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인석 光州大學校 經商大學院 1997 국내석사

本 硏究는 行政廳의 違法 不當한 行政行爲로 인하여 侵害된 國民의 權利를 救濟하고 그 權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深層的으로 分析하여 보았다. 現代國家에 이르러 給付行政 等 福利行政의 登場됨에 따라, 行政作俑이 擴大됨으로서 行政의 形式도 多樣化되고, 國民의 行政 依存度가 深化됨에 따라, 行政廳의 行政作用도 人間에 의하여 行하여지는 이상 法律에 違反 하거나 公益에 違背되는 등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行政廳의 違法夫黨한 行政作用을 取消하거나 하여 個人이 입은 披害를 賠償한다는 것이 法治國家의 理念이라고 본다. 行政訴訟은 行政法規의 정당한 適用과 權利救濟라는 二重的 機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行政廳이 行하는 具體的 事實에 관하여 法執行으로서의 公權力의 行使 또는 그 拒否와 그 밖에 이에 準하는 行政作用및 行政裁判에 대한 義決과 當事者의 申請에 대하여 상당한 期間內에 일정한 處分을 하여야 할 法律上義務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不作用, 그리고 取消를 求할 法律上利益이 있는 者가 그 處分 등의 取消로 인하여 回復되는 法律上利益이 있는 者, 또는 本案判決을 받을 수 있는 者를 살펴보았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權利救濟는 個人의 權益을 의미하지만 裡面에 있어서는 行政의 合法性과 合目的性의 保障이라는 國家全體의 利益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行政訴訟法은 行政訴訟에 관하여 同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法源組織法과 民事訴訟法의 規定을 準用한다고 하고 있어 완전한 判例法의 形式에 依存하고 있다. 따라서 行政訴訟에 관련된 環境의 變化에 따른 抗訴訴訟의 本質 및 機能의 分析을 통하여 近來의 動向을 肯定的 立場에서 接近하고 分析하여 본 結果 國民의 權益保障을 위하여 法律上利益을 侵害當한 者에게 抗訴訴訟의 對象및 原告適格을 擴大해야 한다고 結論을 내렸다. The purpose of this lawsuit benefit by the complaint litigstion is in modem administration the concept of the salvation of the right, i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law. I am studying this for the national benefit which guarantees administrarion`s lawfulness and fit rights. Such a procedure of a salvation of the right is the administrative dispute. The administrative dispute is that person`s whose in fringed upon demand reexamination of the administrative measure according as the trial organs administration office or a court. On the other hand, administive litigation is the judicial procedure, that a court, which has the independence of the positions from the disputes.Regarding the public law and illeg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vestigates, judges as formal judicial procedure. Today we regard all legislatve disputes including administrative trial as well as civil affais and criminal cases as the duty of private law.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adout the benefit of the lawsuit, Administrative litigation including invalidity or confirmation To achieve the odjectives of this study. I researched korean and foreign books concerned with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the complant litigation, I researched litigation which demands cancellation and change of administrative measure. In appeal of invalidity confirmation, I researched the administrative measure of administrative office, being present or adsent of decision and the appeal of confirmation of existence of absence. In the field of plauintiff qualification, I referenced the cancellation about the benefit people get from legislation. And I arranged them according to the benefit of lawsuit and judical precedent of court. It is on the purpose of removing disavantage by the administrative act and arranging the method of relefs alienation about the unreasonable infringement and systematizing through the analysis and criticise ov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Chapter I shows the purpose and the range of the study. Chapter II shows the nature and the function of the complaint litigation. Chapte III shows the object of the complaimt litigation. Chapter IV shows the plaintiff qualification of the complaint litigation. Chapter V shows the whole necessity of the complaint litigation. Finally VI shows conclusion, summarizing the contents whic were stated previously.

