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세금계산서 관련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고찰

이승식(Lee, Seung-Sik) 대검찰청 2014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2

범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면 범죄를 규정한 법의 보장적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았는데, 그 구성요건의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납세의무의 귀속을 가리기 위한 판단기준일 뿐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죄의 성립여부를 가리기 위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규정을 그대로 조세범처벌법상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조세범처벌법상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문언상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서로 다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작성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거짓으로 기재한다는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If Elements of crimes is not obvious and is interpreted arbitrarily, it may infringe upon the function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which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requires. This study has considered the elements of crime related to tax invoice which was defined by article 10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nd has found some questions in interpreting it. Firstly, issuing time defined by Value Added Tax Act is only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formation time of tax liability and it is not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formation time of crimes. Therefore it can not be applied to crime related to tax invoice and it must be defined by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Secondly, the problem is whether tax invoice entered differently from the fact defined by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is equal to false entry tax invoice defined by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By the way this study has found both has not the same meaning. Especially,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 tax invoice amounts to false entry tax invoice defined by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in which the registration number and name or denomination of the entrepreneur who supplies is entered differently from the fact or in which registration number of the person who receives is entered differently from the fact. And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 tax invoice do not always amounts to false entry tax invoice defined by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in which the date of preparation is entered differently from the fact. Therefore to solve these problems the meaning and scope of false entry must be defined by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에서의 혼합계산 순서에 대한 연구

고준석,최종현,이승은,박교식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 2017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Vol.21 No.3

본 연구에서는 계산 순서를 지도하는데 유용한 교수법적 내용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사칙계산 사이의 우선권은 어떠한 근거로 결정되었는지 살펴보고, 계산 순서를 바라보는 입장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다섯 가지 제언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첫째, 교사들에게 덧셈과 뺄셈의 혼합계산 및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의 경우, 각각 뺄셈과 나눗셈부터 계산해도 동일한 계산 결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들에게 식의 왼쪽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는 규칙이 관습으로 자리 잡은 이유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들에게 덧셈과 곱셈의 혼합계산에서 곱셈이 덧셈보다 우선한다는 규칙 설정의 동인을 설명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들에게 괄호가 있는 식에서 하나의 수량이라는 괄호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사용 지도서에서 계산 순서의 입장을 기술할 때는 계산 순서의 관습적, 개념적 입장을 모두 기술하여 교사들의 계산 순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basis for determining priority among the four arithmetical operations in order to provide usefu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for teaching the order of operations. The study also discusses the perspective for viewing the order of operations. It presents the following five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First, teachers should be made to realize that the same result can be obtained on calculation even when subtraction and division are performed first in mixed operations of addition and subtraction and mixed operations of multiplication and division . Second, teachers should understand why the rule of calculating sequentially from the left side of an equation has become customary. Third, teachers should be offered an explanation for the driver of the rule setting that multiplication takes precedence over addition in mixed operations of multiplication and addition. Fourth, the significance of the quantity within parenthesis must be emphasized to teachers. Fifth, teachers must gain an in-depth understanding about the order of operations by getting a description of all the customary and conceptual perspectives on the order of operations when describing the same in the teacher's guide.

계산기를 활용한 화폐교육이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물건값 계산하기와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효과

이선영(Lee, Sun Young),강옥려(Kang, Ock-Ryeo)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1 No.8

