경험이 있지만 추가적인 참여의사는 없는 상태를 말하며, ‘참여 소외’양상은 학습 참여를 희망했지만 참여하지 못한 상태, ‘자발적 비참여’양상은 학습참여 의사도 없었으며 실제 참여경험도 없는 상태를 지칭한다.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의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의 평생학습 비참여 양상을 분석한 결과, 한국 성인의 약 38%가 자발적 비참여 양상을 보였으며, 이들은 저학력, 저숙련 직종, 고령층 등주변화된 계층에서 집단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학습참여 친화적 장(field)과 학습참여 단절의 장(field)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의 학습참여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불평등이 학습기회의 불균등한 분배에서 기인하기보다 사회구조적 배경에 따라 학습에 대한 태도가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학습에 대한 무관심과 단절을 체화시키는 사회구조적 조건이 평생학습 양극화의 주요 문제임을 지적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socio-structural characteristic of the voluntary non-participation phenomenon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PIAAC: Programme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For the analysis this study applies a new framework concept, namely “4 domains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the non-participating population can be divided into ‘voluntarily non-participating’ and those who are ‘restricted’ from participation. Based on the data from the PIAAC,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factor of socio-structural background has a close influence on the voluntarily non-participation in learning population. The non-participation phenomenon was not lead by those who weren’t able to participate in the learning, but by those who were voluntarily not participating, which appears as collectivism according to the similar socio-economic background. The population of voluntary non-participants takes up to 38% of the overall population of South Korea. The percentage shown above is concentrated in the under-educated, low-skilled job, elderly class in society which is in one word marginalized. In addition, the adult in the state of voluntary non-participation shows striking low-literacy skills. The lack of initial education and the absence of learning in everyday life becomes a factor for low competence among this group. This continues into a loss of interest in the learning participation during adulthood. Namely, the reason for voluntary non-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should not be viewed as due to the unbalanced assignment of the chance for learning, but as the reproduced socio-structural state of loss of interest in learning.

<도앵행>을 통해 본 조선 후기 비혼 여성의 현실과 이상

박은정 한국어문학회 2024 語文學 Vol.- No.163

본고는 <도앵행>에 상층 여성과 하층 여성 두 경우의 비혼 서사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도앵행>의 여성 인물들을 비혼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현대의 비혼 연구에서 비혼은 자발적·비자발적, 일시적·지속적 비혼으로 분류한다. 대체로 자발적 비혼 여성은 현재에 만족하고 결혼보다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비자발적 비혼 여성은 결혼을 통해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삶을 타개해 나가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혼인이 장려되던 조선 시대에도 비혼은 존재했고 비혼 인구는 배려와 관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비혼 여성들을 불쌍하고 불안정하고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는 부정적 시선이 내재되어 있었다. 조선과 현대의 시간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비혼의 요인과 비혼에 대한 인식 등 비혼의 면면들은 닮은 측면이 적지 않다. <도앵행>의 정위주는 퇴혼을 당하고 비자발적·일시적 비혼 상황에 처해졌다가 부모가 구몰하면서 비자발적·지속적 비혼 상황에 놓이게 된다. 수절을 명분 삼아 수동적으로 결혼을 기다리며 고립과 단절의 삶을 살아간다. 정위주의 시비 장란은 가문의 몰락과 부모의 구몰로 비자발적·일시적 비혼의 범주에 들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에서 눈높이에 맞는 남자와 결혼하기 어려움을 깨닫고 점차 자발적·지속적 비혼을 꿈꾸고 실현한다. 정위주의 다른 시비들과 공동체를 형성하여 연대하고 소통하며 삶을 주체적으로 향유한다. 정위주의 삶이 당대 비혼 여성의 현실이라면 장란의 삶은 이상에 가깝다. 이상적으로 보이는 시비들의 공동체가 현대의 자발적 비혼 여성들이 지향하는 삶의 형태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공동체가 남성과도 소통한다는 점에서 <도앵행>은 현대 비혼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is study examines the female characters in <Doaenghaeng> from the perspective of non-maritalism, noting that the non-marriage narratives for both upper-class and lower-class women appear simultaneously in the novel. In modern studies of non-marriage, non-marriage is classified into voluntary and involuntary one, and temporary and continuous one. In general, voluntarily unmarried women are satisfied with the present and consider their lives more important than marriage, while involuntarily unmarried women tend to want to overcome their current unsatisfactory lives through marriage. In the Joseon Dynasty, when marriage was encouraged at the national level, unmarried women were recognized as pitiful and unstable beings that were in danger, and were subject to considerate care and management. Despite the time distance between Joseon and today, there are quite many similar aspects of non-marriage, including the reasons and the social perception of non-marriage. Jeong Wi-ju in <Doaenghaeng>, after being forced out of her marriage, is placed in a situation of involuntary and temporary non-marriage and then in an involuntary and continuous non-marriage situation as her parents passed away. She lives a life of isolation and disconnection without giving up expectations for marriage in the justification of faithfulness to her original marriage. In case of Jang Ran, one of Jeong Wi-ju’s maids, she falls into the category of involuntary and temporary unmarried woman, resulted from the downfall of her family and the death of her parents. However, she finds out the difficulty of marrying an eligible man who meets her expectations, and then she gradually dreams of a voluntary and continuous non-marital life and realizes it. She enjoys her life independently, forming a community with other Jeong Wi-ju’s maids, and showing solidarity and communicating with them. If Jeong Wi-ju’s life shows the reality for unmarried women of the time, Jang Ran’s life is close to the ideal. In that the community of maids that appears to be ideal is not different from the form of life pursued by today’s voluntarily unmarried women and in that the community also communicates with men, <Doaenghaeng>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contemporary discussion of non-marriage.

