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통제의 지속과 변화 : ‘고난의 행군’시기 일탈과 통제를 중심으로

정유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otential correlations between deviation and social control to examine why North Korea maintains its regime in relatively stable directions, in spite of its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and is also to measure continuance and change of social control in North Korea particularly by discussing phenomena shown in the period of ‘the Arduous March (the March of Hardship)’. In other words,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social deviation due to economic crisis may be a critical factor affecting potential collapse of North Korea's regime, and thereby aims to examine possible reasons why its regime can be maintained primarily by its response of social control to potential deviations. To meet the above purposes, this study outlined North Korean literatures (including ‘the Rodong Shinmun') that featured a series of events during the period of so called ‘the Arduous March’ (1994 to 2000), and also reviewed documents containing North Korean defectors' witnesses on the basis of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First, this study divided deviation broadly into two types, i.e. political and ideological deviation, and economic and social deviation. And it also classified North Korean regime's various and complex social controls to cope with such deviation into three categories, i.e. ideological control, institutional control and physical control so as to mee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nd analyze respective roles of such social controls.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deviations found during the period of ‘the Arduous March’ occurred mostly in North Korea's economic and social sector, which indicates contemporary social confusions of North Korea as well as crisis of its regime. However, it is found that social controls working in response to those deviations contributed rather to reinforcing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trol mechanism of North Korea. Political and ideological deviations in North Korea can be classified broadly into four types such as express complaints about regime, resistance to national authorities, attempts to overthrow regime, and attempts of escape across national border. In terms of social control mechanisms working over those deviations, it is found that North Korea responded by enhancing leadership ideology, reinforcing monitoring and punishment, and stepping up social control organizations. Here, it is found that political and ideological deviations appeared during relatively limited period, whereas social control mechanisms over those deviations became longer continued or more reinforced than before. On the other hand, economic and social deviations can be classified broadly into four types such as breakaway from national border for livelihood, increasing crimes in daily life, organizational secession and widespread sense of capitalism. It was found that social control mechanisms over those deviations were represented by reinforcing organizational control, reinforcing monitoring and punishment and restoration of rationing system. Here, it is found that economic and social deviations became rapidly prevalent through drastic economic crisis, but social control mechanisms over those deviations become changed or weaker than before. Based on examinations of North Korea's social control measures over deviations shown during the period of ‘the Arduous March’, this study could deduc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North Korea recognized so called ‘overall crisis’ while controlling deviative behaviors of its people. Secondly, North Korean regime tried to flexibly respond to economic and social deviations and overcome them. Finally, North Korea recognized a prior challenge of ‘overcoming economic crisis’ in order to maintain its current social control mechanisms with a view to permanent social regime. Despite a rapid change of world from the dissolution of USSR and successive collapse of Eastern Europe socialist countries, North Korea still advocates its independent socialism and abides by its regime. However, North Korea faces a fatal crisis as it reveals limitations of inefficient economic structure and suffers even serious economic crisis due to natural disasters such as drought and flood damage. In order to control possible confusions from such crisis, North Korea responded to deviations by continuance and change of social control, but it was just a repressive and temporary control using pressure and terror. That is, the efficient operation of North Korea's social control mechanism requires resolving fundamental issues of ‘economic crisis.’ It is directly concerned with maintenance of North Korea's regime. As the dilemma of ‘socialist economy system’ became already revealed worldwide, it is concluded that the maintenance of North Korean regime using social control is just a makeshift with limited efficacy, on the supposition that the dramatic recovery of North Korean economy would be a distant goal. 본 논문은 북한이 대내외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해 가는 원인을 일탈과 사회통제와의 관계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경제난을 통해 나타난 일탈 현상들에 대한 사회통제의 지속과 변화를 알아보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는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의 촉발요인(促發要因)을 경제적 위기에서 기인한 일탈 현상으로 보고, 그에 대한 북한의 사회통제를 통한 대응을 체제 유지의 동력임을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북한 경제난이 시작된 1994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을 북한 원전 자료와 새터민 증언 자료들의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일탈 현상을 유형에 따라 정치 ․ 이념적, 경제적, 사회적 일탈로 구분하고,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다양하고 사회통제를 사상적, 제도적, 물리적 통제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그 역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난의 행군’시기의 일탈은 대부분 경제적, 사회적 부문에서 일어나 사회적 혼란과 체제 위기를 초래하였지만, 이에 대응하여 작동한 사회통제는 오히려 정치 ․ 이념적적인 통제기제를 강화함으로써 체제의 유지시킬 수 있었다. 정치 ․ 이념적 일탈 현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크게 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유형, 국가의 권위에 저항하는 유형, 체제전복을 시도한 유형, 국경 탈출을 시도한 유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일탈에 대한 사회통제기제로는 지도 이념의 강화, 감시와 처벌의 강화, 통제조직의 강화 등으로 대응하였다. 정치 ․ 이념적 일탈현상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나타난 반면 이에 대응하여 작동한 사회통제기제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속 혹은 강화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제 ․ 사회적 일탈 현상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생계를 위한 국경 이탈, 일상생활에서의 범죄의 증가, 조직 이탈 현상, 자본주의 의식의 만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일탈현상에 대하여 작동한 사회통제기제는 조직통제의 강화, 감시처벌의 강화, 배급제의 복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 사회적 일탈 현상은 극심한 경제난을 통하여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사회통제기제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변화 혹은 이완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나타난 일탈에 대한 북한의 사회통제 대응방식을 살펴봄에 있어서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북한이 주민들의 일탈 행동을 통하여 소위 ‘총체적 위기’를 인식했다는 점이다. 둘째, 과거의 경직된 사회통제정책과는 달리 일탈을 통하여 보여 진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한층 유연한 사회통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현재와 같은 사회통제기제를 지속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난 극복’이라는 선결과제를 인식 하였다는 점이다. 1990년대 북한은 구소련의 해체와 연이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등 급격한 세계적 변화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장하며 체제를 고수하였다. 하지만 비효율적 경제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가뭄과 수해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을 맞이하게 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이로 인한 혼란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회통제의 지속과 변화를 통하여 일탈에 대해 대응하여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통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려면,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선결과제가 남게 된다.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자립적인 경제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모순이 드러난 바, 북한 경제의 극적인 회복은 어렵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려면 경제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이에 상응하는 사회통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북한 사회통제기제로서의 숙청과 당·군·정 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이나경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박사

