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ugee Protection in Indonesia : Exploring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Indonesia, Australia, and International Agencies in the Handling of Refugees

루키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The global refugee crisis is exploding due to the increasing prevalence of conflicts, violence, and discrimination worldwide. Over half of the refugee population remains in low to middle-income countries, including Indonesia. As a country that has not ratified the Refugee Convention, Indonesia is not obliged to protect refugees. Yet it is legally tied by other international laws on human rights. At the same time, the country also collaborates with the Australian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agencies to address irregular migration affairs. Hence, this qualitative study explores how the Indonesian government protects refugees under the existing national legal framework and how the cooperation with multiple stakeholders impacts refugee protection in Indonesian territory. Twelve semi-structured interviews, which included 11 Indonesian government institutions and one international agency, were conducted to collect empirical evidence. This research also utilizes secondary sources to enrich the interview results. All data are studied with a thematic analysis. The findings show that overall, refugee protection in Indonesia is based on the humanitarian ground and as a manifestation of the Second Principle of Indonesia’s state philosophy, namely “just and civilized humanity.” Moreover, refugee terms in Indonesia differ into two types, including independent refugees, those who come to Indonesia by airplane with valid travel documents, and refugees under IOM, those who usually come by boat and are often referred to as boat people. This classification differentiates the assistance provided to refugees as the humanity allowance for the second type of refugees is borne by IOM Indonesia. In addition, refugee management in Indonesia is divided into two periods: before and after Presidential Regulation Number 125 of 2016. From both temporary viewpoints, the role of the Indonesian government in protecting refugees is rather limited. The Indonesian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discovering, safeguarding, and controlling immigration for refugees. Meanwhile, to fulfill fundamental human rights for refugees, the government heavily relies on multisectoral involvement and the international agencies operating under cooperation between the Indonesian and the Australian governments. Through multisectoral involvement, fundamental rights for refugees can be fulfilled. For instance, instead of the government, IOM Indonesia provides refugees a monthly stipend and access to other services, such as education, health, resettlement, empowerment, and voluntary repatriation. Another example of health assistance is when a refugee needs an advanced medical facility provided by UNHCR and its partners, such as Church World Service. Apart from contributing to literature about refugee protection in Indonesia, this research provides insights for the Indonesian government to monitor, evaluate, and improve its policy regarding refugee management and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parties. Keywords: refugee, refugee protection, cooperation, Indonesian government, Australian government, international agency Student ID: 2022-24387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폭력, 차별이 만연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난민 위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난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 남아 있다. 인도네시아는 난민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로서 난민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는 인권에 관한 다른 국제법과 법적으로 묶여 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는 불법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 정부 및 국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질적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존 국가 법률 체계 하에서 난민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인도네시아 영토 내 난민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다. 실증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 11개와 국제 기관 1개를 포함한 12개의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 연구는 또한 인터뷰 결과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2차 소스를 활용한다. 모든 데이터는 주제별 분석을 통해 연구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난민 용어는 유효한 여행 서류를 가지고 비행기로 인도네시아에 오는 독립 난민과 보트를 타고 종종 보트 피플이라고 불리는 IOM 난민을 포함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두 번째 유형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수당은 IOM 인도네시아가 부담하므로 이 분류는 난민에게 제공되는 지원과 차이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난민 관리는 2016년 대통령령 제125호 이전과 이후의 두 기간으로 구분된다. 두 가지 일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난민 보호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역할은 다소 제한적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난민 이민을 발견, 보호, 통제할 책임이 있다. 한편, 난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는 다부문의 참여와 인도네시아와 호주 정부 간의 협력 하에 운영되는 국제기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다부문의 참여를 통해 난민의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IOM 인도네시아는 정부 대신 난민들에게 월급을 제공하고 교육, 건강, 재정착, 권한 부여, 자발적인 본국 송환과 같은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한다. 의료 지원의 또 다른 예는 난민이 UNHCR 및 Church World Service와 같은 파트너가 제공하는 고급 의료 시설이 필요한 경우이다.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난민 보호에 관한 문헌에 기여하는 것 외에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난민 관리 및 세 당사자 간의 협력에 관한 정책을 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키워드 : 난민, 난민보호, 협력, 인도네시아 정부, 호주 정부, 국제기구

Refugees` Experiences in Elementary School and Needs for Improvement : the case of a refugee community in Itaewon, Seoul

