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통신장비의 국내외 형식승인 현황 분석을 통한 표준프로세스 설계에 관한 연구

이안나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SOLAS Capt. IV 과 Chapter V에 따라 선박에 탑재되어야 할 항해 장비 및 시스템을 정의하여 현재 선박의 선교에는 약 50여 가지 이상의 항해통신장비가 있다. 또한, 선박에 탑재되어야 하는 장비는 SOLAS V장 Reg. 18 에 따라 “… 시스템 및 설비는 주관청이 승인한 형식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에 탑재되는 장비는 각 나라의 주관청에서 정의한 규격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승인을 받은 장비만이 선박에 탑재할 수 있는 것이다. 전자해도표시시스템 장비의 한국정부형식승인을 비롯하여 EU MED 및 중국, 일본 등의 형식승인 획득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5개국(한국, EU, 일본, 미국, 중국) 의 현황을 분석하여 선박항해통신장비에 대한 최적의 프로세스를 설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형식승인 개념에 따른 단계별(제품성능 및 제조능력) 평가 방법을 설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해도표시시스템의 형식승인 경험을 바탕으로 i) 각 나라별 항해통신장비 형식승인에 대한 현황과 상이점 등을 도출하고, ii) 표준 프로세스 설계와 평가식을 제안하여, iii) 사용자, 제조사, 그리고 인증기관 모두를 위하며 나아가 안전성, 경제성, 효율성 등이 향상된 개선된 승인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Currently there are more than 50 navigational devices in the ship bridge, especially SOLAS Capt. IV and Chapter V define ship navigation equipment and systems to be installed on board. That equipment and systems shall comply with SOLAS V Reg. In 18 "... The system and equipment shall be of a type approved by the Administration ... . " Therefore, the equipment installed on the ship must be type approved according to the standards defined by the respective administrations. That is, only the approved equipment can be boarded on the ship.   Based on the experience of acquiring model approval of EU MED, China, Japan, etc., including type approval of Korean government of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the present situation of five representative countries (Korea, EU, Japan, the United States, China) I would like to design and propose the optimal process for ship's navigation equipment. Also, I would like to design a method for evaluating steps (product performance and manufacturing capacity) by the concept of type approval. Based on the experience of type approval of the electronic chart display system, the outlines of this study are to : i) derive the status and difference of the type approval of navigation communication equipment in each country, ii) propose standard process design and evaluation formula, iii) also look at ways to improve approval for both certification bodies and for improved safety, economy, and efficiency.

