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分權改革과 地域均衡發展에 關한 比較 硏究 : 한국·영국·프랑스·일본을 중심으로

최철원 三陟大學校 産業大學院 2005 국내석사

21세기를 맞이한 오늘 이 시점에서 지방분권개혁과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경영 혁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임은 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추진해온 지방분권개혁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비롯하여 외국의 추진사례와 우리 나라의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이들 내용을 다음과 같이 종합 정리하여 보았다. <제 Ⅰ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으로 연구의 공간적 연구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지역별 특성도 고찰하였다. <제Ⅱ장에서는> 지방분권개혁 및 지역균형발전의 개념과 내용, 관련이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이들 상호간의 상관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우선 지방분권의 개념과 내용에서 오늘날 시대적 조류에 맞는 새로운 국가형태는 분권국가임을 서술하고, 분권국가란 세계화, 지식 정보화, 민주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재조정하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방이 최대한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형태임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지방분권개혁의 필요성으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능회복을 비롯하여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방지, 지역감정 완화와 주민역할의 활성화로 보고 이에 대하여 기술하고, 지방분권개혁과 지역균형발전의 상호관계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비롯하여 주민봉사행정 역량의 강화, 지방행정의 공개화·투명화와 지역발전 역량의 결집으로 보았다. <제Ⅲ장에서는> 외국의 지방분권개혁 및 지역균형발전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사례분석의 준거로 삼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 지방분권 현황과 지방분권의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개혁의 동향을 샅펴보고, 중앙·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의 기준과 원칙을 우리 나라와 비교 분석해 보았다. 프랑스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정책의 지역화 사례를 제시해 보았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경우> 현재 분권화보다는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의회의결을 거쳐 권한을 인정하여 주기도 하지만, 지방정부의 수행기능에 대하여 현저한 행정처리와 수준 미달 등이 뒤따를 경우 이를 이유로 기능을 오히려 국가로 환수하기도 한다. 사무배분의 원칙으로는 행정비용 절감의 원칙, 행정간소화의 원칙, 주민 밀착성의 원칙, 지방정부 계층 간 갈등 제거의 원칙 등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지역발전에 있어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GO(government office)라는 독립적인 기구조직을 만들어 중앙정부의 부서와 지방정부를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GO는 9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GO를 통제하고 중앙부서와 업무 조정을 하기 위하여 지역정책조정국(RCU: regional coordination unit)을 두고 있다. 특히 RCU는 각 부처의 정책을 지역단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정비하였으며, 권한이양에 따른 재원지원방안에 대하여 원칙은 정하고 있으나 경제불황 등으로 인하여 구체화된 지원방안은 없다. 그러나 일본은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하여 457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였다. 사무배분의 원칙으로는 현지성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행정능률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추진방식을 수정하여 본성(중앙정부)에서는 기획·입안 및 종합조정을 중점적으로 행하는 동시에 지방의 중앙사무소(지방정비국)가 직할사업 및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의 실질적인 결정·집행기능을 갖도록 구성하고 있다. 중앙 본성에서 지방정비국에 대한 통제 관여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당해 지방정비국의 인사, 조직 등에 대해서는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정비국은 지역 간 소관공공 사업에 관한 계획을 스스로 작성하고, 사업간 조정도 하며 사업집행도 주체적으로 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사무배분법을 제정하여 권한을 이양하는데 이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에 협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과 분야별로 '사무이양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사무배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무이양비용평가위원회'는 사무이양과 관련된 재원대책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무배분의 원칙으로는 전문성의 원칙, 감독금지의 원칙, 중복재정 금지의 원칙, 동등한 보상의 원칙, 기존단체 이익보장의 원칙 등을 적용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관련 기구에 지방대표가 참여하여 중앙에 지역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전략이 수립·집행되는 데 기여하였다. 프랑스는 지역발전전략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수도권과 非首都圈 (지방)이 상생·보완·협력하는데 중점을 두고, 非首都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법제의 신축성과 연계성의 확보, 국토계획과 수도권 계획 및 계획계약의 연계를 통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범부처적 차원에서 정책을 조정·조화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 전담기구(DATAR)의 역할이 매우 켰다는 사실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역대정부의 지방분권개혁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변화의 추이와 참여정부의 추진실태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해 보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행정권한 이양 및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으로는 자치사무귀속의 원칙, 지방여건과 의사존중의 원칙, 일괄이양의 원칙, 사무배분기준 존중의 원칙, 최소감독의 원칙, 능력에 따른 이양배분의 원칙, 행정재정지원병행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분야에 대해서는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가 국가자원이 수도 권을 비롯한 특정지역에 편중된 집중현상으로 이들 특정지역에 편중된 막강한 경제력은 여러 가지 혜택과 기회를 가져오고 인구의 집중을 가져왔으며, 인구 집중은 다시 특정지역의 경제활동과 취업기회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보여 시장 매커니즘에 의하여 자연 치유될 수 없는 오늘날의 사회현상을 가져왔음을 국내·외의 사례를 들어 기술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지방분권개혁과 지역균형발전의 과제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먼저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과제로 첫째, 중앙-지방 간 관계를 수평적·대등한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과 둘째,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능과 재원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것을 들었으며, 셋째, 정부의 총체적 기능분석 및 조정작업과 연계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페합 및 일원화를 통해 유사 중복기능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로 과감히 이전토록 할 것과 넷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교육자치와 함께 지방자치의 또 다른 축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하며 다섯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상호간 역할의 명확화에 따른 기능재조정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한다. 자치 2계층구조를 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인 道의 역할을 과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道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지방분권의 범위와 절차도 달라질 수 있으며, 지방분권의 실효성도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를 지탱하는 것이 결국 시민의식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주민의 직접참정권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제들은 결코 단 시일 안에 이루어 질 수는 없다. 이는 고착화된 중앙집권적 관계를 중앙-지방간 수평적 관계로 전환한다는 자체가 국가 전체를 재 구조화하는 엄청난 작업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의 과제로는 첫째,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수단의 부재와 둘째, 지역균형발전정책 비용의 중복성과 셋째, 지방의 참여 없는 정책수립과 넷째, 전문화된 추진기구의 부재를 과제로 보았다. <제 Ⅴ장 결론에서는> 지방분권의 비전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주민과 함께 하는 가까운 정부, 아래로부터 지속적인 자기 혁신이 가능한 정부,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자율과 책임 및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 등 지방의 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의 틀을 만드는데 있음을 기술하였다.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방분권개혁과 지역균형 발전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추진실태를 재점검하여 모든 국민이 지방어디에서 살든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와 법, 공직자의 끊임없는 자기 쇄신, 관습과 인습을 개선할 사회적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며 결론을 맺었다. With the 21st century upon us, the reform on local autonomy and the balanced local development are clearly the most important tasks of the innovation of the national managem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following contents are comprehensively stated on the basis of the cases of Korea and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opinions of several scholars on the reform on decentralization and the balanced local development. <In Chapter Ⅰ>, we have the purpose of study, scope of study, and method of study with the spatial scope of study in nationwide but the local characteristics are considered as well. <In Chapter Ⅱ>, the discussion was made on the concepts and contents of the reform on decentralization and the balanced local development, pertinent theories, and the mutual relativity within the local governments. From the concept and contents of the decentralization, the new state form appropriate to the today's time is described as the decentralized state, and the decentralized state is described as the national form that exercise the maximum functions and authorities by the locality within the range while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readjust their roles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globalization, knowledge informatization and democratization era. And, for a need of the reform on decentralization, it describes the restoration of functions of the state and the local government, prevention of corruption resulted from the concentration of power, relaxation of regional hostility and activation of the role of residents, and for the mutual relationship of the reform on decentralization and the balanced local development, it sees the need of development of democracy, strengthening of competency in service administration, opening and transparent local administration and putting together of the local development capability. <In Chapter Ⅲ>, the cases of the reform on decentralization and the balanced local development of foreign countries are analyzed to take them as the basis of the case analysis of Korea and formulated the point of time. In the cases of the Great Britain and Japan, we took a look at the tendency of the government reform that is undertaken with the goal of decentralization, and the principle and standard of