신인애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Over the last decade, the number of refugees has been increasing; half of them are children under 18. In addition, refugees` exile has been protracted from 10 to 25 years on average, and thereby to better protect their rights, integration of refugees into asylum countries has been widely argued. As a part of the actions, UNHCR developed a strategy to integrate refugee children into hosting countries` public education systems to promote refugees` access to quality education. Korea is also increasingly exposed to the global refugee crisis as a growing number of forcibly displaced people seek asylum in Korea, and the two recent incidents - the entrance of the Yemeni refugee group and the evacuation operation for Afghanistan - brought about public attention and discussion about refugees. As the seriousness of the refugee issue in Korea increases, refugee protection issues also become important. In Korea, every refugee child can attend Korean school regardless of their legal status, which means refugees` access to education is ensured. However, the educational experiences of refugees who attend Korean schools are barely investigated, so there is a significantly limited understanding of what challenges refugee students come across in school, how their needs are satisfied and how schooling affects the refugees` understanding of themselves and the society. Providing supportive and inclusive education is impossible without understanding the subjective experiences of refugees and their point of view about Korean education. In this regard, it is required to make space where refugees can speak about their experiences so that they can contribute to transforming education and school into where they feel safe and included with the hope of finding a better future.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research set two research questions: 1) Wha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o refugees experience in Korean schools? 2) what do refugees recommend for making education better for refugees?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a case study is conducted with refugee children attending MJ elementary school in Itaewon, Seoul, and their parents. As a result of the study, four themes are analyzed for refugee parents: inclusion and exclusion, language learning, academic achievement for a better future, and cultural differences. As for refugee children, three themes are found: inclusion and exclusion, academic achievement, and identity. It is disclosed that refugees have supportive relationships in school but also experience discrimination. In particular, refugee parents experienced severe violence and exclusion in their home countries, so they expect Korean schools to teach peaceful co-existence with others. In addition, adaptation to a new culture is hard for refugee parents and children, and native and other foreign languages cannot be learned in school. Supports to keep their own culture and language need to be more developed so that refugees children can share their different identities in a more inclusive school environment. Last, refugees want good academic performance, and schools help them in many ways, like supplementary Korean and mathematics classes. However, they need more intervention and support from teachers and schools. The extension of academic help needs to be reviewed. 지난 10년 동안 전세계 난민의 수가 증가해 왔고 그들 중 절반은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이다. 또 예상과 달리 난민의 망명 기간이 평균 10년에서 25년으로 길어지면서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난민들을 망명국으로 통합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이 조치의 일환으로 난민들을 유치국의 공교육 시스템에 통합해 난민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조를 발표했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한국으로 망명을 요청하는 난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예멘 난민들의 단체 입국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입국 사건을 통해 난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의가 양산되었다. 이렇듯 국내 난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난민 보호 문제도 많은 논의를 낳고 있다. 한국의 경우 난민 아동은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 한국 교에 다닐 수 있어 난민들의 교육 접근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한국 학교에 다니는 난민들의 교육 경험은 거의 연구되지 않아 난민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들의 욕구가 어떻게 충족되는지, 그리고 학교 교육이 난민들의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난민들의 주관적 경험과 한국 교육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위한 적이고 포용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난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교육과 학교를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으로 탈바꿈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찾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1) 난민들이 한국 학교에서 겪는 도전과 기회는 무엇인가? 2) 난민들이 생각하는 난민들을 위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한국 학교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서울 이태원 MJ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난민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난민부모를 대상으로 포용과 배제, 언어학습,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학업성취, 문화적 차이 등 4가지 주제를 분석하였다. 난민 아동에 대해서는 포함과 배제, 학업 성취, 정체성의 세 가지 주제가 발견된다. 난민들은 학교에서 지원적인 관계를 가지면서도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난민 부모들은 본국에서 극심한 폭력과 배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 학교들이 다른 학교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교육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난민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어렵고, 모국어와 다른 외국어들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다. 난민 아동들이 보다 포용적인 학교 환경에서 서로 다른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국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기 위한 지원이 더욱 발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난민들은 좋은 학업 성적을 원하고, 학교들은 국어 보충 수업과 수학 보충 수업등을 통해 그들을 돕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교사와 학교의 더 많은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였으며 학업적 도움의 확대가 검토될 필요가 있었다.

Rethinking Refugee Education: Education ‘for’ and ‘by’ refugees in a Karen refugee camp, Thailand