본 연구는 계산기를 활용한 화폐교육이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물건값 계산하기와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특수학급 지적장애 초등학생 3명을 대상으로 ABAB설계를 적용하여 3주간 18회에 걸쳐 화폐교육 시간 중 계산기의 활용 여부에 따라 물건값 계산하기와 수업참여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대상 학생 세 명 모두 중재 후 물건값 계산하기 수행률이 증가하였으며, 수업참여도 부분 역시 학생별 특이사항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계산기 사용 전에 비하여 발생률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계산기 관련 연구대상으로 드물었던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물건값 계산하기의 과정을 단순화하지 않고, 화폐 계산 부분에 계산기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대상 학생 수가 적고, 물건의 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 너무 짧은 연구 기간, 수업참여도에 있어 하위 행동 각각의 발생률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 등에서 연구의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참고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일반화를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된 계산기 활용 수업, 물건구매 과정과 화폐 계산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연구, 물건값 계산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학생들이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oney education using a calculator on the calculation of the price of goods and the class particip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ABAB design was applied to thre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participating in special classes, and we measured and observed 18 times during the three weeks to see how the calculation of the price of goods and their participation in classes would be based on the use of a calculator during the money education perio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erformance rate of calculating the value of all three students after arbitration increased, and the class participation of each student was also unique but as a result, the incidence rate increased compared to before using the calculato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been conducted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hich have been rare for calculators, and that it does not simplify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price of goods, but rather teaches students to calculate directly using a calculator in the money calculation section.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research on the fact that the number of students studied is small, the price of the items did not reflect reality, the period of study too short, and the lack of analysis on the incidence of each sub-action in class participation. Therefore, referring to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follow-up studies require classes on using a calculator linked to the community for generalization, studies on how to develop both the purchasing process and the ability to calculate money, as well as how students can use a calculator in various places.

가격할인에 대한 사고방식의 영향

이선아(Lee Sunah),김영조(Kim Yeung Jo) 한국상품학회 2017 商品學硏究 Vol.35 No.2

할인가격에 대한 계산 용이성에 따르면 할인가격의 차이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보다 할인가격의 차이를 계산하기 쉬운 경우에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이를 더 크게 지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할인가격에 대한 계산 용이성 효과가 사고방식(구체적 사고방식 vs. 추상적 사고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고방식과 할인가격에 대한 계산 용이성이 구매의도와 지각된 가격할인의 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있어 구체적 사고방식 조건에서는 할인가격의 차이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보다 할인가격의 차이를 계산하기 쉬운 경우에 구매의도가 더 높았다. 하지만 추상적 사고방식 조건에서는 할인가격의 차이를 계산하기 쉬운 경우와 할인가격의 차이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구매의도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지각된 가격할인 폭에 있어 구체적 사고방식 조건에서는 할인가격의 차이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보다 할인가격의 차이를 계산하기 쉬운 경우에 가격할인에 대한 폭을 더 크게 지각하였다. 하지만 추상적 사고방식 조건에서는 할인가격의 차이를 계산하기 쉬운 경우와 할인가격의 차이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가격할인의 폭에는 차이가 없었다. 더불어 사고방식과 계산 용이성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지각된 가격할인의 폭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할인 가격에 대한 계산 용이성이 사고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According to prior research on ease of computation effect, computationally easier difference would be perceived to be larger than computationally difficult difference. However, the current research proposed that ease of computation effect would differ, depending on consumer s mind-set. Thus, the current research explored the role ofmind-set in ease of computation effec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derating role of mind-set in ease of computation effect. For purchase intention, in the concrete mind-set condition, participants showed higher purchase intentions in computationally easier difference rather than in computationally difficult difference. However, in the abstract mind-set condition,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computationally easier difference and computationally difficult difference. For the perceived magnitude of price difference, in the concrete mind-set condition, participants perceived larger magnitude of price difference in the computationally easier difference than in the computationally difficult difference. However, in the abstract mind-set condition,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computationally easier difference and computationally difficult difference in the perceived magnitude of price difference. Thus, this research showed that the ease of computation effect would differ, depending on consumer smind-set.

세법상(稅法上) 부당행위계산(不當行爲計算) 부인(否認)의 요건과 효과 (1)

김중곤 ( Jung Gon Kim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8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공평과세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사법적으로 유효한 거래행위가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낳을 경우 과세관청이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거래를 재구성하여 재구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을 한 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부당행위계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고 있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여야 하고, 나아가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가져와야 한다. 전자는 부당행위계산 성립의 형식적 요건이며, 후자는 그 실질적 요건이다. 조세감소의 부당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따질 것이나, 경제적 운용능력이 보통인 통상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거래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부당행위계산의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첫째, 부당행위계산에서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일종의 의제인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을 행한 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에 그쳐야 한다. 둘째, 의제의 효과가 부당행위계산을 행한 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 외의 분야에 미치게 하려면 세법에 이를 원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은 바로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세법상(稅法上) 부당행위계산(不當行爲計算) 부인(否認)의 요건과 효과 (3)

