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조세제도와 공공재정 시스템의 특성이 가지는 정치적 효과 연구

김주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석사

초록 중국의 국내총생산에서 공공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20년 동안 쾌속적으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국가에서 징세 방면의 박차를 다그치고 있다는 것을 표명한다. 하지만 공공재정은 정치토론 중에서 시종 가장자리에 처해 있다. 심지어 인민 중 공공재정 뒤에 숨겨진 진정한 함의를 발견하는 사람도 극히 적다.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중국의 재정시스템의 두 개의 구성부분인 조세수입과 비조세수입을 검측 하기 위하여 본 문장에서는 중국 재정수입의 내원 및 이런 세원을 징집하는 과정에 포함된 일부 국가의 정치 효과를 연구하였다. 저는 중국의 공공재정시스템의 두 개의 주요 구성부분인 조세 수입과 비조세수입을 연구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에 대하여 중점으로 연구할 것이다. 본 문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조세수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중국 조세제도의 구성 개황을 소개하였다. 중국 조세제도의 발전 역사와 효과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조세제도로 인하여 초래된 정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문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과거 조세 안배 및 최근 연간 비조세수입의 변화와 발전을 고찰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재정 집권 이후의 지방정부 행위와 국가 사회관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문장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상세하게 논술하면서 중국 정부에서 사회모순을 해결하고 인민 중 사이에서의 공공재정 혹은 조세의 정치적 영향을 약화한 것을 지적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제도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종 조세 내원의 데이터와 증거를 이용하였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조세 구조와 비조세수입의 다소를 평가하기 위하여 저는 “중국 통계연감”과 “중국 재정 연감”을 비롯한 각종 연감에 기재된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중국의 국가 데이터, 국가통계청, 국가세무총국의 데이터 내용을 인용하였다. 중국의 진정한 의도를 지적하기 위하여 본 문장에서는 정부 지도자와 공공재정 부문 관원들의 저작과 발표한 문장에 의지하였다. 그분들의 저작과 발표한 문장들은 정책 간행물에 실린 관원들의 출판물 및 그분들의 연설과 회고록을 포함한 3가지 방면에서 수집하였다. 공공재정의 시각으로부터 국가와 사회관계의 제도사를 묘사하기 위하여 정책 문건, 신문 뉴스, 사회평론 등 정보를 수없이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볼 때 본 문장의 연구에서 개혁 시기 중국의 조세 구조는 시종 체감되고 “간접”세목-주요하게 부가가치세에 크게 의지하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조세 패턴은 또 중국의 경제 자유화로부터 거액의 재부를 획득한 사람들과 묵계를 달성하면서 인민중들은 보편적으로 조세 비례가 낮고 조세 압력이 낮다고 여기게끔 하였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민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장기적으로 안정된 국면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며 공산당의 집권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유리하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직접 세목의 징수 기준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저소득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지만 빈부격차를 줄이고 양극분화를 줄이며 계층 구분을 약화하는데는 효과가 없다.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경우 인민 중 들사이의 불평등을 확대하면서 인민중의 불만 심리를 초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공산당의 집권지위에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에서 표명하다시피 전국에서 공공재정을 비정치화 하여 관리하고 사회 충돌을 막아내거나 촉진할 수 있다. 이로써 통치자의 지위에 영향에 미칠 수 있다. Abstract The proportion of the public revenue to the Chinese GDP grows rapidly in the last 20 years, which means the country steps up its taxation. However, public finance has been at the edge of the political and sociological discussion. Among people, there is a few that finds the real meaning hidden behind the public finance. To detect the tax revenue and non-tax revenue in the Chinese finance system, researches are conducted in this article into the source of our fiscal revenue and part of the political effect included in the process of such tax fund. This article starts with a concentrated researches regarding the tax revenue, together with an introduction of constitution overview of Chinese tax system. In this part, the article describes the development history and effect of Chinese tax system, with an analysis into its political effect. The second part of this article involves an sufficient study on taxation arrangemen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past as well as changes and development of the recent full-year non-tax revenue. Moreover, an analysis is carried out into the behavior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changing state-society relations after the finance is in power. To show the changes in the system, data and evidence of various kinds of tax fund are utilized for the research in this article. To assess the ever-changing Chinese tax structure and the non-tax revenue, I collected the statistical data from all kinds of yearbooks including “Chinese Statistical Yearbook” and “Chinese Fiscal Yearbook”. I also quoted Chinese national data as well as the data contents from the State Statistics Bureau and 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 To indicate the true intention of China, the article is based on the works and publications from the public finance department. A great deal of information about policy documents and social commentaries, etc. are collected for a depiction of the system history of the state-society re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finance. The study of this article indicates that China has a consistent tax structure during the reform period, namely, based on “indirect” tax items and depending mainly on the value-added tax. From short-term perspective, such a structure has a relatively high people satisfaction and in favor of social and national stability as well as of consolidating the ruling status of the Communist. From long-term perspective, the rising collection standard of the direct tax items is good news to the low-income earners, but has no effect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reduce the polarization phenomenon as well as improve the stratum differentiation. The maintaining of this state will intensity the inequality among the masses and arouse their dissatisfaction, or in other words, the ruling status of the Communist will be in danger. Keywords: Finance System, Tax System, Tax Revenue, Non-tax Revenu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Political Effects.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구제제도 비교를 통한 지방세 구제제도 개선방안