rol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at of Korea. For France, the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cases studies of localization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are presented. Summarizing the above is shown as follows. <In the event of the Great Britain>, more interests are focused on how the given functions and roles are performed rather than the current decentralization, and depending on the demand of a local government, the authority may be recognized through the resolution of the Parliament. However, in the event that if there is a clear insufficiency of administrative processing and the performance of the local government, the functions may revert back to the national government. For the principles of the division of affairs, there are the principles of saving the administrative costs, the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on, the closeness of resident, and the removal of conflict among the local government classes. In addition, the Great Britain has the system that the central government does not undertake the direct role and function but there i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in government office (GO) to undertake the affairs in relation to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GO is established in 9 areas, and there is the regional coordination unit (RCU) for controlling of GO and the work adjustment with the central department. In particular, RCU supports the policies of each department to realize in local unit. <In the event of Japan>, the affairs of the local governments arranged the autonomic affairs and legally trusted affairs, with the principle on the financial support plan along the transfer of power, but there has been no concrete support plan due to the economic depression and other factors. However, Japan enacted the Unilateral Decentralization Act with the revision of 457 laws and regulations to abolish the institutional delegation affairs. As a principle of the division of affairs, it applies the principles of locality, comprehensiveness, priority for local governments, clarification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economic feasibility. By correcting the method of public projects that the nation implements, the main ministry (central government) focuses on planning, devising, and comprehensively controlling while the central office (local clearance bureau) of the local institution would have the practical decision making and execution function of the projects including the projects with its direct involvement and the projects with its indirect involvement. The interferenc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local clearance bureau is limited to the cases where there is a clear legal basis, and for the personnel, organizational and other affairs of the applicable local clearance bureau, they would have the independent authority to decide. Therefore, each of the local clearance bureau independently prepare the plans on the public projects for each region, and adjust for each business and the business execution. <In the event of France>, it enacted the Division of Affairs Act to transfer the authorities, and this is made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For each region and field, the 'Committee for Promotion of Work Transfer' is structured to promote the division of affairs, and the 'Evaluation Committee for Work Transfer Costs' undertakes the advisory role on the financial plan related to the work transfer. And, as the principle of the division of affairs, the principles of specialization, prohibition of supervision, prohibition of dual finance, equivalent compensation, guaranty of interests for existing organization and the like are applied. It contributed in participation of local representatives to the organizations related to balanced local development and granted the opportunity to reflect the will of the locality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further, it contributed to establish and execute the strategy to meet the local situation. The local development strategy in France gives us the following lessons. First, under the view of balanced development of not only the capital region but also in locality, the focus was on the mutual viability, supplementation and cooperation of the capital region and the non-capital (local) regions, and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support and investment on non-capital region were steadily made. Second, through securing the contraction and relativity of legal system, linking of the national land plan, the capital region plan and the planned contract, it secured the efficacy and stability of plans. Third, the role of the organization for balanced local development policy (DATAR) that adjust and harmonize the policies of entire department had been very great. <In the event of Korea>, the trend of policy changes on the reform on decentralization and the balanced local development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and the status of promotion under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In Korea, for the principle and standard of transferring the administrative power and the division of affairs, there are principles of autonomic affairs, local conditions and respect of its intent, unilateral transfer, respect of standard for division of affairs, minimal supervision, transfer allotment following respective competency, and simultaneous support of administrative finance. In particular, for the balanced local development field, the issue of unbalance of each region has been resulted in the concentration of national resources in certain regions, mostly to the capital area. This type of overwhelming economic power concentrated in these certain areas has brought several benefits and opportunities as well as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has brought the economic activities and opportunity for employment in these specific areas in a vicious circle. The result has been the social phenomenon in Korea that cannot be cured by the market mechanism today. <In Chapter Ⅳ>, we contemplated the issue of the reform on decentralization and the balanced local development based on the local governments. As the tasks on the reform of the decentralization: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s to convert into the horizontal and equal relationship. Second, based on the above, promote strenuous financial division to transfer the functions and financial source to the locality. Third, in relation to the analysis of comprehensive function of the government and its adjustment works, the work is done for integration and abolition of the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o adjust the similar repeating functions and make a bold movement to adjust local governments. Forth, the autonomic education that has continuously delayed notwithstanding its justification and the autonomic police system of the local autonomy have to be introduced. Fifth, the re-adjustment of functions following the clarification of role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and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has to be made in remarkable fashion. Korea selects the 2 autonomic class structure cannot overlook the role of province, a metropolitan autonomic organization, but depending on how the role of a province is set, the scope and procedure of the decentralization may differ, and the efficacy of the decentralization may be declined as well. And, sixth,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he support of such a system is ultimately linked to the citizen's perception to prepare the systematic device to expand the direct voting right of people. And these series of tasks would never by made in a short period of time. Conversion of the centralized relationship into the horizontal relationship of central - local level would be a huge task to restructure the entire nation itself. Next, as the tasks of the balanced local development, the tasks are First, lack of policies to respond to time Second, repetition of costs for balanced local development policy Third, establishment of policies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locality And forth, lack of specialized organization to undertake. <In the conclusion in Chapter Ⅴ>, the vision for decentralization and the core of the balanced local development are in the making of frames for decentralized advanced country through the vitality of the locality including the government close to residents, the government with steady innovation from the bottom, the society that respects the creativity and diversity of locality, and the society based on the self-regulation, responsibility and community mentality. In order to pursue the reform on decentralization and the balanced local development where it is administratively complicated and politically faced with sharp interest relationship, the status of all the previous undertakings have to be re-examined to make the social paradigm to improve the customs and conventions with the ceaseless self changes of public official along with the existing system and laws to enjoy the happy lives for all people anywhere and anytime.