김중곤 ( Jung Gon Kim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10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공평과세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사법적으로 유효한 거래행위가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낳을 경우 과세관청이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거래를 재구성하여 재구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을 한 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부당행위계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고 있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여야 하고, 나아가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가져와야 한다. 전자는 부당행위계산 성립의 형식적 요건이며, 후자는 그 실질적 요건이다. 조세감소의 부당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따질 것이나, 경제적 운용능력이 보통인 통상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거래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부당행위계산의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첫째, 부당행위계산에서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일종의 의제인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을 행한 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에 그쳐야 한다. 둘째, 의제의 효과가 부당행위계산을 행한 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 외의 분야에 미치게 하려면 세법에 이를 원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은 바로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종합원가계산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문용호 한국상업교육학회 2014 상업교육연구 Vol.28 No.5

원가회계에서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제조간접비 배부인데 서로 다른 원가계산방법의 제조간접비 배부방법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 원가회계가 좀 더 쉬워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의 비교를 통해 기존의 종합원가계산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원가계산의 계산절차를 단순화하여 학습자들이 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종합원가계산에서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원가를 제조간접비 배부율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배부율로 표시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서로 다른 원가계산방법인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의 유사점을 찾아내 원가계산방법이 상대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The most difficult part in cost accounting for learners is overhead rate. If consistency can be maintained in the overhead rate of different costing method, cost accounting will be much easier. In this study, this writer made an improvement suggestion for existing process costing method through job order costing and process costing and main study results are shown as follows. First, the costing procedure of process costing has been simplified so that learners may learn easily. Second, the unit cost of equivalent finished units in process costing has been approached from the view of overhead rate and described in overhead rate for easy understanding. Third, the similarities of job order costing and process costing which are different in costing method have been found so that costing method may be relatively consistent.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종곤,박성희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11 社會科學論文集 Vol.3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부가가치세의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인하여 기존의 일반 세금계산서 작업을 인터넷을 통하여 처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력과 시간낭비를 줄여 효율성을 높여 주고, 납세협력비용의 축소 및 허위 세금계산서 차단을 통한 납세의식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과 납세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개념, 운영방법을 소개하고,사용자인 기업과 세무대리인 관점에서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을 파악한다. 또한 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을 사용자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정착에 필요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연수의 혼합계산 순서에 대한 초등 수학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교사교육에의 함의

임재훈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 2024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Vol.28 No.1

이 논문은 자연수의 혼합계산 순서에 대한 초등 수학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 고 교사교육에의 함의를 논한 것이다. 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강좌에서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 괄호와 사칙계산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순 서를 주제로 자연수의 혼합계산에 대한 초등 수학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았 다. 예비교사들은 학생들이 혼합계산식을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계산하도록 해야 한 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주된 근거는 학생들의 혼란 및 오류 방지였다. 혼합계산 순서를 주제로 삼아 사전 과제를 통한 자신의 초기 인식 확인, 수업 토 의, 수업 후 자기 반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경험은 예비교사들이 자연수의 혼합계 산 학습 지도에 내재한 사안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인식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다. 교사교육에서 자연수의 혼합계산을 다룰 때 이와 같은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예비교사들의 인식은 학습 지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구체적인 수학 교과 내용 학습 지도에 대한 인식 사이의 괴리, 학생들이 혼란이나 오류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는 두 측면에서 예비교사들의 인식 변 화를 위한 노력이 교사교육에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conceptions on teaching the order of operations and discuss implications for teacher education. This study presents conceptions on teaching the order of operations on natural numbers held by thirteen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in a mathematics methods course. The majority of preservice teachers showed the initial conception that it was important to teach a rigid set of rules for the order of operations so that students could calculate accurately in only one way numerical expressions in which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or division are mixed. In this methods course, preservice teachers were given an opportunity to discuss conflicting opinions about teaching the order of operations. Through class discussion they could understand the issues inherent in the order of operations. They revised or supplemented their initial conceptions based on class discu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ose a challenge to educational programs of the college of education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disagreement between preservice teachers' general conception on teaching and their conception on teaching specific mathematical knowledge such as the order of operations. Second, preservice teachers' negative conception on confusion that students may experience in math class.

