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교 및 학급규모의 전망

심정숙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최근의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는 인구규모뿐만 아니라 인구구조를 변화시켜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 감소는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교육계-교수방법 및 내용, 학교별 학생수, 학급수와 학교수, 교사수급 등- 전반의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교육정책도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학령인구의 변동은 사회․ 경제적 요구와 더불어 교육정책 결정의 주요변수이다. 학령인구 규모를 결정해 주는 가장 중요한 인구변인은 출산력 수준과 인구이동이다. 1980년대 이후 출산수준의 하락으로 인하여 학령인구가 감소하였고 이에 더하여 도․농간 인구이동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대도시 지역의 학령인구는 계속 증가를, 촌락의 학령인구는 계속된 감소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지역간 교육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학령인구가 어떠한 양태로 변화할 것이며, 그에 따른 학급규모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교육정책의 유의미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학령인구와 학생수 감소와 더불어 꾸준히 시행된 교육환경 개선정책으로 인해 교육여건은 개선되어 왔다. 최근 ‘7.20 교육여건개선사업’과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학생수용 및 학교설립지원 기준’은 학급당 학생수 35명을 최대 학급규모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 교육정책들은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통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1970년부터 2005년까지의 학교급별 학령인구와 학생수의 변화에 따라 학급수, 학교수 및 교사수급 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05) 자료와 김태헌 외(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추계방법을 원용하여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학령인구와 학생수 변화를 지역별로 알아보았다. 또한 추계된 학령인구와 학생수에 선행연구의 적정 학급․ 학교규모를 대입하여 장래 학급수, 학교수를 전망해 보았다. 장래학생수를 추계한 결과,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총 학생수는 2005년에 402만명에서 2020년에는 260만 명으로, 중학생의 경우 2005년 201만 명에서 2020년에는 140만 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나 고등학생은 2005년에 176만 명에서 2010년에 200만 명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에 빠르게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타의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학생수가 변화함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와 학교당 학급수를 적정규모까지 감축할 때 변화하는 학급․학교수를 산출하였다. 여기서 학급규모 감축정책을 강화할수록 지역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학급규모와 학교규모는 점점 작아지고 또한 학급규모와 학교규모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급규모는 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변수이며 적정학급규모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직접 관련이 있다. 이에 학급규모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역별 학생수 예측을 통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학생수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결혼․자녀 등의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구교육이 학교교육에서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 통폐합 시나리오에 따른 접근성 변화에 관한 연구 : 폐교와 통합운영학교를 중심으로

박지성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농산어촌뿐만 아니라 도시까지 번진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학교가 설립될 때와 통폐합이 이루어질 때의 교육환경이나 여러 조건은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황이지만 시도 교육청의 절반 이상이 교육부에서 만든 일괄적인 기준을 기반으로 학교 통폐합을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바뀐 지역적 환경, 실제적인 수요자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간적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통폐합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고, 장래 학령인구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학교 통폐합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자체를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나누어 시계열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Huff 의 확률 모형을 개념적으로 재구성하여, 학령인구 감소가 큰 시 지역과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학교 통폐합의 시나리오에 따른 통학 접근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구별 폐교 발생 현황 및 공간적 분포를 살펴본 결과, 시 지역(도시)보다는 군 지역(농촌)에서 폐교 발생 비율이 높았으며, 섬이 많은 해안지역, 수도권이나 지방 거점 도시에서 거리가 먼 내륙 및 산간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 서 폐교 발생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학령인구 추계 및 시기별 변화 양상을 탐색한 결과, 현재 학령인구가 많거나 학교가 많은 지자체에서 2030년, 2040년에 학령인구 감소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학교 통폐합도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장래 학령인구의 감소 비율 측면에서 시 지역보다 군 지역에서 감소 폭이 크고, 학령인구 감소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의 범위 또한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 지역보다 군 지역에서 학령인구 감소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학교 통폐합의 시나리오에 따라 통학 접근성 변화를 살펴본 결과, 수원시(시 지역)보다 보성군(군 지역)에서 학교 통폐합에 따른 접근성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교로 인한 접근성이 한계 통학 거리(1.5km)를 넘어설 정도로 낮아져, 교육환경이 악화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다섯째, 수원시(시 지역)와 보성군(군 지역) 모두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단순히 폐교했을 때보다 특정 학교를 거리가 가까운 다른 학교급으로 이전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불가 피하게 계속해서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통합운영학교가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 서 지역의 소멸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學齡人口의 分布와 敎育空間의 변화에 關한 硏究 : 서울市를 中心으로

지현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국내석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혜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논문은 급변하는 한국의 인구감소와 학령인구에 따른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의 생애주기별 교육예산 실태분석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세제 지원 등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의 인구변화는 놀라운 속도로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국토의 크기나 자원이 부족한 국가로, 인적자원만으로 현재까지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른 2018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77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변화 흐름에 따라 매년 학령인구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이러한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유아 및 초중등, 고등교육, 평생교육 재정 배분을 분석하고, OECD 지표를 활용해 각 나라의 재정 현황을 비교하여 실태를 분석한다.

