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인간성 정식과 도덕적 자율성

오근창(Oh, Keun-Chang)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4 철학사상 Vol.54 No.-

직관적으로 호소력이 있지만 상당히 모호하게 보이는 칸트의 인간성 정식(FH)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 나는 현존하는 견해들과 다른 칸트의 인간성 정식에 대한 대안적 독해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나는 먼저 ?윤리형이상학 정초?를 중심으로 칸트의 인간성 정식을 재구성한다(2장). 아래에서 나는 센센, 코스가드, 딘에 의해 제안된 인간성 정식에 대한 여러 영향력 있는 해석들이 갖는 몇몇 결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센센과 달리, 내가 보기에 인간성 정식은 단지 보편법 정식을 보다 직관적이게 만드는 소극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지 않다(3장). 또한 코스가드의 인간성 정식에 대한 독해는 너무 얇은 인간성 관념을 가짐으로써 칸트의 원래 의도와 달리 목적 수립 능력 일반이 비도덕적인 행위마저 허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4장). 최근에 딘은 인간성이 선의지와 등가적이라고 제안했지만, 나는 선의지 독해가 너무 두껍고 도덕주의적인 인간성 개념을 가정함으로써 인간성의 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5장). 마지막으로 이 글은 몇몇 유관한 문헌적, 철학적 이유들을 조명함으로써 인간성 정식의 핵심이 도덕적 자율성 개념에 있음을 보인다. There have been many debates regarding how to make sense of Kant’s formula of humanity (hereafter, “FH”), which seems to be intuitively appealing but perplexingly obscure. In this paper, I aim to propose an lternative reading of FH against the existing views and hope to show what FH as an end itself refers to and how it could be coherently connected to other formulas. To this end, I first reconstruct Kant’s argument for FH by focusing on Groundwork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hereafter, “Groundwork”) and briefly evaluate the validity of his regress argument (Section 2). In the following, I critically examine the flaws of several influential interpretations of FH proposed by Sensen, Korsgaard, and Dean. Unlike Sensen, my interpretation shows that FH plays a role that goes beyond that of merely bringing the formula of universal law (hereafter, “FU”) closer to intuition (Section 3). In addition, Korsgaard’s reading of FH is flawed since it has such a thin conception of humanity that the end?setting capacity in general even permits non-moral acts, contrary to Kant’s intention (Section 4). Although Dean has suggested that humanity is equivalent to a good will, I argue that a good will reading supposes a too thick and moralistic notion of humanity and thereby excessively limits the contents of humanity (Section 5). Finally, I conclude that FH should be interpreted as moral autonomy by elucidating some relevant textual support and philosophical reasons (Section 6).

기능적 관점에서 본 인간 존엄성의 개념사

박지용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5 인권법평론 Vol.- No.34

본 논문은 인간 존엄성 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기능적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현대 헌법 및 사회적 맥락에서 그 개념의 규범적 의미와 실천적 함의를 탐구하는데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간 존엄성은 현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헌법의 최고원리로 인정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과 규범적 기능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시대와 사상적 맥락에서 인간 존엄성 개념이 수행한 실천적 역할과 규범적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이 개념이 단순한 추상적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해왔음을 규명한다. 인간 존엄성은 고대 그리스・로마 철학, 중세 기독교 신학, 근대 자연권 사상과 칸트 철학, 현대 실존주의와 비판이론 등을 거치며 형성된 역사적 개념이다. 즉, 인간 존엄성은 고대 그리스・로마 철학에서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별한 지위와 공적 명예를 정당화하는 개념으로, 중세 기독교 신학에서는 신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고귀함을 표현하는 종교적 개념으로, 근대 자연권 사상과 칸트 철학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철학적 기초로, 현대 실존주의와 비판이론에서는 기술문명과 인간소외,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준거점으로 각각 기능하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참상에 대한 반성적 고려와 새로운 헌법질서 수립의 필요성이 결합되어, 인간 존엄성의 불가침적 가치가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특히 독일기본법은 인간 존엄성을 헌법의 최상위 가치로 명시하여, 국가의 모든 입법과 행정, 사법 활동이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 존엄성은 특정한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는 다의성을 지니고 있어, 통일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존엄성 개념의 구체적 내용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실제 사례에서 적용 가능한 규범적 기준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등 과학기술 발전,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등 현대사회의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기준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the normative significance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in contemporary constitutional and social contexts by re-examining its historical development through a functional perspective. While human dignity is widely recognized as the suprem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law in modern democratic states, the specific content and normative functions of this concept remain underexplored. Accordingly, this research analyzes the practical roles and normative functions that human dignity has performed across different historical and intellectual contexts, demonstrating that the concept has operated concretely within various historical frameworks rather than existing merely as an abstract declaration. Human dignity is a historically constructed concept that has evolved through ancient Greek and Roman philosophy, medieval Christian theology, early modern natural law theory, Kantian philosophy, and modern existentialism and critical theory. Specifically, in ancient Greek and Roman philosophy, human dignity served to justify the unique status and public honor of humans as rational beings. In medieval Christian theology, it expressed the sanctity of humans as imago Dei (the image of God). In early modern natural law theory and Kantian philosophy, it functioned as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In modern existentialism and critical theory, it has served as a reference point for the critique of technological alienation, totalitarianism,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aftermath of World War II, the devastation of the war and the imperative to establish a new constitutional order led to the recognition of the inviolable value of human dignity at the constitutional level. Notably, the German Basic Law enshrines human dignity as the highest constitutional value, obliging all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ctions of the state to respect and protect it. However, human dignity has been criticized for its polysemic nature, which allows for varying interpretations depending on specific historical or social contexts, thereby complicating the establishment of unified legal standards. To address these criticisms, this study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reinterpreting and systematizing the concrete content of human dignity in modern contexts and developing normative criteria that can be practically applied to real-world cases. Furthermore, human dignity must serve as a critical benchmark for addressing emerging challenges in contemporary society, such as advancemen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otechnology,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crises. This functional analysis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human dignity provides important insights for addressing contemporary challenges to human dignity while maintaining its fundamental normative significance.