中小企業金融의 效率化 方案에 대한 硏究

김진광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03 국내석사

The small & medium size enterprises (SMEs) in Korea are not only foundations that amplify production, employment, and exportation ratios, the roots for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but they also play a vital role in shaping balanced industrial development by being a complementary to the conglomerates. Therefore, developing SMEs is an important factor to improve economic efficiency as well as to realize economic balance among regions and social strata. The importance of SMEs sector is being emphasized more than ever these days because of the portion they take in the economy is gradually increasing. Consequently, the Korean government is trying to support the enterprises that are suffering from shortage of funds, which is the biggest obstacle, through framing a variety of systems - policy funding system from the both state and local level, loans from commercial financial institutions, ''Loans with Limits on Total Amount System" of Bank of Korea, Financial Supporting & Promoting System and Credit Complementation System for SMEs - as well as to aid SMEs that do not have sufficient abilities to cope with new financial circumstances. By research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mall & medium size enterprises, they have the following structural problems: lack of funds, weak financial conditions, poor business management, unavailability of economically relevant information, and inadequate production level. Due to these negative characteristics, they are suffering from insufficient amount of financial information to take full advantages of it and lack of security. These indications show that the current financial policies to support the sector are not being carried out effective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reveal problems of the SME financing based on various research papers and statistics, and to suggest efficient plans to resolve their funding problems. First, I would like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substructures of SMEs - lack of business ethics and credit information, and unreliable accounting practices - then find solutions to solve these matters. Secondly, this paper looks into problems of the systems that were designed to support the enterprises, and proposes solutions and the necessity of integrating such systems for higher efficiency. Thirdly, the sector faces financial instability because of their weak negotiation skills against their counterparts, which leads to low credit dealings. The paper investigates these problems and offers solutions in order to cut the demands of SME financing. Fourthly, this research presents plans to establish credit rating system which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loan on security practice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at are dealing with SMEs. Furthermore, this paper argues that aid funds need to be expanded, so that SMEs can utilize these capitals to invest on facilities and R&D. As a final point, it also informs other needed steps as well as the necessity of instituting a new banking system that only deals with SMEs in order to enhance efficiency of SME financing. Lastly, the paper suggests several solutions to expand SME financing by reforming credit-assurance policy, which has the most impact on the companies with weak securities. The suggested solutions should be reformed and created, if necessary, in order to enhance efficiency of SME financing so it can become a driving force of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eliminating the financial vulnerability of the enterprises.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at enhancing efficiency of SME financing can neither be achieved by short- term solutions nor temporary policies.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well-designed policies to support SMEs from a long-term angle backed by a strong commitment, but at the same time, it is also important to point out that banks can become sound financial institutions through specializing in SME financing. Additionally, SMEs need to comprehend that its consistent strive for competitiveness through reforming their structures, developing higher technology, and establishing transparent corporate governance can be a great help in terms of operating the aid fund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중소기업 교육훈련전이에 관한 연구