淸州市의 學齡人口에 關한 地理學的 硏究

박성구 公州師範大學 1989 국내석사

This study was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the descriptive analysis by the map as the quantitative analysis by the correlation on the basis of population Census data,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rial patterns in total papulation and School-age population variation as the case study of Chong-Ju city from 1966 to 1985. Results of analysis are following 1. The spatial patterns of population change showed that the population of Gang Se 2 Dong of the North-Western area and parts of Central area were decreasing, and Vast of the rest were increasing from 0 to 4% through all periods. So comparison of the ratio between increasing and decreasing area appeared to be the contrasting form. 2.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distribution and variation in the school-age population First : in case of school-age group(5-9) the first, period generally showed the concentric-circle distribution which the urban center appeared the low ratio and the urban fringe displayed the high. in the second period, with disorganization of concentric-circle distribution decrease trend expanded rapidly to all urban area, and in the third period, its trend began gradually, and in the fourth period, the trend of decrease became the stable. that is to say, in the last period, it displayed well the spatial equalization of school-age group(5-g). In case of school-age group(10-14) In the first period, it gradually appeared the decrease trend of the high ratio distribution. In the second period, rapid change to low ratio distribution was being carried out. In the third period, it appeared again the trend of decrease. In the fourth period, the spatial equalization of low-ratio distribution was being appeared in most urban area. Third, In case of school-age group(15-19) The first period, displayed the low ratio distribution of gradual increase trend. The Second period, showed the rapid change to increase trend in the third and fourth period, it was being weakened. Finally, common point to show in the characteristics in view of spatial pattern about distribution and variation of school-age group, 5-9, 10-14 and 15-19, respectively was the rapid change of spatial pattern in the second period. 3.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correlation, three schoo-lage group showed high correlation in period from 3 to 4. Meanwhile, examining the variation of school-age orer all periods it showed on order of 59 schoolage group(0.9552), the more it correlated Also, examining the Variation of schoolage over all periods it showed an order of 5-9 schoolage group(0.9522), 10-14(0.9416) and 15-19(0.8836). It meant that the more low school-age group, the more it correlated Also, examining, as a whole, correlation between variation of total population and that of schoolage group, it was various from the lowest point, 0.7358, to the highest point, 0.9781, so that the results meant that correlation between school-age and total population was high. 4. In case of the Urban Center of Seoul, the metropolitan in Korea, it was closely correlated with population & school-age group arid distribu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but the case of the mid-saize scle, Chong-Ju showed that the urban center was not correlated with school-age and distribu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인구 변화에 따른 고등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연구 : 창원시를 중심으로

김상동 창원대학교 2020 국내석사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도의 경제적 성장을 해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GDP 12위인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수출로 경제활동을 하는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침체에 따른 내수시장의 어려움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시대 사람들의 은퇴가 진행됨으로써 경제활동의 인구 감소의 요인으로 대한민국은 경제적 어려움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른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의 등장과 더불어 N포 세대로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신생아 수 감소가 나타난다. 신생아 수의 감소는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령인구들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교들이 폐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추측이 된다. 