여수빈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난민들은 오랜 시간 사회적으로 분리된 임시 난민캠프 시설에 수용되어 비인간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1951년 난민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명시된 교육권과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은 1990년 모두를 위한 교육 운동 이래 공식화되었다. 이는 분쟁 상황에서 양질의 교육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계획과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난민교육 분야의 학술연구 대다수가 여전히 선진국의 재정착 난민 인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난민의 85%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난민교육에 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두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국-미얀마 국경에 위치한 난민캠프에서 교육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지역적 관점과 목소리를 중심으로 난민교육 담론에서 소외된 내러티브를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기구, 수용국, 출신국으로부터의 외부 주체들의 담론 뿐만 아니라 캠프내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리더십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난민교사 및 학생 등을 포함한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비판적 교육철학자 파울루 프레이리의 관점을 기반으로 난민교육이 실행되고 인식되는 양상을 비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기존의 난민교육 담론을 이론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교육을 해방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미리 확립된 사회질서를 견고히 하기 위한 도구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기존의 난민교육 문헌에서는 세 가지 전통적인 접근방식 - 인도주의적 접근, 인권기반 접근, 발전주의적 접근 – 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연구는 교육적 접근방식을 대안적으로 채택하여 다양한 교육이해관계자들의 관점과 관행을 조사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난민교육이 실제로 교육적인지 질문하고 재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문화기술지적 질적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자는 2019년과 2020년 사이 태국 메솟 국경도시와 인접한 위치에 약 35,000명의 카렌족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멜라 난민캠프 내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초·중등학교 자원봉사 교사 및 질적연구자의 신분으로 총 5개월간 난민캠프내에 거주하면서 눈덩이 표집 및 의도적 표집을 통해 캠프내 구성원들과 라포를 형성하였으며 면담, 참여관찰 및 현지문서를 활용하여 40명 이상의 주요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면담 참가자는 (1) 카렌난민교육국(KRCEE) 및 카렌교육문화부(KECD) 등의 지역사회기반 교육단체 소속 교육 코디네이터 (2) 국제 NGO 및 유엔난민기구 소속 외부 관계자 (3) 교사, 학부모, 학생, 커뮤니티 지도자 구성원을 포함한 내부 관계자 등을 포함하였다. 연구결과는 멜라 캠프내에서 교육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양상을 ‘난민을 위한 교육’과 ‘난민에 의한 교육’으로 개념화하여 설명한다. 먼저 ‘난민을 위한 교육’은 글로벌 거버넌스, 국가기반의 제재, 지역사회 기반의 운영 아래 서로 다른 주체들이 혼합된 양상으로 교육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난민교육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비상 시의 교육 Education in emergencies (EiE)’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을 통해 하향식 발전주의 패러다임이 합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난민아동은 학습자이기 이전에 피해자, 취약집단 등으로 정의되며 공급 주체에 따라 교육을 정당화하는 근거 및 접근이 다르므로 혼합된 커리큘럼이 형성되었다. 반면에 ‘난민에 의한 교육’은 캠프내 난민리더십을 중심으로 교육의 의미와 역할을 구성한다. 이는 교육을 개념화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난민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교육이 국가와 인정을 향한 ‘경계 설정 장치’로 묘사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외부 관계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캠프 내부 구성원들이 표현한 교육의 목적은 Kawthoolei 라는 이름의 카렌 국가 형성을 위한 역사적 뿌리와 투쟁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 교육은 국가 없는 민족인 카렌족 난민들이 카렌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자부심으로 간주되며,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를 외부지원의 객체 또는 수혜자로 인식하지 않고 민족주의 혁명가로서의 주체로 인식하도록 장려한다. 프레이리의 비판적 교육관점에서 카렌 난민아동은 외부지원의 수혜자 또는 민족주의 혁명가를 넘어서 학습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이 미리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며, 청사진으로서 존재하는 교육은 현재의 기계적인 반복만을 보장하기 때문이다(McLaren, 2007). 프레이리의 관점을 통해 본 난민교육은 ‘난민을 위한 교육’과 ‘난민에 의한 교육’ 모두 가축화(또는 길들임 domestication)가 아닌 해방의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난민교육의 최근 동향이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에서 국가 통합을 위한 지원으로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지 않고는 의미 있는 변화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더 나은 난민교육을 위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난민교육의 목적이 진정 교육적인지 비판적으로 질문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관점, 관행 및 맥락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난민교육을 보다 포괄적으로 재고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데에 있다. With increasingly protracted conflict situations worldwide, many refugees are exposed to dehumanizing environments in separately administered – and often temporarily built – camps. Coupled with the right to education articulated in the 1951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the global commitment to achieve universal access to education was formalized since the 1990 Education For All movement. It called for plans and actions to include provision for education in emergency and conflict situations. However, the scholarly works in refugee education is still focusing heavily on the refugee population that are resettled in industrialized countries, while 85% of the refugees are known to be living in developing countries. Based o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wofold. First, it aims to reveal the marginalized narratives in refugee education discourses by highlighting the local perspectives and voices on how education is formed, maintained, and conceptualized in a refugee camp located on the border of Thailand and Myanmar. Focusing on the voices of various educational stakeholders within the camp community, this research encompasses the discourses of not only the external actors from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ost country, and country of origin, but also the internal perspectives from the community-based institutes and leadership, as well as the refugee teachers and students. Second, it aims to make theoretical contribution to the existing discourses of refugee education by critically interpreting the ways that refugee education is practiced and perceived through a lens of Paulo Freir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educational philosophers in the twentieth century. Following his notions of critical pedagogy, this research regards education as a process of “emancipating and empowering” and assumes that education does not always operate in the service of the established social order. While there are three conventional approaches found in the existing literature of refugee education – humanitarian approach, human rights approach, and developmental approach – this study adopts an educational approach as an alternative and examines the diverse educational stakeholders' perspectives and practices. Ultimately, the study provides a critical opportunity of re-thinking whether refugee education is indeed educational. Adopting an ethnographically informed qualitative approach, I conducted a field research in 2019 and 2020 inside the Mae La refugee camp – where 35,000 predominantly Karen refugees are living – near the border town of Mae Sot, Thailand. Over a total period of five months of full-time stay in the camp, identifying myself to the community as a volunteer schoolteacher as well as a researcher, I collected data from over 40 key participants and countless hours of formally recorded interviews as well as informal conversations and experiences in the form of participant observation. With snowball and purposive sampling methods, the key interview participants included the following three groups of individuals. First, educational coordinators from the local CBOs such as KRCEE and KECD, second, external stakeholders including international NGOs and UNHCR, and third, community stakeholders including teachers, parents, students, and camp leaders. Findings of the study present how education is formed and maintained as education ‘for’ refugees and education ‘by’ refugees in the Mae La camp community. Education ‘for’ the refugees in the camp appears to be awkwardly structured by the pseudo-State comprising global governance, national jurisdiction, and local management. The top-down development paradigm that perceives refugee education merely as an emergency endeavour on the humanitarian ground is easily rationalized. Under the unique environment of the camp outside the modern states, while the conceptualization of refugee children has been framed around their vulnerability and role as victims, external stakeholders’ rationale for schooling tend to be unsettled, leading to inconsistent and mixed curriculum content. On the other hand, education 'by' refugees reveal more of the narratives derived from refugee-led institutions and leadership. Highlighting the refugee voices on what education means to them and how they play a subjective role in it, education is described as 'a boundary making device' (Oh, Walker, & Thako, 2019), in the Karen refugees' formal and informal efforts for nationhood and recognition. The purpose of schooling expressed by internal stakeholders in the camp is deeply connected with the historical root of Kawthoolei, the Karen nation without a state. To respond to unjust status-quo, education is seen as both a last resort and a pride to sustain Karen's identity, and students are encouraged to regard themselves as a subject – mostly meaning a nationalist revolutionist – rather than an object of international assistance. Informed by insights from Freirean pedagogical theories, the Karen refugee learners need to be perceived beyond aid beneficiaries or national revolutionists. Since the concrete utopias for education are always in motion; they are never pregiven; they never exist as blueprints, which would only ensure the “mechanical repetition of the present” (McLaren, 2007, p. 104), refugee education needs to be regarded as a vehicle for liberation instead of domestication (Freire, 1970) in both education 'for' and 'by' refugees. Without critically addressing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o what ends education is pursued, the recent trend in refugee education – away from the global governance model and towards global support for national integration – may ultimately fall short in leading education to be transformative in the necessary ways. As opposed to suggesting the ways to solve problems, this research posed critical questions toward the ways of defining the purposes behind refugee education. In doing so, it contributes to rethinking refugee education in a more comprehensive way embedding community-based perspectives, practices, and their contextual background.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gender-related persecution

