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우수등재

        복합정책의 시너지효과 분석 연구 - 노인복지정책을 중심으로 -

        김사랑 ( Sarang Kim ),고길곤 ( Kilkon Ko ) 한국정책학회 2021 韓國政策學會報 Vol.30 No.3

        기존 복합정책의 분석방식은 정책군 공통 거시지표의 비계량적 모니터링과 개별사업 수준 효과성 분석결과의 단순 통합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목적이 다른 개별사업 간 성과 통합이 어렵고, 정책조합으로 인한 상호작용을 측정하지 못하여, 복합정책의 총효과 산출 및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 수혜자 입장에서 복합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안하고, 5가지 노인복지정책의 삶의 만족도 제고 효과를 사례로 실증하였다. 분석방법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상호작용의 종류, 방향, 정도에 대한 분석틀을 구축하고, 패널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효과를 추정하였다. 시너지 효과의 도출은 복합정책유형별 더미코딩을 사용하여 총효과 추정 후, 동일모형에서 개별정책수혜 시 효과 합과의 차이를 이용하였고, 시너지 효과 정도 가늠을 위해 복수지표(SG, SI, AP)를 구성하였다. 정책 간의 상호작용은 개별정책의 지원논리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분석결과, 수혜정책수가 많다고 반드시 시너지 효과가 큰 것은 아니었으며, 어떤 정책 간의 복합인가가 더 중요하였다. 수혜정책수가 적은 경우, 노인들의 우선적 수요를 해소하는 경제적 지원논리 정책 간의 복합유형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으며, 정책 효과의 적층을 통해 기본수요가 충족된 이후에 사회참여 지원논리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가시화되었다. 연구 결과는 추후 정책 포트폴리오 설계 및 관리, 효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build the evaluation framework for synergy effect analysis of the multiple programs and show its empirical application to elderly welfare programs. Under the current institutional settings, the effects of mixed policies designed to pursue the common goals in the overall perspective cannot be readily drawn within the governmental evaluation system using performance indexes. Furthermore, in public policy academia, existing policy evaluation researches usually focus on only one or a few treatments rather than multiple interventions. To organiz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analyzing interactions between programs, we explored several inter-disciplinary fields, including epidemiology, industrial engineering, biochemistry, and other applied policy areas. The basic concept to estimate the synergy effect of the policy set is to calculate a gap between a sum of individual policy effects and the merged effect of them. A technical methodology used for estimation was a two-way binary logit fixed-effect model that applied a 5-digits dummy variable, which digit represents each status of policy benefit. We interpreted results according to the expected policy working logic, called ‘the logical relation’ of a policy goal and tools. The first step was to test a hypothesis by comparing the results of each method using different variable settings. Using individual policy dummies, count of provided benefits, and multi-digit mixed policy dummy, have resulted in different estimations, arising a necessity for multi-program analysis. Second, “the more, the better” did not always work in the case of the elderly welfare system. Though the number of services received is more numerous, total effects could be lesser based on the combination type of policies that determines synergy.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basic demands of the elderly should be first met, among other service purposes. Especially unless financial support meets their needs, the synergy effect with social participation logic can not work out to be visible. However, once satisfying basic policy needs, synergy with social participation programs becomes more noticeable than one with a similar logical relation.

      • KCI등재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긍정적 효과성과 부정적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