북한 사회통제기제로서의 숙청과 당·군·정 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행정학전공 이 나 경 지도교수 오 세 희 북한체제가 3대 세습에 이르기까지 붕괴되지 않고 변함없이 유지되는 데에는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 수령체제, 지배엘리트들의 단합, 당 ‧ 군 ‧ 보안기구 등을 동원한 사회통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중에서 수령체제와 사회통제는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데 기여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사회통제 중에서도 최고지도자가 행하는 숙청은 국가권력의 핵심기구인 당 ‧ 군 ‧ 정을 장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만일 북한에서 숙청과 같은 강력한 통제기제가 작동되지 않았더라면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해체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처럼 개혁·개방의 길을 걸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1990년대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는 경제난 속에서도 붕괴되지 않고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각종 통제조직이 효율적으로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고지도자들이 숙청이라는 통제기제를 통해 당 ‧ 군 ‧ 정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 체제유지의 가장 큰 요인이라 할 것이다. 이런 관점 하에서 본 논문은 북한체제의 성격을 수령제 사회주의로 보고 이 체제를 움직이는 주체를 수령·당 ‧ 군 ‧ 정으로 규정짓는 한편, 수령이 당 ‧ 군 ‧ 정을 장악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숙청이라는 통제기제를 활용하는 과정을 연결시켜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회주의국가에서 독재자는 엘리트의 수직적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상과 함께 반대자들에 대한 억압을 활용하며,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숙청이라는 통제기구를 활용하였다. 독재자는 숙청을 통해 정치엘리트들 사이에 공포를 조장해야 응집력을 유지할 수 있다. 공포를 조장하여 응집력을 유지하고 충성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감시·억압기구가 있다. 유능한 독재자일수록 진압·억압·탄압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자들을 모조리 해치우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북한의 정치엘리트들의 경우 정치적 반대활동으로 적발되면 처형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격리 수용되며 가족도 연좌제가 적용되어 정치범수용소에 격리·수용된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은 엘리트의 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감시·억압기구를 운영했다. 김일성은 권력 장악, 유일사상체계 확립, 수령체제 구축과정에서 대규모 숙청작업을 진행하였다. 김정일은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삼촌 김영주와 계모 김성애 일가를 숙청하였고, 선군정치 기반 확립과 권력공고화 과정에서 대규모 숙청사업을 진행하였다. 김정은 역시 권력 승계 및 장악과정에서 당 ‧ 군 ‧ 정에 대한 숙청작업을 진행했고, 유일영도체제 확립과정에서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는 숙청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북한체제를 움직이는 수령체제와 유일영도체제, 그리고 당 ‧ 군 ‧ 정 관계는 북한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최고지도자인 수령이 권력을 장악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숙청 또한 중요한 통제기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 최고지도자들이 숙청과 공포정치를 통해 권력의 핵심기구인 당 ‧ 군 ‧ 정을 장악하고 현재까지 북한체제를 유지해 온 원리를 밝히고 향후 숙청의 지속 및 변화가능성 여부를 전망해 보는데 있다.

김정일 시대 북한 사회통제의 변화 : 사상, 생활, 물리적 통제를 중심으로

武田直記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0 국내석사

Despite a series of crisis in the 1990s caused by collapse of socialism, Kim Il Sung's death, isol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conomic difficulties, etc., Kim Jong Il's regime has continued to survive until today. This is because Pyongyang has been able to successfully adjust its social control mechanism to social chan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and why the social control mechanism has changed during Kim Jong Il's era. This study focused on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controllers" were defined as the main elites that surrounded Kim Il Sung and Kim Jong Il while the "targets of control" were defined as the regular citizens. Second, the time period from 1994 (Kim Il Sung's death) to February 2010 was covered despite the lack of research in the late 2000s. Third, in addition to examining North Korea's social control mechanism, its process of change was also analyzed. Finally, a clear distinction was made between the capability and actual result of the controller and the resulting effectiveness of social control. The study divided North Korea's social control into three categories which are mutually complementary. First, ideological control works as an internal pressure against an individual's desire and includes guiding ideologies such as Juche ideology, an education system to make people into communists, and agitation and propaganda to block information from abroad and advertise the administration's legitimacy. Second, lifestyle control works as an external pressure against the formulation of deviant behaviors and includes communal life in the Workers' Party and mass organizations, hierarchy in administrative systems, and a rationing system in the planned economy. Third, physical control works as an external pressure to prevent or deter deviant behaviors by using physical enforcement and punishment. This type includes criminal laws,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the State Security Department, public execution, and prisons.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used the social control mechanism to prevent peoples' deviant behaviors and maintain the regime. After Kim Jong Il succeeded his father, however, North Korea experienced drastic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s. Pyongyang attempted to address these changes by intensifying ideological control and weakening lifestyle control and physical control (the first change in social control). Only ideological control was strengthened because the leadership seemed to have judged that strong ideological control could compensate for the weakening of the other two controls and to keep the entire effect from deteriorating. Contrary to their expectations, however, easing lifestyle control weakened the effectiveness of ideological control. The Economic Improvement and Management Measures, or 7.1 Economic Reform, had gradually stimulated a market economy and naturally weakened the effect of lifestyle control. Furthermore, the market activities inspired individualism among the people and brought a lot of information from abroad, leading to the deterioration of the effect of ideological control. Driven by a sense of impending crisis, North Korean authorities began to intensify their level of control over all three domains, which has continued until the present (the second change in social control).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gain the original effect of ideological control when it already has been weakened once. Unless ideological control is improved, lifestyle and physical control's effects will remain weak.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s that it will be difficult for North Korea to recover its original effectiveness in social control. 1990년대 들어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 김일성의 사망, 국제적 고립, 경제난 등으로 인해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1998년에 공식 출범한 김정일 체제는 2010년 2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김정일 시대에 일어난 각종 사회적 변화에 맞춰 사회통제기제 역시 변화되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정일 시대에 일어난 사회통제의 변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그 변화 요인과 변화 양태를 탐구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고 진행하였다. 첫째, 통제자를 김일성과 김정일을 둘러싼 핵심 엘리트 등 북한 지도부로, 피통제자를 일반주민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연구범위를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때부터 2010년 2월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기존연구가 부족했던 2000년대 후반의 사회통제도 포함시켰다. 셋째, 사회통제기제 그 자체를 나열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같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자의 통제 역량과 그 결과, 통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구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사회통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주로 욕구 형성과정에서 내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사상적 통제이며, 주체사상 등의 지도이념, 공산주의 인간을 만드는 교육제도, 국외의 유해 정보를 차단하면서 내부 언론을 통해 체제의 우월성을 알리는 선전선동 등이 속한다. 두 번째 유형은 주로 일탈행위 형성과정에서 외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생활적 통제이며, 당이나 근로단체를 통한 조직생활, 계층제도 등의 행정제도, 배급제 등의 계획경제가 해당된다. 세 번째 유형은 주로 일탈행위 발생과정에서 외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물리적 통제이며, 물리적 강제력을 동반하여 일탈행위를 억제하거나 이미 일어난 일탈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사후의 억제효과를 보장하는 장치로, 형법,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공개처형, 수용소 등이 해당된다. 이들 세 가지 유형의 통제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 이전부터 이러한 사회통제기제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일탈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 들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변화에 맞게 사회통제 역량을 변화시켰다(1차 변화). 사상적 통제 역량은 강화된 반면 생활적 통제 역량과 물리적 통제 역량은 약화되었다. 주민의 욕구형성에 작용하는 사상적 통제를 강화하면 생활적 통제 역량이나 물리적 통제 역량이 약화되어도 전체적 통제 효과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결과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사상적 통제 효과마저 크게 약화되었다. 사상적 통제 역량을 강화했는데도 사상적 통제 효과가 약화된 것은 생활적 통제 효과의 약화가 원인이었다. 북한은 7·1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생활적 통제 역량을 약화하였고 이 결과 당연히 생활적 통제 효과가 약화되었다. 동시에 급속한 시장화가 진행되어 주민들 사이에서 개인주의가 확산되었고 경제활동에 따른 해외정보의 유입이 확대되었다. 이것이 사상적 통제 효과마저 약화된 원인이다. 이러한 결과에 위기감을 느낀 북한은 2007년부터는 사상적 통제, 생활적 통제, 물리적 통제의 모든 분야에서 통제 역량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2차 변화). 이 경향은 2010년 2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나, 앞으로 사회통제 효과를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상적 통제는 한번 효과가 약화되면 다시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것이 강화되지 않는 한 생활적 통제나 물리적 통제 효과의 강화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980년대 권위주의체제의 정치변동 비교연구 : 한국과 싱가포르