박준서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2007 국내박사

최근 기업 내의 교육훈련은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국가경쟁력 확보 방안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기업의 교육훈련은 비체계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중소기업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부재 현상으로 인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목적한바 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인식에서 출발하여 중소기업의 교육훈련이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바람직한 교육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결과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교육훈련 전이에 대하여는 무슨 결과가 나오는 지를 규명하고 그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자 지원 환경 특성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며, 학습자가 자기주도 학습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실증적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그 가설들을 잘 알려진 통계적 분석기법들에 의해 검증하는 조사방법을 시행하였다. 여기서 선행변수로는 교육훈련 실시자의 교수능력,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 CEO의 지원, 동료의 지원, 조직의 지원, 학습자 자기주도성이 설정되었고, 결과 변수로는 교육훈련전이가 설정되었다. 더불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차이분석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 10개 기업에 근무하는 사무직 사원,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2개의 교육기관의 교육훈련에 참가한 사무직 사원 총 315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 중 243부를 유의한 답안지로 회수하였다. 연구도구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교육훈련전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준거 문항을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도구에 대한 타당성은 상관관계분석과 신뢰성 검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교육훈련에서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특성(교육훈련 실시자의 교수능력,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은 교육훈련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소기업의 교육훈련에서 중소기업의 학습자 지원환경 특성(CEO의 지원, 동료의 지원, 조직의 지원)은 교육훈련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소기업의 교육훈련에서 학습자 개인특성인 자기주도성은 교육훈련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교육훈련이 교육훈련전이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프로그램은 교육훈련 실시자자의 교수능력과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질적 수준이 교육훈련 후의 평가에서 교육훈련 참가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강사의 전문지식, 열정 등과 교육내용이 직무와 관련성 등이 높도록 설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학습 지원환경 특성이 교육훈련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조직의 CEO와 동료, 그리고 조직의 평가 및 보상시스템인 조직지원 들이 교육훈련 참가자들에게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유효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교육훈련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추진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 교육훈련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자기주도 학습력이 높은 교육훈련 참가자일수록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써 교육훈련 실시 시 교육훈련 참가자들이 자기주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의 주 대상이 인천지역의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관리자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것으로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천지역 중소기업관리자의 표본 프레임을 기준으로 확률표본추출방법을 실시, 표본조사를 해야 하나, 표본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편의적으로 임의 무작위로 설문을 배포하여 표본 추출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수집된 자료가 모집단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추정이 어렵다는 것이고, 둘째, 본 연구의 설문시기가 교육훈련이 끝난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이루어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어나는 교육훈련 전이과정의 종단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체계적인 이해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특히 연구에서 측정된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평가 등은 교육훈련 전과 직후에 측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또한 교육훈련 실시자의 평가도 교육 훈련 직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러하질 못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 교육훈련에서 유효성이 높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가 자기주도성을 갖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사고와 태도의 변화를 유도해 주고, 최고경영자는 조직구성원들에게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 더불어 조직은 학습조직으로의 전환을 통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구성원 스스로가 지식근로자로 변신,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적응해 갈 수 있는 혁신적 사고를 갖춘 조직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직무성과에 대해 평가와 보상을 하는 인센티브제도와 개인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지식경영시스템을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시 사전 평가를 통해 개인별 직무지식의 정도를 확인하고, 그 정도에 맞는 직무관련성이 높은 내용을 갖고, 그 내용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강사를 통해 교육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education training is gone, and is not saving support actively by one of country competitive power security way in government very vigorously in competitive power security dimension through point capacity reinforcement in corporation recently. However, it is actuality that education training of corporation of cage is not escaping unsystematic state yet, and smaller enterprise is not gaining broad way effect education training program by human exploitation of resources specialist's absence phenomenon does purpose specially. This research was gone by purpose that whether way that start in awareness of these problem and smaller enterprise's education training gains result is what, and the desirable education training presents the alternative how must consist. Smaller enterprise's education training program result is giving estimation how, and examine closely about education training change what result appears for this and item that must consider in learner support environment special quality side to improve the effect sex is what, and way to make learner become own leading studying wished to examine closely about what it i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Set research hypothesis through theoretical ancient temple, and enforced methods to be actual proof enemy who verify constructions by analysis techniques plain informed well figure enemy to achieve preceding descriptions purpose. Qualitative level of education training enforcement person's professor ability, education Contents established CEO's assistance, colleague's assistance, structure and adjustment effect of learner own by virtue variable here, and education training change established in wave and variable. Distribute questionnaire is administrative position employee total 315 people and main body corporation who attend in education training of 2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is executing education training to smaller enterprise's employee in administrative position employee, Inchon-kwangyokshi that work in medium and small manufacturer 10 corporations in Inchon-kwangyokshi for question investigation, was collected to written answers to examination questions intelligence that keep in mind 243 Departments, A research tool references and used authority cited Munhang that can measure degree before education training according to purpose of research. Propriety for a research tool verified through interrelation assay and authoritativeness examination.

중소기업 발전에 관한 연구 : 금융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이제영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10 국내석사

중소기업은 고용창출의 심장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국민경제적 중추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발전 공헌을 과소평가 하고 있다. 산업저변은 물론 새로운 고용창출과 기술혁신, 수출증대와 지역경제발전의 선도자로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겠다.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지원제도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의 실태를 알아보고, 현행 금융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만성적인 담보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금융에 대해 중소기업 전문 기업신용정보회사인 CB(Credit Bureau)가 앞으로 중소기업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각종 신용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해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간접금융 의존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상장 유지부담 경감을 위한 공시 및 회계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성 ②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관련 규제 완화 ③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분석시스템으로 금융시장 참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감시체제 강화 ④ 등록기업의 양적 증대보다 질적 수준 향상이 중요하다. 셋째, 복잡한 지원체계, 정책적 차별성 부족, 사후관리 분석의 미비점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① 종합 컨트롤 타워 설치 필요 ②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 평가, 사전조정 결과에 대해 실질적 이행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③ 정책자금의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제도 시행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중복성 문제점과 매출액 및 과거실적에 따른 우량기업 위주의 편중된 보증지원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른 개선책은 ① 보증기관 간의 업무영역을 차별화하고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하고, ②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제도 개편 및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며, ③ 신용보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본 재산의 효율적 확충이 필요하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을 효율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의 끊임없는 도전 및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하는 것만이 우리 중소기업의 존재 의의와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영향 분석 : 전라남도 경영안정자금을 중심으로