자율성 존중 원칙과 선행 원칙의 충돌 상황에서의 인간 이해 ― 종교적 이유로 인한 수혈 거부를 중심으로 ―

오승민,김평만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8 인간연구 Vol.0 No.36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필수적이고 통상적인 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그 결과로 죽음이 예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칙은 어디까지 존중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수혈을 하지 못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은 단순하게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 환자의 결정대로 의료진은 선행의 원칙을 버리고서 무력하게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한 인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가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존에 앞서서 위치시킨다는 의미이며 종교적 자유와 신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동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선행의 원칙보다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칙을 우선시하는 것에는 종교적 자유와 신념과 같은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더 존중하는 것이라는 분명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 현장에서 선행의 원칙 적용은 환자가 겪고 있는 질병을 낫게 하는 것에만, 그래서 생존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온전한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를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단순하게 자율성 존중 원칙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광의의 선행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의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의 고통에 응답하여 돕고자 하는 의무를 실천하는 선행에 있다는 사실은 어느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There has been much controversy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patients' autonomy when death is expected by refusing essential and standard treatment on the ground of religious beliefs. The situation that the patient cannot be transfused and eventually leads to death is not that medical staff abandons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and follows the patient's decision forcefully because respecting the autonomy of the patient is a current trend. This means that prioritizing the importance of his religious beliefs and values ​​in the definition of a human being prior to survival. To guarantee religious freedom and belief is to proclaim human dignity and action to preserve value. There must be clear grounds to prioritize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patients' autonomy rather than to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to respect human dignity and value, such as religious freedom and belief.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in the medical field is not merely interested in treating the disease, and thus surviving.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direction of looking at the patient as a whole human-being and suggesting fundamental and essential reasons for leading the life. This can be called an example of the broadene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rather than merely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The fact that reason for the existence of medicine lies in doing good in fulfilling the obligation to help in response to the suffering of the patient does not change under any circumstances.

도덕적 인간상으로서 정(情)있는 인간 탐구

고미숙 ( Mi Suk Ko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0 윤리교육연구 Vol.0 No.22

정(情)은 한국인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심성이며, 한국인이 추구해 온 이상적인 가치이기도 하다. 예로부터 정이 없으면 인간답지 못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막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정의 장점은 퇴색되었다. 우리는 정의 소중함을 되살려서 삭막해진 인간관계와 사회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의 개념을 분석하여, 도덕적 인간상으로서 정있는 인간이 가능한 것인지를 탐구하였다. 정은 대상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경험을 통해서 생겨나는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과 애착의 감정이다. 이러한 정은 도덕적 행위의 동기로서의 역할을 하며, 공감, 동정, 배려, 연민 등 도덕적 정서들과 관련된다. 도덕적 인간상으로서 정있는 인간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이며 과정적이며 체현된 인간이고, 관계적 앎과 우리 의식에 근거한다. 또한 정있는 인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불공정성과 비합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리(情理)의 회복을 제시하였다. Cheong is the major Shim-Sung and the ideal value of Korean people. We do not accept that someone is humane without Cheong. But at present times, people say that Cheong is an obstacle of impartial and rational judgment. The problems of Cheong are emphasized but merits of Cheong are missed. We should recover the importance of Cheong and change the desolated human relation and society.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the concept of Cheong and the possibility of human being with Cheong as the ideal of moral person. Cheong is the feelings of attachments and loving heart forming through the continuous contacts and experiences with other subject. Cheong has a role as the motivation of moral behavior and is related to moral emotions like sympathy, compassion, pity, and caring. Human being with Cheong is the relational, processing, and embodied human being rather than the independent and autonomous human being. The person is based on the connected knowing and we-ness. Also I proposed the recovery of Cheong-Li to overcome the problems of partiality and irrationality.