박재현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 2002 국내석사

There are 22 million refugees in the world today. The determination of their status and the accorded protection depends on the definition as put forth in the 1951 Refugee Convention. The 1951 Refugee Convention was an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first of its kind designed to protect population fleeing from their own country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political opinion, and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With the emergence of new refugee situations created from the increasing number of domestic and ethnic warfare and together with the growth in attention to rights of all human beings including women, many have come to realize the lack of the refugee definition in affording protection to a vulnerable group of people: persons persecuted on account of their gender. Although ways to overcome the limits of the refugee definition have been attempted by incorporating it to the membership of the social group category and using a tel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and new ways proposed by drawing other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on human rights, and including a sixth category into the refugee definition, none have been able to provide adequate protection to the population in plight. This thesis argues that in order for the refugee definition put forth in the Refugee Convention to speak for the plight of persons persecuted for reasons of their gender, a reform in on refugee law is needed either by including the gender-related persecution category as an optional protocol or incorporating it into domestic legislation on refugees.

Perception of Refugee Acceptance in Korea : Focusing on the Survey of 20s and 30s Living in Korea

Yunji Tak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2023 국내석사

The World Economic Forum (WEF) selected “Large-Scale Involuntary Migration” as one of the world's top 10 global risks in 2018. This is because forced migrants, who are leaving their country due to war, civil war, religious disputes, and terrorism are increasing. As of 2019, about 71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were noted as asylum seekers, and about 26 million of them received refugee statu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created several refugee agreements to accept and protect refugees and mandates the protection of refugees/asylum seekers who enter and stay in recipient countries. Korea also accepts refugees as a member of the Refugee Convention.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Justice, the number of refugee applicants has steadily increased, with 16,176 applying in 2018. In the future, the number of refugee applicants in Korea will increase further. If so, how are we responding to refugee inflows in the country? Since a few years ago, the refugee problem has become a hot issue due to the influx of Yemen, Afghanistan, and Myanmar refugees into Korea. So, this paper focused on refugee issues. In addition, a perception survey was conducted on students and graduates in their 20s and 30s of International Studies or GSIS. The survey was conducted in a sequential mixed method, and after the survey, several applicants were selected and interviewed. First of all, the survey subjects showed a high understanding of the refugee and refugee agreements, but it was not highly understood the domestic refugee law and social security system. Secondly, it was examined refugee perception based on economic, social, humanitarian, international, multicultural, criminal and security, and religious factors. The result is that the positive level of refugee perception was higher than that of negative because the refugees who were simply exposed by the media did not directly affect the respondents' life and the respondents think refugees should be respected for their human rights. However, when asked about the influx of refugees into the country, the agreement rate and the disagreement rate were almost the same, largely because the influx of refugees could affect their life. In addition, it was mentioned tha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articipate in accepting refugees to maintain the state's status in a similar position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 economic burden and social confusion were a barrier to the refugee influx.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news related to refugees reported in the media also affects respondents' perceptions of refugees. In conclusion, our society is already develop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Since 2010, refugee application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now it is very important to escape discrimination, exclusion, and exclusive consciousness. So we must discuss accepting refugees as members of our society and preventing social conflicts in advance. Furthermore, it is time to recognize that the refugee issue has become a national task for social integration as a member of the Korean social community beyond simply the human rights protection approach, and requires an attitude of embrace and acceptance.