또한 집값의 문제로 구도심에서 주변 신도시들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따른 구도심에는 학교에 인원은 서서히 줄어들 것이고 신도시에 공급되는 학령인구 증가에 따라 학교가 신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에 따른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인원 감소로 훗날 폐교가 되고 주변 신도시에는 학교가 신설이 되는 문제로 국가적 재정 낭비에 따른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된다. 또한 폐교가 되는 학교들은 졸업한 선배들의 과거를 없애버리는 것과 같으므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현재 사회 반응 중에 대다수는 학교 신설에 큰 관심을 보이지만 학교 이전이나 재배치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학교 이전 재배치는 기존 학교의 동창회 및 지역주민의 반대가 존재한다. 이에 이전재배치 대상을 선정할 때 필요한 객관적인 데이터로 고등학교를 선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전재배치 학교를 선정을 해볼 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반경 500m 내에 학교가 3개교 이상인 곳을 데이터로 뽑아서 많은 수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 학교에서 데이터를 뽑으려고 한다. 데이터의 내용은 설립연도, 교실 공사, 공학 구분, 설립, 1인당 교지 면적, 1인당 건물 면적 등을 파악하여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대상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지를 가지고 사회적 이슈와 같이 지역 사람들과 교육청이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전재배치가 필요한 대상의 행정구역을 택할 때는 인구 수를 설정하여 근처 고등학교 교통을 판단해서 필요한 곳을 선정하려고 한다. 더 나아가 학교가 이전재배치 되어 남겨진 유휴공간에 대해서도 그 행정구역의 특징을 파악하여 필요한 시설을 선정하는 법까지 나타낸다. South Korea has accomplished an unprecedented economic growth through the years of effort in its industrialization. As of now, South Korea has become an economic giant, with its GDP ranking 12th in the world. However, South Korea is currently faced with economic difficulties, relating to hardships of the domestic market following a global economic recession. The retirement of the baby-boomer generation which has caused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s another key factor. This nationwide social atmosphere has led to young adults giving up dating, marriage and childbirth. It has become a 'N-po' (meaning giving up on numbers of things) generation. The side effect of this phenomenon is a decrease in the number of newly-born babies. It is easy to speculate that a decrease in the number of babies leads to a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which causes schools to close down. On top of that, the problem of housing costs is kicking out the population from old center town to peripheral new towns. Accordingly, the number of students in the schools of the old town decreases slowly and there will be more schools in the new town as a result of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If the closing down of schools in old towns and the establishment of schools in new towns continues, it is estimated that this will become a big social issue as it is a problem of wasting the national finance. Also, the closing down of schools can mean for the graduates, an elimination of their memories. It is a serious matter of consideration. The social response is rather focused on the new establishment of a school, not on the relocation of the old schools. Also, there exists a great deal of objection from the alumni and the residents when a school is forced to relocate. As is the problem, we would like to propose a guideline that selects the schools that need to relocate on an objective database. First of all, we are going to consider areas that have schools within 500 meters, walking distance. We are going to make data from these schools. We think that the data should contain the year of foundation, the construction of classes, public/private distinction, foundation, school area per student, building area per student, and more. We believe that the schools that are the most mentioned should not immediately be selected, but be the subject of discussion among the residents and the office of education. Additionally, when selecting an administrative district of the school in need of relocation, we are going to consider the population into which region needs the school to be relocated in terms of public transport. Furthermore, our research will also propose the method of selecting the type of infrastructure the district need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ct, for the matter of unused space once the school relocates.