인공지능, 도덕적 기계, 좋은 사람

맹주만(Maeng, Jooman)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20 철학탐구 Vol.59 No.-

이 글은 인공지능은 행위의 동기와 의도 그리고 목적을 스스로 생성하고 산출할 수 있는 자율적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기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상 가능한 인공지능 행위자가 갖게 될 공학적 의미의 자율성은 인간 행위자의 도덕적 자율성과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며, 그것은 단지 의사(pseudo) 자율성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것은 그냥 놀랍도록 편리하거나 위험한 기계일 뿐이다. 동기와 의도 그리고 목적의 자기생성과 자기산출 및 자기변경이 가능한 자율성만이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 자율성이다. 반면에 인공지능 행위자는 기껏해야 형식적 자율성만을 가지며, 그러한 자율성은 한정된 목적에 제약되고, 그것만을 실행하도록 특화된 자동기계의 자동성에 다름 아니다. 아무리 복잡한 윤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설계된 인공지능이라도 언제나 프로그램이 지시하는 일정한 그리고 한정된 행위만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계인 한, 그것은 실제로는 도덕적 기계도 도덕적 행위자도 아니다. 도덕적 기계는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만일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인간종 이상의 다른 새로운 가공할 위력을 지닌 인공종일 것이다. 현재 가능한 인공지능 행위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부분의 전망들은 그릇된 상상의 산물이다. 도덕적 기계의 불가능성과 함께 윤리적 관점에서 의사 자율적 행위자에 불과한 인공지능 로봇은 모든 면에서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철저하게 기획되고 통제된 기계이지 않으면 안 된다. In this paper I will argu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cannot be a moral machine because it is not an autonomous agent who can create and establish the motive, intention and purpose of the act on his own. The autonomy of the engineering meaning that an anticipated artificial intelligence agent will have, or the autonomy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 fundamental difference from the moral autonomy of the human agent, and it is merely a pseudo-autonomy. So it"s just an incredibly convenient or dangerous machine. Only self-creation and self-establishment and self-modification of motive, intention and purpose are the real moral autonomy, whereas artificial intelligence agents have only formal autonomy at best, and such autonomy is no less than the automation of automatic machines which is limited to a limited purpose, and specialized to implement only that. A machine that always performs certain acts is not really a moral machine or a moral agent. Artificial intelligence can never be a moral machine. Moral machines are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impossible. If there was such an existence, it would certainly be an artificial species with other formidable powers beyond human species. Thus, most of those prospects that take place around the current possible artificial intelligence agents are a product of false imagin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which are nothing but pseudo-autonomous agents from an ethical standpoint, along with the impossibility of moral machines, must be thoroughly planned and controlled machines in all respects.

회슬레의 환경 철학에 대하여-객관적 관념론과 환경 철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중심으로