문성민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의 지원현황과 지원실적을 바탕으로 경영자금지원이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00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 따른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 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수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계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매개효과 및 Bootstrap Test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남도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기업의 경영성과, 고용창출, 지속성장이라는 3가지 다른 변수와의 방향과 크기를 검증하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기업의 경영성과, 고용창출, 지속성장에 대하여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경영성과에 다른 변수인 고용창출, 지속성장에 대하여도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창출과 지속성장에 대하여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 경영성과, 고용창출, 지속성장의 구조적 관계를 직접효과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경영안정자금과 경영성과와의 영향관계는 정(+)의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영안정자금과 고용창출과의 관계 또한 정(+)의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채택되었다. 다만, 경영안정자금과 지속성장과의 관계에서는 부(-)의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이 되었다. 나머지 경영성과와 고용창출과의 관계는 정(+), 경영성과와 지속성장과의 관계는 정(+), 마지막으로 고용창출과 지속성장과의 관계 또한 정(+)의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기업의 지속성장과의 관계에서 경영성과와 고용창출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 경영성과는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고용창출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창출 또한 경영성과와 지속성장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영안정자금과 경영성과, 고용창출을 경유한 지속성장과의 관계에서 이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기업의 지속성장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기업의 경영성과가 향상되고, 고용창출이 확대됨으로서 최종적으로 기업의 지속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기업의 경영성과, 고용창출, 지속성장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직·간접 효과를 동시에 검증함으로써 변인들 간의 관계의 포괄적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기업의 지속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더불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reviewed the government’s policy fund support program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analyzed whether the Management Stabilization Fund had any impact on sustainable growth of SMEs (based on current status and actual result of providing Management Stabilization Fund as a part of the Jeollanamdo SMEs Development Fund); and attempted to identify the implications of the review and the analysis. Representatives of businesses which received the Jeollanamdo Management Stabilization Fund were surveyed, and total of 200 sets of answers were used as the final data for analysis. SPSS 21.0 and AMOS 21.0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unde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mediated effect and Bootstrap Test were used to test for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 to check the overall result of characteristics (in terms of sociology of population) and major variables of the respon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correlation was analyzed to verify the effect of Jeollanamdo Management Stabilization Fund to management performance, job creation and sustainable growth. Provision of the Management Stabilization Fund had positive correlations: regarding management performance, job creation and sustained growth; and regarding job creation and sustained growth (which are other variables of management performance). Also, regarding job creation and sustained growth, it had a very strong positive correlation. Second, direct effects occurred between the Management Stabilization Fund, management performance, job creation and sustainable growth were verified using structural equation. Influencing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Stabilization Fund and management performance had positive direct effec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Stabilization Fund and job creation also had positive direct effect.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Stabilization Fund and sustainable growth showed no negative direct effect, thus it was dismissed. Management performance and job creation had positive direct effect; management performance and sustainable growth had positive direct effect; and job creation and sustainable growth also had positive direct effect. Third, in terms of relationship between provision of Management Stabilization Fund and sustainable growth of businesses, indirect effect toward management performance and job creation was verified. Management performance appeared to have the mediated effect in terms of relationship between provision of Management Stabilization Fund and job creation; and job creation also appeared to have mediated effect in terms of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performance and sustainable growth. Lastly, there was the double mediated effect that involves management performance and job creation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agement Stabilization Fund and sustainable growth. Thus, it was found that provision of Management Stabilization Fund has no direct effect on sustainable growth of businesses, but ultimately affect sustainable growth of businesses by improving management performance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jobs created. Conclusively, I was able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by verify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management performance, job creation and sustainable growth and direct/indirect effect at the same time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understand the impact of policy fund support to SMEs to the sustainable growth of those enterprises. Also,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organizations that support SMEs could use this study as a research