공법 :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에 대한 검토

정규원 ( Kyu Won Ju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총 Vol.25 No.4

According to the <Mental Health Act>, two types of non-voluntary admission may be allowed. One is non-voluntary admission based on the requests of the patient`s protector, including family members. The other is non-voluntary admission based on the requests of the major, the country headman, or the district leader. Considering the purposes of the Act, to cure and rehabilitate the patient, they are not appropriate provisions. Psychiatric treatment is also a kind of medical practice. So general principles that are required in medical treatment also required in psychiatric treatment. If that is true, informed consent is also required in psychiatric treatment. If the patient is competent and he/she refuses to treat, doctor can not do medical practice. Non-voluntary admission of psychiatric patient is allowed only when the patient has not the competency to consent. If the psychiatric patient has not competency to consent and the admission is required for the patient, substituted decision may be allowed. In that case, the person who makes decision for the patient should consider the patient`s will and what is the best way for the patient. For protect the psychiatric patient, the guardian who has the general power to decide should make decision for the patient. And the guardian`s substituted decision should be examined by the court. For examining the guardian`s decision, an authoritative committee which is regulated by the court. Mentally ill patient is not a special person or risky person. Everybody may be suffered from the metal illness. They should be treated as other patient who are suffered by illness. They also have the natural rights and their rights should be protected.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와 기업가치

남혜정 한국보험학회 2023 保險學會誌 Vol.134 No.-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voluntary disclosure on accounting quality and firm value. As interest of ESG information grow, most firm tend to voluntarily provide non-financial information to the market. Under the absence of non-financial information disclosure standards, the concerns on undertandability and comparability of non-financial information increase.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 firm with good qua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voluntarily disclosure non-financial information. In addition, we further test a relationship between non-financial disclosure and a firm’s value. Specifically, we measure non-financial information as whether a firm voluntarily disclosure a sustainability report. We also measure discretionary accruals as a proxy for financial information quality. For a proxy for a firm’s value, we employ a firm’s TobinQ and MTB, respectably. Using 11,450 listed-companies from 2016 to 2021, we find that the firms with good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are more likely to disclosure a sustainability report. This implie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information and non-financial information in terms of quality. We also find that a firm disclosure a sustainability report are more likely to have high firm valu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voluntary disclosure affects a firm’s value. Our study contributes to better understanding a firm’ voluntary non-financial information and the effect of non-financial information on s firm’s value.

