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국가의 제도변화: 국가의 발전역할과 규제역할을 중심으로

이종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6 정부학연구 Vol.22 No.3

이 논문은 발전국가 유형의 변화에 대해 발전국가의 지속 혹은 규제국가로의 변화라는 이분법적인 논쟁을 넘어서서 기존의 발전국가 유형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변화하였는가에 초점을 두고 발전국가의 제도변화를 분석하려고 한다. 특히 이 연구는 발전국가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발전국가의 발전 역할 및 제도의 변화와, 규제 역할 및 제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첫째, 국가의 발전역할만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기존의 지배적인 발전역할과 발전제도가 어떻게 다양하게 바뀌고, 또한 규제자본주의 하에서 새로운 규제역할과 규제제도가 등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둘째, 국가의 규제역할만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새로운 규제자본주의 등장에 너무 매몰되어서 국가의 발전역할 및 발전제도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또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위한 기존 규제 역할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하였다. 셋째, 후기 발전국가에서 기존 발전 역할과 제도가 다양하게 변화하였듯이, 새로운 규제 역할과 제도가 미국과 같은 규제국가나 유럽의 복지국가에서의 규제 역할 및 제도와 구체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국 후기 발전국가에서는 발전제도 및 규제제도가 정부와 기업의 협력관계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국가의 발전역할과 규제역할을 실현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였다.

일본 발전국가 체제와 담론의 전개: 만주국에서 전시 및 전후 일본으로

이동준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8 아시아문화연구 Vol.48 No.-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evolvement of the Japanese ‘developmental state’ discourse, demonstrated from Japanese-occupied Manchuria to the wartime and postwar Japan, especially by paying attention to the correlation between its discourse and institution. In the 1920s some Japanese military officers, typified by Ishiwara Ganji, contended that Japan introduce a new economic system with strong state control for preparing for a total war. This idea or opinion, which was later called ‘a theory of managed economy,’ became the discursiv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al state system in Manchuria and wartime Japan. A prototype of the Japanese developmental state system was built in Manchuria in the early 1930s. The state system of Manchukuo was carefully designed especially for an expansion of production capability as an industrial base for Japan. Japanese military officers and ‘reformist bureaucrats’ formulated grand strategy for the Manchurian developmental state and created related institutions based on the theory of managed economy. This Manchurian developmental state model and discourse were spreaded to wartime Japan with slight modifications, and continued to postwar Japan. Also, developmental state discourses firmly established oneself as a dominant discourse in postwar Japan. 이 글은 만주국에서 발원한 발전국가 체제가 전시기 일본 본토로 확산되어 전후 일본으로 이어진 경위를 담론과 제도의 연계라는 문맥에서 조망하고 있다. 이시와라 간지로 대표되는 발전주의자들은 총력전 대비의 일환으로 경제력 강화를 위한 국가주도의 발전국가 체제의 구축을 주장했다. 이러한 발전국가 담론이 일본 내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이시와라 등 관동군 장교들은 1932년 발전국가 만주국을 인위적으로 건설했다. 만주국은 생산력 확충이라는 최상의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권력에 의한 강력한 시장통제와 시장의 ‘자발적’ 동원을 결합한 통제경제를 실시했다. ‘기획처’라는 통제기구를 중심으로 계획적으로 추진된 만주국의 산업화 과정에는 일본 본토에서 건너온 ‘혁신관료’들이 개입했다. 만주국에서 실험된 발전국가 체제는 전시기 일본 본토에 거의 그대로 전이된다. 통제경제론으로도 불린 발전국가 담론은 전시기 일본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지배 담론으로 자리매김한다. 여기에 기시 노부스케 등은 ‘만주 모델’을 원용해 ‘기획원’이라는 경제통제 기구와 ‘통제회’라는 업계단체 제도를 도입, 전시기 발전국가 체제를 구현해 나갔다. 전시체제의 일환이었지만, 생산력 확충이라는 최상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합목적적으로 구성된 발전국가 체제의 재현에 다름 아니었다. 만주국과 전시기에 구성된 일본 발전국가 담론과 체제는 패전 이후에도 기본 속성을 유지했다. 오히려 전후 일본에서는 경제우선주의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발전국가 담론은 더욱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다. 패전 후에도 권력구조가 사실상 연속성을 유지한 가운데 관료와 정치인들은 전시기 통제경제의 경험을 살려 ‘일본주식회사’로도 불린 발전국가 체제를 재현해냈다. 요컨대 일본은 만주국 이후 지속적으로 나름의 발전국가 담론과 체제를 구성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과제