수질 연속자동측정기 형식승인 고도화 적용 분석

박규만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2023 국내박사

본 연구는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질 연속자동측정기별 특성 및 현행되어지고 있는 실험실 시험 기준의 승인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정확·정밀성 및 안정성 등의 신뢰성과 내구성 보증에 대한 한계를 확인하고 현장시험 성능기준 승인 조건 등을 제시함과 더불어 법률적인 제·개정 사항과 관련 분야의 승인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발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 시험 검사제도의 시험방법을 조사하고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방류구 수질 연속자동측정기 현황을 조사하여 현장시험 형식승인 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질 연속자동측정기의 성능기준과 시험방법에 대한 선진적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사시험과 현장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행 형식승인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국내외 규격 및 성능기준과 시험방법 검토 후 동일 측정값을 활용한 모사 분석을 실시하여 현장시험 도입의 부합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현장적용성 검토에 반영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현장 측정값의 오차와 평균오차, 반복성, 드리프트, 직선성의 합성불확도를 조합한 결합성능특성의 비교를 통해 현장시험 기준의 상대정확도를 산정할 수 있었으며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실험실 시험 기준 성능시험 방법과도 기준 및 시험방법 산정의 유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산정 논리의 부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실험실 성능기준 모사 분석 부합율은 반복성 91.6%, 드리프트 90.0%, 직선성 48.9%였으며 현장시험 모사 결과는 90번째 백분위 오차 1.09%, 결합성능특성 1.31%의 양호한 결과를 보였고 현장시험 성능기준(안)을 활용한 현장적용성 평가 결과, 결합성능특성 0.63∼2.05%는 90번째 백분위 오차 0.59%를 상회하여 상대정확도의 적정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실험실 시험 성능기준 및 선진 현장시험 성능기준의 부합성 분석과 더불어 도출된 현장시험 성능기준의 기존 국내 실험실 성능시험 및 시험방법과의 연계성, 적절성 및 도입 타당성을 선진 규격을 활용한 성능시험 모사 분석, 현장적용성 평가 등을 통해 확보하였다. 국내 실험실 기준의 성능시험 및 시험방법에 대한 규격은 현재 운용 중에 있으나 측정값의 신뢰성, 측정기의 안정성과 내구성 등 장기 운용의 안정적 보증이 불가하다는 한계성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입 가능한 현장시험 성능기준(안)은 현존하는 단기적인 실험실 성능시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확·정밀성, 안정성, 내구성 등의 장기보증이 가능한 형식승인 성능시험 고도화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continuous automatic water quality measuring instruments mainly used in the field and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boratory test standard approval system. Also it emphasized the need to supplement the approval system in the field. In this study, It researched the test method of the overseas inspection system about type approval of water measuring instruments. The status of the continuous automatic measuring device for water quality at the outfall installed in the field was investigated and then one used as basic data for the advancement of type approval system about the field test. An advanced application plan for the performance standards and test methods of the continuous automatic water quality measuring instrument was presented. For the field applicability wanted to present, the accuracy test of the water quality environment measuring instruments was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study, after investigating performance standards and test method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ndards, to confirm the conformity of the introduction of field tests simulated by using the same measured values ​​was conducted, the review of field applicability was reflected in verify the feasibility about field test standard. By comparing the combined performance characteristics that integrated the standard uncertainties of error, average error, repeatability, drift and linearity, it was possible to establish standards of field test, which are related to the performance standards and test methods of laboratory tests currently in used. Matching rate of the performance standards in the laboratory by simulation was 48.9~91.6%. The simulation of the field test showed good results of error by 90th of absolute value ascending percentile 1.09% and Combined performance characteristic 1.31%. Also the field applicability evaluation using the performance standard(draft) of field test showed that the Combined performance characteristic of 0.63 to 2.05% exceeded the error by 90th of absolute value ascending percentile of 0.59% as indicating the appropriate level of relative accuracy. The compatibility of performance standards for laboratory test and advanced performance standards for field test was analyzed. The connectivity, appropriateness and applicability between the existing domestic performance methods by laboratory test and the performance standards about the derived field test were secured through simulation analysis of performance test using advanced standards and field applicability evaluation. The suitability of the formula logic is also sufficient. These are levels that can secure the relevance between standards of Introduced field test and the performance test method of the laboratory test currently being implemented. Standards for performance test procedures and test methods based on domestic laboratory are currently in effect. But it is thought to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additional securing of reliability such as accuracy, precision, stability, durability, and equivalence to overcome the problems.

비형식승인 실시간 라돈 측정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오영빈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코로나19 팬데믹이 유행하며 인간은 더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간의 삶의 질에 있어서 실내 공기의 질의 영향력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실내 공기의 질을 결정하는 물질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라돈은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써 위험하면서도 노출되기 쉬워 각별한 주의를 통한 제어가 필요하다. 실내 라돈 농도의 측정 및 저감에 있어서 실내 라돈 농도의 변동치를 확인할 수 있는 연속라돈측정기는 특히 그 신뢰성에 대한 평가가 필수불가결하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환경분야 측정기기에 대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통한 법령을 통해 관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시간 라돈 측정기의 경우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의 종류가 많지 않으며 해당 장비들에 대한 교정이 실제로 이루어지기에는 국내 여건 상 시간 및 금전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형식승인을 받지 못한 실시간 라돈 측정기의 평가 방법에 대하여 실제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과정을 기반으로 설계하고 통계적 분석 기법 및 이론적 계산값을 통한 검증함으로써 비형식승인 실시간 라돈 측정기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ith the COVID-19 pandemic in vogue, humans have been living indoors for more time, and accordingly, the influence of indoor air quality on human quality of life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There are a variety of substances that determine indoor air quality, especially radon, which is a cause of lung cancer and is dangerous and easy to be exposed, requiring control through special attention. In measuring and reducing indoor radon concentration, an evaluation of its reliability is especially indispensable for continuous radon meters that can check fluctuations in indoor radon concentration. The state manages these environmental measuring devices through formal approval and quality inspection, but in the case of radon measuring devices, there are not many equipment that have received formal approval, and it is very inefficient in terms of time and money due to domestic conditions for the correction of the equipment to be actually carried out.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quickly and efficiently evaluate non-certified real-time radon measurement devices by designing the evaluation method of real-time radon measurement devices that have not received formal approval based on actual formal approval and quality inspection processes and verifying them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techniques and theoretical calculations.