        김은정(Kim, Eunjeong) 한국가족학회 2013 가족과 문화 Vol.25 No.2

        본 연구는 미취학자녀를 한명 이상 양육하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현행 일가정양립정책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점도와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일가정양립정책은 휴가정책과 근무융통정책, 그리고 사회서비스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일가정양립정책의 긍정적 효과성과 부정적 효과성에 대한 인석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주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미취학자녀 양육기 취업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취업여성들은 전체적으로 일가정양립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에 비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휴가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효과 인식 수준도 높았다. 일가정양립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조사대상 취업여성의 개인적 특성 (성역할의식, 교육수준), 자녀 및 가족관련 특성 (미취학자녀수, 생계책임유형), 사회적지원 특성 (자녀양육도움수혜정도, 긴급도움수혜가능성), 그리고 고용관련 특성(근무시간, 월급여) 이 정책의 긍정적 효과 인식수준과 부정적 효과 인식수준에 대해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관련요인들을 고려해서 향후 일가정양립정책 설계시 정책의 긍정적 효과성은 높이고 부정적 효과성은 낮줄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trie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subjective perception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ivenes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such as leave-of-absence, flexible work options, and social service, among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And also this study analyzes the associations among these levels and associated factors such as working mothers's personal characteristics, children and family characteristics, the amount of social support, and work-related factors. Data were collected from 1,000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living in major 5 cities in Korea. The study utilizes the SPSS 18.0 Program to analyze the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and their perceptions on the effectivenes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and to find out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their perception.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perceives that the positive effectivenes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is larger than their negative effectiveness. The size of difference between the level of perceived positive effectiveness and that of negative effectiveness is the smallest in the leave-of-absence policy. Study findings show that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perceived effectiveness are study subject's personal characteristics, children and family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factors, and employment-related factors. These factors influence subjective perception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ivenes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in different ways. Considering these factors, the proper strategies should be arranged to increase the level of positive effectiveness and to decrease that of negative effectivenes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 KCI등재

        일반 논문 : 중소기업 정책자금 고용효과의 지속성 분석

        노용환 ( Yong Hwan Noh ),주무현 ( Moo Hyeon Joo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2 中小企業硏究 Vol.34 No.2

        이 연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고용효과 분석을 통해 동 자금지원 사업이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해결방안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대부분 정책금융 고용성과 분석은 정책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소규모 표본 설문조사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간접적 고용효과 추정에 머물러 있어 지나치게 공급자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의문의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고용성과가 순수하게 정책자금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자금 지원이 없었다 해도 거둘 수 있었을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데서 발생하는 선택편이(selection bias)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비판을 더할 수 있다. 반면에 이 연구는 처음으로 정책자금이 집행된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에 속하는 2만 5천여 개의 대표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이용 기업 및 비이용 기업의 재무자료와 고용보험 DB의 상용근로자수 기준 고용통계 수집을 통해 미시경제적 관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보다 강건한 고용효과의 도출을 위해 기술통계분석, 이중차감법을 통한 분석, Heckman류의 2단계 추정을 통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정책자금 신청기업 중 채택기업을 처리집단으로, 탈락기업을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단순 이중차감방식으로 분석한 정책자금의 업체별 고용효과는 1년 후에 1.37명, 2년 후에 1.55명(누적치 기준), 3년 후에 1.84명(누적치 기준, 자금투입 1억 원당 0.5명) 수준으로 자금투입 초기에 집중되며, 3년 이후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정책자금 이용기업이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성과와 정책자금을 이용한 경우에 얻은 성과의 차이인 평균 고용효과는 3년 후 0.12명에 불과하여 고용의 지속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대적으로 전기·전자·의료정밀·영상음향·통신장비·광학기계 제조업이 고용효과가 높은 생산활동 부문으로 분석되었으며, 자금유형별 고용효과를 보면 단기고용효과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중장기 고용효과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창업자금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자금용도별 고용효과의 경우 단기에는 운전자금이 중장기에는 시설자금의 고용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정책자금 승인이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업력이 낮고 고용자수가 적은 소규모 기업에서, 그리고 초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높은 미래 유망한 기업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기업의 담보수준과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는 고용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자금의 고용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경기둔화시 운전자금의 투입증가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경기회복 이후에는 다시 중·장기적 고용증대의 견인을 위해 설비투자자금의 투입비중을 증가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책자금 투입으로 증가한 고용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Since the Korean economy is considered as being trapped in a jobless economic growth stage, it is important to create jobs via