배준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社會科學硏究 Vol.20 No.2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기존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정책의 선택과 함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재원, 계획, 기구 등에 중점을 두고 새로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핵심 사항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한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과 재정운용,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배경과 의의, 내용(관리ㆍ운용, 대상사업, 예산편성 절차 등),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at started in the beginning of 2003 attached importance to establish the legal base and an epoch-making choice of policy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Thus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enacted with focus on the financial resources, planning, organization etc. the new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Law. In particular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Accounts, which are the core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Law, have an important significance. This study analyzed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financial operation(the background, the meanings, the contents, and the problems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Account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suggested the future directions for balanced development.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실태와 과제

남창우 대한지방자치학회 200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8 No.3

본 논문은 균형발전의 의의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구조 및 체계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배분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한계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균특회계와 관련된 향후 과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도의 도입단계이므로 대상사업의 적정성, 배분방식의 적정성과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지자체가 균특회계의 장점을 실질적으로 발휘하려면 지자체의 기획, 집행, 사후관리 능력이 함양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는 국가정책 전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균특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자명하다. 다만 균특회계의 도입목적이 명백하게 국가균형 발전에 있으므로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제도, 예를 들어 지방재정조정제도, 수도권 정책 등과의 연계성 제고를 통하여 이러한 비판의 의미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reform measure of the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korea. The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as established in 2005 to consolidate various fund sources related to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hich are managed by the different departments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o execute them in an efficient manner. The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unique system of korea which has characteristics of general grants and specific grants at the same time. However, i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it failed to actualize the original policy concept in many aspects, leading to identity problems.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to a block grant system to enhance both the efficient use of the grants money and autonomy of local authorities.

‘발전국가모델’에서 ‘신자유주의모델’로: ‘한국발전모델’ 논쟁에 대한 비판적 평가

문돈,정진영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4 아태연구 Vol.21 No.2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debates over Korean development model, which attracts increasing attention in academia as well as policy circles. We classify various debates into three categories. The first debate is about the Korean model from mid-1960s to 80s called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and there has been a consensus that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e model fit well with Korean experiences of state-centric economic developments,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strategies, etc. The second debate is about the properties of ‘post-developmental state,’ and this debate is directly related to how we understand the drastic changes of the Korean political, economic, social system after the 1997-98 East Asian Financial Crises. In spite of disagreements among scholars, it is fair to define the current political/economic/social system as a neoliberal system. As for the final debate, the future development model of Korea, we examine the three most representative development models. Among the neo-developmental state model, the corporatist social-democratic welfare state model, and the regulatory state model, we find the last one is the most realistic and politically viable option, give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nstraints and conditions under which a future model should be operative. 이 글의 목적은 한국발전모델을 둘러싼 이론적 쟁점들을 다음의 세 논쟁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첫째의 논쟁은 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발전국가모델’을 둘러싼 논쟁이다. 한국은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전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의 압도적인 주도력하에 일사분란한 산업정책, 통상정책, 거시경제정책이 실행되었으며, 그 결과 수출주도형, 대외의존형, 고도성장형 경제체제 성립을 특징으로 한다. 97-98년 외환위기는 이 발전국가의 내부적 모순과 한계에 의해 배태된 것이며 발전국가체제의 해제를 가져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둘째의 논쟁은 ‘포스트발전국가’ 논쟁으로서, 외환위기 이후 성립된 한국 정치경제사회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이다. 발전국가의 유산, 상반된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축소와 자본의 권력강화, 무역과 투자자유화, 규제완화와 민영화, 구조조정의 실시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그 핵심적인 성격에 있어 신자유주의체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미래의 한국발전모델에 대한 논쟁, 즉 ‘대안모델’ 논쟁은 (신)발전국가형 발전모델, 조합주의/사민주의적 발전모델, 규제국가형 발전모델의 세 가지 일반모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신자유주의체제의 문제점과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을 제어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모델로서 이 글은 ‘규제국가형 발전모델’을 주장한다.