이상석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에서 가장 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조세심판원 출범 이후의 조세불복 관련 제도․운영 실태 및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세행정은 민주화되더라도 조세가 국민의 재산권을 위법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다른 분야보다 현저하며 또한 대량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구제제도는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조세 확정이라는 조세법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실현과 조세평등주의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세 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운영상 문제점 등을 연구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할 것이나 지방세 구제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구제제도가 막연히 비슷할 것이라는 추측만 할뿐 구체적 비교를 통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방세 구제제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가 운영상 피부로 느끼고 있는 문제점을 연구논문 자료와 관련 문헌연구를 통하여 국세와 지방세 구제제도 비교․연구를 통하여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부과권자 입장과 납세자 입장은 항상 일치할 수 없다. 따라서 부과권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같이 사전적구제제도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사후적 구제제도를 두어 납세자의 불만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사법기관에 호소하는 사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개편 및 부과․징수에 많은 관심을 기울려 왔으나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는 그 동안 소홀하였으며, 국세와 비교하여 보면 그 차이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 구제제도의 두드러진 제도상 차이점을 살펴보면,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요건, 납세자보호관 제도, 이의신청 결정기간, 행정소송 진행시 필수적 전심절차 및 심리담당 부서 및 심리담당 공무원의 독립 등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개선방안이 꼭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충시킨다고 단언할 수도 없고, 국세와 지방세의 여건이 다르므로 제도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고려하여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세의 세목으로 징수하는 세수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세목으로 징수하는 세수를 비교하면 대략 80(국세) : 20(지방세)이 된다. 즉 국세와 지방세간의 비율이 8대2인 상황과 국세 구제제도가 더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세도 국세가 운영하고 있는 구제제도를 채택하여 적용하는 것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충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실무적 절차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각 행정심급별 심리담당 공무원 및 심의․의결 위원회의 외부위원들이 현행 제도에 대한 재결 절차의 적정성 및 재결 주체의 독립성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의 차이를 가지는지, 구제제도를 운영하는 업무담당공무원들의 정확한 실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지방세와 국세의 제도를 문헌적 비교 통한 개선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성이 있다. 하지만 지방세 구제제도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불복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조세행정심판을 중심으로