Regional refugee protection framework in Europe : lessons for Asia

서혜원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1 국내석사

Europe developed a regional refugee protection framework by adopting the Common European Asylum System in 1999. The System is comprised of four established legal instruments: the Dublin II Regulation; the Reception Condition Directives 2003/9/EC; the Qualification Directive 2004/83/EC, and the Asylum Procedures Directive 2005/85. These have contributed to developing a regional framework on asylum as a way to provide a common standard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treatment for asylum seekers and refugees. Compared with Europe, Asia does not have done a particular framework on asylum. Most Asian countries are not parties to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so they have no mandate to implement the Convention into their national law. Therefore, these states do not have adequate systems or laws relating to refugee status, which causes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 against asylum seekers and refugees. In addition, these countries are reluctant to sig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Bearing in mind this tendency, it is more effective to take a phased approach that starts from building up a regional cooperative framework. The formation of a regional refugee protection framework in Asia needs guidance for developing its contents from an advanced model such as the European one. Through analysis of European legal instruments such as minimum standards for asylum seekers and refugee, some contents are adaptable to form a regional refugee protection framework in Asia. Furthermore, the Asian framework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Asian context, building regional cooperation, commitment of individual state parties to respecting refugee law,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Through building up a regional cooperative framework, Asia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mixed migration issues in the region and prevent further human rights violation in Asia. 유럽은 1999년 유럽공동난민제도(Common European Asylum System)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난민보호를 위한 지역난민보호체제(Regional Refugee Protection Framework)를 구축해나가기 시작했다. 더블린규칙(Dublin II Regulation), 비호수용자에 최소기준 지침(Reception Conditions Directives 2003/9/EC), 제3국 국민 또는 무국적자 또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인정에 관한 최소기준 지침(Qualification Directive 2004/83/EC), 난민지위의 인정과 중단 절차에 관한 최소기준 지침(Asylum Procedures Directive 2005/85)등을 도입하며 보다 구체적인 난민보호 및 지위인정, 처우 등에 관한 방향을 제시해왔다. 또한 아프리카단결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와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와 같은 여타지역기구에서도 각각 1969년 난민협약과 1984년 카타헤나선언(Catagena Declration)을 도입하며 지역적 수준의 난민보호장치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지역난민보호장치들은 1951년 난민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과 1967년 난민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와 같은 국제적 난민보호장치가 다루지 못하는 해당 지역의 난민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이와 달리, 아시아지역의 난민 보호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1951년 난민협약이 국제적 난민보호의 기준이 되어왔지만, 협약비가입국이 대부분인 아시아지역의 국가들은 동 협약의 이행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은 난민의 지위 인정과 그 처우에 있어 국내적 장치가 미비하였고 난민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난민에 관한 국제적 기준의 국내법적 도입이 시급하나, 국제인권협약에 가입을 꺼려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국제적 수준의 구속력 있는 장치보다는 지역적 협력체제를 통한 단계적인 접근이 난민보호에 있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아시아의 지역난민보호체제 구축을 위해 비교적 진보한 유럽난민보호체제로부터 아시아지역에 적용 가능한 장점들을 차용하여 동 체제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특히 유럽의 지역협력체제의 난민보호를 위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의 내용은 아시아 지역 체제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성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지역 난민보호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동 지역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구축을 유도하고 혼합이주(mixed migration)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향후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침해를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Asylum under international law in Chinese perspectives

Cui, YiXiao 동국대학교 2017 국내석사

Refugee is a person who is outside his country of nationality owing to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Meanwhile, refugees are part of immigrants whose lives and freedom are constantly to be threatened on the way of leaving the origin country or usually living because of rigorous conditions. Under the consideration of the stability of economics and society, most refugee-receiving countries restrict the entry of refugees. Particularly when a large scale occurred, an refugee-receiving country would limit to settle these people. What’s worse, governments would prevent the entry of refugees along the borders, and even intercept them at the high seas. When refugees leave their nationality state, non-entry of refugee-receiving country would only make the refugee crisis even worse, and also put refugees into a more dangerous situation. From the respect of International law, the refugee receiving state own the right to decide whether to take aliens, including refugees, into the territory based on the Principle of Territorial Sovereignty. However, the decisions by refugee-receiving countries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regional treaties. For those who already illegally enter into a refugee-receiving country, no state shall return them to the frontiers where their lives or freedom would be threatened. When this happened outside the territory of a state,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shall still be complied. Although refugees do not enjoy the right to enter into a state based on the special identity, they enjoy the right to seek asylum and not to be refulgent. These basic rights could guarantee their minimum standard of living to further settlement. Before entering into a state, a refugee is obliged to apply for the asylum. After legally entry, he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refugee-receiving country. China faced refugee problems at least four times in the past four decades, namely the Indochinese refugee, the North Korean defactors, and the Myanmar refugee, respectively. However, how China defines a refugee remains behind the bamboo curtain. There is no domestic law, or administrative provisions governing the definition of refugees or procedures of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its 1967 Protocol, to which China has been a party since 1982, has not been incorporated into Chinese law to become fully enforceable domestically. Because of Lack of refugee Law makes the work of examining of asylum seekers under no legal basis and refugees could not enjoy basic human rights, meanwhile asylum seekers asking for refugee status only can find UNHCR CHINA. So, China should establish an integrated asylum system the centers on promulgating an independent refugee law, and in the process of establish asylum system we need learn from other countries and regions advanced experience.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자신의 국적국 혹은 원 거주국을 떠난 외국인 혹은 무국적가을 말한다. 또한 난민은 생명과 자유가 위협 받는 가민으로서 자신의 국적국 혹은 원 거주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존의 시련을 는다. 피난국은 보통 자국 경제와 사회의 안정에 대한 고려로 난민 접수를 통제한다. 특히 비상시 대규모의 난민이 몰려들 경우 망명국은 많은 난민들을 수용할 수 없어 국경에서 난민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심지어 공해 혹은 영토 외에서 난민을 차단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난민이 국적국 혹은 원거주국에서 탈출하였지만 피난국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이들의 문제는 국제사회의 난민위기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대릅게 한다. 국제법에 따르면 망명국은 영토주권의 원칙에 근거하여 외국인의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중에는 난민의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난민에 대한 망명국의접수 여부는 국제법의 요구에 부합되어야한다. 불법 경로를 통하여 입국한 난민에 대해 망명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이미 국경을넘어온 난민의 체류를 거절할 수 없으며, 관용과 편리한 원칙에 따라 불법 입국한 난민을 처리해야 한다. 가령 한 나라의 영토 외라도 망명국은 난민을 생명과 자유가 위협당한 국경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 난민은 단순히 난민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다른 나라에 입국할 수 없지만 망명국으로 보호를 요청하고, 추격국의로 송환 당하지 아니할 개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국에 관한 권리는 난민들의 기본 생활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다음 단계로의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한다. 난민은 망명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난민 신분 신청을 하고 망명국으로 입국 후 해당 국가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난민과 관련한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다. 중국은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인도차이나 난민 위기,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북한 탈북자 입국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국이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은 여전히 뒤떨어진 상황이다. 중국은 현재에 도 난민에 대한 정의 혹은 난민 신분을 부여하는 절차와 관련입법 혹은 행정규정이 없다. 1982년, 중국은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가입했으나 여전히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서 충분히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난민인정신청은 하려는 자와 비호신청자는 중국의 국내법에서는 구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은 난민대표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이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는 난민이 국제인권법에서 정하고 잇는 기본 인권을 향유할 수 없도록 하며, 동시에 난민지위를 취득하려는 비호신청자를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한다. 그러므로 중국은 응당히 종합적인 비호 제도를 구축하고, 독립적인 난민법을 반포해야 하며, 비호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 및 지역의 선진적인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Annexational Space in the Perceptions of Jeju Social Activists : A Case of Pro-Yemeni Refugee Movement