노동공급 의사(자발성)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정책 제언

김주봉 한국여성경제학회 2023 여성경제연구 Vol.19 No.4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even workers within the same group of non-standard work arrangements are under different types of employment, and their working conditions vary depending on the worker’s intention (voluntariness) behind choosing the work arrangement. This suggests that non-standard workers under different types of employment and those who chose non-standard work arrangement voluntarily and involuntarily are different policy targets. Over the past decade, the proportion of voluntary non-standard workers has increased up to 60%, and their working condition such as wages was not different from that of involuntary standard workers. This finding suggests that providing job seekers, including women, youths, and the elderly, with the opportunity to voluntarily choose between various types of employment is more important than enacting a regulation or policy aimed solely at reducing the total number of non-standard workers. Policies protecting non-standard workers can only be effective when the beneficiaries are clarified. As such,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while it is important for policies to protect workers under various employment types including those under non-standard work arrangement based on social consensus, it is also desirable for the policies to specify their targets in consideration of the worker’s job choice intent, and resolve unreasonable gaps and discrimination regarding of workers, and prevent abuse of non-standard workers, regardless of the scope of non-standard workers.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비정규직 범주 안에 있는 근로자라도 이질적 고용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선택 동기(자발성)에 따라 비정규직의 근로실태는 상이하다. 이는 현행 비정규직 범주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고용형태의 근로자, 그리고 자발적인 비정규직과 비자발적인 비정규직은 서로 다른 정책 대상으로 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자의 비중은 증가하여 60%에 달하고 있으며, 임금 등 처우에 있어 비자발적 정규직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비정규직 총량에 대한 양적 축소 정책보다는 여성, 청년, 고령 등 취업 희망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다양한 고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필자는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은 사회적 공감대하에 추진하되, 비정규직의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든 근로자의 일자리선택 동기(자발성)를 고려하여 정책 대상을 구체화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격차 해소, 남용 방지 등에 집중함이 바람직함을 강조한다.

감사품질이 가결산순이익과 결산순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문상혁,김상헌 韓國公認會計士會 2007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45 No.-

본 연구는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감사에 투입하는 시간이 회계연도 종료 후 언론매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공시되는 가결산순이익과 외부감사 종료 후 감사인에 의해 발표되는 결산순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신문을 통해 가결산순이익을 공시한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12월 결산기업(222개 기업-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할수록, 비감사서비스의 비중이 클수록 가결산순이익과 결산순이익의 차이와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산순이익이 가결산순이익과 일치하거나 오히려 결산순이익이 가결산순이익보다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동일 감사인에 의해 제공되는 비감사서비스와 그 크기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간접적으로 지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이 많을수록 가결산순이익과 결산순이익의 차이와 양(+)의 관련성을 보여 결산순이익이 경영자에 의해 과대공시될 유인이 있는 가결산순이익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감사인이 감사업무에 투입하는 노력이 증가할수록 결산순이익이 가결산순이익에 비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한 감사투입시간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인 비감사서비스의 제공 및 비중과 감사투입시간 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재량적 발생액이나 감사인의 규모 이외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결과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연구영역을 확대하였다.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preliminary - actual earnings differences. Specifically,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non-audit services(the provision of non-audit service, the level and ratio of non-audit service fee, and the provision of tax service) and audit time affect preliminary - actual earnings differences, instead of accounting accrual, Prior literature study shows mixed results on whether non-audit services and audit time provided by an auditor compromise audit quality. The sample consists of non-banking firms(222 firm-years) with December fiscal year listed in Korean Stock Exchange over 2002~2005. Empirical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it is shown in table 5, both the provision of non-audit service itself and the level or ratio of non-audit service fee have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with preliminary - actual earnings differences. And the provision of tax service(one of non-audit service) itself ha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with preliminary - actual earnings differences. Second, as it is reported in table 6, audit time h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with preliminary - actual earnings differences. These results imply that auditors' independence is impaired by non-audit services and audit time has an effect on audit quality. In the raising interest of non-audit services and audit tim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beneficial information to the academic and administrative work by verifying effect of non-audit service and audit time on preliminary - actual earnings differences.