인천지역 중소기업 현황과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한동인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2009 국내석사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경제개혁 추진과 관련법을 정비하고 관계기관들이 지속적인 지원책을 펼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현실은 국가 산업구조를 체계화하고 국민경제의 기반 구성체로 성장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그 동안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정책과 제도는 효율적이며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구축되기보다는 시대적 상황 수용에 그치고 있고, 복잡하고, 다기능화 되어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시장은 다품종 소량화, 정보화, 소프트화를 지향 할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소비수요가 다양화, 고급화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중소기업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특히, 한국의 주요 중소기업 밀집 도시인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현황 및 중요성을 파악한 뒤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천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인천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One-stop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지원제도를 고객 중심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고,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만, 수도권 규제와 물동량 증가로 인한 교통난, 기업 확장을 위한 부지마련의 어려움을 해결 지원책, 중소기업을 지원 단일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 지원, 산학연 체제 구축, 인력부족 문제 해결,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자체 기술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Small and Medium-Sized Firms are proper form of business in the age of consumer's sovereign power which requires segmentation, high quality and small production with many kinds based on flexibility and creativity, since they compete in essence and hav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to maximize their efficiency. Accordingly, the governmental policy for small and medium-sized firms to deal with fast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activity have to be pursued in a strategical and systematical way to create an environment to observe the principle of market economy, getting over the way of nurturing or supporting them simply. This thesis focuses on a theoretical approach in trial to grasp essence of small and medium-sized firms, establishment of efficient policies to consolidate their competitiveness, and ways to activate them.

우리나라 中小企業의 資金調達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김하두 昌原大學校 大學院 2004 국내석사

This study reviews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funding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in Korea. Based on this we will look at what each economic bodies can do to revitalize SMEs' financing. The result of the literature reviews, it is noticed that the current system of government loans to SMEs are scattered over the departments and operated separatedly from one another. As the government loan review systems are differentiated by each department and the funds sources, the government doesn't have an overall view on the loan review systems, which results into wrong feedback from the government loans. The informations of lending to the SMEs can be used and shared jointly by its departments and authorities concerned, through expansion and enhancing the database of the loans for example, which will make the government loan systems operated and managed more effective than before. It is also necessary to reinforce the local corporate financing market system. When the self-regulated financing market environment is placed on and the competition between the commercial banks each other, the efficient allocation of given resources can be rationalized. Since the Korean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number of commercial banks has declined due to the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restructuring the domestic banking industry, the market concentration in banking industry has increased, which decreased the competition in the banking industry. As banks become larger by M&A, the SMEs are likely to have more hard time funding in the financial market, the large bank and small local bank focusing on SMEs loan only has to be independently and respectively in the banking industry, which will make to revitalize the SMEs financing. It has to be easier for SMEs' to Initial Public Offering(IPO) for the listing on the stock market. The FSS(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nounced that any corporations who want to IPO in the market should be meet the sound financial status which will be applied from 2004. Those guidelines were put out because too many companies have been bankrupted out of the stock market over the past decade, it has been hard to protect investors who buy the equity of companies to be bankrupted. Investors should be protected for progress and development of the stock market in the future, but the policy looks some what biased on the protection of the investors. To revitalize the SMEs funding in financial market, the barrier of listing on the stock market should not be raised indiscriminately at once but step by step in a long period of time. Finally, we need to establish an efficient credit scoring system to overcome the asymmetric information problems of the SMEs with poor credit and insufficient mortgage. Because most of the SMEs are doing business in local area or suburb of Seoul metropolitan and it is also more effective process for gathering informations of SMEs, they were located at Provincial government territory bounds. For the revitalizing way of SMEs financing in Korea, the credit scoring agency should be set up based on the Provincial government, by local bank, local guarantee foundation and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joint investment.

중소기업 현장기술자의 인적자원관리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정밀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안광복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2010 국내석사