implementing various economic policies. Among them,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policy loan on the SMEs in Korea is being operated in employment-friendly ways. Using a micro-econometrics analysis, we compare the performance between treated and controlled establishments to calculate the employment impact. While the employment effects using an input-output table of a central bank in the perspective of macro-level public expenditure have an indirect impact on the establishments which have used policy loans, micro analysis could generate a direct impact on employment in the participating establishments relative to the non-participants. This study focuses only on the loans associated with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SBC), which is a non-profit public organization established to implement such government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SMEs. Regarding this program, it is well known that commercial banks are reluctant to serve SMEs. This is mainly due to lenders` incomplete information about SMEs and the firms` lack of collateral to secure commercial loans. Policy loans for SMEs, therefore, are implemented to compensate commercial banks` losses and take inherent risks, while keeping borrowing rates low relative to the commercial rates. In this study, we evaluate the job-creation effects of the policy loans in the following ways: First, we use an establishment-level employment insurance database of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for the employment effects evaluation. Second, to cure a potential bias from treatment selection conditional on observed variables due to the effects of unobserved variables, we first introduce a simple two-period, two-group comparison associated with the employment effect before and after implementing government programs, which is well known as the ``difference in difference`` (DID) method. Third, since we do not know outcomes for untreated when it is under treatment, and for treated when it is not under treatment, individual performance cannot be observed simultaneously. Thus, we estimate the employment effect by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the treatment group that participated in the relevant policy and that of a similar control group. Forth, we propose strategies for increasing jobs with the support of policy loans for SMEs. Analyzing the effect of SME policy funds on employment, we extracted 25,613 establishments out of the establishments that applied for policy-loans between 2005~2010. To control for double support, the sample is restricted to the establishments that applied only once to the policy loan.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beneficiary establishments of the SBC policy funds is analyzed to see the T+1 year, T+2 year and T+3 year,starting from target year (T). After the policy fund support, within the three years of the research period, the result clearly shows that the number of average employees of participant establishments increased compared to that of non-participants. According to a simple DID analysis, the average number of employees of the participants increased by 1.84 persons after three years from receiving the policy loan compared with non-participants. This effect, however, seems to be a short-run phenomena as we have difficulty finding evidence of employment sustainability associated with policy loans. This result is robust with the Heckman (1976) type of adoption and usage models. It is also investigated that the employment effects are higher in the industries such as electronic components and precision instruments than other industries. The short-run effects are higher in policy loans associated with the management stabilization, while the long-run effects observed in loans associated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R&D results, foundations of new economic growth, and venture business start-ups. It was also found that in the short run, working funds are an effective way of maintaining and increasing employment rather than plant and equipment investment, and vice versa. The effect of approved policy loan on employment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firm age and its size, while it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return on net sales. It also found that the collateral and debt ration of establishments do not significantly affect establishments` employment. SME financing from the public sector seems to be essential. It has been shown that, at the minimum, there exists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y fund and its effectiveness on employment in the short run. Our results also imply that when providing policy loans to increase the employees, it is more desirable to target young prospective SMEs rather than matured firms in terms of firm size and age. Lending to SMEs via commercial banks is decreased in a recession phase, while increased in the expansion phase, causing excess investment. Policy loans can play a pivotal role in alleviating this kind of co-movement between commercial loans to SMEs and the business cycle. In particular, for maintaining and increasing employment of SMEs, policy loans in the recession phase should be concentrated on short-run working funds, while those in the expansion phase should be concentrated on long-run plant and equipment investment. This paper is divided into four sections, including the introduction. In section 2, we introduce the methodology and the description of data used in the paper. In section 3, we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policy loans on the establishments` employment using micro level pooled data. The last section concludes the paper by providing policy recommendations to reinforce the employment effect of loans from the public sector.