중국 지방도시의 문화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한·중 지방도시 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선순환 교육시스템 연구 : 조선대학교와 저쿠우사범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배 조선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The 21th Century witnesses rapid development of economy, culture, and Science and Technology, also decreased school age population, capital circle, imbalanced development and local economy. According to research, the phenomenon of population growth rate, school age population, capital circle population concentration is aggravating in Korea in recent years. In addition, due to industrial development and capital concentration, many professionals are in the capital circle, and the lack of local professionals and the loss of local excellent resources have led to uneven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apital circle, deepening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 the capital circle and the local area, and becoming an obstacle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ountry. Currently, China also witnesses similar conditions. In the year 2010 and 2020, according to the 6th and 7th nationwide census, the school age population is gradually decreasing, and population aging is accelerating, leading to an imbalanced population structure. Therefore, wealth gap, population faulting, and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region are common problems that Korea and China face, whose root cause lies in the imbalanced development in the capital circle and the local area.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governments in the two nations issued the national policys of "Balanced development" and "Common prosperity". The policy goals of Korea and China are to eliminate the polarization in the capital circle and in the local area, wealth gap, increase social productivity, leading to the balance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apital circle and in the local region. The important resource to realize "Balanced development" and "Common prosperity" is human resource, and the supply and nurturing of talent is closely linked to "education". Therefore, education is the precondition to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and "Common prosperity" nationwide. When researchers come to Korea for further study, through the in-depth study and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it is found that the Korean digital media education system is going through further improvement, and faster soci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However, the digital media education system development in the Local City University of China is slow and unbalanced in confronting soci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e researcher analyzes and studies the decreased population and changing industry, and the virtuous cycle education system of the Department of Manga and Animation, Chosun University, Regional City University. They also proposed that countermeasures for the activation of the cultural ecosystem of the university that the researchers work in, that is, Department of Animation, Zhoukou Normal University, and other Chinese Local City Universities. For the Chinese comic education development, personnel cultivating program that is international, cutting-edge, and with innovative conciousness, is seriously needed. The Korean Comic industry ranks third in the world, and its digital media education system is developing soundly. Korean cartoon education occupies a leading place in the world. On the contrary, the current comic education system in Chinese universities is witnessing unbalanced development. China borders Korea, with similar culture, historical background, and geographical environment. Therefore, the two nations are witnessing similar problems in their development process. In case of similar environment, this paper proposes the improvement plan that is suitable for Chinese comic education system focusing on Korean comic industrial development and professional talent nurturing and using Korean comic education system as reference. Especially for solving the problem of local hollowing because of students and professional talents' coming to the capital circle, excellent talents should be fostered through quality education to serve local companies. Combined with national policy, the cultural ecosystem should be stimulated through the bond of public institutions. For this, this thesis will draw lessons from the education model of cultural industry virtuous cycle system in the Department of Cartoon Animation, Korea Chosun University, and proposes reform plans suitable for the animation development in Zhoukou Normal University in China. When conducting the preliminary thesis theory research and sorting out the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it was found that there are many papers analyzing the curriculum setting of college animation education. Most are focusing on three educational studies: "education, teaching, and education infrastructure(environment and facility)". However, this thesis is different. The key of this research is in "education system". As a local university, to maintain its balanced development with capital circle universities, Chosun University's education system in its animation department takes three curriculum projects as the pillar, including "entrance exam, education project, employment". The deepened part in the research content conducted a concentrated study of the specialized "teaching curriculum, non-teaching curriculum", and "international exchange and industry-academy cooperation" in the animation department in Chosun University. About the "education system", this thesis firstly analyzes and sorts out the animation major entrance exam institutions in three universities in Korea and China respectively. Second, the education program refers to the contrast and analysis of the education programs of the curriculum and non-teaching curriculum, and international exchange in the animation department in six universities in the capital circle of Korea and China, middle and small size city, and local university. Thirdly, contrast and analysis is made about the employment and future after the animation department students in three colleges in Korea and China became graduates. At last, to analyze the education systems of the animation departments in Chosun University and Zhoukou Normal University, more detailed content contrast and analysis is conducted in terms of animation education and operation of the two universities. This thesis conducts contrast and analysis study of the animation department in the Gwangju Chosun University and Zhoukou Normal University of the Korean and Chinese Local City. The first part of this thesis conducts theoretical research of the related industry and social problems and policies of the cultural industry, animation, Korean "Balanced Development" and Chinese "Common Prosperity". The second part of this thesis conducts contrast and analysis of the animation education system in terms of entrance exam system, education program, and employment in Korean and Chinese Capital Circl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in medium and small size city and local city, Korea Hushi University, Korea Chosun University, Communication University of China, Shandong Institute of Arts and Crafts, and Zhoukou Normal University. After the author analyzes the paper, the development of animation education and cultural industry in local universities should be based on the development of virtuous cycle system among the company, university, and public institutions. Industrial development requires excellent talent, and the excellent education that nurtures talent. To nurture professional talent, support policies from government institutions and cultural industrialization in local cities are needed. Finally, to realize the virtuous cycl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ecosystem, policy support of the national and local cities is needed. Cultural industrialization and the revitalization of related enterprises are needed. Thirdly, an interconnected virtuous cycle of professional talent nurturing is needed, which can be said to be the "revitalization of cultural ecosystem".