이상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위법하거나 부당한 과세권의 행사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권리구제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행 조세불복제도가 그 기능 발휘에 적합한 공정하고 경제적인 절차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그 해결방안과 미래의 바람직한 조세불복제도의 모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현행 조세불복제도는 사전구제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사후구제제도로는 조세행정심판과 조세소송이 있는데 조세행정심판제도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행정심판절차가 다르다.국세행정심판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로 구성되어 있고 조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방세행정심판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로 구성되어 있으나 임의적 전심절차로 되어 있다.현행 조세불복제도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긍정적 기능에 비해 그 청구대상이 너무 협소하고, 불복사건의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기관의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하여 업무가 과중하며, 심리기관의 독립성이나 심리절차의 사법절차성이 부족하고, 불복경로가 다원화된 다단계의 조세불복절차는 절차가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납세자에게 혼란과 절차의 부담을 주며,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구제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먼저 현행 조세불복절차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제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단기적 개선방안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세불복절차의 틀을 바꾸는 중장기적 개편방안이 있다.단기적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심리기관의 조직 및 인력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심리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불복사건의 심리를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외부인사의 비율을 높이고, 각종 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하며, 지방세 조세불복사건의 심리기관을 광역화·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심적 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 조세불복절차에 사법절차적 요소가 도입되어야 하는데 조세불복절차를 구성하는 개별적 제도들의 특성에 맞게끔 각 제도에 헌법재판소가 헌재 2001. 6. 28. 2000헌바30 결정에서 판시한 사법절차적 요소들을 도입해야 한다.중장기적 개편방안으로는 첫째, 제도적 우수성이 높이 평가받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그 절차에 미국식 협의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불복경로가 다원화된 다단계의 조세불복절차를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구제제도인 심판청구절차로 단순화시켜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를 심리하도록 하고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을 신설하여 국세·관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심판청구를 심리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조세불복절차를 단순화 시키는 것과 동시에 지방에 조세심판원의 지원을 설치하고, 현재 각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불복절차를 하나로 모아 단행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넷째, 조세행정사건의 전문성과 기술적 특성을 감안하여 조세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조세법원을 신설해야 한다. 다섯째, 과세표준 산정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조직으로 자산평가원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민병렬 京畿大學校 大學院 1994 국내석사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첫째, 현행 조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둘째, 실증분석을 통하여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운영, 개선점, 목적과 이에 대한 만족도, 효과성등을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기 발표된 문헌중 주요부문을 이론구성에 기초개념으로 인용하고 기업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세지원제도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인지와 조세지원제도의 인식도, 활동도, 만족도 및 효과성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개인기업과 법인간의 가설검증을 위한 통계적 분석방법은 분할표 분석과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자원제도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조세지원제도의 비효율적 이유로는 세무조사등 불리한 처분의 염려, 적용조건과 신청절차가 복잡함, 지원제도의 내용과 적용방법을 알지못함을 들었다. 세째, 조세지원제도 개선점은 세액공제등 직접감면확대, 공제율 감면폭과 기간확대, 소득표준율등 신고기준완화, 지원대상범위의 확대순으로 분석되었다. 네째, 특별감가상각제도에 대해서 법인이 개인기업보다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세액감면제도는 개인기업이 법인보다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소득공제제도는 개인기업이 법인보다 더 만족하는것으로 분석되었다. 일곱째, 준비금제도는 법인이 개인기업보다 효과적이라고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인식도가 낮음으로서 지원제도가 비효율적으로 활동되어진다. 중소기업이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지원측면에서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측면에서의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이 합리적으로 적극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Korean economy has long sought export driving policy and outward-looking policy as a series of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schemed by several 5 year'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s to see an economic stailization by means of export enlargment through international markets. Such an outward-looking economic growth has brougt to Korean economiy a lot of problems, such as un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 excessive inducement of foreign captal, duel industrial structure and disequilibrium of distribution. To solve those problems, such unbalanced groeth plicy should be converted to achievement of impartial growth in all industrial fields. and of the most important eddence of conversion policy may be the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in our national economy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dominate in our economy. They are 98.8 percent in number og business, 59.8 percent in number of enterprises, and occupay a majority, 98.8 percent in number of business, 59.8 percent in employee, and 35.0 percent in value added. Howeve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our country has now conceived a lot of problems and weaknesses owing to immoderate economic policy with had been concentrated on support of heavy chemical industry in the course of enforcement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To do so, the intensive and integrate policy for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hould be studied in all fields including tax and finance. The situation taken into consideration, form the view point of taxation policy, how to foster dmall and medium enterprises was studies theortically, and then the contents of today's taxation, its usage and problems were looked into, based on functions of the policy. In addition, concrete supporting ways were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three categories-emerging, developing and internationalized stage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taxation to suppor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hould be constructed on the long-term range, and it needs be systemized by establishing a special low such as special taxation to suppor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租稅救濟制度에 관한 硏究 : 租稅審判을 重心으로

김경수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2001 국내석사

The tax system of a modern welfare state requires the tax payers or the people to pay the tax without being rewarded. Assuming that the tax relation is a kind of creditor-debtor relation in legal terns, any modem state declares "the principle of legal taxation" implying that the nation can levy taxes on its people only according to the laws, and that people will not be obligated to pay tax without the laws. Thus, it is more required that not only the tax codes but also their procedural codes should not admit nation's dominant status against its people, and thereby, specify a reasonable tax remedy system. With such basic conceptions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addressing the problems involving the tax appeal system and tax remedies thereof, and thereby, exploring the reform measures to remedy tax payers' rights infringed on in a more effective and quick way. If the current tax appeal system should function effectively as tax remedy system for the tax payers, the following institutional reforms or legal rearrangements need to be conceived; First, the current tax appeal juries need to be reorganized into a single jury which can afford to handle the numerous and repeated tax disputes in a professional and efficient way. Then, confusions around the tax appeal procedures would be reduced, while people trust the tax appeal or remedy system more. On the other hand, the tax appeal cases should be solved by the decision of a committee whose members' legal status should be warranted to make the decision more fair. Second, the scope of the tax disputes which can be appealed to the jury should be more clearly specified by the codes, because they may make the tax remedy system less efficient.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between original taxations and their remedies is being interpreted depending on academic theories and judicial cases, so it is necessary to incorporate into a legal system such problems as scope of appeals, effects of the remedies on the original taxations, integration of the procedures of amended taxation and tax appeals, etc., in order to remove the bases for more disputes. Since the decision for reinvestigation of the original taxation may be interpreted into reservation of remedy and request for amended taxation, the amended taxations should be subject to the tax appeal system, if necessary. Third, when a tax payer has reported his or her income to the tax administration excessively, the prescription period needs to be extended to have the exceeded payment refunded to the tax payer. Fourth, since many tax payers appeal to the jury without knowing much about the reasons of taxation, it is deemed necessary for the jury to review the appeal for the total payment, while allowing the tax administrations to change their taxations even during the session of the jury.