최근 기업을 둘러싼 기업환경이 과거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영 환경 속에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역할은 크게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밀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 현장 기술자의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가 기업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창업 초기·성장 단계에는 창업주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결정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여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업성장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우수 인력자원의 확보와 활용 및 조직의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기업들은 대부분 이 단계에서 현장 기술자의 인적자원관리를 합리적으로 체계화 하는데 실패하게 되며, 또한 인사 관행에 의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기술자의 숙련형성, 경영과 제안을 통해 참여기회 가능, 기술숙련자의 축적된 기술공유와 근무분위기를 통해 현장기술자의 환경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은 현장 기술자들에 의해 경영성과를 창출해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안정적 성장단계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현장 기술자의 인적자원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정밀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야 말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영전략과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 현장 기술자의 인적자원관리에 디딤돌이 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밀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기술 집약적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기술자의 인적자원관리가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 충청 및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 소재하는 주로 금속·분말야금 업종에 초점을 두었으며 동시에 정밀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기술 집약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가설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정밀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기술 집약적인 중소기업 현장 기술자의 인적자원관리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조직 특성에 따라 직무계층별로 경영의 성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밀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기술 집약적인 중소기업 현장 기술자의 인적자원관리의 접근을 관리직과 현장 기술직을 차별화하여 전략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관리직과 현장 기술직 간 직무계층별 인적자원관리는 현장 기술자의 참여기회와 현장 기술자의 환경에 의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인적자원관리 중에서 현장의 숙련 기술자의 환경은 경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정밀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기술 집약적인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자의 인적자원관리는 사업장내에 현장 기술자의 환경에 의해 경영성과가 역으로 촉진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인적자원관리에 필요한 현장 기술자의 핵심역량이 기술자의 환경으로 인해 기술이 축적(Know-how)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과 중소기업 현장 기술자의 인적자원관리가 일종의 학습효과나 현장 기술자 환경의 선순환이 형성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정밀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기술 집약적인 중소기업 경영에는 개인적 숙련 즉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육성될 수 있는 현장 기술자의 환경(environment)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1997년 外換危機 이후 中小企業 어음決濟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손동인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2004 국내석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금융시장 규모 및 시스템의 확대로 점차 전 세계적으로 신용거래의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고, 기업간 신용수수는 더욱 광범위한 방법으로 활용 되리라는데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심치 않는다. 이처럼 세상은 더욱 투명함과 원리원칙에 부합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고 서로가 신뢰를 바탕으로 각종 기업 거래에 있어 그 수단을 적절히 인정받고 또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외한위기 이후 예전부터 있어 왔던 기업의 문어발식 그룹화의 문제와 각종 분식회계 등의 문제로 인해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그 폐단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중소기업은 그 나름대로 혹독한 자금난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으면서 지난 몇 년간을 보내어 왔다. 우리나라의 어음제도는 기업간 신용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일정기간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거래관행, 신용평가시스템 및 법, 제도적 측면 등에서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어음의 남발, 연쇄도산, 기업과 기업간의 물품대금지급에 따른 거래비용의 천가 및 어음의 할인금리 경직성과 불공정성 등이 겹쳐 외한위기 이 후 많은 중소기업이 고전하는가 하면 혹자는 어음결제제도의 존폐론까지 주장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외환위기 이후 일각에서 대두되었던 어음제도의 폐지는 현금거래 비중의 중가보다는 의상거래 비중의 증가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 될 것이고 상거래 행의마저 위축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어음제도의 폐지보다는 단기적으로 자유로운 상행위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음사용을 축소하고 현금거래 비중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어음거래가 현금 및 신용거래로 대체되는 방향으로 어음제도를 개선하고 기업간 신용에 기초한 어음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어음남발에 따른 연쇄부도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 및 정착이 요구된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의 미비는 실로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어음결제가 중소기업 자금결제에 있어 계륵과 같은 존재였음에 반박의 여지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업간 결제에서 어음결제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 후에 와서야 비로소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긴 하나 그래도 현금결제와 더불어 중소기업 자금 결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행 어음결제제도의 개선과 법,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현실임에는 그 누구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성환(2001)은 외환위기 이 후 어음거래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어음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무담보 상업어음할인,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전자방식 의상매출채권 대출, 기업구매카드, 기업판매카드 둥의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양 거래처 중 우량한 거래처의 신용을 은행에게 제공하여 지급결제를 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이 상대거래처의 신용을 통해 금융기관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과를 내제하고 있는 것이었다. 조용환(2000)은 어음결제제도의 보완책으로 총액한도제, 재정자금의 지원을 통한 어음보험제도 신용보증제도등의 활용등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제시한 바 있으며, 정연식(1999)은 외환위기 이후 어음발행요건의 강화와 상업어음활성화 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와 각종 제도를 접하게 되면서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추가적인 보완과 대책에 대해 미시적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과 더불어 거시적 측면에서의 정부, 민간, 중소기업 각각의 역할 강화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겠다. 제3장 중소기업의 어음거래실태 분석 및 문제점에서 중소기업이 자금결제, 특히 판매대금의 수취와 자금조달과정에서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과 97년 말 외환위기 상황하에서는 중소기업의 존립위기로 비화될 만큼 어려움이 증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어음발행요건을 강화하고 부도어음으로부터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어음보증제도, 어음보험제도의 도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실명하였고 그 장기적 폐지론에 입각한 대체 상품의 도입과 효율성 제고에 대해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어음결제제도의 제도적 보완책으로 기업 신용 평가의 강화와 관리, 감독 기관의 통폐합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운영에 있어 특히 어음을 비롯한 신용거래의 정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현재 대통령 소속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증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하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으로 다원화되어 운영, 집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기능면에서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기관운영의 통폐합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보다 신축적으로 대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5년 1월부터 시행될 전자어음의 도입에 즈음하여 그 도입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그리고 주요 쟁점들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음제도의 개선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여 보았다. 첫째는 부실어음의 발행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어음 발행요건의 강화로, 이는 어음 남발 및 부실한 기업의 어음 발행을 억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연쇄부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자는 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중소기업도 대기업에 못지않은 경영투명성올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는 현시대는 정보통신과 신뢰구축의 양쪽 틀에서 살아가는 신용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소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의 도입이 절실하다. 