항공 의무무선설비의 국내인증 개선에 대한 연구

김대홍 경상대학교 경영대학원 2020 국내석사

항공기는 항공기 기체, 항공 기관 그리고 항공기 장비로 크게 나뉠 수 있다. 항공기 기체와 기관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높은 신뢰도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제작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고신뢰도의 플랫폼은 성능개량과 정비를 통해 수십 년간 사용된다. 성능개량 대부분은 장비들이며 그중에서도 S/W와 항전 장비의 비중이 높다. 항공기 장비는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기술의 발전으로 항공기의 성능과 기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며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즉, 항공기 제작하는 기업으로서는 우수한 성능의 항공기 구성품 개발 및 판매가 기업의 이윤을 더 크게 하고 있다. 항공분야 선진국에서는 항공기 장비 중에서도 S/W를 비롯한 레이더, 통신, 항법장비 등 항공 전자부품 개발에 투자하여 이윤 및 항공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항공기 구성품을 국산화한다는 것은 설계 및 제작에 있어서 기업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인증하는 규정과 지침이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산업적으로는 구성품 제조사 입장에서 각종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인증시험 기관, 절차 등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은 첨단 ICT 산업, 자동차 산업 등 제조 강국의 장점과 기술을 갖고 항공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많으며,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국내업체가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투자와 핵심기술로 국산화를 하였어도 인증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면 항공부품을 국산화하여 항공산업에 진입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항공 구성품, 특히 항전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업무, 전파인증 업무에 대한 인증기준과 제도를 정비하여 항공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항공산업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

연료전지시스템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요구사항 분석에 대한 연구

손승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IMO에서 선박의 배출가스에 대해 규제하고 조선소와 기자재 회사들은 규제를 만족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규제를 만족하지 못하는 선박은 운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사도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LNG,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와 같은 저탄소/무탄소 연료를 이용한 추진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성황이다. 특히 연료전지에서 생성되는 전기에너지는 전기추진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다. 배터리와 함께 구성하여 운용되는 연료전지는 친환경선박을 위한 대체 추진시스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연료전지를 선박에 적용하기 위해 안전성 및 환경 적합성을 검증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료전지와 관련된 표준과 지침을 분석했다. 선박에 연료전지 탑재를 위해 검증해야 하는 시험 요구사항들을 연구하여 정립했다. 이를 통해 선박에 연료전지 모듈과 연료전지 전력설비, 가압수소용기가 시험 요구사항을 통해 안전성 및 환경 적합성이 검증되어 설치되고 운용될 수 있다. The IMO regulates ship emissions, and shipyards and equipment companies are developing technologies to satisfy the regulations. Ships that do not meet the regulations are regulated so that they cannot be operated, so shipping companies also cannot be free from the regulations. Therefore, research on propulsion systems using low or carbon-free fuels such as LNG, ammonia, methanol and hydrogen is booming. In particular, electric energy generated from fuel cells can be applied to electric propulsion systems. Fuel cells configured and operated together with batteries are one of the alternative propulsion systems for eco-friendly ships. Therefore, safety and environmental compatibility must be verified in order to apply fuel cells to ships. In this paper, guidelines and standards related to fuel cells were analyzed. I researched and established the test requirements that need to be verified to mount fuel cells on ships. Through this, fuel cell modules, fuel cell power facilities and pressurized hydrogen containers can be installed and operated on ships after verifying safety and environmental compatibility in accordance with test requirements.