      • 환경기반시설 사업·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사업(Ⅱ)

        문현주 ( Hyun-joo Moon ),이병국,정아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사업보고서 Vol.2018 No.-

        본 연구에서는 1차 연도 연구에서 구축한 상하수도 사업·투자의 타당성 평가체계의 적용을 위한 기반조사 및 사례연구를 통해 상하수도 사업·투자 타당성 평가체계의 적용성 및 효과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체계의 개선방향 및 적용상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상하수도 시설·사업 투자 및 재정전략, 국가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물관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통합적 인프라 자산관리 및 관련 투자의사 결정 이슈를 검토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였다.○ 상하수도 사업·투자 타당성 사례평가상하수도 시설·사업 투자에 대한 기반조사 및 사례연구를 통해 자산관리에 기반한 투자 타당성 평가체계의 적용 및 효과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상하수도 부문의 시설·사업 투자 수요 특성 분석을 통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복합적 (시설 노후화 대응 및 변화된 사회·환경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복합적으로 가짐) 투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방안을 고려 하였다. 또한 재투자 사업(R-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상수도시설 노후화의 진행에 따라 기존의 시설에 대한 재투자·개선투자 수요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개선투자 수요가 제시된 133개소 정수시설의 투자계획을 분류해 보면 상수도 노후시설의 재투자·개선투자 수요는 기존에 공급되던 시설의 성능 저하에 대응하는 단순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건설 등의 대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 인구경제학적 변화, 환경적 변화 등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정책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투자 수요가 나타난다. 상수도시설 재투자 수요의 특성은 노후화가 진행된 기존 시설에 대한 재투자·개선투자 수요임에도 여전히 투자의 목적은 시설 확장이 대부분이며, 시설의 노후화, 정책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대응 투자 수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수도 부문의 변화된 대응 과제에 대한 적정한 대응으로서 투자 수요가 나타나지 않는 측면과 시설의 노후화나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투자로서의 수요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표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다.시설 재투자·개선투자에 대한 타당성·효과성 평가의 적용에 앞서 적정하고 효율적인 투자 수요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수도시설에 대해서도 노후화가 진행된 기존의 시설에 대한 재투자·개선투자 수요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대규모 노후시설(20년 경과, 시설용량 4만㎥/일 이상)로서 개선투자 수요가 제시된 35개 지자체 47개소 하수처리시설의 투자계획을 분석해 보면,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개선 및 재투자 수요와 정책적, 환경적, 사회·인구 경제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투자 수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수질기준 강화 등 하수도 부문의 정책적 변화도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악취 방지 등 사회적 수요의 변화로 하수도사업의 LoS는 노후화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의 영향으로 설정되며, 그에 따른 투자 수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노후 인프라에 대한 사업은 “시설개선형 사업(Rehabilitate, R-사업)”으로 정의하고 R-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 대해 기준이 제시된 바 있다. R-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투자의 특성 중 재투자에 대한 ‘준거사업’ 설정과, 신규투자 요소에 대한 ‘필수서비스’로서의 특성 파악이 중요하다. 필수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재투자에 대해서는 준거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필수서비스 요소 이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투자 타당성 평가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R-사업에 대한 투자타당성 평가 지침이 제시된 이래 환경기반시설 부문에서 R-사업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사례를 참고하여, 투자의 특성 중 재투자에 대한 ‘준거사업’ 설정과, 신규투자 요소에 대한 ‘필수서비스’로서의 특성을 확인한 결과, 재투자 ‘준거사업’의 요소는 기존 시설에서 제공한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며, 신규투자 요소에 대한 ‘필수서비스’로는 재난 대응 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기존 공공서비스에서 포괄하고 있지 않은 신규 공공서비스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용인 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에서의 주민편의시설 등은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공공서비스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시설로서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시설 지하화 등으로 인해 신규로 추가되는 시설(상부복개 주민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존 공공서비스 범위와 구분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필수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재투자에 대해서는 준거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필수서비스 요소 이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투자 타당성 평가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필수서비스의 범위와 준거사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필수서비스 공급의 기준이 되는 정부의 정책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재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의 기준이 되며, 복합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투자 수요 중에서 필수요소의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다양한 사업 수요를 가진 상하수도사업 사례 지역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투자 필요 특성,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 타당성 평가체계 적용 가능성 및 효과성을 시범 검토하고, 상하수도 재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상하수도 사업·투자의 사례 조사 지역의 선정은 다양한 상하수도사업 환경과 특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자체이면서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 타당성 평가체계 적용가능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자산관리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 하였다. 이에 따라 ① 관망관리 및 자산관리시스템을 시범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된 경험이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② 지역 규모별로 대도시, 중규모의 시와 군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다양한 투자 수요 또한 고려하였다.기준에 의해 선정된 상수도시설(정수처리장) 6개 지역, 하수도시설(하수처리장) 6개 지역 사례에 대해 ① 노후시설 투자 수요 특성, ②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계획 시범 산정 및 효과성 분석, ③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계획에 대한 재정지원체계 적용가능성 및 효과성 조사가 이루어졌다.사례 지역의 자산관리 기반 투자계획의 효과는 자산관리 실시로 인한 수명연장 시 절감되는 연평균 소요비용으로 보면, 약 6억 9,000만 원의 연평균 소요비용이 감소되며, 기존 투자비용에서 평균 19.6%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의 사례에서 자산관리체계를 선호하며, 자산관리 도입 비용 등에도 수용성을 보였다. 그러나 관련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계획을 위해서는 체계적 관리 방법, 의사결정 방법, 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한 제시가 있었다.○ 상하수도 시설·사업 투자 및 재정전략, 국가재정정책 시사점평가 사례를 토대로 상수도시설의 재투자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하수도시설의 재투자 지원정책의 설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1차 연도에 제시한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서비스를 위한 자산관리,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정책의 시범 사례 적용 결과를 기반으로 재정전략, 국가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체계를 살펴보고, 노후시설 재투자에 대한 지원체계로 구축된 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체계 운영에 대해 분석하였다.