김주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한국과 싱가포르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 으로 묶이지만 정치변동 과정에서는 민주화와 권위주의 체제의 지속이라는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각시키는데 실패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비슷한 문화적 전통과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치변동을 비교분석하였다. 신제도주의적 관점의 특징은 공유된 인지구조의 전체 사회에 대한 영향과 경로 의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제도는 사회적 압력을 받는 가운데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공유된 인지를 조직의 구조로 택하여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해가면서 형성된다. 현대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치와 사회영역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도전하는 강력한 대항 집단의 부재라는 역사적, 상황적 배경과 함께 국가와 사회를 대립과 갈등의 관계라기보다 가족과 같은 조화와 질서의 관계라고 보는 정서, 엘리트들에 의한 국가운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한데 어우러져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교의 완전주의적 국가관과 교육에 대한 강조, '교육 받은자에 대한 경외'의 영향으로 엘리트에 의한 국가운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했다는 점은 정치영역에서 능력주의가 부각되게 했고, 반면에 유교의 완전주의적 국가관으로 사회영역에서는 국가(엘리트)에게 보호를 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국가가 사회구조를 재편하기 위하여 제도화하는 방식은 엘리트들에게는 능력주의를 사회에게는 제도화된 통제이다. 그런데 사회통제 제도화의 경우 사회가 종족, 종교, 언어, 계급집단 등에 따라 분열되어 있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즉 사회분열이 국가 통제방식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한국의 사례는 정치영역의 능력주의 제도화 실패로 대항엘리트 세력이 형성된 상황에서 사회통제 제도화의 실패로 전사회가 국가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여 민주화를 이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의 능력주의 제도화의 성공으로 대항엘리트 세력이 성장하지 못한데다 탄력적인 사회통제로 사회 세력의 불만을 분산시켜 권위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싱가포르 사례는 종족집단별로 분열된 사회구조가 국가의 사회통제 제도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치변동 분석에 (역사적)신제도주의 시각이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제도주의적 시각의 특징은 공유된 인지구조의 전체 사회에 대한 영향과 경로 의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독립 이후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치변동은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전 시기 제도의 영향이 다음시기의 정치변동에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해 동아시아의 정치변동이 서구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비슷한 문화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서로 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의 정치변동은 국가의 통제제도화의 성공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즉, 동아시아의 정치변동은 중립주의적인 국가가 지배적인 서구에서 나타나듯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계급구조의 변화로 인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라기 보다, 개입적 성격이 강한 국가의 통제 방식에 따라 엘리트 세력과 사회세력의 상호작용에 의한 정치변동 이라는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의 정치변동에서 국가의 역할과 사회분열의 구조적 배경이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종족, 종교, 언어 등과 같은 사회분열의 구조적 배경 그 자체로는 국가 통제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여기서 동아시아의 정치변동의 특징이 상호작용한다. 즉 역사적·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국가의 역할이 강했던 동아시아 국가에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사회구조를 재편하려고 할 것이며 이때 사회분열은 통제 제도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한국은 동질적인 사회구조를 갖는 사례의 정치변동을, 싱가포르 이질적인 사회구조를 갖는 사례의 정치변동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의 경제성공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동아시아만의 특수성을 강조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정치변동 - 구체적으로 권위주의체제의 정치변동 - 에 있어서는 특수성보다는 서구의 보편적인 이론을 한국의 사례 혹은 대만의 사례에 맞추어 설명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단순히 시간상의 문제라는 설명이 지배적이었다. 한 나라의 발전은 정치·경제·사회영역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감안 할 때, 경제발전이 동아시아의 문화적,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설명되어진다면 정치변동 또한 그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의 연구를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된다. While S. Korea and Singapore share many common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as one of the East Asian NICs, the two nations, however, have walked the very different path of political regime shifts. But the existing studies have failed to point out thos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in the perspective of the new institutionalism, this study focuses on the reasons why the two nations with similar cultural heritage and with similar socio-economic backgrounds have gone through asymmetric political changes. The main point of the new institutionalism is the influence of the shared cognition to the whole society and the path- dependency. Institution, while it get s the pres sure from the society, is formed as it takes the shared cognition that is granted by the society as a structure of an organization and acquires the legitimacy. What appeared in the politics and society of recent S. Korea and Singapore is the combination of the historical, situational background of the absence of the powerful opposition parties, the state- society relation as an order and harmony rather than conflict and the positive public sentiment towards the state-management by the elites. Especially the leading philosophy of the state-management by the elites influenced by Confucian perfectionism, emphasis on education, honoring the educated has let the meritocracy stand out in the realm of politics. On the other hand, the state protection for the society has been supported by the Confucian perfectionism. In order to reorder the structure of the society, the state institutionalize meritocracy to the elite and institutionalized control to the society. However, it can be argued that the effectiveness of social-control institutionalization might be determined by whether the society is separated by the ethnicity, religion, language group and class - - social separation affects the flexibility of the state control. S. Korea is the case that has achieved the democratization by the resisting-elites formed from the failure of meritocratic institutionalization in the politics and all society that confronted to the sate because of the failure of the social-control institutionalization. In case of Singapore, because of the success of the state's meritocratic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flexibility of the social control, the resisting-elites couldn't formed and the discontent of the social groups have been dissolved. The result is the continuation of the authoritarian regime. First, this study confirms the usefulness of the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in analyzing the political change of S. Korea and Singapore. Due to the fact that the incumbent institution affects the institution that follows, the political change of the East Asia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West. At the same time, even though there is similar cultural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it shows the difference of the S. Korea and Singapore in the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Second, the difference of the political change of East Asia is due to success or failure of the state's control-institutionalization. The political change of East Asia is not same as that of the West - - democratization driven by the changes of class structure as the capitalism develops. Rather it is the political change resulted from the reciprocal action of the elites and the social groups according to the states control, which has strong interventionist characteristics. Third, It confirms that both the role of the state and the structural background of the social stratification affect each other in the political change of the East Asia. The structural background of the social stratification itself such as ethnicity, religion, language, class and so on may/may not be advantageous to the sate control. Here, the characteristic of the East Asian political change plays an important role. That is, in the East Asia state where the role of the state is strong due to the historical and situational background, the state will try to reorder the social structure more than anything else. As a result,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the society influences the flexibility of the control- institutionalization. While the case of S. Korea shows the political change of the society with the similar social structure, the Singapore case shows that of the plural society. Until recently, most studies of the economic achievement of the East Asia have explained it as East Asian specificity. But regard to the political change, there was strong trend of explaining S. Korean case or Taiwan case with universal theory of the West rather than specificity and in case of Singapore it was treated merely as a problem of time. If we argue that the development of one country is a combination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 the political change of these two nations could also be explained by the East Asian cultural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This study is the first step towards that perspective.