나종석 한국헤겔학회 2002 헤겔연구 Vol.12 No.-

필자는 본 논문에서 회슬레의 환경 철학의 핵심적인 논제들을 재 구성하면서 그의 환경 철학의 기본적인 특성들과 그 고유한 주장들 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필자는 회슬레가 환경 위기의 정신사적인 뿌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데카르트의 정신 물질 이원론과 이 이론의 정신사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기독교적인 자연관이 환경 위기의 정신사적인 배 경을 이루고 있음이 제시된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근대 초기에서의 자연의 탈목적론화와 이성의 도구적 이성으로의 축소가 어떻게 내적으로 공속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고전적인 의미의 자기 완결 적인 세계 질서에 대한 관조라는 의미에서의 이론(theoria)이 어떻게 상실되는가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에서의 주체성 의 원리가 단순히 기술적인 합리성으로의 전락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자율성이라는 또 다른 해방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는 회슬레의 입장을 하이데거적인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 이해에 대한 그의 주된 비판점들과 대조하면서 다룬다. 마지막으로 환경 위기와 연관해서 칸트 윤리학이 교정되어야 한 다고 보는 회슬레의 입장과 그의 환경 위기 윤리학의 철학적 토대를 이루는 객관적 관념론의 기본 골격을 서술하면서, 객관적 관념론이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 데 보다 더 적절한 윤리적인 기초를 제공한다고 보는 회슬레의 주된 논거들이 다루어진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회슬레가 보기에 환경 위기와 연관해서 근대의 결정적인 한계는 그 규범적 토대인 자유 이념 자체에 있는 것 이 아니라, 이 자유를 자연에 대한 전적인 지배에 대한 관념 위에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좁고, 인간 중심적인 차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인간 존엄성의 기초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을 재고하고 교정하여, 인간과 여타 생명체와의 상실된 유대 관계를 회복하고자 시도한다. 다시 말해 객관적 관념론의 기초 위에서 자율성과 생명의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회슬레의 환경 철학의 근본적인 관심사다. 이러한 회슬레의 환경 윤리학이 지니는 특징을 필자는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계 중심주의적인 윤리학의 논리적인 난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인 대안임을 드러내보이고자 노력한다. 왜냐 하면 회슬레는 인간 이외의 모든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를 박탈하고 다른 생명체에 비해 인간만이 고유한 가치와 자기 목적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근대의 인간 중심주의적인 주장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거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생명체와 인간의 차이를 부인하는 근본 생태주의적인 주장의 논리적 한계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환자실에서 억제대 사용에 대한 생명윤리학적 고찰

김지연,Kim,Jee Yon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4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4 No.1

신체 억제대는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계획된 치료과 정의 유지를 돕기 위해 사용되는 간호 행위이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 의 약 30 ~4 0 % 가 억제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억제대에 관한 생명윤리학적 고찰을 통해 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중환자실이 한층 더 인간 중심의 치료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연구의 진행은 문헌고찰을 통해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억제대의 사용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연구자가 중환자실 간호사로써 근무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억제 대와 관련된 문제들을 생명윤리적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억제대가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한 의도로 사용되지만, 방법 상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침해 할 수 있으며 중환자실 입원 기간 중 간호사-환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억제대를 사용함에 있어 생명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억제대를 적용하는 대상이 인간이라는 점 때문이며,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유지시키고 환자가 가진 또 하나의 권리인 ‘안전’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의료인에게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와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 을 통해 의료인은 억제대를 사용함에 있어 환자들의 개별적인 의학적 상황과 그들의 기본 권리를 고려한 판단 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 으로 인해 환자들의 자율성과 존엄성이 침해 받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관 리자들은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임 으로써 의료인의 억제대에 대한 인식과 태도뿐만 아니라 행위의 변화까지 유도해야 한다.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억제대의 제거가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그보다는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함을 덜 제한하는 환경 속에서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인간다운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진은 노력해야 할 것 이라는 점이다. Physical restraints are a n u rsin g practice which appear to be away to protect patients and to maintain planned therapies in Intensive care units (ICU s). It has been reported that approximately 30 % to 4 0 % of ICU inpatient and apply physical restrai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bioethical issues with the use of physical restraints in ICUs and to contri bute to making ICUs more aware of the need to create a human centered environment. This study exa ines the current use of physical restraints in ICUs and the bioethical and moral questions thr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Using a bioethical approach, these questions are addressed with a focus on the cases that author has experiencd while working as ICU nurse. Three cases presented in this study prove that physical restraints can be used for a good purpose, bet that the way in which they are used can violate the patient's autonomy and dignity and negatively influ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and nurse. the bioethical problem occurs because restraints are used on human beings. Most of all,it is required for medical professionnal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human beings and to be educated about basic human rights in order to maintain the autonomy and dignity of the patient as well as protecting the patient 's safety. This education ill help medical professionals to be able to determine the medical needs of each patient while respecting individual autonomy. In addition, administrators of medical facilities should pay permanent attention to the infringement of the individual rights during use of physical restraints and should be led in changing the perceptions, attitudes, clinical practice of medical professionals.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not to cause the removal of restraints from ICUs, bu t rather to create anenvironment that does not restrict the patient's autonomy and dignity, while still providing safe and humanistic nursing to the patients.