지방교육자치 효율성 제고 사례분석 : 전북지역 학령인구감소와 교원수급정책을 중심으로

진형석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22 국내석사

중국 지방도시의 문화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한·중 지방도시 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선순환 교육시스템 연구 : 조선대학교와 저쿠우사범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배 조선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The 21th Century witnesses rapid development of economy, culture, and Science and Technology, also decreased school age population, capital circle, imbalanced development and local economy. According to research, the phenomenon of population growth rate, school age population, capital circle population concentration is aggravating in Korea in recent years. In addition, due to industrial development and capital concentration, many professionals are in the capital circle, and the lack of local professionals and the loss of local excellent resources have led to uneven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apital circle, deepening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 the capital circle and the local area, and becoming an obstacle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ountry. Currently, China also witnesses similar conditions. In the year 2010 and 2020, according to the 6th and 7th nationwide census, the school age population is gradually decreasing, and population aging is accelerating, leading to an imbalanced population structure. Therefore, wealth gap, population faulting, and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region are common problems that Korea and China face, whose root cause lies in the imbalanced development in the capital circle and the local area.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governments in the two nations issued the national policys of "Balanced development" and "Common prosperity". The policy goals of Korea and China are to eliminate the polarization in the capital circle and in the local area, wealth gap, increase social productivity, leading to the balance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apital circle and in the local region. The important resource to realize "Balanced development" and "Common prosperity" is human resource, and the supply and nurturing of talent is closely linked to "education". Therefore, education is the precondition to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and "Common prosperity" nationwide. When researchers come to Korea for further study, through the in-depth study and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it is found that the Korean digital media education system is going through further improvement, and faster soci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However, the digital media education system development in the Local City University of China is slow and unbalanced in confronting soci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e researcher analyzes and studies the decreased population and changing industry, and the virtuous cycle education system of the Department of Manga and Animation, Chosun University, Regional City University. They also proposed that countermeasures for the activation of the cultural ecosystem of the university that the researchers work in, that is, Department of Animation, Zhoukou Normal University, and other Chinese Local City Universities. For the Chinese comic education development, personnel cultivating program that is international, cutting-edge, and with innovative conciousness, is seriously needed. The Korean Comic industry ranks third in the world, and its digital media education system is developing soundly. Korean cartoon education occupies a leading place in the world. On the contrary, the current comic education system in Chinese universities is witnessing unbalanced development. China borders Korea, with similar culture, historical background, and geographical environment. Therefore, the two nations are witnessing similar problems in their development process. In case of similar environment, this paper proposes the improvement plan that is suitable for Chinese comic education system focusing on Korean comic industrial development and professional talent nurturing and using Korean comic education system as reference. Especially for solving the problem of local hollowing because of students and professional talents' coming to the capital circle, excellent talents should be fostered through quality education to serve local companies. Combined with national policy, the cultural ecosystem should be stimulated through the bond of public institutions. For this, this thesis will draw lessons from the education model of cultural industry virtuous cycle system in the Department of Cartoon Animation, Korea Chosun University, and proposes reform plans suitable for the animation development in Zhoukou Normal University in China. When conducting the preliminary thesis theory research and sorting out the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it was found that there are many papers analyzing the curriculum setting of college animation education. Most are focusing on three educational studies: "education, teaching, and education infrastructure(environment and facility)". However, this thesis is different. The key of this research is in "education system". As a local university, to maintain its balanced development with capital circle universities, Chosun University's education