정부 주도의 중소기업 신용평가의 패러다임을 확대해 나가고 이를 민간단체의 전문가와 중소기업체들이 적극 동참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재무구조하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중소기업이 수취한 어음에 대한 활용을 원활히 하고 수취어음에 대한위험을 분산하는 방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전자어음의 도입에 대해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어음거래에 있어 그 발행에서 지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중앙관리기구에서 통제함으로써 분명 어음 거래의 투명성은 강화되리라고 본다. 이러한 부분이 기존 중소기업이 어음을 수취함에 있어 곤란을 겪었던 자금회전 즉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어음을 분할해서 배서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어음할인으로 자체적인 금융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줄어든다면 중소기업의 자금 안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자금에 대한 고민은 우리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과 동시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그 동안 중소기업 자금문제의 해결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제안된 방안들 증에서 상당수가 이미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된 바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금번 전자어음의 도입에 필자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고 이를 상용화하는데 정부와 기업집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이는 시대의 대세이며 크게는 국가 신용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초석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신용 사회를 위해 기업 정보의 투명성은 필요하나 기업 경영에 있어 자금 흐름은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 기업둘이 이의 노출을 우려하여 전자어음 사용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역으로 출연된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각종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기업 지원책이 전자어음시행령에 병행해서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의 자금흐름에는 많은 난제들이 남아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것은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관행의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외환위기 이 후 대두된 기존 개선책과 보완제도들을 검토하고 이에 미비한 점과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할 부분을 피력하였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자금, 특히 어음에 대한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한 부분과 얽혀 있기 때문에 본 연구가 다루지 못한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의에도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혁신의 문제, 새로운 정보의 취약성, 고급인력난의 문제, 해의 진출의 한계 등의 문제에도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정부, 연구단체, 지원기관등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In the economy of Korea, the weight tha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ake is very important, More than 99% of all the business enterprises and 74% of the employees of Korea are belonging to them. The healthy upbringing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hould be the main key of the development of Korea economy. Without improving the circumstances of monopolization of the large enterprises on human resources, low interest funds, productionresources, the productivity gab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annot be fundamentally solved The support plan fo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as been various, but it is been turned out not to be efficien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ave a high dependence on the bank loan sine it is difficult to make financing through overseas finance and themselves. The official imposition of the compulsory loan interest toward smaller businesses is a contrast to the nature of the bank self-control. The relative falling behind of the small business is still a weak pointof the Korea economy Thus, they cannot escape from just assembly and processing production and are suffering from the trade deficit against Japan. Activat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am extend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rket and increase the electricity of Korea economy. Most of the smaller businesses have considerable difficulty in management since their phase and condition in the business are very poor compared to the large enterprises. The most trouble that go through in the management is the fund problem. The problem can be two. One is raising fund and the other is fund settlemen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in trouble with rather receiving than paying in the Fund settlement. This study was started to minimize abuse of the consecutive dishonor of the smaller businesses by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not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the substitute products. In chapter three, it is described and analyzed that small medium enterprises go through the fund settlement, especially, supplying fund and receiving of the selling products. In chapter four, it describesand explains the necessity of reinforcing the condition of issuing note and introducing 송 system of the note insurance and warranty for decreasing the risk of dishonored notes. And the substitute item according to long-term abolition and its efficiency are studied. In chapter five, the reinforcement and management of estimating enterprise credit, conducting the merger and abolition of the supervising institutes are urged as a supplementary plans for the system of note settlement. And it is emphasized that we should cope with the present condition with more flexbility by settlement of dealings on credit and issuing note reliantly in the management of the fund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fter that, it is described that the effort of the people should be made to support the systems and it explains the necessity and legal assignmet of introducing electric note, which will be operated in 2005. As a matter of fact, issuing note that is the common means of the fund settlement of smaller business is doing rather mal-functioning. Originally, it is introduced to alleviate the difficulties of supplying funds of smaller business and the means of settlement, but the reverse function was arise and we met the crises of foreign exchange, the specific situation. But, I think the sudden abolition of the system can deteriorate the fund situation of the smaller business and shrink the commercial transactions. Therefore, rather than sudden abolition of the system, with short term the reduction of using note and increase of using cash are desirable and with long term the improvement of using note transaction as it is replaced as cash and credit transaction should be made.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wo parts. One is the scheme of the fundamental restriction on issuing dishonoredbill. The detailed measures are reinforcing requisite of issuing note and regulating excessive issuing note from mal-credited enterprises. In this manner, well-meaning damage and successive dishonor can be prevented in advance. The other is the good use of the received note and dispersion of risk of it. To solve this problem, the introduction of electric note could be helpful. By the action in which central management organization control from the issuing to the use of the note, the transparency of the transaction of it can be reinforced. This can contribute to secure fund rotation tha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in trouble with. There remain a number of difficult problems with the money flow in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problems lie not only with the systems but also with the traditional practice.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plans and supplementary systems are reviewed, but there still remain the problems that cannot be handled because of the complexity and wide-range of the problems. Lastly, I feel it necessary that the problems of the fund settlement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misuse of household bill must be improved, but I don’t mention them here in this study to prevent confusion. Since household bill is one of the general means of settlement in the smaller businesses, the systematic security, the supplement and improvement measure must be needed.