부모와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장지현 충북대학교 2014 국내석사

이 연구에서는 사회유대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모의 직접통제와 간접통제, 신사회해체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사회결속의 집합효능감 효과를 분석한 국내외 논문들을 살펴보고,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한국의 비행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기존의 연구가 부모나 지역사회 중 한 쪽의 영향만을 분석하는데 그쳤다고 한다면, 이 연구는 양쪽 모두를 다룸으로써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효과 전체를 좀 더 포괄적으로 규명해 보려는 것이다. 그래서 비공식적 통제의 주체로서 부모와 지역사회 간에, 그리고 통제방식의 종류로서 직접통제와 간접통제 간에 어떤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정량분석을 시도했다. 청소년 비행에 대한 부모와 지역사회의 직접통제는 감독과 제재의 개입으로, 부모의 간접통제는 동일시와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의 간접통제는 구성원들 상호간의 결속과 신뢰로 재규정해서 수량화했다. 연구에 활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패널자료였고, 방법으로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통계기법이 사용되었다. 수행한 연구의 분석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부모의 직접통제와 간접통제 모두 청소년의 비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방식에서 직접통제보다는 간접통제가 비행의 감소효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간접통제가 청소년의 비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직접통제는 실효성이 없거나 농촌지역에서는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비행을 저지하려는 지역사회의 직접통제가 외국에서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의도한 감소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그 이유는 어른과 청소년 상호간의 교류와 소통, 관심과 신뢰의 간접통제가 부재하는 상태에서 직접통제가 가해졌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반대로 서구에서는 지역사회의 공공선 실현의 차원에서 어른과 청소년 상호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류와 왕래, 신뢰와 연대가 구축되어 있어서 규제와 개입의 직접통제가 비행을 줄이는 감소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의의는 청소년 비행을 줄이는 비공식적 사회통제로는 직접통제보다 간접통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데에 있다. 이것이 던져주는 정책적 함의는 감시나 처벌 위주의 청소년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으나 지나치게 경쟁을 유발하는 입시와 훈육 중심의 교육으로부터 탈피해서 청소년 모두를 하나의 독자적인 인격으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서로 이해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nd social bond theory can be traced back to Emile Durkheim’s collective consciousness and anomie. Durkheim argued that deviance could be viewed as the result of weakness of collective consciousness; the totality of beliefs and sentiments common to the average members of a society(Durkheim, 1933: 79). His focus on ‘social integration’ influenced criminal sociologists who were interested in the connection between social control and crim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ssess informal social control on juvenile delinquency by parents and neighbors. Thus, informal social control can be divided two kinds; direct control and indirect control. In this study, direct control is conceptualized as monitoring and intervention. Indirect control includes attachment and social cohesion. So informal social control can be distinguished into 4 categories; direct and indirect informal social control by parents, the direct and indirect informal social control by neighbors. Analysed data is obtained from a self-reported survey conducted in 2008. The sample consists of a total of 2,448 2n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is used to analysis these variables with SPSS 19.0. The results demonstrate all types of informal social controls are effective for juvenile delinquency, except that of the direct one by neighbors. Sampson and his colleagues(2002) argue that the willingness of residents to intervene on behalf of adolescents may depend on conditions of mutual trust and shared expectation among them(Sampson et al, 2002: 457). However, if social cohesion is lacking, direct informal social control would be effectless. So community activation should precede intervention on juvenile delinquency.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북한 사회통제기제 분석과 체제유지 및 변동요인 연구