system in its animation department takes three curriculum projects as the pillar, including "entrance exam, education project, employment". The deepened part in the research content conducted a concentrated study of the specialized "teaching curriculum, non-teaching curriculum", and "international exchange and industry-academy cooperation" in the animation department in Chosun University. About the "education system", this thesis firstly analyzes and sorts out the animation major entrance exam institutions in three universities in Korea and China respectively. Second, the education program refers to the contrast and analysis of the education programs of the curriculum and non-teaching curriculum, and international exchange in the animation department in six universities in the capital circle of Korea and China, middle and small size city, and local university. Thirdly, contrast and analysis is made about the employment and future after the animation department students in three colleges in Korea and China became graduates. At last, to analyze the education systems of the animation departments in Chosun University and Zhoukou Normal University, more detailed content contrast and analysis is conducted in terms of animation education and operation of the two universities. This thesis conducts contrast and analysis study of the animation department in the Gwangju Chosun University and Zhoukou Normal University of the Korean and Chinese Local City. The first part of this thesis conducts theoretical research of the related industry and social problems and policies of the cultural industry, animation, Korean "Balanced Development" and Chinese "Common Prosperity". The second part of this thesis conducts contrast and analysis of the animation education system in terms of entrance exam system, education program, and employment in Korean and Chinese Capital Circl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in medium and small size city and local city, Korea Hushi University, Korea Chosun University, Communication University of China, Shandong Institute of Arts and Crafts, and Zhoukou Normal University. After the author analyzes the paper, the development of animation education and cultural industry in local universities should be based on the development of virtuous cycle system among the company, university, and public institutions. Industrial development requires excellent talent, and the excellent education that nurtures talent. To nurture professional talent, support policies from government institutions and cultural industrialization in local cities are needed. Finally, to realize the virtuous cycl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ecosystem, policy support of the national and local cities is needed. Cultural industrialization and the revitalization of related enterprises are needed. Thirdly, an interconnected virtuous cycle of professional talent nurturing is needed, which can be said to be the "revitalization of cultural ecosystem".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the virtuous cycle substitution plan of the China Local City University and Local City Cultural Industry Revitalization to solve the problems of population decrease and capital cycle talent concentration. This study will compare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and Chinese education systems, to find out the effective plan that suits the Chinese common prosperity policy and Korean balanced development policy, and to provide good basic information to study the cultural ecosystem cycle development method in local city universities. Through this study, detailed analysis, research and sorting out are made of the animation department system in Korea and China. It was found that the development of the animation department education system in Chosun University can rapidly respond to the cultural change and social and industrial needs. The virtuous cycle education system of its cultural ecosystem is expected to be the plan for improving the animation department system in Zhoukou Normal University, and other local city universities in China. The production of this thesis is in the period from 2021 to 2022, with two years' study. Because of Covid 19, the field visit in Chinese and Korean universities and other realistic research has its space limitation. In addition, the animation education system of six universities in Korea and China are analyzed, and other universities are not involved. Therefore, the research content is not comprehensive enough, with room for improvement. Besides, this paper has limitations o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beyond the three main research contents of entrance examination, education and employment, including educational infrastructure and teacher education development. However, if there are any opportunities, comprehensive research will be conducted on this topic. 21세기는 경제·문화·과학기술이 급성장하는 시대이자 학령인구감소, 수도권과 지방 경제발전의 불균형 시대이다. 