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the virtuous cycle substitution plan of the China Local City University and Local City Cultural Industry Revitalization to solve the problems of population decrease and capital cycle talent concentration. This study will compare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and Chinese education systems, to find out the effective plan that suits the Chinese common prosperity policy and Korean balanced development policy, and to provide good basic information to study the cultural ecosystem cycle development method in local city universities. Through this study, detailed analysis, research and sorting out are made of the animation department system in Korea and China. It was found that the development of the animation department education system in Chosun University can rapidly respond to the cultural change and social and industrial needs. The virtuous cycle education system of its cultural ecosystem is expected to be the plan for improving the animation department system in Zhoukou Normal University, and other local city universities in China. The production of this thesis is in the period from 2021 to 2022, with two years' study. Because of Covid 19, the field visit in Chinese and Korean universities and other realistic research has its space limitation. In addition, the animation education system of six universities in Korea and China are analyzed, and other universities are not involved. Therefore, the research content is not comprehensive enough, with room for improvement. Besides, this paper has limitations o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beyond the three main research contents of entrance examination, education and employment, including educational infrastructure and teacher education development. However, if there are any opportunities, comprehensive research will be conducted on this topic. 21세기는 경제·문화·과학기술이 급성장하는 시대이자 학령인구감소, 수도권과 지방 경제발전의 불균형 시대이다. 한국에서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감소,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이 최근 몇 년 사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의 발전 및 자본의 집중화로 인하여 많은 전문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지방의 우수자원이 계속 빠져나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결국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수도권과 지방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면서 국가의 균형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현재 중국도 비슷한 상황으로, 2010년과 2020년 중국의 제6차 및 제7차 전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현재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빈부격차,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 등은 중국과 한국이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이며 그 근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균형발전', 중국은 '공동부유'와 관련된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수도권과 지역발전의 양극화 해소와 빈부격차 해소, 사회적 생산성 향상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다. '균형발전'과 '공동부유'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바로 인재 자원이다. 인재의 공급은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따라서 국가의 '공동부유'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결 조건이다. 연구자는 한국에 유학을 와서 한국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과 이해, 한국 대학교의 수업 과정을 통하여 한국의 디지털 미디어 교육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사회와 산업발전에 대한 대응에 빠른 데 반해, 중국 지방도시 대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교육시스템과 발전이 사회와 산업발전의 대응에 다소 느리고, 불균형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한국의 인구감소와 빠른 산업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지방도시 대학교인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의 선순환 교육시스템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연구자의 직장인 저쿠우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를 비롯한 중국의 지방도시 대학교의 문화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국 애니메이션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화, 첨단화, 다양한 창의력을 가진 인력양성 방안이 절실하다. 한국 애니메이션산업은 현재 세계 3위이며 디지털 미디어 교육시스템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애니메이션교육 방면에서도 선두에 서 있다. 반면 중국 대학교의 현재 애니메이션교육시스템은 다소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인접해 있어 문화적·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환경이 비슷하다. 이 때문에 두 나라가 발전하면서 겪는 문제점도 비슷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큰 발전을 이룬 한국의 애니메이션산업과 산업의 근간인 전문인력양성에 주목하였고, 이를 위해 한국의 애니메이션교육시스템을 참고하여 중국의 애니메이션교육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수도권 집중화로 인하여 학생과 전문인력이 수도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의 산업체에 공급해야 하며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공공기관과 연대하여 문화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산업의 선순환 발전을 도모하는 교육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의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를 벤치마킹하여 중국 저쿠우사범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이론적 연구를 위하여 문화산업과 애니메이션, 한국의 '균형발전'과 중국의 '공동부유'등 산업과 사회적 현안 및 정책에 대해 진단하였다. 본 논문 후반부에서는 한·중 양국의 대학 애니메이션학과 교육 프로그램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중국의 수도권에 위치한 중국전매대학교, 중소도시에 위치한 산동공예미술대학교, 지방에 위치한 저쿠우사범대학교 3개 대학교와 한국의 수도권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중소도시에 위치한 호서대학교, 지방에 위치한 조선대학교 3개 대학교의 애니메이션교육시스템에 대하여 입시제도, 교육프로그램, 취업 등 3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기초적인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정리 및 비교 분석하면서 이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많은 논문들이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 다른 많은 연구들은 '교육, 교수, 교육 인프라(환경, 기자재)'3가지를 교육 연구의 주된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의 논문은 선행연구의 '교과과정'이나 '교육, 교수, 교육 인프라(환경, 기자재)'의 내용과는 달리 '교육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는데,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가 지방도시 대학교로서 수도권 대학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운영하는 '입시제도, 교육프로그램, 취업' 등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연구하였다. 연구의 심화 내용으로는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가 특성화하고 있는 '교과, 비교과' 및 '국제화, 산학협력' 등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육시스템'과 관련하여 첫째, 한국의 3개 대학교와 중국의 3개 대학교의 애니메이션학과 입시제도를 분석, 연구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 국제 교류 등에 대하여 한·중 수도권, 중소도시, 지방도시의 6개 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의 교육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의 3개 대학교와 한국의 3개 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학생의 졸업 후 취업 및 진로 등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와 저쿠우사범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의 교육시스템 분석을 위하여 두 대학의 애니메이션교육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도시 대학교의 애니메이션과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업체, 대학교, 공공기관의 선순환 시스템에 기반한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훌륭한 산업체에는 우수한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훌륭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지원 정책과 지방도시의 문화산업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이러한 문화생태계를 위해, 첫째, 국가 및 지방도시의 지원정책, 둘째, 문화산업화 및 관련업체의 활성화, 셋째, 전문인력양성 교육 등이 상호 연계된 선순환이 필요하고 이를 '문화생태계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등의 문제점을 당면한 중국 지방도시의 대학교와 지방도시의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과 한국의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지방도시 대학교의 문화생태계 선순환 발전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데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한·중 애니메이션학과 교육시스템을 상세하게 분석, 연구 및 정리하였고 연구결과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산업적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의 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교육시스템은 저쿠우사범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그리고 중국의 타 지방도시의 대학교의 교육시스템 개선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2021년부터 2022년 2년간 진행한 연구로서 코로나로 인하여 중국과 한국대학교의 현장 방문 등 실제 조사연구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중국 및 한국의 6개 대학을 선정하여 애니메이션교육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면적인 연구로서 완벽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입시/교육/취업 외 장비 교육환경 등 인프라와 담당교수 등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지만 차후 기회가 된다면 이 주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Doe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work for Korea? : empirical evidence on regional disparity