홍정기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6 국내박사

북한은 수령에 의해 지배되는 1인독재국가로서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노동당을 주축으로 한 사회주의체제를 강화시키면서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한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신정정치 국가이다. 김정은은 경제-핵 병진노선을 2013년에 내세우면서 4차 핵실험을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에 강행하였다. 북한은 36년 만에 제 7차 당 대회(2016. 5. 6~9일)개최하여 당 규약에 핵보유국을 명시하면서 김정은 자신은 노동당위원장에 추대되고, 6월 29일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권력을 완성하는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 일사불란하게 유지되는 비결의 하나가 사회통제기제에 의한 사회 및 주민통제와 철저한 감시체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하에 단체 조직생활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강력한 사회통제기구와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계획경제가 붕괴되면서 경제난 해결을 위해 자생적으로 발생된 시장화가 북한 사회를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다. 논문은 북한 사회통제기제와 체제변동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이론인 체제변동이론과 북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를 근거로 하였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 구소련과 동유럽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북한의 체제변동 유형과 양상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북한체제의 안정성 진단과 구조분석을 위해서는 김정은의 통치행태와 권력구조 체제와 사회통제구조와 경제구조를 시장 위주로 분석하였고, 남북한 분단의 긴장된 현실을 눈으로 현장감 있게 접하고 있는 군 간부들의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사회통제기제와 체제변동 요인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논문의 핵심인 북한 주민을 감시 통제하고 있는 사회통제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인민반에 대한 작동 효과를 분석하였고, 사회단체와 근로단체인 소년단, 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여성동맹 등 주민들과 직접관계가 있는 조직생활에 대하여도 분석을 하였다. 북한사회는 당·군·정이 유기적인 연대를 이루면서 사회통제기제를 통하여 全 조직과 주민을 거미줄 망처럼 중첩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정보/문화의 유입과 시장의 발달로 인하여 사회와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 형성으로 권력형 비리와 간부들의 부패가 만연되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신분계층과 계층구조가 변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시장 발달과 핵·미사일 문제로 인한 국제적인 경제제재와 외교적 고립뿐만 아니라 미국과 남한으로 부터의 제재와 지원 단절 등 대외적 차단 조치 등은 북한 체제의 변동을 급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북한체제는 사회통제기제의 작동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현 체제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통제기제의 효율적인 작동도 한계에 도달될 것이기에 시기가 언제가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북한체제는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점차적이던지 급진적이던지 체제변동이 반드시 발생될 것이다. North Korea is the most closed theocracy country in the world, while strengthening the socialist system as the main axis of the Labour Party preceded Kim Il Sung-Kim Jong Il's ism only to the Ruling ideology based on the Juche idea as one person dictatorship country dominated by Sulyeong built a three hereditary system. Kim Jong-un is said to establish a policy within the parallel economy and nuclear weapons in 2013, He was enforced a nuclear test despite international condemnation in January 2016. North Korea held a party congress in just 36years(05/06~09/2016)and denoted country with nuclear to the party convention, and Kim Jong-Un was elevated to the Labour Party chairman, June 29, i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founded the new state council in the highest organ of state sovereignty and Kim Jong-Un was recommended the chairman of the state. It has built one of the dictatorship. One of the secrets that North Korea has maintained an orderly fashion to Kim Jong-un system, that the whole community residents can be said a thorough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by social control mechanisms. In addition, all living in North Korea is becoming a center of gravity in groups organizational life under the collectivist principle of "for one is the entire, for the entire is one." North Korea has reinforced a strong social control apparatus and organization life for maintaining system. And since the 1990s, with the collapse of the planned economy generated spontaneously to solve the economic crisis, The marketization is changing organization and the people of North Korea slowly. The study was based on a changes of system in Theory of experts and North Korean's social and political saengmyeongche theory to analyze the social control mechanism and system change factor. Also, It analyzed the cases of China and Vietnam and the former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was suggestion changes in type and pattern of the North's system. And for the safety diagnosis and structural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system of Kim Jong Eun's leadership style and power structure system, it analyzed the structure of social control and market oriented economic structure of market-oriented, Reflecting the survey of military officers in contact with the eyes in the tense reality of the divided Koreas proposed studies direction of social control apparatus and system change factors. In addition, The core of the paper Social control apparatus that monitoring the North Korean people was to analyze the operational control effect on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and People's Safety Agency and Inminban, Also analyzed with respect to community groups and organizations working in the Boy Scouts, Youth Alliance, Total Occupation Alliance, Agricultural Workers Alliance, Women's Alliance, such as organization living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peoples. North Korean society has like a spider net nested monitoring and control of the all organization and residents through social control mechanisms, while maintaining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 and the military and Cabinet. Hover, external information and influx of culture and market's development infect influence the society and consciousness change of the people. The formation of the market is rampant the corruption of officials and the corruption of power, It is changing the consciousness of peoples and values, rich of the rich and poor of the poor phenomenon is intensifying as changing identity hierarchy and hierarchy structure. And market developments and the nuclear and missile problem, such as external blocking from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and diplomatic isolation, sanctions and supports disconnected from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ill be a factor to surging fluctuations of the North Korean system. In the short term, North Korea regime will maintain the current system the role of social control mechanism.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edict because there is a limit effective role of social control mechanisms, But In the long term, North Korean regime is influenced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changes, In order to maintain the regime of Kim Jong-un must gradually or radically change of system.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청소년 비행의 변화와 통제요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김원정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연구는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비행과 비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경험적 이론을 바탕으로 애착(부모, 교사)이 신념(자기통제)를 매개로 청소년의 비행과 비행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비행을 크게 지위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으로 나누어 각각의 비행에 사회유대관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살펴보았다.본 연구는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중학교 2학년을 시작으로 4년간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이용하였다. 청소년의 비행과 사회유대관계(애착, 신념)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AMOS를 통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과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였다.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는 선형변화를 보였다. 반면 교사애착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비선형 변화를 나타냈다. 비행(지위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의 경우 모두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소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비선형변화를 나타냈다.