‘발전국가모델’에서 ‘신자유주의모델’로

문돈(Don Moon),정진영(Jin-Young Chung)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4 아태연구 Vol.21 No.2

이 글의 목적은 한국발전모델을 둘러싼 이론적 쟁점들을 다음의 세 논쟁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첫째의 논쟁은 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발전국가모델’을 둘러싼 논쟁이다. 한국은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전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의 압도적인 주도력하에 일사분란한 산업정책, 통상정책, 거시경제정책이 실행되었으며, 그 결과 수출주도형, 대외의존형, 고도성장형 경제체제 성립을 특징으로 한다. 97-98년 외환위기는 이 발전국가의 내부적 모순과 한계에 의해 배태된 것이며 발전국가체제의 해제를 가져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둘째의 논쟁은 ‘포스트발전국가’ 논쟁으로서, 외환위기 이후 성립된 한국 정치경제사회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이다. 발전국가의 유산, 상반된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축소와 자본의 권력강화, 무역과 투자자유화, 규제완화와 민영화, 구조조정의 실시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그 핵심적인 성격에 있어 신자유주의체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미래의 한국발전모델에 대한 논쟁, 즉 ‘대안모델’ 논쟁은 (신)발전국가형 발전모델, 조합주의/사민주의적 발전모델, 규제국가형 발전모델의 세 가지 일반모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신자유주의체제의 문제점과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을 제어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모델로서 이 글은 ‘규제국가형 발전모델’을 주장한다.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debates over Korean development model, which attracts increasing attention in academia as well as policy circles. We classify various debates into three categories. The first debate is about the Korean model from mid-1960s to 80s called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and there has been a consensus that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e model fit well with Korean experiences of state-centric economic developments,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strategies, etc. The second debate is about the properties of ‘post-developmental state,’ and this debate is directly related to how we understand the drastic changes of the Korean political, economic, social system after the 1997-98 East Asian Financial Crises. In spite of disagreements among scholars, it is fair to define the current political/economic/social system as a neoliberal system. As for the final debate, the future development model of Korea, we examine the three most representative development models. Among the neo-developmental state model, the corporatist social-democratic welfare state model, and the regulatory state model, we find the last one is the most realistic and politically viable option, give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nstraints and conditions under which a future model should be operative.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역경제활성화 간 관계분석: 경상권역을 중심으로

임태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 地方行政硏究 Vol.36 No.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some of the special accounts funds in terms of stimulat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ecifically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research question was about whether government expenditures for supporting toward balanced development achieved their stated objectives. The analysis was based upon a panel fixed regression model with using data from 2008 to 2016. The analytical evidence indicates that all else held equal, the special accounts funds successfully stimulate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ity level of Kyongsang Provinces, South Korea two years after. Also, the positive impact of the expenditures occurred after one year may attributable to accelerated economic development at the township level of Kyongsang Provinces, South Korea.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commonplace observation that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accounts funds targete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ake time. This research suggest that funds in terms of stimulat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can provide a positive longerterm return vis-a-vi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본 논문에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액이 실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이끌어 냈는지를 경상권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효과에 주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인과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경상권역 내 18개 ‘시’ 지역에 배분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이 지출된 2년 이후 시점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상권역 내 23개 ‘군’ 지역에 배분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효과성은 1년의 시간적 지연을 두고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집행되는 t시점에 뚜렷한 경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과로 도출되기까지의 시간적 지연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출이 필수적일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실증적인 분석결과와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로의존성과 정부 간 재정 관계 변화