황재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While achieving remarkably rapid economic growth, Korea adopted an unbalanced growth strategy for industrialization. However, in a recent decad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emerged as a top priority of the government in response to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growth-pole strategy. The policy has been one of the main policy objectives in the two most recent administrations, and planned with rosy expectations of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interregional balance and the achievement of social cohesion with allocated significant portions of the budget. Though well known and controversial, its effectiveness on reduction in regional disparities has received little to no long-term empirical investigation to date. In this context, this study begins to fill this vacuum with one major research question: Did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work for Korea? To address the question, first of all,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oret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BRDPs in Korea. It in turns conducts empirical analysis through 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as a nominal indicator and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as a real indicator for 14 metropolitan regions. The analysis covers 1995 to 2010 and examines inequality among the regions by applying Gini and Theil indices to evaluate whether the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reduced the interregional inequality in Korea. The findings suggest the regional TFP and GRDP disparities widened despite the continuous policy intervention to lessen the gap during the period. In particular, the upward trend of the inequality coefficient implies that the policies faced obstacles to achiev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is paper also offers some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s an attainable goal in Korea.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이 서울시 중심지체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경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e New Town project and the Balance Development Promotion project organized by the city of Seoulhave been continued for 5 years. Unlike the New Town project which is about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e Balance Development Promotion project is about materializing a multi-core city by scattering the city-centered function that is concentrated in Kangnam and in the downtown and eventually bring up the regional and the district centered function. The Balance Development Promotion project was initiated to solve the im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t is considered that the imbalanced level between Kangnam and Kangbuk of Seoul was to extreme for a normal citizen to deal with. Here, Kangnam does not refer to the south of Han River in geographical terms. It indicates the three specific districts, Kangnam-gu, Seocho-gu, and Songpa-gu, where the standard of living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e other districts. Respectively, Kangbuk refers to the rest of the 22 districts in Seoul other than those three. Such Balance Development Promotion project has chosen 5 districts as a model of the balance development promotion project in November 2003 and 3 districts were selected in the 2nd Balance Development Promotion project in December 2005. The development projects are being established or being operated. This study analyzes the supporting background, judgment, purpose and the first established basic plan resolution for development. It also reflects whether the operation well-reflects the city space structuring plan and systematic improvement of a center that are demanded by the basic city plan of Seoul in 2020. Moreover, after the modifying the development project due to the demands of the districts and the residentss, the possibility of maintaining the commercial, operational, and cultural center functions of the first basic development plans has been examined and the floor space index was calculated and was compared to the density and area. The basic development plans of the Balance Development Promotion project set a strategic goal and direction to realize a multi-core city in Seoul basic city plans in 2020. To make this into reality, the basic development project sold, installed business offices, and planned allure facilities considering the regional features by caculating the numbers. In the 2005 basic development plans, 41.8% of the entire region, which is 680,000 m2, were set as the basic facilities so traffic and an open space was alleviated and 32.4% of those districts except for Karibong district were chosen to have sufficient amount of commercial and operation centered functions. In the Cheongryangri district, 72.8% of the associated area, that is 610,000m2 of construction buildings, was planned as a function to expand the employment basis and improve it as a core center. In the Mia district, 72.8% of the associated area, that is 1,080,000 m2, is planned to be filled with commerce, offices, culture, and hotels. The Hongje promotion district was planned for a strategic district improvement with85,000 m2 of commerce and business functions. 58%, which is 275,000 m2, of the associated area of the Hapjeong promotion district were assigned to become te core functions. In the Karibong district, the entire area was planned for one city environment purifying district to build a cluster for the high-tech intellectual technology with a harmony of residentsand industry after improving the advanced industrial foundations. Moreover, for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cultural facilities, the incentives were as high as 4 times the normal rate of the floor space index if contributed acceptance is made. The mentioned basic development projects focused more on the core functions such as commerce, business, and culture rather than the residential functions to realize the Seoul city project in 2020. After the demands of the districts and residents for the attainment of business related subjects, the development project was changed. In case of Mia, residential function was included as one f the subjects of the city environment purifying project and set a residential ratio. Under these circumstances after setting the residential ratio, 75.4%~83.5% of the necessary commercial facilities of 740,000m2~820,000m2 cannot be covered, bringing a lot of damage to the first district centered improvement. In addition, Hapjeong can also use 76.7%, 124,000 m2, of the estimated 160,000 m2. There i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districts that demand a change into a purifying district motivated from the development of the neighboring district of which induces the voluntary development of the residents. In general commercial places like Hapjeong 4-gu, concerning the cases where business transactions can be made with the decreased floor space index and made the existence of an apartment feasible, it could be possible to maintain the core functions that its original development plan had in mind. However, if the original plan is changed, it left a question of introducing a residential function within the range that it does not damage the assigned goals of the Balance Development Promotion project. Furthermore, in the project, there is no solution to activate the regional features or force a facility to enter into the district. Concerning these issues, more policies for improvement will have to be made. The appropriate solutions and processes of the Balance Development Promotion project can be observed after 5 years of operation and definitely induce an efficient development in the established urban areas, districts. The Project was designed to preserve the core functions and cultural facilities in the most appropriate way after the reconstruction of the city itself and the basic facilities. If this Project is follows its original purposes, the future of Seoul will indeed become the goal of the basic city project and lead Seoul to become a multi-core city.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이 시행 5년을 경과하고 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뉴타운 사업과 달리 지역·지구중심을 육성하여 도심과 강남권역에 집중된 도시 중심기능을 분산하여 실질적 다핵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은 지역 불균형 발전의 해소를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당시 서울시가 느끼는 강남북간의 불균형의 정도가 일반 시민이 감내하기에는 그 도가 지나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 강남지역은 지리적으로 한강 이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 생활 격차의 차이가 타 구에 비하여 크다고 판단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3개 구를 말하는 것이며 강북지역은 이 3개구 이외의 나머지 서울시 22개 자치구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은 2003년 11월에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 5개 지구 및 2005년 12월에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3개 지구가 지정되어 개발계획을 수립중이거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추진배경과 경위, 목적 그리고 최초 수립된 개발기본계획내용을 분석하여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추구하고 있는 도시공간구조 계획과 중심지 체계 육성 목표를 반영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이후 자치구와 주민 요구에 의하여 변경된 개발기본계획이 당초 개발기본계획에서 수용하고 하였던 상업, 업무, 문화등 중심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된 개발밀도와 면적에 의하여 용적률을 산정하여 비교해 보았다.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은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다핵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는 수효분석을 통하여 판매, 업무시설의 설치 규모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치시설들을 계획하였다 2005년도 개발기본계획을 보면 전체 구역면적의 41.8%에 달하는 68만㎡를 기반시설로 배치하여 교통 처리 및 오픈스페이스를 확보였고 가리봉 지구를 제외한 4개 구역에 상업, 업무등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용도가 32.4%로 계획되었다. 청량리 지구는 전세 연상면적중 72.8%인 61만㎡의 건축물 용도가 중심지 육성과 고용기반 확충을 위한 기능으로 계획되었고 미아지구는 전체 연상면적의 72.8%인 108만㎡가 상업, 업무, 문화, 호텔등의 기능으로 홍제촉진지구는 전략적 지구육성과 8.5만㎡의 상업, 업무 기능을 계획하였으며 합정촉진지구는 전체 연상면적중 58%인 27.5만㎡를 중심기능으로 배치하였다. 가리봉지구는 천단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주거와 산업이 조화되는 첨단 지식산업 클러스트를 구축하고자 전체를 1개의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문화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하여 정비사업 대상지내 문화시설을 확보하여 기부채납할 경우 용적률 허용용적률까지의 인센티브의 완화량을 4배까지 가능토록 하였다. 이러한 2005년도의 개발기본계획은 2020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거기능보다는 상업, 업무, 문화등 중심기능 확충에 주력하였다. 이후 자치구와 주민의 사업성 확보 요구에 의하여 개발기본계획이 변경되었는데 미아지구의 경우에는 전체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에 주거기능이 포함되어 주거비율을 정하였다. 이러한 주거비율을 우선 확보한다고 가정하였을때 미아지구에서 필요한 74만㎡~82만㎡의 상업업무시설의 75.4% ~ 83.5%에 해당하는 61.8만㎡만을 확보할 수 없어 당초 계획한 지역중심육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합정지구의 경우에도 수효추정한 16만㎡에 비해76.7%에 불과한 12.4만㎡만을 확보할 수 있어 지구중심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비록 주민의 자발적 개발을 유도하는 자율정비구역중 인접구역 개발에 자극을 받아 계획정비구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구역이 증가하고 있고 합정4구역과 같이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용도용적제에 의한 용적률 감소로 인하여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구역에서도 순수한 업무 판매시설을 계획하는 사례등을 감안한다면 당초 개발기본계획에서 목표로 하고 있었던 중심기능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의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구역 전체의 수효추정결과를 고려하여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거기능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겼다. 또한 개발기본계획에서 유치코자 하는 지역특성과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입지를 강제하거나 유도할 방안이 없어 앞으로 개발이 더욱 가시화 될 때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제도개선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은 기성 시가지의 지역, 지구중심 및 역세권의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것이 사업시행 5년간에 실제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었으며 기성 도시를 재개발할 수단이 생기고 기반시설의 확충이나 중심기능 및 문화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연구되었다. 이러한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이 당초의 사업목적에 충실하게 유지 보완된다면 서울의 미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실질적인 다핵도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에 관한 연구