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과 관련한 평가는 이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요금현실화나 유지관리 계획 등 재정적 건전성과 운영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와 자구노력(개선투자실적)을 고려하여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대상 투자 수요의 도출은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재투자 수요의 도출 기준이 체계화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예를 들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원계획 수립 시 시행한 재투자 수요조사에서는 누수율이나 노후화와 같은 장애비용/장애가능성을 나타내는 요소뿐 아니라 투자대비 급수인구 비중이 낮음과 같은 열악한 사업성 요소, 정수장 통합운영 원가절감효과와 같은 노후화와는 관련성이 낮은 투자효과성을 투자 수요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2016 상수도통계에 나타난 노후시설 투자 수요는 시설 노후화, 재건설, 개·보수 수요나 환경·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대응 투자 수요는 미미하며 시설 확장 수요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다.재정지원이 요구되는 투자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투자계획이 자산관리 기반의 효율적 계획으로 도출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한 재정투자의 효과성·효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데, 투자계획이 저감하는 장애비용과 장애비용 저감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재투자 수요와 더불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투자 수요 요소에 대해 이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후 하수도시설의 재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체계의 구축 및 적용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투자계획에 대한 재투자 요소와 신규투자 요소, 정책목표에 따른 하수도 서비스 LoS 달성을 위한 요소와 추가적 요소(주민복지, 정책 미반영 요소 등)에 대해 적합한 타당성 평가 및 재정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상하수도시설의 노후화 진행으로 시설 재투자 사업의 추진 필요가 대두되었고, 상하수도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미비와 투자의 시급성으로 인해 국비의 투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노후 상수도시설의 재투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체계가 마련되기도 하였으나, 상하수도사업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전제하지 않으면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이러한 보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상하수도 노후시설 재투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형태는 상하수도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개선 계획 및 이행과 연계하여 자산관리와 전략적 재정계획을 제도화하여 관련 재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자산관리 기반의 투자계획이 도출되지 않으면 투자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상수도 현대화사업 투자 수요 도출 및 지원체계 구축 과정에서도 투자계획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아 재정투자의 효율성·효과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상하수도 노후시설 재투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대안으로서, 평가체계의 적용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재정지원 정책은 재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자산관리에 의한 자산생애주기 최적 투자로 계획된 투자 수요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생애주기 자산관리 개념에서 효율적인 투자임을 보여 주는 내용을 투자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자산관리체계의 적용과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위한 효율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재정지원의 효과성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된다.1차 연도 연구에서 제안된 바 있는 이러한 지원체계(안)의 적용을 위한 지자체 수용성과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는데,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의 방식으로 ①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계획 산정·제시에 대한 가능성과 어려움, ② 이러한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수용성(선호성), ③ 기타 적용상의 문제 등을 조사하였다.○ 통합적 인프라 자산관리와 투자의사 결정물관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하는 통합적 인프라 자산관리 및 관련 투자의사 결정 이슈를 검토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라는 목적 아래 다양한 세부 목적 및 그를 위한 인프라들의 운영은 상호간 연계되어 있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진 현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그동안 분리해 관리되어오던 수량과 수질관리뿐 아니라 물관리의 다양한 목적이 연계 관리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프라의 연계관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자산관리의 이점을 고려하여, 인공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자연적 자산, 무형 자산 등 시설과 정책 목적을 연계하여 자산을 관리하는 통합적 자산관리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통합적 인프라 자산관리 사례인 ① 홍수방지를 위한 하천과 배수시설의 통합 자산관리와 투자의사 결정, ② 하천오염 저감과 홍수방지의 목적연계 자산관리, ③ 인공자산과 자연자산의 통합관리뿐 아니라 무형자산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자산관리계획 등의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요구되는 통합적 자산관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evaluation system for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investment in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nd through the application of an evaluation system, to derive a sustainable investment strategy for the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industry and secure efficiency of national policy and financial investment.This study has a multi-stage approach to establish and apply the evaluation system. In the first stage of study, the evaluation framework and application plan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water and sanitation sector (WSS) were established. The second stage of the study is focused on deriving the implications for the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an evaluation system for water and wastewater projects and investment through case studies. Valuable implications for efficient investment in water and sewage facilities, sector business strategies, and national fiscal policy were derived.In the case of 6 water supply facilities (water treatment plant) and 6 sewerage facilities (sewage treatment plant) in 6 regions selected by multiple criteria, the case studies include 1) analysis of investment needs for refurbishing facilities, 2) demonstration estimation of an investment plan based on asset management, 3) examination of the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asset management based on an investment plan.In the case area, the effectiveness of the investment plan based on asset management, which is measured by the average annual cost saved through the extension of the life span, reaches about KRW 690 million, an average saving of 19.6% of cost.The financial support policy for infrastructure re-investment in the WWS sector should be designed to secur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investment as well as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sector. The financial support scheme for an optimal investment plan based on asset management was suggested in the first stage of this study. The applicability and acceptability of the scheme to the WWS sector are examined in the case studies and survey: i) the possibilities and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the investment plan based on asset management, ii) the acceptability or preference for a designed financial support scheme, and iii) other application issues.For additional discussion, the study reviews integrated infrastructure management and related investment decision-making issues, which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as an integrated approach to water management was introduced recently.