강원도 중소기업 발전과정과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정경희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경제의 뿌리가 되는 건실한 중소기업이 없이는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고 중소기업의 성장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강원도의 중소기업의 발전과정을 문헌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 지원정책에 대한 성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발전과정을 역대정권의 정책과 연관하여 살펴보고 강원도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중소기업의 발전의 시초는 1962년 경제개발계획 5개년을 시작으로 80년대까지는 정부의 주도로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중화학공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지역 간의 경제 불균형, 빈부격차,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90년대 초반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중소기업 육성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발전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2000년까지는 벤처기업육성을 위하여 춘천(바이오), 원주(의료기기), 강릉(해양생물)을 중심으로 3각테크노밸리를 형성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으며 중소기업 발전과정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기업체 수 증가와 부가가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GDRP는 꾸준하게 증가하였지만 구성비는 ‘93년 2.69%에서 ’08년에는 2.56%로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대기업의 유치로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해야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강원도의 경우는 인재부족,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쟁력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으로 기업체수 및 종업수는 증가한 반면 생산성 감소 및 전문인력 부족, 자금공급기능 미약, 마케팅 지원효과 미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의 중소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및 발전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SMEs are the roots of a healthy economy without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of small businesses are difficult to grow with the advancement of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national economy has a balanced development can drive. This study of the development of SMEs, Gangwon literature through the analysis process and to evaluate support for the policy outcomes. The evolution of Korea'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ssociated with the policies of successive regimes in the development of the Gangwon examine whether any effect was examined. Development of SMEs in 1962 and the beginning of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starting with five years until the 80s, led by the government's policy to revive the national economy to the development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as the economic disparities between regions,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such as overcrowding in the metropolitan area's population side effects occurred. For this reason, small businesses feel the need to develop policies and local governments since the early '90s, around the local SME Development Policy in earnest as the regional development will lead to much progress. Until 2000 in order to foster venture firms of Chuncheon (BIO), circumference (medical), Gangneung (Marine Biology), mainly by forming a three-Techno-Valley attract many companies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the rol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evelopment process, analysis was the results support the SME development fund that can increase corporate performance and value showed no significant affect. Gangwon’ GDRP steadily increased, but The component ratio tend to decrease rather in from '08 2.56% to 93 2.69%. Gangwon-do for local economy by attracting the right of large corporations as well as job creation and economic impact on small businesses should be induced, but until now difficult to expect such a role. Gangwon-do in the case of lack of talent, competitiveness, rather than geographical regions due to lower corporate and small business development funding, while an increase of the company, and number of employees and reduced productivity, lack of expertise, funding and weak supply capabilities, including marketing support lack effective has been a problem occ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