정용상 仁濟大學校 經營大學院 2004 국내석사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라는 국민 분위기가 확산되고 중앙정부 역시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면서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선택이 아니라 필연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 정부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천명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분권이나 국가균형발전이란 다 같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권한과 자원을 재배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간의 상충문제를 인지하고 문제를 비교적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로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둘째, 국가균형 발전 및 지방분권의 추진 전략을 살펴본다. 셋째, 역점추진 시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발전방안 모색이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의 발전방안으로 중앙 · 지방간 권한 재배분 방안, 획기적 재정분권에 관한 방안, 자치행정 역량강화방안, 지방의정활성화 방안,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방안,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중앙과 지방간 관계정립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Recently, Korean central government has strongly emphasized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not option, but required policy. In Korea,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means that central government is to redistribute its power and resources to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proposing the sensible policy alternatives to solve the conflict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Followings are the contents of this study. Firstly,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ill be reviewed. Secondly, the strategy of realizing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ill be suggested. Thirdly, the desirable model of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ill be proposed.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e schemes about redistribution of power, financial decentralization, strengthening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council and activating the local NGO.

Study on the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Regional Disparity in Myanmar

Zwe Htet Aung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2022 국내석사

개발도상국들이 겪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 격차는 국가의 경제발전이 급격 해질수록 더욱 커진다. 이에 정부는 지방 분권화체제의 수립으로 지역평등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시스템은 따져보면 지방정부가 지역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성취 수준은 전적으로 연합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과 지방정부의 역량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미얀마의 재정분권화 제도를 연구하고자 했다. 미얀마에 재정분권화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이 제도가 미얀마 정부가 꿈꿔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때가 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재정관리 패턴을 분석하여 연합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 분권화를 어느 정도 허용했는지도 살펴보았다. 또한, 지니 계수 이론을 적용하여 재정 분권화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소득수준 및 수입 능력 측면에서 주/지역 간 지역격차에 대해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향후 더 나은 재정 분권화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s encountered in developing countries, the degree of regional disparity gets wider whe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has taken off. As a result, the government strives to manage the matter of regional equality through the installation of a decentralization system. Although the system is technically designed to empower subnational governments to establish a strong and sustainable mechanism in order to undertake regional development tasks, the level of accomplishment is solely dependent on both the union government’s holistic policy and the capacity of subnational governments. In this regard, this paper is an attempt to study the fiscal decentralization system of Myanmar, which is aiming to crea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s a decade has passed since the fiscal decentraliz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Myanmar, it is the ripe time to overview as to whether the system helps contribute to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at the government of Myanmar has dreamt of. Besides, the paper will also study to what extent the fiscal decentralization was granted to subnational governments by the union government by analyzing the pattern of fiscal management. Moreover, the paper will study the situation of regional disparity among states/regions in terms of income level and revenue capacity among states/regions driven by a direct impact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by applying the Gini-coefficient theory, and studying fiscal policy of the government. Finally, this paper will offer policy implications that will contribute to developing a better fiscal decentralization system aiming in the future.

國家均衡發展을 위한 企業都市 建設의 成功 戰略에 관한 硏究 : 영암. 해남 관광레저 기업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전달원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7 국내석사

國家均衡發展을 위해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 중의 하나가 企業都市 建設이다. 정부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도시 관련 특별법 제정, 시범도시 선정,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여 왔다.정부는 2005년 8월 25일 전라남도 영암. 해남 지역 일대를 관광레저 형 기업도시 示範地域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2007년 6월 말까지 이루어질 전망이다. 약 3,000만평의 부지에 계획인구 15만 명을 수용하는 영암. 해남 기업도시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경기장과 부대시설, 골프장, 카지노 콤플렉스, 호텔, 해양스포츠시설과 주거단지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와 많은 수의 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합 관광레저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自立型 地方化’를 구현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업도시 건설의 추진전략과 기업도시의 성공조건과 경제성을 고찰한 이론적 토대에 기초하여, 연구 모델로 선정한 영암. 해남 기업도시 건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안으로서 成功 戰略을 제시 하는데 硏究의 目的을 두고 있다.우선적으로 기업도시 건설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지난 40여 년간의 우리나라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성과를 종합한 결과, 지역개발정책의 불균형적 발전 전략, 하향식 개발전략 그리고 장소의 발전 중심의 접근방법으로 인해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지역 간의 경제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궁극적으로 國家 競爭力의 弱化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地方分散 施策의 일환으로 기업도시 건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기업도시는 특정기업이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건설하면서 고용 인력의 정주에 필요한 주택, 의료시설, 학교 등의 물리적 시설을 포함하여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적 범위를 지칭한다. 기업도시 건설의 經濟的 效果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 증대와 산업의 활력 증대로 이어지고,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地方 財政自立에 기여하게 된다.영암. 해남 관광레저 기업도시는 동북아 최고 수준의 관광레저와 엔터테인먼트의 도시 개발, 미래형 비즈니스 도시 건설, 지역의 멋과 전통,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정주 형 생활도시 조성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도시를 건설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영암. 해남 기업도시는 民. 官 協力形態의 事業方式을 채택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개념의 대규모 관광레저 복합시설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需要者 中心의 企業都市 建設을 위하여 투자자에게 유리한 각종 지원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저렴한 토지매입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개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그러나,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열악한 입지여건 등으로 인해 영암. 해남 기업도시의 개발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점과 장애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영암. 해남 企業都市 建設의 成功的인 戰略을 摸索하고자 한다.영암. 해남 관광레저 기업도시는 총 3,000만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2020년까지 약 32조원 원이 투입되는 장기적인 개발 사업이며, 본 연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컨소시엄의 500만평을 제외한 민. 관 협력의 개발 방식을 적용한 2,500만평에 대한 기업도시 건설의 성공 전략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One of the business that has been most intensively pushed forward by the government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ountry is the construction of the company towns.In despite of many difficulties, the government has done the enactment of special legislation for the company town, the election of demonstration company towns, the designation of company town district and the establishing of development plans.In the Chun-Nam Region, Young-am & Hae-nam were selected as the tour and leisure company town in 25 August 2005. Additionally, the district designation and the development plans as a demonstration company town will be fully accomplished by the end of June 2007.With accommodations for 150,000 people on a site consisting of 99,000,000㎡, the Young-am & Hae-nam company town will be developed as the large complex tour & leisure city based on the facilities of the tracks and others for the F1 World Championship 2010 Korea Grand Prix, the Golf & Casino Complex, the Hotels, the Marine Sports and the Settlements for the tourist and people.With the city completion, the relaxation, tour, leisure and settlement facilities will be combined. And then it is anticipated that the Young-am & Hae-nam company town will form the basis for the growth in the west-southern coast of Chun-nam Province and will act the hub of tour & leisure in the East-Northern Asia.This research paper presents the successful strategies for the construction of Young-am & Hae-nam company town and it is a foundation for studying a theory of the enforcing strategy, successful conditions and economic effects of company towns, of which are applied the establishment of self-localization as a new paradigm into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generally as follows :First is the realization to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s and the best investors for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Young-am & Hae-nam company town. Regarding to the realization of them, it is required to reform the support systems in legally and institutionally. In addition to the confirmation of national budget against the above project, the positive public relations and the faithful analysis of investment index should be provided for the enterprise investors.Second is the realization to build the various systems supporting for the construction of company town successfully. It is necessary to be provided the actual services and supports by the administration, for example the offering the various tax breaks and the financial duty deductions, and to be assured the profitability for the participated enterprises in this development plan.Third is the necessity to enhance the quality of marketing activities for the construction of company town, in which is engaged the requirement of the demander. And also it should be considered to analyze the markets and the competitive powers depending on the demander's requirement.Forth,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the Special Purpose Company as the leading company, of which will overcome the difficulties the finding a large enterprise investor.Fifth, the concentrated investment strategy on the focused tour and leisure facilities will be required in order to develop the Young-am & Hae-nam company town successfully. As the result of development of the fixed area in first, it will be possible to construct the next area successively upon the economic effects of primary development.Sixth, it should be planed to develop the area as the complex city in the future, so that the newly constructed company town may have the vision of changing the paradigm of urban district, in which will grow as the company town with the natural clean environment, historical region and cultural resources.Sevent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onnection with the neighboring strategy industries, and to make the educational cooperation networks, so that the company town will form the basis for the growth in the area under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Finally, it is required that the multistage analysis should be done in the environmental sections strategically and the details in plan for evaluating the durabilities of company town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fields of society, culture, economy and environment, so that the company town in young-am & Hae-nam will be developed as the clean natural environmental city.By studying the general development plans of the Young-am & Hae-nam tour and leisure company town, this research paper presents only the general strategy limited in the area of construction for convenience of analysis in scale.