      • KCI등재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사업 조합의 시너지 효과 연구

        정설미(Jeong, Seol Mi),정동욱(Jeong, Dong Wook) 한국교육행정학회 2022 敎育行政學硏究 Vol.40 No.1

        최근 기초학력 성취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와 학생에게 복수의 교육복지정책사업을 중복지원하는 복합정책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서 개별정책사업의 효과를 엄밀하게 식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며, 시행 정책사업의 수와 조합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이에 ‘기초학력 지원’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Wee클래스 사업, 두드림 학교 사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며, 특히 개별정책사업만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교육복지정책사업 조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2013코호트의 4차년도(2016)와 5차년도(2017)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원고정효과모형과 패널로짓고정효과모형 그리고 시너지 효과 추정을 순차적으로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1개의 정책사업을 시행하거나 3개의 정책사업 모두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2개의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국어와 수학 수직척도점수 모두에서 유의한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어서 구체적인 정책사업 조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Wee클래스’와 ‘두드림 학교’ 사업이 함께 시행되었을 때 유의한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복지 유관사업의 중복성과 충분성의 딜레마를 노정하는 결과로, 교육복지정책 효과의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합적 지원이 요구되나 중복 수혜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 체계를 유연화하고 단위학교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Mixed policy" refers to how a government combines and implements policies under common aims, targets and agents, and the instruments employed. In education, the mixed policy phenomenon expands to support schools and students who have difficulties achieving basic academic ability: by applying multiple policies for the same school or students. However, it is challenging to identify the effects of individual policy in this complex environment, and the effects may differ depending on the number and combination of implemented policy projects. Therefore, we analyze the individual effects and synergy effects of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Wee Class Project," and "Do-Dream School Project," which pursue a common policy goal of supporting basic academic ability. We sequentially analyze the individual and combined effects and then estimate the synergy effects using the data from the fourth and fifth years of 「The Longitudinal Study of Korean Education 2013」. The results show that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school policy projects. We also found no significant effect of each policy project, whereas implementing "Wee Class" and "Do Dream School" projects together produces significant positive synergies. These results uncover the dilemma of overlapping and sufficiency of education welfare policy; overlapped support is inevitable to ensure the sufficiency of policy effects; simultaneously, deregulating the management system and strengthening school autonomy is necessary to reduce inefficiencies.