消防製品 認證制度 改善方案 硏究 : 認證節次를 中心으로

배덕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8 국내석사

소방제품의 경우 일반 공산품처럼 사용자가 상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고 대부분의 제품이 사용자가 직접 구입, 설치하지 않는 간접 소비재적 특성이 있어 제품의 선택기준이 품질보다 가격이 우선시 되고 있고, 소방제품 제조업체 규모 또한 영세하여 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제품의 안정적인 성능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소방법규에서는 특정 소방제품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 의한 인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방법이 제조업체 품질관리 능력, 기기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 인증기관에 의한 획일적 인증으로 제조자의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 소홀, 제도를 악용한 불량 제품의 유통 등으로 이어져 소방제품의 품질과 기능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보장이 어렵고, 제품 생산 시 마다 개별 제품검사를 실시함으로서 검사대기, 출고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조업체의 인적·물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증기관의 생산성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사 인증제도에 대한 조사-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해 소방제품 인증절차를 보다 간소화·다각화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자율적 품질관리를 유도하여 제품에 대한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하고, 인증으로 인한 제조업체와 인증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도출되었고,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개발된 우수제품이 신속하게 실용화,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신제품에 대한 특례인증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⑴ 현행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검정 및 성능시험제도를 각각 법적 강제 인증인 “소방제품 검사”와 임의 인증인 “소방제품 성능인증”으로 구분 ⑵ 소방제품 검사 - 평가, 시험 결과 등 상호인정을 통한 형식승인 절차 간소화 - 제조업체 선택적 제품검사 시스템 도입 - 품질관리시스템 심사 -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인증수수료 감면, 합격표시 절차 간소화 ⑶ 소방제품 성능인증 - 제품 및 생산체계 평가를 통한 인증방식으로 전환 - 인증기관의 개별 제품검사 폐지 ⑷ 신제품 특례인증 활성화 - 신기술로 개발된 제품으로 소방제품 검사 또는 소방제품 성능인증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경우 특례를 통한 인증 It is that the nation or certification of licensed agency enforces special fire product to certificate in the fire regulation, because the small-sized fire company cannot guarantee the performance through self-control quality now, and the user don't purchase or install the fire product that prefer price to quality of product. But this certification method imposes not only the material and human burden of company but resistible factor of productivity of certification agency because have many problems that are delay of inspection and delivery according to individual product inspection about each product, can't ensure quality and function of fire product, leads to negligence to be interested quality control and investment, and can't secure safety and reliability of fire instrument because of connection to circulate inferior goods to misuse the system owing to uniform certification that don't consider quality control of fire company particularity of instrument. Therefore, I will lead to ensure the stable performance of product that drive the self-quality control of company as a result of simplification and diversification of procedures in the certification through investigation, analysis and benchmarking about domestic and international certification in this papers, will propose certification of reduction and exemption in order to promote commercialization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the fire field, and will also draw below reformative methods to result in discussion that minimize the burden to certification agency and company. (1) To classify curren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of fire instrument and machine into " fire product inspection" to enforce by the law and "performance certification of fire product" to certificate arbitrarily, respectively. (2) Fire product inspection ­ The simplification of model approval procedures through a mutual recognition to evaluate and test. ­ The introduction of selective(Inspection system of fire product) of company. ­ The screening of quality control system. ­ The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to be tested goods and reduction of commission about excellent company of qualify control. (3) Performance certification of fire product ­ The conversion to certification system through evaluations of fire product and production system. ­ The abolition of individual product inspection of certification agency. (4) Activation of reduction and exemption about new product. ­ Certification through reduction and exemption in the case that new product is satisfied regulation of fire product inspection or equal performance.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임광규 목원대학교 산업정보언론대학원 2014 국내석사

This thesis is related with an operation condition and an improvement plan of quality controlled product to certificate the safety of fire-fighting product quality. The testing system of fire-fighting products (Model approval and Product inspection) maintain the standardized inspection system which is inspect the lot samples of each product unit since 1958. But, this system raises the problems which have no consideration for quality management ability of manufacturers and level something down the quality of fire-fighting product. It taked effect from February, 5, 2012 that the graded quality testing system is different in grades depending on manufacturers' quality management ability. The graded quality testing system is suitable in Korea fire-fighting product because it is based on the manufacturers' proposals and the comparative case study on the inspection system of foreign and similar institutions, Now, the graded quality testing system isn't stable and have operational problems. This study analyze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graded quality testing system based on derived problems from making up for weak points.