권민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locality of an annexational space is reflected in the perceptions of social activists through the case of Jeju Island. Locality in this thesis refers to “the sum total of the various relationships that spaces as well as actors create across time, which is very fluid, multilayered, political, and value-oriented (Moon, 2016).” Recently, increasing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concept of locality in social science fields and humanities. In the field of geography, locality has been one of the key concepts following the spatial restructuring in the Western capitalist countries in the 1970s. In previous studies, ‘annexation’ has been used to mean incorporation of one region to another region or a country. For example, Tanji (2006) used the concept of ‘annexation’ to refer to compulsory amalgamation of Okinawa to mainland Japan. In this thesis, the concept of annexation is expanded to imply the relations with the mainland from the local point of view. Therefore, I define an ‘annexational space’ as a space which experienced annexation to the mainland, where the locality featuring dichotomy between the mainland and the area, with complex toward the mainland and loneliness lying behind the pride in local social movement. The emergence and progress of the local refugee movement in Jeju Island enables examination of the locality of an annexational spac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dynamics of pro-Yemeni refugee movement in Jeju Island. This study aims to answer the following two research questions. (1) How is locality of Jeju Island as an annexational space reflected in the perceptions of local social activists? (2) What kinds of relationship with the mainland have formed the locality? In summa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locality of Jeju Island was investigated by analysis of the local interpretation of the Yemeni refugee issue. Perceptions of refugees and interpretation of the refugee issue in Jeju civil society was different from the mainland. The dichotomous way of thinking between Yug-ji (mainland) and Jeju Island made the difference. Once an independent kingdom annexed into the state in the mainland Korea, Jeju Islanders referred to all other parts of the country as Yug-ji. In the perspective of the local activists, Yemeni refugee issue was an incident that revealed the mainland's perception of treating Jeju as its surroundings. Based on the dichotomy, Jeju Islanders showed complex toward mainland, being susceptible to ideas of mainlanders and being exclusive to mainlanders concurrently. They believed those who opposed the refugee acceptance were mainly from the mainland, and felt that Jeju residents who cared about this public opinion had become increasingly reluctant for accepting refugees. Activists were also sensitive to the public opinion and felt the need to respond. Second, in the process of the emergence of local refugee movement, locality of Jeju Island as an annexational space was exposed. Community culture was found in the solid local activist network, which is based on strong regional identity as Jeju Islanders and personal acquaintances. They built coalitions to support other organizations, and solidarity beyond political factions for local issues was easier because of this character. Local activists were confident in their ability to quickly assemble and cope with the problems themselves. They found the spirit of resistance from the local history, from uprisings in the feudal age to 4·3 Uprising. However, there is loneliness as a remote island and envy toward the mainland behind the pride. It has always been treated as a periphery, including social movements. A yearning for the center arose with these experiences and as an isolated island, it requires mainland help when it encounters limitations. Instead of asking for help from the mainland, Jeju activists argued that Yemeni refuge issue is a national one. It also dealt with the issue separately by interacting with the mainland refugee network.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ocality of an annexational space through a specific case. It also contributed to the discussion of locality which has mainly investigated western capitalist societies by analyzing the case in Asia. Second, it discovered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ity and social movement. It is worth referring to the case of refugee movement in Jeju Island at a time when the localization of social movements is spreading. 본 연구는 제주도의 난민 운동을 사례로 하여 부속공간(annexational space)의 정체성이 사회운동가들의 인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 로컬리티(locality)는 “오랜 시간에 걸쳐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관계의 총합으로, 매우 유동적이고 다층적이며 정치적이고 가치 지향적(문재원, 2016)”이다. 최근 사회과학과 인문학에서 로컬리티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리학 분야에서 로컬리티는 1970년대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공간 재편(spatial restructuring)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선행 연구에서 '병합(annexation)'은 한 지역을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예를 들어, Tanji(2006)는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의 강제 합병을 설명하기 위해 이 개념을 사용했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의 관점에서 본토와의 관계를 포함하도록 ‘병합(annexation)’ 개념의 의미를 확장한다. 따라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속 공간(annexational space)’을 본토와의 합병을 경험하였으며 본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본토와 지역 사이 이분법적 사고와 본토에 대한 콤플렉스를 특징으로 하는 로컬리티가 형성된 공간으로 정의한다. 제주도의 지역 난민 운동의 출현은 부속공간의 로컬리티를 잘 나타내는 사례이다. 연구 질문은 다음 두 가지이다. (1) 부속 공간으로서의 제주의 로컬리티가 난민 옹호 운동에 참여한 지역 사회 운동가들의 인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2) 본토와의 어떤 관계가 그 로컬리티를 형성하였는가?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지역적 해석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부속 공간으로서의 로컬리티가 드러났다. 제주 시민사회의 난민과 이슈에 대한 해석은 내륙 지역과 달랐는데, ‘육지(본토)’와 제주도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차이를 만들었다. 지역 운동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멘 난민 문제는 제주를 주변으로 취급하는 본토의 인식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러한 이분법을 바탕으로 제주도민들은 본토인에 대한 생각에 민감하고 동시에 본토인에게 배타적인 등 본토에 대한 콤플렉스를 드러냈다. 그들은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륙 출신이라고 믿었고, 이런 여론을 신경 쓰는 제주 주민들이 난민을 점차 꺼리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활동가들도 내륙의 여론에 민감해 이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둘째, 지역 난민 운동이 출현하는 과정에서도 부속 공간으로서의 로컬리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역 사회 운동 네트워크 속에서 강한 공동체 문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다른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체를 만들었고, 강력한 지역 정체성 때문에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파를 넘어선 연대가 보다 용이했다. 지역 운동가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 공동체 내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부심 뒤에는 외딴 섬으로의 외로움과 본토에 대한 선망이 있었다. 제주도는 항상 사회 운동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주변부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에 중심부에 대한 선망을 내면화해 왔다. 따라서 제주 활동가들은 본토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예멘 난민 이슈가 국가적인 문제라고 주장함으로써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본토 난민 네트워크와 교류하였으나 이 문제를 지역 내에서 처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사례를 통해 부속 공간의 로컬리티를 살펴보았다. 또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 집중된 기존의 연구와 달리 아시아 지역을 사례로 로컬리티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로컬리티와 사회 운동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발견했다. 사회운동의 로컬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난민 옹호 운동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Effect of Ambiguity on Policy Implementation: Comparative Analysis of South Korean Refugee Policy Failure and German Success