      • KCI등재

        지방정부의 시민참여관리 정책도구가 정책과정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 연구 - 시민참여제도의 성과평가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김이수,최예나 한국자치행정학회 2020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4 No.3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시민참여관리 정책도구가 정책과정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참여성과 평가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시민참여관리 정책도구는 유형별로 정책과정의 효과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의 효과성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친 요인에는 참여제도 운영에 관한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이 있었다. 반면에 시민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유인하는 제도는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결정의 효과성에, 시민참여 관련 프로그램 운영은 정책의제 설정의 효과성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도구로서 시민참여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시민들이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둘째, 중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시민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즉 시민들의 정책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필요하다. 셋째, 시민들의 정책참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민참여예산제 등을 정비·확대해야 한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local government's citizen participation management policy tool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process an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articipatio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this relationship.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government's citizen participation management policy tools affect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process by policy type. The factors that had positive influence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agenda setting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decisions were the president's political orientation for the operation of the participation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n action plan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incentive system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proces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policy agenda setting and policy making. And the oper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related program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policy agenda sett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 First, there is a need for a foundation for citizens to effectively participate in setting policy agendas and making policy decis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execute civic educations on major core policies. Third, the public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s needed as policy participation system for citizens.

      • KCI등재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의 정책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김은주(Eunju Kim),김우림(Woorim Kim) 국제개발협력학회 2011 국제개발협력연구 Vol.4 No.2

        본 연구는 최근 원조효과성을 대신하여 새로운 원조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는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 현장에서 개발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에 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새로운 정책방향이 대두된 배경으로서 국제개발협력체제 역학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개발효과성 개념을 개발도상국의 정책적 주도성이 보장된 가운데 원조정책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추구하는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포괄적 발전을 이룩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원조효과성의 판별도 개발효과성의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이같은 유기적 연결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정책주도성(ownership)과 원조사업의 적절성(relevance), 그리고 원조사업의 중대성(significance) 등을 중시해야 한다. 이러 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조사업수행 원칙을 제시하고, 정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발전분석과 국별협력전략수립 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paper attempts to define the concept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which has been discussed as a new policy paradigm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unity. We also aim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is new definition in the field. In doing so, we critically examine the literature on aid effectiveness as well as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then examine the changing aid architecture which resulted in a new policy paradigm. The “Development Effectiveness” is defined as to achieve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economic and societal aspects through aid policies while policy ownership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s ensured. Aid effectiveness can be evaluated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thus we suggest important principles to interlink the two concepts such as ‘policy ownership’ of the recipient countries, ‘relevance’ of aid policy, and ‘significance’ of its impact. The paper finally suggests the principle of aid policy in order to improve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then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untry studies and country partnership strategies for new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 of Korea.

      • KCI등재후보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최분희(Boon-Hey Choi),이창원(Chang-Won Lee)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7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7 No.1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키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연구들이 효과성 평가에만 초점에 두고 있다. 따라서,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및 성과가 좋은 정책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는 정책적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실질적 수단인 출산장려프로그램의 유형별 효과성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유형별 프로그램을 출산장려정책으로 정의하고, 출생아 수의 증가 및 15세부터 49세까지의 가임여성의 인구이동(전입)을 정책성과로 규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 그리고 8개 도로 우리나라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며, 연구의 범위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출산장려프로그램과 동기간의 출생아 수와 가임여성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간 전입 이동 현황으로 하였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지원은 출생아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및 일-가정 양립여건조성 지원 그리고 기타 출산장려 지원은 출생아 수 증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임여성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 여건을 조성해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인 지원서비스로 나타났다. 두 번째, 출산장려 지원 정책수단에 따른 가임여성들의 전입 영향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지원, 보육・교육서비스 지원과 가임여성의 전입과의 영향 관계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출산장려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하여 방법론적인 문제 즉, 직․간접 지원 수단의 효과성으로 평가해 본 결과 간접적인 지원 수단이 효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직·간접적인 정책수단이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접적인 지원 수단은 출산장려의 효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research was purporte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pro-natal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For this, the research analyzed the effect of the child birth and care encouragement programs which were executed in 15 local governments since 2004, on the number of newborns and the number of the move of fertile women across local governments. The research mainly used secondary data. Additionally, the research used diverse literature and statistics including academic publications and government reports. The frameworks were drawn from previous studies and theories. Independent variables were various birth encouragement policies such as economic support, education/childcare support, and work/housework compatibility. Dependent variables were birth rates and move of fertile women across local government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natal programs, the research used multiple regression based on fix-effect model. The research findings showed the different effectiveness of the pro-natal policies. The summary of the main findings is as follows. First, the economic support for fertile women did not statistically affect in the number of newborns in a significant way. This result implies that government’s economic support may be recognized as temporary benefits and, thus, uncertain support to bring up their children in the future by fertile women In contrast, childcare/education support services, work/housework compatibility support and other forms of birth encouragement di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fect the number of newborns. Fertile women may considered as important the social support that enables them to participate inboth work and housework. Second, economic supports and childcare/education services did not have the statistical significant effect on the number of move of fertile women across local governments, whereas indirect supports, especially for fertile women in non-capital areas, such as work-and-housework compatibility programs did. Given general economic and social status of women at the best-fertility age, economic support may not be considered enough so as to move to the capital area. Finally, when assessed in terms of methodological approach of the pro-natal programs, direct/indirect supports were the most effective, which was followed by indirect support. However, direct supports did not have the significant effect on promoting birth, which may reflect that d direct supports are perceived as temporary. The research contributes to future research that intend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policy tools. It also help policy makers (re)design fertility promotion programs.