항공소프트웨어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백경원 한국항공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제4차 산업혁명은 항공기 기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핵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한다. 또한 향후 도심항공교통에 자율비행시스템을 적용한 항공기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불과 5개월 사이에, 보잉의 737Max가 MCAS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 비행기가 추락 사고가 두 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곧 상용화가 될 항공기의 새로운 기술인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항공소프트웨어가 현행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가’로부터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제2장에서는 항공기의 고급자동화 기술을 넘어 최근 항공기에 있어서 자율비행 항공기의 개발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공학적인 측면에서 항공기의 자동화와 자율화 및 이를 실행시키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등에 대하여 항공기 기술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항공소프트웨어의 책임과 관련하여, 현행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상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먼저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인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나아가 항공안전을 위하여 감항성 인증을 위한 규제기준의 준수(법령준수)가 제조물책임에 대한 면책 항변으로의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무과실책임 법리에 따른 제조물책임이라 하더라도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그리고 손해와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고도의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영역에 대하여 일반인인 피해자는 그 결함을 증명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증명책임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러한 한국 「제조물책임법」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책임에 있어 제기된 쟁점들에 대하여, 제3장에서 판례법 국가로서 미국의 오랫동안 축적된 제조물책임 법리와 판례를 연구하였다. Restatement of Torts(Product Liability)를 중심으로 항공소프트웨어에 대한 감항성 인증을 위한 연방규정(FAR) 법령준수와 제조물책임에 있어 Preemption의 문제를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볼 것인가로부터 파생되어 논의되고 있는 제조물 판단여부, 제조물 책임의 주체, 결함에 대한 판단, 증명책임등을 연구하여, 한국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하였다. 이어 제4장에서는 성문법 국가인 EU의 「제조물책임지침」 및 「제조물책임지침 제안서(2022)」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로 구성된 EU에서 항공소프트웨어등에 대한 감항성 인증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제조물책임지침]상 자율비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성과 책임주체, 결함판단, 증명책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나아가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요소등을 포함한 제조물 등 최근 기술발달에 따른 제조물의 개념변화를 명시적으로 반영한 2022년 9월28일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제조물책임 지침제안서(2022)」를 검토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연구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 검토한 미국과 EU의 자율비행시스템을 포함하여 모든 항공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내용을 제2장에서 제기한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과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및 제조물책임 주체의 확대에 대하여는 EU의 「제조물책임지침 제안서(2022)」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고, 항공소프트웨어에 대한 감항성 인증과 관련한 법령준수의 면책항변에 대하여는 미국 제3차 Restatement 및 EU 「제조물책임 지침 제안서(2022)」의 내용을 조화롭게 수정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나아가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판단과 그것의 피해자의 증명책임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EU의 「제조물책임지침 제안서(2022)」를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자율비행)항공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실질적으로 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은 대륙법계로서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제6장 결론에서는 상기에서 제기되었던 한국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상 문제점 - 항공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책임의 주체, 결함의 판단, 증명책임, 법령준수의 항변 등 - 은 입법화를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제조물책임법」의 제정목적에 상응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입법제안 하였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lso affecting aircraft technology. At the heart of these technologies is software. In addition, aircraft with autonomous flight systems will appear in urban air mobility shortly. However, between October 2018 and March 2019, just five months apart, two Boeing 737Max crashes occurred due to defective in the MCAS software. Accordingly, this study began with whether current aviation software, besides autonomous flight software, a new technology for commercially available aircraft, could be covered by the current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Chapter 2 discusses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flying aircraft in recent aircraft beyond the advanced automation technology of aircraft, the automation and autonomy of aircraft from the engineering point of view, and the function of the software that executes it. In addition, concerning the liability of aviation software, problems occurred under the current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They are whether the software is a product, whether the software developer can be the subject of product liability, and whether compliance with regulatory standards (compliance with laws) for certification of airworthiness for aviation safety is appropriate as an exemption defense against product liability. Although product liability follows the principle of strict liability, the victim must prove the damage and defect of the product and the causation for damage and defect. Because of this, it raised the issue of easing the burden of proof. Regarding the issues raised in product liability for software under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Chapter 3 studied the long-accumulated product liability legal principles and judicial precedents of the United States as a Common law system. This thesis reviewed compliance with the Federal Regulation for Airworthiness Certification for Aviation Software and preemption issues in product liability focused on recent precedent and the Restatement of Torts. In addition, by studying whether to judge software as a product, subject of product liability, judgment on defects, burden of proof, etc., the parts that can supplement problems of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proposed. Subsequently, in Chapter 4, the study focused on the 「Product Liability Directive」 and 「Proposal for Revised Product Liability Directive (2022)」 of the EU, which is a statutory country. Examine the airworthiness certification for aviation software in the EU, which is composed of civil law system, and how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Directive] applies the definition of products, subject of liability, judgment of defect, and burden of proof for autonomous flight software Considered. Furthermore, this study reviewed the 「Revised Product Liability Directive (2022)」 propo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on September 28, 2022. The proposal explicitly reflects changes in the concept of products due to recent technological developments, such as products including software and digital elements. Then this thesis studied these that can apply to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Chapter 5, the contents of Korean product liability issues mooted in Chapter 2 for defects of aviation software of the US and EU reviewed in Chapters 3 and 4, including the autonomous flight systems studied comparatively. Through this, in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improvements presented based on the EU 「Proposal for Revised Product Liability Directive (2022)」 regarding the product property of software and the expansion of product liability subjects, regarding the exemption from legal compliance related to airworthiness certificate for aviation software, improvements proposed by revising the contents of the 3rd Restatement of the US and the EU 「Product Liability Directive Proposal (2022)」 in harmony. Furthermore, this thesis suggested through the EU's 「Product Liability Directive Proposal (2022)」 to ensure that the judgment on software defects and the burden of proof of its victims are alleviated as much as possible. Because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ith civil law systems, to practically discuss product liability for defects in (Autonomous Flight) aviation software, the 「Product Liability Act」 needs to be revised. Therefore, the conclusion of Chapter 6 emphasized that the above problems - whether aviation software is a product, whether it is a subject of liability, determination of defectiveness, the burden of proof, and legal compliance defense could resolve through legislation. Recognizing that this could be the case, this thesis proposed a legislative proposal to amend the 「Product Liability Act」 to correspond to the purpose of enact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and to respond to the changing times.