강나경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The refugee policy of a state has been studied as an outcome of its domestic political decision. Existing research found two patterns in states’ refugee acceptance: acceptance of refugees for its national economic interests or reluctance of refugees for the fear of disruption of a state’s ethnic homogeneity. However, a state’s refugee policy is not simply an output of domestic politics, but it is an outcome of constant tensions with the principles and norms of the global refugee regime. Considering its policy formation structure with its relations to the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this research applies a modified model of Matland to shed light on the effect of policy ambiguity. It compares the two countries’ refugee policies in the period of each country’s refugee crisis by establishing a firm basis of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South Korean refugee policy (2018-2020), as a case of a policy failure, contrary to German refugee policy (2015-2016), a case of policy success. South Korean policy failure is prompted by a cloud-lik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ss and their access to legal entitlements due to deliberate policy ambiguity. This ambiguity largely appears in discord with the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in its definition and categorization in the refugee act. Three major elements prompting policy ambiguity are found: large discretion to the implementation authority, legal fragmentation and contradiction in domestic laws, and the lack of available resources. Conversely, Germany’s clock-lik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ss and their access to legal entitlements fully endorse the international refugee regime’s norms and principles. Moreover, it further crystallized and specified potential ambiguity in the process of internalization in the domestic legal sphere and amendment process. Finally, this research’s finding draws scholarly attention to the necessity to address the effect of deliberate ambiguity on policy failure in the South Korean refugee act by seeking German asylum act as a policy learning model for lowering ambiguity via the legislative process. 난민정책은 국내정치의 결과로 주로 연구되어 왔다. 기존연구에서는 난민정책의 두 가지 패턴을 확인했다. 먼저 일부 국가들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국익을 위해 난민을 수용하며 다른 국가들은 민족동질성 파괴를 우려하며 수용을 거부한다. 그러나 한 국가의 난민 정책이 단순히 해당 국가의 국내정치적 결과인 것만은 아니다. 난민정책은 국제 난민레짐의 규범 및 원칙과의 끊임없는 긴장의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레짐과의 연관성 속에서 정책형성구조를 고려하여 매틀랜드의 수정된 모델을 난민정책에 적용함으로써 모호성이 난민정책에 야기하는 영향을 조명한다. 국제난민체제를 기준으로 사회경제지수와 문화민족동질성은 유사하지만 정책모호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한국 (2018~2020)의 실패와 독일 (2015~2016년)의 성공 사례를 비교한다. 한국의 실패는 의도적 정책모호성이 야기한 모호성이 난민지위결정과정과 지위 문제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정책모호성은 난민법의 정의와 분류에서 국제난민체제와의 불협화음을 보인다. 정책모호성을 야기한 세 가지 요소로는 광범위한 재량권, 다른 국내법과의 충돌, 가용 자원의 부족이 확인되었다. 이와 반대로 독일은 시계처럼 명확하고 체계적인 난민지위결정과정과 지위체계를 운영하며 국제난민체제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했다. 뿐만 아니라, 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은 국내법제화 및 개정 과정에서 잠재적 모호성을 없애고 명확히 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한국 난민정책의 의도적 모호성이 난민 정책실패에 끼친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학계 주목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입법과정을 거쳐 모호성을 낮춰온 독일의 난민정책을 정책학습의 모델로 확인한다.