둘째, 부모애착과 자기통제의 경우 초기값과 선형변화 모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애착의 경우 초기값은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선형변화는 유의미한 개인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지위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의 경우 초기값은 유의미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선형변화에는 유의미한 개인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부모, 교사), 자기통제, 비행(지위비행, 재산비행)은 초기값과 선형변화간에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애착(부모, 교사)이 신념(자기통제)를 매개로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초기 애착(부모, 교사)이 높을수록 초기 자기통제가 높아져 초기 지위비행을 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초기 지위비행을 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비행의 경우 초기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초기 자기통제가 높아지고 초기 재산비행을 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비행의 감소율이 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산비행이 다시 증가하는 비선형변화율 역시 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애착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초기 재산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폭력비행 역시 재산비행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초기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초기 폭력비행을 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교사애착이 높을수록 재산비행과 폭력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현상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교사애착과 비행(재산비행, 폭력비행)이 평균보다 높은 청소년 52명을 제외하고 다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기 교사애착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재산비행과 폭력비행을 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넷째, 교사애착과 비행(재산비행, 폭력비행)이 평균보다 높은 청소년 52명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부모애착이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서 낮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와의 애착이 비록 좋더라도 가정 내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청소년은 비행을 저지를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본 연구가 가지는 사회복지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첫째, 청소년의 사회유대관계와 비행의 변화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비행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유대관계를 밝혀내고 비행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둘째, 비행을 지위비행, 재산비행, 종속비행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비행에 어떤 요인이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비행의 종류에 따라서 청소년에게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하겠다.셋째, 모든 비행에서 애착은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쳐서 비행을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교사와의 애착을 통해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동기때부터 학교내에서 규범을 지키고 규율을 지킬 수 있는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하겠다.넷째, 비행을 통제하는 요인으로 무엇보다 부모와의 애착, 그리고 가정환경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무리 교사와의 애착이 좋다고 하더라 가정내의 환경이 좋지 않으면 비행을 저지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가정 내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가정폭력과 같은 환경에 좀 더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또한 학교내에서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학생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개입과 가정환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하겠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understand the adolescents' delinquency and verify the control factors which affect its change, in the point of view of Hirschi's social control theory. Based on the previous practical theories about the social control theor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attachment(parent, teacher) on juvenile delinquency and its change, with the belief(self-control) as the mediator. Also, we classified the delinquency into status delinquency, property-related delinquency, and violence delinquency, searching the effect which social bond relationship has on each types of delinquency.In such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4 year-period Korea Juvenile Panel Data , which was built up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starting from the 2nd grade of middle school. To examine the change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social bond relationship (attachment, belief), the Latent Growth Modeling(LGM) and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 was adopted using AMOS.The main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First, parent attachment and self-control showed a linear change, increasing as the school year increased. Meanwhile, teacher attachment showed a nonlinear change, increasing in the first but later decreasing as the school year increased. In case of delinquency, all types of delinquency(Status delinquency, property-related delinquency, violence delinquency) showed a nonlinear change, first decreasing and later increasing as the school year increased.Second, there were individual variations in the initial value and the linear change of parent attachment and self-control. In case of the initial value of teacher attachment, there was an individual variation in the initial value, but there wasn't a significant individual variation in the nonlinear change. In case of delinquency(status delinquency, property-related delinquency, violence delinquency), the initial valu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individuals, but the nonlinear change didn't show any significant individual variation. In attachment(parent, teacher), self-control, and delinquency(status delinquency, property-related delinquency), the initial value and linear change were in negative correlation.Third, examining the effect of attachment(parent, teacher) on status delinquency with the belief(self-control) as the mediator, the initial self-control increased as the initial attachment(parent, teacher) increased, leading to lower value of initial status delinquency. Higher the parent attachment is, lower the possibility of delinquency went. As the initial parent attachment increases, the initial self-control increases, and consequently, property-related delinquency decreased. It also appeared that the reducing rate of property-related delinquency lowered, and the nonlinear change rate, that shows the property-related delinquency growing again, also lowered. Howeve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dolescents committed more property-related delinquency as the initial value of teacher attachment grows, showing difference from previous studies. Violence delinquency showed the same results as property-related delinquency, and in addition, the initial violence delinquency reduced as the initial value of parent attachment grows. To understand in details the situation that property-related and violence delinquency increases as the initial teacher attachment, an additional test was conducted with excluding 52 adolescents who had values in teacher attachment and delinquency(property-related, violence) higher than the average. The results showed that property-related and violence delinquency decreases as the initial teacher attachment is higher.Forth,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52 adolescents whose values for teacher attachment and delinquency(property-related, violence) is higher than the average, they showed lower parent attachment than others, but thi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ey appeared to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frequently than others, and th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hows that, even though the adolescents have good attachment with their teachers, they have a higher chance of delinquency if the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is not good.The social welfar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First, it was able to verify the change process of social bond relationship and delinquency, Based on this, this study could verify the social bond relationship which may affect the change of delinquency, and find plans to reduce the delinquency.Second, classifying delinquency into status, property-related, and violence delinquency, this study was able to understand which factors plays the role of controlling each types of delinquency. Based on the results, there is a need to provide discriminating interventions according to the different types.Third, in every types of delinquency, attachment showed effect on self-control, and controlled delinquency. Thus, the most important is elevating the self-control of the adolescents by the parent and teacher attachment. A social welfare intervention to increase self-control from childhood, by teaching students in school to follow norms and keep laws, is needed,Fourth, the most important factors of controlling juvenile delinquency were parent attachment and family environment. However good the teacher attachment is, there was a high possibility of a adolescent to fall in delinquency if the environment within the family was not healthy. Most of all, there needs to be a educational program about the parents' role within the family, and plans should be prepare to handle unhealthy environments, such as domestic violence, more positively. Also, in school, programs for the adolescents who have already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should be provided, and there needs to be a system to manage their family environments.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연구