러시아와 우리나라 항공기 인증체계 비교 분석 연구

박소라 인하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최근 러시아 정부는 ‘2025 항공산업 육성전략’을 비롯한 다양한 항공 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항공기 제작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중이며, 항공 인증 조직을 개편하여 체계적인 항공안전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구소련과 체결한 경제협력차관 상환을 목적으로 러시아의 항공기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현재 국내에는 Ka-32, Mi-172 기종의 러시아제 헬리콥터가 약 60대 가량 운용되고 있다. 러시아제 헬리콥터의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러시아와의 원활한 협력이 필요하다. 2019년 한국과 러시아는 업무약정(Working Arrangement, WA)을 체결한 사례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항공제품에 대한 상호간 감항성을 수락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중복되는 시험 및 평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러 업무약정(WA)에는 항공제품 설계국의 기술지원 및 협력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양 국가 간 협력을 위하여 러시아의 항공기 인증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항공기 인증조직, 인증 법령 체계, 인증절차를 분석하여 러시아의 항공기 인증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인증체계와 비교 및 분석하였다. Recently, the Russian government is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the aircraft manufacturing industry by expanding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through various aviation industry development policies, including the '2025 Aviation Industry Promotion Strategy'.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Russian aircraft is being reviewed for the purpose of repaying the loan for economic cooperation signed with the Soviet Union. Currently, about 60 Russian-made helicopters of the Ka-32 and Mi-172 types are in operation in Korea. Smooth cooperation with Russia is necessary to secure the aviation safety of Russian-made helicopters. In 2019, Korea and Russia signed a Working Arrangement(WA), and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minimize overlapping tests and evaluations by setting standards for mutually accepting airworthiness for aviation products. The Korea-Russian Working Agreement(WA) contains provisions that provide the basis for technical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aviation product design bureau, and research on the aircraft certification system in Russia is required fo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help understand the Russian aircraft certification system by analyzing the aircraft certification organization, certification legislation system, and certification procedure in Russia,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certification syste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