비상장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및 차별적 감사수요가 기업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

박종일,남혜정 한국공인회계사회 2010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2 No.-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external audits and audit quality on credit rating using non-listed small firms. Specifically, we compare the first year that received a external audit with the previous year that did not received a external audit in terms of change in credit ratings. We predict that if credit rating agencies expect the increased credi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fter the initial external audits, the credit ratings of firms received the initial external audits will be goes up. However, if credit rating agencies do not expect any impact of external audits, there is no (or little) effect on credit ratings. The credit rating is considered as a useful indicator to investors and bondholders, as well. Expecially, for non-listed firms, information about credit rating is important resources for various business decisions. According to Kwak and Park(2010), credit rating of non-listed companies affects audit fees while listed firms' audit fees are not. They also find that this association is stronger for smaller companies. This result suggests that credit rating is a useful information in determining audit fee of non-listed small companies. When it comes to agency theory, companies tend to put more weight on reduction of information asymmetry. As one of signals to reduce information asymmetry, companies hire a independent auditor to deliver information on creditability of financial report. Specially, for firms suffered from high information asymmetry like non-listed firms, this signal works well. To further investigate a differential demand for audit quality, we examine the effect of Big-sized auditors using the only firms with received external audit. The credit ratings of firms received a external audit from Big 4 audit firm will be changed when there is any impact on selection of Big 4 audit firm. Prior studies of Dopuch and Simunic(1982) and Francis et al.(1999) indicate that the effect of Big 4 audit firms on earnings quality is more likely to higher than that of non-Big 4 audit firms. Therefore, we predict that firms with Big 4 audit firms are more likely to associated with higher credit ratings. We develop two hypotheses based on our predictions. First, the credit ratings of the firms received external audit for the first time are more likely to increase than the previous year. Second, the credit ratings of the firms received external audit from Big 4 auditors are more likely to increase than that of the firms received external audit from non-Big 4 auditors. This paper empirically explores these predictions with 8,288 firm-year observations from non-listed small firms for the period of year 2001 to 2008. The credit rating information comes from KIS-Library. The credit ratings have from 1 point to 10 points. 1 point represents firms with the worst credit rank and 10 points represents firms with the best credit rank. And we use dummy variables for external audit and audit quality. Other control variables are adopted in the credit rating model based on prior studies. Also different time period is considered in the model by using t+1 in the dependent variable and t in the independent variables (Kim et al. 2006; Jiang 2008). Our findings are follow. First, we find that credit ratings of firms received a initial external audit are not different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at firms not received a external audit. However, when the sample is divided into two groups, mandatory auditing and voluntary auditing, the credit ratings of firms with voluntary auditing significantly increase while the credit ratings of firms with mandatory auditing are insignificant. Second, among firms received a external audit, the firms with Big 4 audit firms are more likely to associated with the high credit ratings after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However, this result just holds for mandatory auditing, suggesting that the effect of audit quality is a significant only for mandatory auditing. In other words, for firms rece... 본 연구는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비상장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들의 외부감사 효과 및 감사인간의 질적 차이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이며, 신용정보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서 기업의 신용등급을 활용하였고, 분석에 이용된 표본은 대규모 표본으로서 총 8,288(=4,144*2개 연도)개 기업/연 자료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감사를 처음으로 받은 기업은 감사미필 직전연도와 비교해서 외부감사를 받은 첫해연도에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표본을 외감법상 직전연도 자산규모가 70억원 이상인 강제감사 대상기업과 자발적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강제감사 표본은 전체표본의 결과와 일관성이 나타난 반면, 자율감사 표본은 감사미필 직전연도에 비해 외부감사 첫해연도에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일정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경우 외부감사 첫해연도에 외부감사인을 Big 4 제휴법인으로 선임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표본을 강제감사 표본과 자율감사 표본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하면 강제감사의 결과는 전체표본과 일치된 결과로 나타난 반면, 자율감사의 결과는 Big 4 제휴법인을 선임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감사수요에 대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강제감사의 경우 외부감사 자체의 효과 보다는 고품질의 감사인에 대한 차별적 감사수요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변수로 작용하는 반면, 자율감사의 경우는 차별적 감사수요에 따른 효과보다는 자발적인 외부감사 자체의 효과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비상장중소기업 중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의 효과와 감사인 유형에 따른 차별적 감사수요가 기업의 신용등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또한 정책결정자에게는 외감법에서 강제화하고 있는 강제감사의 경우 외부감사의 효과 보다는 차별적 감사수요에 대한 사항이 시장의 인지에 더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한다는 사실과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채권투자자들에게는 외부감사와 관련한 정보가 신용평가기관의 정보로 사용되고 평가됨에 있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이해를 돕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