한국에서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감소,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이 최근 몇 년 사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의 발전 및 자본의 집중화로 인하여 많은 전문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지방의 우수자원이 계속 빠져나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결국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수도권과 지방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면서 국가의 균형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현재 중국도 비슷한 상황으로, 2010년과 2020년 중국의 제6차 및 제7차 전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현재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빈부격차,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 등은 중국과 한국이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이며 그 근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균형발전', 중국은 '공동부유'와 관련된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수도권과 지역발전의 양극화 해소와 빈부격차 해소, 사회적 생산성 향상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다. '균형발전'과 '공동부유'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바로 인재 자원이다. 인재의 공급은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따라서 국가의 '공동부유'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결 조건이다. 연구자는 한국에 유학을 와서 한국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과 이해, 한국 대학교의 수업 과정을 통하여 한국의 디지털 미디어 교육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사회와 산업발전에 대한 대응에 빠른 데 반해, 중국 지방도시 대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교육시스템과 발전이 사회와 산업발전의 대응에 다소 느리고, 불균형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한국의 인구감소와 빠른 산업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지방도시 대학교인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의 선순환 교육시스템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연구자의 직장인 저쿠우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를 비롯한 중국의 지방도시 대학교의 문화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국 애니메이션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화, 첨단화, 다양한 창의력을 가진 인력양성 방안이 절실하다. 한국 애니메이션산업은 현재 세계 3위이며 디지털 미디어 교육시스템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애니메이션교육 방면에서도 선두에 서 있다. 반면 중국 대학교의 현재 애니메이션교육시스템은 다소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인접해 있어 문화적·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환경이 비슷하다. 이 때문에 두 나라가 발전하면서 겪는 문제점도 비슷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큰 발전을 이룬 한국의 애니메이션산업과 산업의 근간인 전문인력양성에 주목하였고, 이를 위해 한국의 애니메이션교육시스템을 참고하여 중국의 애니메이션교육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수도권 집중화로 인하여 학생과 전문인력이 수도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의 산업체에 공급해야 하며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공공기관과 연대하여 문화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산업의 선순환 발전을 도모하는 교육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의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를 벤치마킹하여 중국 저쿠우사범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이론적 연구를 위하여 문화산업과 애니메이션, 한국의 '균형발전'과 중국의 '공동부유'등 산업과 사회적 현안 및 정책에 대해 진단하였다. 본 논문 후반부에서는 한·중 양국의 대학 애니메이션학과 교육 프로그램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중국의 수도권에 위치한 중국전매대학교, 중소도시에 위치한 산동공예미술대학교, 지방에 위치한 저쿠우사범대학교 3개 대학교와 한국의 수도권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중소도시에 위치한 호서대학교, 지방에 위치한 조선대학교 3개 대학교의 애니메이션교육시스템에 대하여 입시제도, 교육프로그램, 취업 등 3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기초적인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정리 및 비교 분석하면서 이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많은 논문들이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 다른 많은 연구들은 '교육, 교수, 교육 인프라(환경, 기자재)'3가지를 교육 연구의 주된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의 논문은 선행연구의 '교과과정'이나 '교육, 교수, 교육 인프라(환경, 기자재)'의 내용과는 달리 '교육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는데,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가 지방도시 대학교로서 수도권 대학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운영하는 '입시제도, 교육프로그램, 취업' 등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연구하였다. 연구의 심화 내용으로는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가 특성화하고 있는 '교과, 비교과' 및 '국제화, 산학협력' 등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육시스템'과 관련하여 첫째, 한국의 3개 대학교와 중국의 3개 대학교의 애니메이션학과 입시제도를 분석, 연구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 국제 교류 등에 대하여 한·중 수도권, 중소도시, 지방도시의 6개 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의 교육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의 3개 대학교와 한국의 3개 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학생의 졸업 후 취업 및 진로 등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와 저쿠우사범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의 교육시스템 분석을 위하여 두 대학의 애니메이션교육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도시 대학교의 애니메이션과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업체, 대학교, 공공기관의 선순환 시스템에 기반한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훌륭한 산업체에는 우수한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훌륭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지원 정책과 지방도시의 문화산업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이러한 문화생태계를 위해, 첫째, 국가 및 지방도시의 지원정책, 둘째, 문화산업화 및 관련업체의 활성화, 셋째, 전문인력양성 교육 등이 상호 연계된 선순환이 필요하고 이를 '문화생태계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등의 문제점을 당면한 중국 지방도시의 대학교와 지방도시의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과 한국의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지방도시 대학교의 문화생태계 선순환 발전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데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한·중 애니메이션학과 교육시스템을 상세하게 분석, 연구 및 정리하였고 연구결과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산업적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의 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교육시스템은 저쿠우사범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그리고 중국의 타 지방도시의 대학교의 교육시스템 개선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2021년부터 2022년 2년간 진행한 연구로서 코로나로 인하여 중국과 한국대학교의 현장 방문 등 실제 조사연구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중국 및 한국의 6개 대학을 선정하여 애니메이션교육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면적인 연구로서 완벽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입시/교육/취업 