김홍환,박찬신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3

□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정부 간 재정 관계에 기본 관점을 두고 세부 운영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경로의존성 모델을 분석 도구로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역대 정부의 지역 정책 방향에 따라 정책추진의 재정적 도구로서 존재해 왔으며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도 재정 분권을 위한 재정제도 개편의 중심축으로서 자리하고 있음. - 재정 분권과 지역개발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나 중앙재정당국에서는 균특회계 운영의 세부 내용인 사업 및 지역 재원 배분에 대해 비밀주의를 유지함으로써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 어려웠음. -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정부 간 재정 관계틀에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운용 개별 부처 간 사업변화, 계정 간 사업변화 등 세부적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함. · 지역정책과 재정 분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태동부터 환경변화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지 분석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 간 격차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여 왔는가에 대해 분석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이 가지는 정부 간 재정 관계 관점에서의 함의를 파악함. ○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분석 도구로 경로의존성 모델을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실질적 변화 여부에 대해 평가를 진행함. □ 주요 내용 ○ 역대 정부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를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수도권 집중은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과제임. ○ 균형발전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들 간의 균형, 형평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인식의 차이에 상관없이 문제가 있으며 한계를 가짐. ○ 정부 간 재정 관계는 재정적 자율성 혹은 통제 정도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는데 재정 이전 방식에 따라 통제 정도가 달라지며, 특히 개별보조금(국고보조)이 통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재정 분권 추진 시 국고보조금 개편이 주요 이슈로 부각됨. - 중앙정부는 서비스 전달 기관으로서 일선 행정기관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 이전(국고보조금)이 불가피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을 통해서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없기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보통교부세)을 받는 구조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이라는 포괄보조금 방식의 재원을 흡수하면서 지방 양여금의 재원 운영방식을 계승하였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논의를 위하여 지방양여금 재원 운용방식인 포괄보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시대적 환경의 지속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특성은 변함없이 일정한 패턴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 과거의 제도 또는 사건이 미래의 전개 방향을 제약하거나 제시하는 현상을 ‘경로의존성’이라고 개념화하였음. -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제도의 변화’란 제도의 외형이 아니라 맥락적 변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제도의 외형적 변화보다 맥락의 변화 여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변화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세 가지로 분석의 대상을 대별함 - 맥락에 대한 분석,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으로서 세부 운영체계의 변화, 대응의 결과인 정책 목적의 부합성 및 정부 간 재정 관계 변화 등임.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으로서 세부 운영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로의존성 분석을 실시하며 분석은 세 단계로 구성함. · 첫째, 어떤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이를 새로운 경로생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 둘째, 해당 제도의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여 제도의 외피가 변화할 경우 기존 경로 이탈한 새로운 제도의 생성인지, 기존 제도의 맥락을 잇는 경로의존인지 분석 · 셋째, 경로의존이라 할지라도 제도의 외형 변화와 맥락적 측면의 일부 변화가 있는 경로진화인지 혹은 경로유지인지 판단 ○ 첫째, 제도 내용, 제도 도입 환경, 정책 결정 등과 관련된 행위자의 맥락은 중앙재정당국의 권한 강화로 귀결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이라는 사건의 맥락은 정책행위자(기획예산처)는 지역개발 관련 재원을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행자부, 교통부가 적극적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조건을 활용하여 재원 운용과 관련한 권한을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재편을 실행함. ○ 둘째, 제도 도입 이후 세부 운영체계 변화는 실질적 변화라고 할 수 없는 ‘경로유지’적 형태임. - 세부 운영체계를 크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체계, 예산편성체계, 재원 구조 변화, 계정 및 세부사업변화, 포괄보조 운영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체계는 역대 정부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법률체계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며 기본적인 체계는 유지됨. · 예산편성체계의 변화는 큰 변화 없이 과정의 복잡성 해소라는 구호 아래 이명박정부에서 절차 간 소화가 이루어지는 등의 기획재정부의 권한 강화만 이루어짐. · 재원 구조는 사업의 이동에 의한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자율계정과 부처편성 계정의 변화가 지출 구조상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음. · 계정 및 세부사업은 계정의 변화가 크게 지속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권한이라는 맥락적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정부를 제외하고는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포괄보조 운영은 제도 측면에서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2009년부터 평가지표 고도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됨. - 역대 정부 출범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외양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분석하면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환경변화에 지속 대응하면서도 기존 경로를 유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그 요인은 기존 제도 개편을 통한 정책 수요 수용이라는 효율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책 목적이 가지는 기능성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권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셋째, 행위 결과로서 정책 목적 부합성, 정부 간 재정 관계 변화에 대한 분석 - 그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변화와 관련한 행위 결과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왔음.(정책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역할,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서의 역할) · 정책 목적 부합성에 관련하여 배분산식이 있지만, 배분에 대한 공식적 자료가 없어 지역격차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지역격차와 예산배분과의 상관관계가 없었음. ·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 대한 경로의존성 분석을 실행한 결과로 큰 맥락의 변화 없이 ‘껴입기’ 유형의 경로진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정치적 반대 가능성이 높고 운영자의 재량이 적을 때 나타나는 경로변화 양태임. □ 정책 제언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합리화 방안을 제언함. - 현행 지역격차를 고려하여 예산 배분 기준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 배분 내역 공개를 통한 비밀주의 타파가 필요함. - 국가균형발전회계 재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인 주세는 지방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양여금 재원이었으므로 운영체계 개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절차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보조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 목적에 따른 운용을 위해 정책목표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성과 중심 평가지표로 구성하고, 지역발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마다 적절하게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폐지가 필요함. -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 편성된 사업별 국비 부담 비율 합리적 산정을 통해 일반회계 법정 전출률 도입도 고려하여야 함. · 이를 통해 재정 당국의 임의적 전입금 규모 조정 방지를 위한 내국세 기준 일정률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법정화 시키는 것을 제안함. ○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에 대한 접근의 의미는 어디에 재원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 다소 추상적인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인하여 목적상의 동질성 없는 많은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둘째, 사업 편성방식의 개편이 필요함. ·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을 통해 해당 정책목표에 따른 지역 간 격차 측정을 분명히 하여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재원 배분이 필요함. ○ 균특회계 세입 재원의 전반적 개편도 고려할 수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비밀주의, 부적절한 예산 배분, 특별회계로서의 기능 상실 포괄보조 성격 약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이를 폐지가 고려한다면 개편 방향 제시가 가능함. - 개편방안의 주된 논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원에 관한 것이 되며 주세, 과밀 부담금,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 전입금 등이 해당됨. · 첫째, 주세는 주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적 성격으로 특정 목적에 투입해야 하는 특정한 세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로의 전환이 가능함. · 둘째,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낙후지역의 개발이라는 점을 고려할 시, 개발제한구역이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행 세입원으로서 성격을 갖기 어렵고 균특회계가 폐지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함. · 셋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각 시·도의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귀속되게 하여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시설 개선에 활용되어야 함. · 넷째,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전입금은 각 시·도(경찰청)에 해당 지역 과태료 및 범칙금을 귀속시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 · 다섯째, 과밀부담금은 50%는 소관부처에 귀속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해당 건축들이 있는 시·도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함. · 여섯째, 개발부담금은 전부를 토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일곱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은 현행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내부거래를 통한 예산 부풀리기라는 평가가 불가피하며 운영현황이 기형적인 이유로 재원의 전출 없이 현행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함. ○ 재정 분권 추진 시 재원 이양의 방법은 재정 중립 논리와 상관없이 중앙정부가 사업수행의 책무를 부여할 수 없는 지방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재정 분권 추진과정에서 중앙재원을 지방 이전 하는 데 있어 재원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이론적 측면에서 재정 분권과 재원 중립은 이론적 결이 달라 재정 분권의 방안이 될 수 없음. - 2004년도 전후 분권교부세 도입을 통해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재정 분권 방안으로서 재원 이양에 따라 사업을 이양하는 경우 중앙정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징발하는 수단이 되어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예산편성과정 분석 및 개선 방향