수도권규제정책으로서의 과밀부담금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혜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0 국내박사

The overconcentration charge system is introduced as Korea's metropolitan area regulatory policy since the 1960s changed from a direct regulation method to an indirect regulation method. The system is the part of the metropolitan area regulation policy based on the Constitution's economic order provisions and land property rights regulation provisions. However, the overconcentration charge system has not been thoroughly analyzed since its introduction in 1994, and more than 30 years have passed, and due to the widespread recognition of legislative discretion due to the constitutional nature of the regulation of land property rights with strong social ties. At this point,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the system. Accordingly, this paper first examined the flow of the metropolitan area regulation policy and its constitutional basi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attitude toward overconcentration chrage was analyzed in connection with the discussion of special assessments, which is the legal nature of the system. And the necessity of reassessing the overconcentration charge system was raised based on the so-called economic principle. Accordingly, this paper presented an indicator as to whether the overconcentration charge was effective, and according to the indicator, the overconcentration charge was insufficient to prevent overcrowding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o achieve the goal of balanced development. Based on the discussion, it was considere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overconcentration charge system should be in line with the realization of the comparison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in the regulation of land property rights and the movement to strengthen decentralization. Therefore, in the aspect of imposing the overconcentration charge, an attempt was made to find legislative improvement through an example of a dispute about the overconcentration charge, as the occurrence of unnecessary disputes hinders legitimacy in terms of public interest, and in terms of the operation of overconcentration charge, it was found that allocation to the special account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hould be managed as the fund for mutual development of municipalitie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 horizontal local financial adjustment system, because the special account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does not possess the characteristics of special accounting and hinders fiscal decentralization, and in the allocation of the municipality, it was justified that the fiscal equilibrium between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was appropriated to be used as the local adjustment grant. In addtion to this, it was also found that the allocation of the municipality should be reduced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overconcentration charge system. The metropolitan area regulation policy should not be dealt with in terms of physical dispersion as before, but should be in line with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t this time should be discussed in a way that each region can live uniquely, rather than simply deal with the distribution of the population. In order to find the right direction for improvement in the metropolitan area regula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first identify what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state”, which is the ultimate goal of the metropolitan area regulation policy. 과밀부담금 제도는 1960년대 이후 이어진 우리나라의 수도권규제정책이 직접적 규제방식에서 간접적 규제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우리나라 헌법의 경제질서 조항 및 토지재산권 규제 조항에 근거를 둔 수도권규제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과밀부담금 제도는 1994년에 도입된 이래 30여년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토지재산권 규제라는 헌법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입법재량권이 넓게 인정됨으로 인해 그 헌법적 문제점이 면밀히 분석되지 못해 온 측면이 있기에, 해당 제도의 정당성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수도권규제정책의 흐름 및 그 헌법적 근거를 우선 살피고, 해당 제도의 법적 성격인 특별부담금 논의와 연결지어 과밀부담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분석한 후 과밀부담금 재평가의 필요성을 이른바 경제성 원칙에 입각하여 제기하였다. 그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과밀부담금이 효과를 거두었는지와 관련하여 지표를 제시하였는바, 해당 지표에 따를 때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과밀화 방지 및 균형발전의 목적 달성에 역부족이었다. 해당 논의를 토대로 할 때 과밀부담금 제도의 개선은 토지재산권 규제에 있어서의 공·사익 비교의 실질화, 지방분권 강화의 움직임과 발맞추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과밀부담금 부과의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이 공익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저해시키는 만큼 과밀부담금에 관한 분쟁 사례를 통해 입법적인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하였고, 과밀부담금 운용의 측면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특별회계로서의 성격을 보유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재정분권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격을 지닌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운용함이 타당함을, 시·도 귀속분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내의 자치구 간 재정형평화가 본지에 맞는 만큼 조정교부금으로 운용됨이 타당함을 밝혔고, 과밀부담금 제도의 본지를 고려할 때 시·도 귀속분의 비율이 줄어들어야 함도 밝혔다. 수도권규제정책은 예전처럼 물리적인 분산의 측면에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과 궤를 같이 하여야 한다. 이 때 균형발전은 단순히 물리적인 분산 차원에서 다루어지기보다는 각 지방이 고유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본고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과밀부담금이 운용되어야 함을 밝혔다. 수도권규제정책의 올바른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수도권규제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인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규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밝혔다는 데에서 본고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서울지역 자치구간 생활환경 격차변화와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 지난 10년(2000년~2010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윤병국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2 국내석사