배진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of how North Korea was able to inherit and maintain its regime despite ongoing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North Korea has totalitarian characteristics and controls society through physical control organizations such as the police. This study focused on the role of North Korean police in controlling the daily lives of the North Korean. Resident control is part of social control and is a method of maintaining the system. Therefore, this study first attempts to compare and analyze the North Korean police's resident control by period and type. Second, this study attempts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 control by police in the Kim Jong-un era. Third, this study aims to predict the future prospects of North Korean social control and the possibility of maintaining the regime by analyzing the North Korean police's residents' control.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 that North Korean police control of residents can limit the freedom and rights of residents and cause human rights violations. Therefore, the testimony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experienced human rights abuses at the hands of the North Korean police was extracted from the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used as data for the study. In addition, this study sought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police control over people in North Korea during the Kim Jong-un era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 North Korean defectors who lived in North Korea until December 2017. This study analyzed the types of police control over residents by classifying them into control of basic life, control of non-socialist behavior, and control through terrorist means. Police control over basic life tended to gradually weaken starting with economic crisis and the suspension of the distribution of food by government. However, with the class control system (Songbun), which is the basis of basic life control, it was difficult to advance to the highest levels of political and social influence, even if residents offered bribes to police. Therefore,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class system, 'maintenance of the social structure based on the degree of revolution of the residents', seems to be continuing. In addition, control over movement to Pyongyang and border areas, which the North Korean regime considers important, was fairly well maintained. Control of non-socialist behavior was relatively easy during the Kim Il-sung era as North Korean society was almost cut off from the outside and little inflow of external culture occurred. However, in the Kim Jong-il era, the influx of external culture and ideas increased rapidly due to the increase in the movement of residents, partial opening of borders, and the prevalence of smuggling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1990. This increased the occurrence of non-socialist behavior by the residents, and so the need for the North Korean regime to strongly control non-socialist behavior increased. In the Kim Jong-un era, all acts related to Korea, including watching Korean dramas, were strongly cracked down upon and punished. During the Kim Il-sung era, terrorist means were used to maintain the basic socialist system, collectivism and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The Kim Jong-il regime publicly executed dissidents to avoid serious crises such as economic difficulties and monetary reform. The Kim Jong-un regime publicly executed political executives, such as Jang Song-taek, who challenged power, and used proclamations and public executions to control non-socialist activities related to Korea. During the Kim Il-sung era, North Korean leaders used the police to strengthen basic life controls by establishing the class system and citizenship system. Before the 2000s, there was no international criticism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so in North Korea, police control of residents was actively carried out through terrorist means such as public execution and proclamation. In the Kim Jong-il era, with the emergence of an external variable called 'economic difficulty', basic life controls such as class system control, movement, and housing control tended to be eased. The partial opening of borders to resolve economic difficulties led to the spread of non-socialist culture and ideas, as well as control and punishment of non-socialist activities. During the Kim Jong-un era, 'COVID-19' occurred at the same time that basic life control was being eased. With COVID-19, the North Korean regime had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control over residents' escape by border crossing and movement between regions. On the other hand, as the number of overseas videos, such as Korean dramas, increased rapidly, a special law was enacted to strongly punish all acts related to South Korea and strongly punish non-socialist acts, strengthening the police's control over non-socialist acts to a new high. In order to secure political legitimacy, Kim Jong-un openly executed a number of political executives, including Jang Song-taek, and is actively using proclamations, open trials, and open executions as a means of controlling residents. This paper argues that the North Korean police's control over the people of the Kim Jong-un era has been maintained and strengthened. Although factors that ease control of North Koreans are increasing, the factors that strengthen control over residents are greater. The reason why the Kim Jong-un regime was able to maintain and partially strengthen control over the entire population was that important targets were set, and control over the targets was intensively strengthened. The Kim Jong-un regime set 'Korea', 'Youth', 'Pyongyang' and 'Border Area' as targets and intensified control. Second, the Kim Jong-un regime strengthened resident control by enacting and utilizing laws related to social control. The Kim Jong-un regime strengthened criminal punishment that controls non-socialist behavior and expression, and enacted the related 「Reactionary Ideology and Culture Rejection Act」 and the 「Pyongyang Culture Language Enforcement Act」. In addition, the 「Youth Education Security Act」 cracked down on the thoughts and non-socialist behavior of the 'youth'. Third, the Kim Jong-un regime used residents to control residents. The North Korean regime strengthened mutual monitoring of residents and enacted the 'Crowd Reporting Act', which legally obliges residents to report other residents' deviations and unusual activities. In addition, it tried to maintain residents' control by emphasizing the responsibility of parents for their children's deviations and illegal activities. This study considered that the North Korean police's resident control was maintained and strengthened. It is argued that as resident control is part of social control, North Korea's social control also continued and partially strengthened. The totalitarian regime's social control acts as a means of maintaining the regime and system. This paper finds that the Kim Jong-un regime and system are largely well maintained because North Korea's resident control has been maintained and strengthened.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Kim Jong-un regime and the socialist system will last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unless rapid changes occur due to system reform and internal rebellion in North Korea. Lastly, North Korean residents' control is systematically and routinely carried out through North Korean agencies and officials, including the police. Accordingly,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are repeated on a daily basis. I hope this paper will be an opportunity to raise the interest in the human right of North Korean by informing the world of the rea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occur when the North Korean regime controls its people to maintain power. 본 연구는 북한이 계속되는 대내외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권을 유지하고 세습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점에서 시작되었다. 전체주의 이론을 적용해볼 때, 북한 정권은 체제유지를 위해 사회안전성 등 물리적 기구를 통해 사회를 통제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사회통제기구 중 주민과 가장 가깝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역할에 주목하였다. 주민통제는 사회통제의 일환으로, 정권의 사회통제정책을 반영하고, 체제유지의 수단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를 시기별, 유형별로 비교분석하고, 둘째, 김정은 시대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특징을 도출하고, 셋째,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흐름과 방향을 토대로 북한 사회통제의 전망과 정권의 체제 유지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가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사례가 수록된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에서 사회안전성의 통제와 관련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추출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2017년 12월까지 북한에서 거주한 북한이탈주민 8명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김정은 시대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특징을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유형을 기본적 생활통제, 비사회주의적 행위통제, 공포적 수단통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본적 생활통제는 식량난과 배급제도의 중단을 기점으로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아무리 뇌물을 지급해도,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핵심계층으로의 진입은 어려웠다. 따라서 성분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인 ‘주민의 혁명화에 따른 사회구조 유지’는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권이 중점을 두는 지역인 평양과 국경지역 등에 대한 이동통제는 잘 유지되고 있었다. 비사회주의적 행위통제의 경우, 김일성 시대에는 북한사회가 차단되어 유지됨에 따라, 외부문물의 통제가 비교적 수월했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에는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의 이동증가, 국경 부분개방과 밀수에 따른 외부문물의 유입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비사회주의적 행위 발생이 증가하였고, 해당 통제의 필요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김정은 시대에는 비사회주의적 행위 중 한국 드라마 시청을 포함한 한국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였다. 포고문과 공개처형을 활용하는 공포적 수단 통제의 경우, 김일성 정권은 기본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집단주의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로 공포적 수단을 활용하였다. 김정일 정권은 경제난과 화폐개혁 등 중대한 위기를 모면하는데 공포적 수단통제를 활용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권력유지에 방해가 되는 장성택 등 고위급 간부를 처형하고, 한국과 관련된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강력통제하는데 포고문과 공개처형을 활용하였다. 시기별로 중점 활용한 통제유형의 경우, 김일성 시대에는 성분제도와 공민증 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기본적 생활통제가 강하게 작동하였고, 외부의 비난 없이 공개처형과 포고문을 활용할 수 있어 공포적 수단을 통한 통제가 활발하게 활용되었다. 김정일 시대에는 ‘경제난’이라는 외부변수의 등장으로, 성분제도와 이동 및 주거의 통제 등 기본적 생활통제는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난 해결을 위한 부분적 국경개방은 비사회주의적 문물과 사상의 확산을 초래했고,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북한 정권의 통제와 처벌을 강화시켰다. 김정은 시대에는 주민의 기본적 생활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던 중 ‘코로나19’가 발생하였고, 이는 북한정권이 사회안전성을 통해 주민들의 국경 탈출과 지역 간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한국 드라마 등 영상물의 시청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통제를 최고수준으로 강화하였다. 김정은은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장성택 등 다수의 간부를 공개처형하고, 주민통제의 수단으로 포고문과 공개재판, 공개처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사회안전성의 주민에 대한 통제가 유지 및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민통제를 완화시키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주민통제의 강화요인이 증가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주민통제를 유지 및 부분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던 이유로, 첫째, 김정은 정권은 통제의 타깃을 ‘한국’, ‘청년층’, ‘탈북’, ‘평양’과 ‘국경지역’으로 설정하여 타깃에 대한 주민통제를 집중적으로 강화하였다. 둘째, 김정은 정권은 주민통제를 위한 법을 제정하여 활용하는 통제를 하였다. 「형법」의 처벌을 강화하고,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표현을 통제하는 특별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고, 일탈행위의 주범인 청년층의 사상을 단속하는 「청년교양단속법」을 제정하여 통제를 강화하였다. 셋째, 김정은 정권은 주민을 활용하는 통제를 하였다. 주민들의 상호감시를 강화하였고, 주민들의 신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군중신고법」을 제정하였고, 주된 통제대상인 청소년의 일탈과 불법행위에 부모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서 주민통제를 유지 및 강화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가 유지 및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주민통제는 사회통제의 일환임에 따라, 북한의 사회통제 역시 강화되었고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체주의 정권의 사회통제는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의 주민통제가 유지 및 강화되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과 체제도 상당 부분 잘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연구는 개혁개방과 내부 급변사태 등으로 인한 거대한 변화가 없는 한 김정은 정권과 체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주민통제는 사회안전성을 포함한 북한의 기관 및 관리를 통해 조직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생활에서 인권의 침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본 논문이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와 그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현실을 조금이나마 알림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삶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본다.