강현수(Kang, Hyeon-Su) 한국공간환경학회 2005 공간과 사회 Vol.24 No.-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 말 도입하여 2004년부터 처음 운영되기 시작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계정의 예산 편성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운영상의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것 이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각 시도별로 2005년 도용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예산 신청 과정 및 확정 과정을 분석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과거 관행과 달라진 모습들을 사업유형별, 소관부처별, 시도 별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시행 첫 해인 200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균특회계의 설립의도에 맞는 과거와의 차별성이나 지역의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별로 사업 선택 유형에서 선호사업과 기피 사업이 일부 드러나고 있다. 둘째, 위의 분석을 토대로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균특회계의 적정 규모, 대상 사업들의 적정성, 보조율 등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운영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To support public finance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Korea government established new account system, which name is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2003. This account consists of two parts: the Account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Account for Regional Innovation. This paper aims to analysis the make-up process of the Account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to suggest the tasks for alternative system to improve the present system. By analysing the compilation process of this Account in 2004, this paper concludes to suggest that application of block grant system, adjustment of target programs, and introduction of diverse subsidy ratio should be improve in order to achieve primary purpose of this Account.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변화를 위한 소고

김우석 ( Kim¸ Woo Seok ),김형진 ( Kim¸ Hyeong Jin ) 한국거버넌스학회 202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7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사업과 그 재원인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국가균형발전사업의 계획·실행·평가·환류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제와 인구의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상세한 소고를 통해 대규모 국가균형발전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경제와 인구의 불균형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재정분권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는 단순히 지역별 적정예산 안분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의 경제와 인구를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추진방향 재정립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large-scal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s. To do this, look closely at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which is being promoted under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Act, and the special account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en make detailed comments on the imbalance between regions of the economy and the population that is getting worse despite the planning, implementation, assessment, and feedback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As the economic and population imbalance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metropolitan area is increasing day by day, a large-scal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is needed to solve this. The current large-scal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should not simply end with an appropriate budget division for each region, a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special account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is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through fiscal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in a true sense from a longer-term and macroscopic perspective at the national level, considering the regional economy and population,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direction of large-scale national balanced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