      • KCI등재

        장학금 지원 정책의 변화가 대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호준(Lee Ho-Jun),양민석(Yang Min-Seok),김영식(Kim Young-sik) 한국교육행정학회 2014 敎育行政學硏究 Vol.32 No.3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Survey: KEEP)의 5차년도(2008년)부터 9차년도(2012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학금 지원 정책의 변화에 따른 장학금 수혜 효과의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2009년 장학재단의 설립 이후 지속적으 로 이루어진 장학금 지원 정책 변화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학금 수혜자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적인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고 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함께, 장학금 정책의 변화에 따른 정책 효과의 변화 양상 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한 비교 단절적 시계열모형(Comparative Interrupted Time Series)을 활용하여 장학금 지원 정책의 평균적인 학업성취도 제고 효과와 함께, 장학금 지원 정책의 변화에 따른 장학금 정책 효과의 변화 양상을 시계열적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5년간 시행된 장학금 지 원 정책은 평균적으로 대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장학금 지원 정책의 학업성취도 제고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 하다가 장학금 지원 정책의 시행 양상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한 2012년을 기점으로 다 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가장학금의 수혜 범위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시킨 장학금 지원 정책의 기조 변화(2012년)가 대학생들의 학업성취 제 고 측면에서 효과적이었으며, 타당한 정책적인 선택이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장학금 지원 정책의 확대 및 강화를 추진 하는데 있어 단순히 장학금 지원 정책의 효과 유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정책 변화 에 따른 장학금 정책 효과의 변화 양상까지 동시에 고려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을 정책 적 시사점으로 제언하는 바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spect of scholarship effect transition by changing the scholarship policy and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scholarship policy change which has continued after establishing the scholarship foundation in 2009. This study utilized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Survey (KEEP, 2008~2012). This research applied two quantitative methodologies. The first is the Fixed Effect Model which controls unobservable and heterogeneous characteristic. The second is the Comparative Interrupted Time Series Model which reflects the aspect of policy effect transition. Therefore, we analyzed not only the average effect of the scholarship policy on colleg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but also the aspect of scholarship policy effect transition by considering time sequential change. Ou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cholarship policy which has been conducted for 5 years has a positive effect on colleg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on average. Second, during the analysis period, the scholarship policy effect on academic accomplishment level decreased as time went by, since 2012 year which has happened the change of scholarship policy, the effect has been increased again. This implies that the change of scholarship policy which expands benefit ranges and the amount of support (from 2012) obtains the desired results on student's scholastic degree.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we suggest the government not only check whether the policy is effective or not for magnifying and intensifying the scholarship policy but consider the aspect of the effect transition of the scholarship policy simultaneously.

      •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 효과분석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0년대 이후 기업의 R&D투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간에 R&D투자에 대한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투자 증가율의 둔화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재정지출의 확대 필요성과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각종 조세감면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재기되고 있어 기업의 R&D투자 유인을 위한 정부의 조세 및 재정지원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가 기업의 R&D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R&D 직접보조금지원과 조세지원의 효과를 실증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R&D 재정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정부의 직접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에 대해 R&D투자를 늘이는 유인효과(Crowding in Effect)를 보였고, 중소기업에 대해 R&D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 out)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R&D 보조금지원정책이 기업의 R&D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부의 R&D 조세지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조세지원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의 지원으로 제약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서비스(Extension Service)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R&D투자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와 함께 R&D투자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책제언 정부의 R&D보조금은 기초연구와 공공기술의 지원으로 제약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인프라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서비스(Extension Service)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R&D투자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와 함께 R&D투자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