북한의 사회통제체제 형성, 1945-1961 : 규범·동의·재사회화

정일영 성균관대학교 2014 국내박사

이 논문은 한국전쟁을 통해 북한에서 성립된 사회통제체제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북한에서 사회통제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은 크게 세 시기, 즉 해방 이후의 국가건설기(1945-1950), 한국전쟁기(1950-1953), 그리고 국가재건기(1950-1961)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각 시기별로 사회통제체제의 성격을 '인민민주주의'체제, 전시통제체제, 그리고 '전시사회주의'체제로 정의하고 그 형성과정을 고찰하였다. 북한에서 사회통제체제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었나? 북한에서 성립된 사회통제체제의 성격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논문은 사회통제체제의 구성요소를 규범, 동의, 그리고 재사회화로 상정하고 한국전쟁을 전후한 역사적 전환과정에서 북한사회통제체제의 성격이 형성되었음을 논증하였다. 이 논문은 북한의 사회통제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세 가지 흐름을 염두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김일성과 조선로동당이 권력을 장악해 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해방 이후 김일성과 빨치산세력이 어떻게 경쟁자와 경쟁세력을 숙청하고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이 소수정당에서 북한사회를 통제하는 거대유일정당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둘째, 해방 이후 사회계층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해방 이후의 '민주개혁'이 단행된 시기와 한국전쟁 기간 동안 북한에서 대량의 인민이 남한으로 이탈하였다. 이와 같은 인구의 이동이 북한사회의 구성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또 북한정권은 이와 같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쟁의 전개과정을 분석하였다. 전쟁초기의 역동적인 상황변화에 국가와 권력집단, 그리고 인민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휴전협상기간의 장기화가 북한사회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한국전쟁의 종결형태가 전후 북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북한의 사회통제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국가건설기, 한국전쟁기, 그리고 국가재건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해방 이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인민민주주의’체제가 등장하였다. 해방과 함께 소련의 지원하에 권력을 장악한 사회주의세력은 토지개혁 등 개혁조치를 통해 기존의 식민지․봉건체제를 해체하고 '인민민주주의'체제를 형성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설은 '인민민주주의'체제의 제도화를 의미하였다. 두 번째로, 북한의 사회통제체제는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전시통제체제로 전환되었다. 전쟁의 발발과 함께 구축된 전시통제체제는 전쟁초기의 피점령과 재점령의 역동적 과정을 통해 강화되었다. 인천상륙작전에 따른 급격한 후퇴와 피점령의 상황을 경험한 북한은 피점령지역을 회복한 이후 적들에게 동조한 구성원을 처벌하고 더욱 억압적인 전시통제체제를 구축하였다. 전선이 38선을 중심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휴전협상이 2년 여간 지속되면서 억압적인 전시통제체제는 북한사회에서 더욱 공고화되고 일상화 되었다. 세 번째로, 전후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전시사회주의'체제가 성립되었다. 한국전쟁이 휴전체제라는 또 다른 형태로 연장됨에 따라 북한은 전시에 준한 사회통제체제를 건설하였다. 8월종파사건을 통해 단일지도체계를 구축한 김일성은 사회구성원을 전시행위에 따라 핵심․중간․적대계층으로 재구성하였다. 북한에서 전후 성립된 '전시사회주의'체제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규범하에 지도자-당-충성계층의 동의구조를 형성하였으며 구성원은 생산단위와 생활공간에서 일상적인 재사회화의 구조에 포섭되었다.

김정은 시대 북한 한류 통제 연구

이진송 북한대학원대학교 2022 국내석사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한류의 유입으로 발생한 북한 주민들의 사회 일탈 현상과 사회통제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한류의 유입 확산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의식변화가 생겨 체제를 불신하는 대항적 여론과 남한 사회를 동경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사회이탈 현상에 초점을 두고 북한의 대응 방식과 사회통제 기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탐구하였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주민들의 지지와 내부 결집을 위해 한류 이용을 대체로 묵인하거나 뇌물에 의한 가벼운 처벌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2013년 장성택 처형 이후 사상통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북한은 외부 사조의 영향에 원인을 두고 전국적으로 한류 영상물 시청에 대한 자수·자백 회유를 단행하였다. 이듬해 개최된 2014년 제8차 사상일꾼대회는 한류 통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시발점이 된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2중 3중의 모기장을 치기 위해 사상통제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계기가 되었다. 북한의 대응 방식을 사상적 통제, 조직적·생활 통제, 법적 통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류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탈 유형을 사상적 이탈과 생활적 일탈로 분류하였다. 사상적 일탈의 배경은 사회환경의 변화, 부조리한 정치체제와 사상교육의 불일치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사상적 일탈 현상으로는 자본주의에 대한 재인식, 남한에 대한 동경, 일상의 가치관 등을 살펴보았다. 조직 일탈 유형은 집단주의에 대한 저조한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조직 이탈 현상으로는 집단적 조직 생활보다 개인의 영리활동이 우선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겼고, 생활적 이탈현상으로는 한류 제품 선호, 미적 가치 추구, 남한 패션 모방, 남한식 말투와 표현 사용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은 제한적이지만 남한식 삶을 선호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북한은 각 근로단체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 기능 강화로 대응하였다. 한류를 근절하기 위한 북한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상적 통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당의 위상을 제고하고, 당의 기능을 복원하여 사상교육을 집중하였다. 둘째, 근로단체를 통해 한류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시키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준법기풍’을 강조해 생활방식을 규제하였다. 셋째, 헌법 및 형법의 수정과 새로운 법률의 재·제정으로 법적 통제와 물리적 처벌로 대응하였다. 북한은 코로나로 인한 전면 봉쇄 상황에도 방역보다 한류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2020년 6월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규정하고, 적대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하였다. 이후에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해 한류에 대한 물리적 처벌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통제방식을 고려했을 때 비록 비합리적인 방법이지만 북한의 사회통제 역량은 견고하며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control and social deviance of north Koreans caused by the influx of Korean Wave during the Kim Jong-Un Era. In the meantime, the spread of the Korean wave has led to a change of consciousness among North Koreans, and there have been arguments that opposing public opinion distrust the system and longing for South Korean society.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North Korean society was focused on the spread of social departure caused by changes in the people’s ideology, and North korea’s response methods and social control mechanisms were studied and explored. In the early days of Kin Jong-Un’s reign, it was common to condone the use of Korean Wave for the support of the residents and to gather internally, or to be lightly punished with bribes. However, after the execution of Jang Song-thaek in 2013, the need to strengthen ideological control arose. Due to the influence of external trends, North Korea conducted self-confession and confession conciliation for viewing Korean Wave videos nationwide. The 8th Ideology Workers Congress in 2014, held the following year, is the starting point for controlling the Korean Wave in its entirety. It is to strengthen ideological control in order to strike a double or triple mosquito net in all fields of social life. North Korea’s response methods were divided into ideological control, organization·living control, and legal control, in order to find out how the korean Wave affected the North Korean people, the types of departure were classified into ideological departure and life departure. the background of ideological deviance was analyzed in therms of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and inconsistency between the absurd political system and ideological education. As ideological deviance, the re-perception of capitalism, longing for South Korea, and everyday values were examined. Organizational deviance patterns were analyzed in terms of low awareness of collectivism and changes in values. As for the phenomenon of organizational departure, there was a change in the perception that individual profit-making activities take precedence over collective organizational life. Although these factors were limited, they led to the act of leaving North Korea. North Korea responded by reorganizing the organization of each labor organization and strengthening the organizational function. North Korea’s response to eradicate the Korean Wave is as follows. First, ideological education was concentrated by enhancing the party’s status and restoring the party’s functions in order to strengthen its ideological control capabilities. Second, while emphasizing awareness of the Korean Wave through labor organizations, it regulated their lives by emphasizing the ‘social lifestyle’ and ‘law-abiding ethos’ to the residents. Third, it responded with legal control and physical punishment through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Law and the re-enactment of new laws. North Korea is focusing on blocking the Korea Wave rather than quarantine, despite the total lockdown caused by the Covid Virus. In June 2020, the ‘Reactionary ideology and Culture Rejection Act’ was adopted by defining inter-Korean relations as hostile relations and creating a hostile atmosphere under the pretext of North Korean defectors’ flyer. Since the,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dopted the ‘Youth Education Guarantee Act’, increasing the intensify of physical punishment for Korean Wave. Considering North Korea’s response mechanism, although it is an irrational method, North korea’s social control capabilities are solid and expected to be further strengthened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