외 장비 교육환경 등 인프라와 담당교수 등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지만 차후 기회가 된다면 이 주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구지역 초·중통합운영학교 운영 방안 연구 : 초·중통합운영학교 운영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박선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는 대구지역에서 설립되는 초·중통합운영학교가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대구교육이 지향하는 소통과 협력의 미래역량교육에 적합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지 밝혀내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도시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한 학령인구의 수평 이동과 감소에 대응하기위해 신설된 초·중통합운영학교와 농촌지역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교급간 수직 통합된 초·중통합운영학교의 운영사례를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첫째, 학교 운영면에서는 초·중 교무학사 부분에서의 통합관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급 기관의 업무 통합부서 신설, 에듀파인 등 회계 지원 시스템 등의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신설 초·중통합운영학교의 경우 교직원들의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이해와 교육철학에 있어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신설 초·중통합운영학교 교직원 대상 연수 강화, 사전 발령 및 공모 비율 확대 등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질적인 급간 문화를 협력적인 체제로 변화시켜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의 소통과 협력의 문화 정착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장 등 관리자의 민주적인 리더쉽도 필요하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면에서는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단계성이 발달한 우리나라 학제에서 학교급간의 교육과정 연계는 실질적으로 창의적체험활동 등에 국한되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교원수급에 있어서도 복수자격교원 양성이 활성화되어있지 않아 통합운영학교에 복수자격교원 배치가 어려워 초·중등과의 교원 연계가 거의 불가능하고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 연계도 더욱 경직될 수밖에 없다.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 연계 등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복수자격교원 양성과 교육과정 및 학제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셋째, 학생생활지도 등 학생 측면에서는 통합운영학교가 가지는 교육경험과 기회의 연속성을 통한 소통과 협력의 바람직한 학교문화 형성과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시 적응력 향상 등 교육적 장점들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동일중학교 선배정 적용 등 중학교 배정 방식에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통합운영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므로 신설 통합운영학교의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한 후속 노력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서 통합운영학교가 그 지역의 존립과 함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지역 구심점 역할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학교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고 지역의 인프라를 학교 교육활동에 연계시키고 학교 또한 지역에 시설 등을 공유하면서 지역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의 학교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과 지역사회와 유기성을 가질 수 있는 시설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향후 통합운영학교로 전환 내지 신설 검토시 학교 설비기준에 따른 물리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지역과의 연계와 학생수 추이, 교육과정의 구현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로 구축이 되어야한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대구지역에 도입되는 초·중통합운영학교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한다.첫째, 대구지역 환경에 맞는 초·중통합운영학교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대구교육이 추구하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특구사업과 연계하여 초·중통합운영학교가 어떻게 운영되어야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통합운영학교가 단순 병설형 학교에 그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념 정립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둘째, 초·중통합운영학교에서 통합 또는 연계교육과정 운영의 가능성을 발굴하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대구교육이 추구하는 4대 미래역량을 기르는 미래형 학교 모델에서는 교육과정의 연속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일관의무교육학교처럼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교육경험과 기회의 연속성을 염두에 둔 새로운 방식의 초·중통합운영학교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연구학교 지정과 학교장 자율권 확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수교원 배치와 각종 인센티브제도 마련으로 연계 교육과정 우수사례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셋째, 도시형 초·중통합운영학교 운영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단위학교의 노력만으로 통합운영학교의 교육적 성과를 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운영학교 문제점 점검 및 컨설팅, 예산과 교직원 배치 등에 대한 자문, 학부모와 지역사회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통합운영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소멸위기에 있는 지방대학의 대응방안으로서 협동조합대학 방식 도입방안의 모색

황윤성 상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석사

한국사회에서 출산율 저하와 같은 인구학적 문제로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있는 인구감소로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한국 대학의 수도권 밀집 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지방대학의 소멸위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줄어드는 학령인구로 인한 지방대학의 소멸을 넘어 한국사회에서의 문제로 이어지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학은 기존의 유형을 탈피하여 사회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와 줄어드는 미래세대에 대한 질적 향상을 힘써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 또한 2022년 12월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지방대학의 소멸 등의 문제로 인한 대학의 운영의 4대 요건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대학의 생존을 위한 정부규제 또한 완화하는 것으로 대학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새로운 대학의 유형인 협동조합대학으로서의 줄어드는 미래세대에게 협동조합과 대학이라는 형태가 융합하여 기존의 교육을 더불어 민주주의, 평등, 형평성, 정직 등과 같은 협동조합의 가치와 전통에 대한 교육과 협동조합 원칙에서의 실무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학령인구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의 협동조합대학 제시하게 되었다. 주제어: 학령인구감소, 지방대학 소멸위기, 대학 4대요건, 협동조합 원칙 및 가치와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