자율성으로 본 동의와 동의면제에 대한 고찰

백수진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5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1

As more emphasizing the roles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in reviewing human subject research, some misunderstanding about IRB and Informed Consent(“IC”) has been more deepen, which just obtaining IC is regraded as the whole thing to secure ethical justification on researches with human subjects. Although obtaining IC with proper processes and enough explanations is a fundamental factor in human subjects research, it seems to be very naive to believe that it makes it possible to solve and justify all the ethical issues using human subjects on their researches. In this paper, I will point out that such misunderstanding is largely attributable to overstress ‘the respect for autonomy’, which is well known ethical principles applied to get consents from human subjects. Futhermore, under the notion of ‘the respect for autonomy’, moral contradictions and practical conflicts might be happened when to apply it to ‘a waiver of consent’. Based on above, I will insist that the ethical principle applied to IC in oder to protect human subjects is not to ‘respect for autonomy’ but to ‘respect for person’. Through this paper, I’d like to show that it is the time to face and to accept the unhappy reality of ‘Consent’ in human subject research.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연구 수행 전 연구계획서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소위‘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로 대표되는 기구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윤리적 타당성은 흔히‘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로 귀결되는 경향이 많다. 연구계획서의 심의에서 연구대상자로부터 어떤 설명과 절차를 통해 동의를 받느냐는 것이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이하 ‘인간대상연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명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모든 윤리적 정당성이 마치‘연구대상자로부터의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만 받으면 확보될 것처럼 유도되는 결론은 위험해 보인다. 필자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동의와 관련한 윤리적 원칙으로 ‘자율성 존중’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어 논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지나치게 이상적인 자율성 존중이라는 도덕 원칙에 두기 때문에 오히려 동의면제의 윤리적 정당성을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고 믿는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의를 볼 때 갖는 도덕적 함의와 그로 인해 동의면제에서 드러나는 도덕적 모순과 허구를 지적함으로써 동의 및 동의면제에 대한 현실적 직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인간 대상 연구의 동의 관련 윤리 원칙: 취약한 집단 및 장애인 대상 연구를 중심으로

최경석 한국의료윤리학회 2018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1 No.3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is necessary in the biomedical sciences. One of the main ethical issues involved in this area is how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can be carried out without infringing upon human dignity.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respect for autonomy is not the only ethical principle for research on human subjects. I identify and explain the other ethical principles that are required for obtaining informed consent. For competent human subjects, respect for autonomy demands that informed consent be obtained, but in the case of substituted consent I argue that the principle of autonomy is insufficient and that a best-interest standard is required. However, this standard should be applied with some qualification. I claim that the only principle that can justify the waiver of informed consent is utilitarian in nature, but in this case the research should not involve more than minimal risk to the human subjects. In addition to describing the ordering and qualifications concerning the three core principles of autonomy, best-interest, and utilitarianism this article examines international codes for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people, substituted consent, and the waiver of informed consent.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ㆍ생명과학의 연구는 불수불가결하다. 다만 문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어떻게 인간 존엄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 글은이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그동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원칙이 인간 대상 연구와 관련된 유일한 윤리 원칙이 아님을 주장한다.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연구대상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를 획득함으로써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윤리 원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대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고, 최선의 이익이란 윤리 원칙이 적용되며, 이 원칙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동의 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성 존중이나 최선의 이익이란 원칙조차 적용되기 어렵다. 동의 면제를정당화하는 윤리 원칙은 공리주의적 원칙인데, 연구가 최소 위험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원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자율성 존중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공리주의적 원칙은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이한 원칙들이 적용되고 있음을 필자는 취약한 집단 대상 연구에 대한 국제 규정이나 대리 동의 및 동의 면제와 관련된 국제 규정을 검토하면서주장한다.

생명공학적 인간향상의 시대에 인간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 하버마스의 자율성 논변의 분석

김건우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법학논집 Vol.18 No.3

Habermas, a postmetaphysical liberal, objects to the technologies of eugenics or genetic engineering that intervene human body. His main argument is what I call ‘Argument from Autonomy’, i.e., one that such intervention cannot be morally allowed because it can invade the autonomy the posteriors would legitimately be able to have. The two main grounds for this argument are the necessity of the contingency of one’s procreation and her content, if counterfactual, to the intervention. This article attempts to show that these grounds are not well-established and that as a result, Habermas’s argument would lose it force. Furthermore, the article attempts to suggest that his procedural conception of law might face a crisis of shifting into a new legal paradigm. 이른바 포스트형이상학적 자유주의자로서, 하버마스는 인체에 대해 우생학적 혹은 유전공학적으로 개입하는 여러 기술들에 대해 반대한다. 그의 주요 논변은 자율성 논변, 즉 그런 개입이 후대의 개인이 누려야 할 자율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논변이다. 여기에는 출생의 우연성과 후대의 개인에 의한 합의가능성이 논거로 작동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다음을 논구하고자 한다: 이 논거 각각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며, 그 결과 하버마스의 반대 논변이 그 힘을 잃을 것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비판적 분석은 현대법에 대한 하버마스의 관점,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의 전망을 재고할 여지를 열어 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