『조세범 처벌법』 상 세금계산서 관련범과 죄수

김태희(Kim Tay) 한국세법학회 2016 조세법연구 Vol.22 No.2

1976. 12. 22.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시기에 『조세범 처벌법』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조세범 처벌법』은 당초 실물거래를 동반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관한 위법행위만을 규율하다가, 1994. 12. 22. 무거래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관한 위법행위를 규율대상에 추가하였고, 2004. 12. 31.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위법행위를 더하였으며, 2005. 12. 29. 특가법 제8조의 2가 신설되어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게 되었다. 한편 2008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어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방식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으며,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었다. 위와 같이 법령이 변천됨에 따라 조세포탈범과 세금계산서 관련범, 각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 상호 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위법행위와 그 합계표 제출에 관한 위법행위 상호 간의 죄수 문제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일죄로 보는가 수죄로 보는가에 따라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지고, 특히 조세범에 관하여 배액벌금제도를 택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 자칫 벌금형이 몇 배로 상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가법상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획정범위에 따라 특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위 문구의 해석 역시 중요한 명제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행위에 관하여 유형을 나누어 죄수를 고찰하였는바, ① 조세포탈범과 세금계산서 관련범은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하고, ② 동일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수개의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위법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야 하며, ③ 특가법 제8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계산서, 각 그 합계표에 관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정액 이상인지를 판단하되, 합산기간을 제한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 방법에 의하여 행한 경우에만 포괄하여 일죄로 보도록 하고, ④ 동일한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고 그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놓이게 되어 일죄가 되며, 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합계표 제출행위도,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Along with the enactment of the Value-Added Tax Act on 22 December 1976, a new provision was added to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to punish unlawful acts related to tax invoices.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only used to penalize criminal acts related to the issuance and receipt of tax invoices that were accompanied by actual transactions. Then, on 22 December 1994 unlawful acts related to the issuance and receipt of tax invoices without actual transactions were added into the applicable scope of the Act. On 31 December 2004, unlawful acts concerning tax invoice summaries also became subject to the Act. On 29 December 2005, Article 8-2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was enacted, to provide for a severer standard of punishment when the offender committed a tax invoices-related crime “for the purpose of profit” and the “aggregate amount of the supply value, etc.” was KRW 3 billion or more. Meanwhile in 2008, the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entered into effect, which caused a complete change to the way of issuance(receipt) of tax invoices. Also, by the amendment of the Value-Added Tax Act, electronic tax invoices became exempt from the obligation to submit tax invoice summaries. Through the series of changes in the relevant laws as demonstrated above, the issues of counting crimes for tax evasion offenses, tax invoices-related offenses, counting crimes for multiple acts of unlawfully receiving(issuing) of tax invoices, and for the two different acts of receiving(issuing) tax invoices and submitting tax invoice summaries became very controversial. The applicable scope of criminal penalty can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relevant acts are understood as a single crime or multiple crimes. Especially, under the ‘several times amount fining system’ adopted in the current law, the amount of fine might become several times bigger due to the number of crimes that the relevant acts are found to constitute. In addi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aggregate amount of the supply value, etc.” under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also became an important issue, as this would determine whether certain acts could fall within the scope of this harsher Act. This paper analyzes how to count the number of crimes for various types of criminal acts related to tax invoices:① tax evasion offenses and tax invoices-related offenses should be understood as separate crimes;② multiple acts concerning the receipt(issuance) of tax invoices that happened during the ame taxation period should be viewed as one inclusive crime;③ to determine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8-2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the supply values specified in each tax invoice, invoice, and tax invoice summary should be added together to the extent that all of the relevant acts can be considered to constitute one inclusive crime with a single, continuing criminal intent and with the same crime committing method;④ if a tax invoice is received(issued) and a tax invoice summary is submitted with respect to the same transaction, the two acts should be considered as one single crime under the theory of concurrence of provisions;and ⑤ in the special case of electronic tax invoices, the crimes related to tax invoice summaries are inapplicable, as there can be no acts of submitting tax invoice summaries or any obligations in relation there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