독일 난민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 : 평화교육적 분석과 대안

최혜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2020 국내석사

이 논문의 목적은 난민교육과 평화교육의 관련성을 찾고 독일 난민교육을 분석하며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개선 방향을 논하는 데 있다. 2015년 이후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된 난민의 대량유입으로 난민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교육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인 인권이자 빈곤 감소, 안정성을 위한 약속의 유지, 경제 성장과 어린이, 가족, 지역사회를 위해 더 나은 삶과 관련된 발전 전략의 중요한 요소이며 유럽 각국에서 난민교육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이며 2015년 이후 난민의 대량유입은 독일 인구의 구성과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이 논문은 난민교육과 평화교육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하여 독일 난민교육의 개선방향을 평화교육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난민교육과 평화교육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또 시민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여 개인과 사회의 평화의 평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난민교육과 평화교육의 접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난민교육은 난민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도록 하며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극복한다. 둘째, 난민교육을 통해 난민이 노출된 폭력적인 상황으로부터 난민을 보호하고 교육을 통해 난민이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잘 살게 하며 새롭게 정착한 사회에서 마주하게 되는 갈등과 문제를 평화롭게 극복하도록 한다. 셋째, 난민교육이 사회적 안정과 평화적인 사회건설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평화교육과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난민교육이 가진 평화교육적 요소를 바탕으로 독일 난민교육의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독일은 이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이다. 독일에서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법적으로 독일 시민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난민은 주별 인구 분포와 세수에 따라 분배된다. 독일 교육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별로 난민의 의무교육 여부와 시기가 다르다. 난민의 교육적 접근은 망명 절차에 따라 주거와 교육의 형태가 변화한다. 독일은 난민이 독일 사회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독일어 시험 결과를 토대로 추가학습 지원을 하는 등 독일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독일의 공립학교에서는 이주자들을 학교 교육으로 통합하기 위해 몰입교육 모델, 통합교육 모델, 부분적 통합교육 모델, 병행교육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난민 아동이 독일어를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독일에서 사회화된 학생들과의 교육격차가 벌어지므로, 독일어 학습의 속도와 질이 성공적인 통합의 필수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난민의 교육 통합을 위해 독일 각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들은 난민들이 독일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언어 및 정신적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거주, 취업, 기술 교육 등을 제공한다. 또한, 난민의 노동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턴십과 견습직 지원을 돕는다. 2015년 이후 난민 최대 수용국으로 거듭난 독일은 사회통합을 위해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독일의 난민교육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난민이 독일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하였다. 둘째, 독일어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였다. 셋째, 직업교육을 통해 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였다. 독일의 난민교육이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평화교육적 관점에서 개선해나가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둘째, 평화교육을 통해 난민이 겪는 사회·문화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평화교육을 통해 난민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평화교육을 통해 난민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난민교육은 의식주와 같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언어교육, 문화교육 등을 통해서 난민이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돕는다. 또한, 학교 교육 및 직업교육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하며, 인권교육과 평화교육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잘 살게 하며 시민으로서 참여하도록 한다. 난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은 난민이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기능하고, 갈등을 평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폭력의 피해자였던 난민이 개인적 차원에서 평화를 찾고, 사회적 평화를 건설하는 것에 기여한다. 주요어: 난민교육, 독일, 독일 난민교육, 평화, 평화교육 *본 논문은 2020년 6월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relevance between refugee education and peace education, analyze German refugee education, evaluate it from the perspective of peace education, and discuss the future improvements. The need for refugee education has increased due to the large influx of refugees, which has emerged as a global issue since 2015. Access to education is part of basic human rights and an important component of development strategies related to poverty reduction, maintenance of commitments for stability, economic growth and better life for children, families and communities. Therefore, a nunber of countries have a system for refugee education. Germany is the country that has accepted the largest number of refugees among European countries, and the mass influx of refugees since 2015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ormation of German population and German policy. This paper argues that German policy improvement of German refugee education should be found in peace education, noting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refugee education and peace education. Refugee education and peace education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y not only overcome direct violence and structural violence, but also enjoy basic rights essential to an individual's life, and at the same time seek peace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by allowing it to function as a member and citizen of a society. First, refugee education provides an environment in which refugees can enjoy basic human rights, make them aware of their rights, and overcome direct and structural violence. Second, through refugee education, refugees are protected from violent situations in which refugees are exposed, and through education, refugees can peacefully overcome conflicts and problems encountered in newly settled societies. Third, it can be found to be related to peace education in that refugee education contributes to social stability and peaceful social construction. Based on the peaceful educational elements of refugee education, we can find ways to improve German refugee education. Germany is heavily influenced by migration. In Germany, Acquiring refugee status would legally provide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German citizens. Refugees are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population distribution and tax revenue of each state. Since German education is under the state, not the federal government, the mandatory education of refugees varies from state to state. The educational approach of refugees changes the form of housing and education according to the asylum process. Germany intensively supports German language education by providing additional learning support based on the results of German tests to overcome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integration of refugees into German society. German public schools incoperate immersion education models, integrated education models, partial integrated education models and parallel education models to integrate migrants into school education. The longer it takes for refugee children to learn German, the wider the educational gap with inborn German students, so the speed and quality of German learning are considered essential to successful integration. A Number of programs are being implemented in various parts of Germany for the integration of refugees' education. These programs provide counseling, education and filtration activities for language and mental support for refugees to settle in German society as well as residence, employment and technical education. It also helps provide internships and apprenticeship to enhance refugee’s job accessibility. Germany, which has been reborn as the largest refugee camp since 2015, emphasized the role of education for social integration, and Germany's refugee education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 First, a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was established for refugees to have access to German education. Second, German education was thoroughly conducted. Third, they supported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refugees through vocation education. Although Germany's refugee education has this significance, the followings should be improved from a peaceful educational point of view. First, we should practice education for everyone. Second, peace education should allow refugees to overcome social and cultural difficulties. Third, peace education should allow refugees to overcome trauma. Fourth, peace education should allow refugees to learn how to resolve conflicts peacefully. Refugee education not only allows refugees to enjoy minimal rights as human beings, but also helps refugees settle in a new society through language education and cultural educat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ensure economic independence through school educa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realize self-reliance, live well and participate as citizens through human rights education and peace education. The conjunction of refugee education and peace education will allow the member of a community, resolves conflicts in a way of peace, and contributes to refugees who were victims of violence finding peace on a personal level and building social peace. Keywords: Germany, German Refugee education, Peace, Peace education, Refugee education *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