광복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과밀화된 서울 도심의 인구 분산 목적으로 70~80년대 이루어진 정부 주도의 강남 집중개발 지원정책은 한강 이남의 광대한 면적을 일시에 전면 개발하는 방식으로 특혜적 정책이나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편중적인 강남 신시가지 개발은 강남과 그 외 서울지역 간의 지역 격차를 초래하였고, 이에 불균형 성장이 계층 간 갈등심화 등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서울시에서는 90년대부터 강북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도 ‘강남에서 용나고 부자 집에서 판사난다’의 속담 패러디 기사부터, ‘서울 자산 40%가 강남3구에-부의 집중심화’, ‘쉬운 수능에도 강남 불패…서울대 더 많이 갔다’ 등과 같이 강․남북 불균형 현상을 여전히 비중 있는 사회문제 기사로 다루고 있다. 이는 서울이라는 동일한 행정구역 안에서 또 다른 지역 주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의식,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지역불균형이 초래된 원인으로 과거 정부의 강남개발정책과 이후 서울시의 균형발전 정책을 살펴보면서 지난 10년간의 생활환경 격차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인구․교육/토지․주택/산업․재정/교통․생활시설 부문 등 4개 부문과 이를 대표하는 58개 생활환경 지표를 선정한 후 2000년과 2005년, 2010년 3개 시점을 기준으로 이들 지표들의 변이계수와 강남3구 점유비율 등을 활용하여 지역격차 변화를 분석하였다. 시계열 방식의 연구 분석결과, 우선 자치구간 생활환경격차의 정도를 보여주는 변이계수가 증가한 지표수는 35개이며, 감소한 지표는 19개로 증가된 지표가 16개나 많았다. 그리고 4개 부문 모두에서 증가된 지표가 감소된 지표들 보다 많아 자치구간 격차가 전 분야에 걸쳐 더욱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남, 서초, 송파구의 집중경향 정도를 나타내는 강남3구 점유비율 역시 40개 지표가 증가한 반면, 15개 지표만 감소하여 강남지역 집중경향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뚜렷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강남편중 개발이 초래한 사회·경제 전반의 생활환경 격차가 강북지역의 자생력에만 맡기기에는 이미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심각한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과 강력한 실행력이 요구된다. 지역격차 심화는 한 지역을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으로 나누고, 여기서 야기되는 상대적 박탈감의 사회적 갈등은 사회 안정과 통합을 저해하고 도시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서울의 지속적인 발전을 막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방안 9개 항목’과 ‘재정지원 강화방안 6개 항목’을, 그리고 ‘격차심화 부문 우선해소 전략’과 ‘뉴타운사업 공공참여 확대’ 및 ‘관련 제도의 정비’,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시민공감대 형성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역간 균형발전 추구는 자치구간 경제적 균등성과 자치기반의 안정을 토대로 대등한 교류에 의한 인접 자치구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실현하기 위함인 바, 민주성과 형평성을 지향하는 정책에 의해 강북지역의 생활수준이 강남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할 수 있겠다. 주제어 : 지역격차, 강남지역, 강북지역, 격차완화, 균형발전, 생활환경,지표분석, 변이계수 To the rapid urbanization in downtown Seoul after the liberation, the population of Seoul has become overcrowded.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ng the overcrowded Seoul city's population , the government-led development policy focused on the Gangnam area for the '70s and '80s. Over a vast southern area of the Han River to suspend preferential policies and the development measures were taken at institutional level. Disproportionate development of this newtown in Gangnam, it resulted in regional disparities between two regions, Gangnam and other area of Seoul. This growing imbalance between the two regions intensified conflict between this layer, including national and social problems have emerged. From the 90s, several policies were taken in the Northern Area of Seoul for the purpose of the balanced development. However, there are some still parody articles in the newspaper such as "40% of assets in Seoul were taken by the Gangnam 3 districts - deepening concentration of wealth", "Easy-SAT, even more Gangnam went unbeaten..." such as imbalance phenomenon articles dealing with social problems that still has weight. Relative Deprivation and other opponents of alienation felt by local residents, and is indicating that there is an invisible wall between the regions in the same administrative districts of Seoul. This study is for the causes of an regional imbalance caused by past governments since Seoul's Gangnam development policy. As we see the development policy for the balance of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past 10 years by analyzing the change of the gap to seek for deriving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is, there are 4 categories were taken, such as population, Education / Land Housing / Industry: Finance / Transportation. Living facilities, including four categories that represent departments and it has selected 58 indicators and living conditions in 2000, 2005, 2010, three years based on these indicators 3 districts of Gangnam,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occupancy rate, and changes were analyzed by utilizing regional disparities. Time series analysis, autonomous living environment section showing the extent of the gap indicator coefficient of variation increased to 35 from, there's reduced to 19 indicators and 16 indicators were more increased. Increased indicators were more than decreased for four categories in all sectors, it can be seen also that the greater regional increased disparities were brought over all areas in Seoul. 3 of Gangnam occupancy rate that shows the degree of convergence also increased in 40 indicators. On the other hand, only 15 indicators decreased, its phenomenon is being strengthened and tend to concentrate over the time. In order to bridge the gap caused by the intensive development Gangnam area for the overall social and economic living conditions of the Northern Area in the past, viable indicates that the already limited only entrusted with Gangbuk area. Therefore, to bridge the gap in serious regional policy and the effective strong execution is required. Deepening of regional disparities divides into a wealthy area and poorer areas, where the resulting deprivation of social stability and integration of the social conflicts are hampering the competitiveness weakens the city, and eventually it will be a major obstacles that prevent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Seoul. In this study, we suggest 6 kinds of measures for mitigation for disparities such as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nine items to mitigate regional disparities' and 'Strengthening financial support six items', and 'Priority strategies for reducing the gaps for deepening division' and 'participation in public Newtown Business' and 'maintenance of related systems', and 'continuous monitoring system and building a civil consensus'. The pursuit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economic equality is to achieve common development based on a comparable basis between the autonomous districts and the stability of government due to exchange interaction between neighboring autonomous districts is to achieve common development. Thus, You can place emphasis on the desirability by the democracy and fairness oriented policies in the northern area to promote improvement by the level of standard of living of Gangnam in Seoul. Keywords : regional disparities, Gang-nam area(the southern area of Han-river), Gang-buk area(the northern area of Han-river), reduction of the disparities, balanced development, living conditions, indicators analysis, coefficient variation

충북 시·군별 민력(民力)수준 비교분석

김림 충북대학교 2014 국내석사

After the liberation, South Korea made a dazzling economic growth. However, there are many issue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one of major issues is the un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order to solve this issu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the balanced development among regions as a major national challenge with the aim of localization of free-standing. In order to diagnose the impact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it is objectively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egree of development of the reg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sproportionate development situation between cities and counties in Chungbuk province by using the social capacity indicators, figuring out the sectoral causes and remedies. For this purpose we use the social capacity has both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hip with the natural, industrial, cultural, and residential conditions of the area where the local residents live. Activities to achieve such conditions are important energies inhabitants' lives. Therefore, comparing social capacity index across areas provides an indicator objectifying regional disparities. In this study, the social capacity indicators is compared and analyzed at the standard value of all statistics by using the unit normal scaling, and assigned the weighted value to get a total value of standardized indicator using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Social capacity indicator is set with 20 indicators in five categories using available statistical processing. Areas categorized as city, county, or four sphere regions. And comparatively analyzed by calculating sectoral or comprehensive social capacity index. Analysis results show that Chungbuk has a large gap of social capacity across cities and counties. In particular, the social capacity gap is shown to be between 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areas. Among the four sphere of living, Cheongju area (Cheongju-Si and Cheongwon-gun) is an excellent degree of development. On the contrary, the southern areas, (Boeun, Okcheon, and Youngdong) where the agricultural tendency are strong, are analyzed in lagging regions and social capacity gaps have been intensified compared to Cheongju areas. On average, Cheongju and urban-areas, where the social capacity index is high, show social capacity gap in sector indicators. A relative average, the rural areas in the case of low social capacity index have the imbalance by sector indicators. Therefore, the area which has higher comprehensive social capacity index is needed in an effort to draw a relatively low sector indicators. On the other hand, the rural areas, which have lower social capacity index, are required to have strategies for increasing the social capacity and maintain a balance among the sector indicators in general. For the future, local authorities would try to distribute the Welfare Fund more rationally in line with local conditions. In additi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to improve the level of welfare of the local population and overcome the local polarization are needed in an effort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of the inhabitants by expansion of welfare facilities and financial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