학교법인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암우 경성대학교 무역대학원 1996 국내석사

Judging from the current status in school corporation systems responsible for private education, Korea comes to more serious crisis than any other tim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educational system plays important roles in developing a nation, but the government can't be taken all the responsibilities. This means the school corporation must be responsible for this problem and encouraged by stages. The various tax systems connected with school corporation have been criticized since they have many defects in supporting school corporation. Therefore the current school corporation tax system belonged in other nonprofit corporation must be improved to support school corporation virtually in the way of prescribing them by special rules. The public hearings and committee activities for the purpose of reforming educational system have been held so far, but there haven't any rear researches or progressive arguments focused on school corporation tax system. In this study, through surveying the current school corporation tax system, I suggests the followings. First, it needs to distinguish the tax law between school corporation tax system and other nonprofit ones. Second, it needs to make the various tax systems related to school corporation more easily and simply. Third, among the tax systems regarding to corporate income tax, the income gained at the profitable activities has to be tax-free. Fourth, if one contributes his property to school and then manages it, a donation tax can't be imposed unless the earning from it is drained out. Fifth, in making or revising the school corporation-related laws, it is essential to take a careful research and get enough public opinion by means of not only a lot public hearings but also consulting with a Board of Education which is main department of school corporations. The arguments stated above have a few limits as they are considered only from the views of school corporations. But there are rarely any reasonable or deeper investigations to school corporation tax system so far. So I think that this study can be helpful for improving the qualities of the current school corporation tax system.

한중 납세자권익에 관한 비교 연구

김석동 강남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조세가 권력단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한 조세의 징수 및 조세제도의 확립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헌법 하에서 납세자의 조세부담은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국가와 납세자의 조세채권, 채무의 법률관계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권리구제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권리구제제도는 조세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침해받은 권익을 구제하는 절차인 동시에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자기보정 등을 통하여 적법 · 타당한 세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각국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세무조사 전부터 세무조사 후 과세전과 과세후의 구제제도와 절차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납세자권리관련 규정을 비교 · 검토하여 중국의 규정을 이해하고 해외투자기업의 권리침해를 대비하여 침해의 구제 과정을 검토하기 위함이었다. 첫째, 중국의 세무조사업무공개제도와 우리나라의 납세자권리헌장의 비교는 양국가의 제도를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모순이 있으나 세무조사의 착수 단계에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조사의 협조와 공청 및 불복의 권리 등을 고지함으로서 납세자의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단순히 요식행위에 국한 하느냐는 것은 양국가가 모두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즉, 고지의무를 미 이행 시에는 세무조사의 원천적 취소사유가 되며, 이후 동일 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이 소멸될 것이냐 이다. 또한 납세자가 작성 · 신고한 내용을 우선 성실히 작성되었다고 간주하고 조사에 임하느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의 준수이다. 둘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공청제도의 비교는 고지서의 발부 전에 납세자가 과세의 부당함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의 부과가 전제될 경우에는 제한 없이 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나, 중국의 경우에는 일정범위의 벌금형 이상의 경우에만 청구의 대상이 됨으로서 사실상 청구의 대상을 제한하였다. 또한 청문제도의 진행과정에서 중국의 경우에는 모든 진행사항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인의 방청과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개원칙은 동일 사건의 반복 청구 또는 세무공무원의 무리한 과세 방지 등의 면에서 공청제도의 근본취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지만 반면, 조세와 관련된 사건은 개인 또는 기업의 사적인 비밀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개원칙은 오히려 비밀유지를 받을 권리를 역행하는 즉,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셋째, 양국 간 조세불복제도는 매우유사하다. 단, 중국의 경우 불복대상의 열거주의나 납세완납(담보제공) 이후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경제적여유가 없는 권리 침해자인 경우에도 불복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가능하나 고의로 미달 납부를 유도한 경우에 소송대리인에게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와 불복청구기관이 직근상급기관에 국한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요소로 지적된다. 넷째, 세무행정소송은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을 법원이 심리 · 판단하는 재판절차로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제도 내에서 최후의 권리 수단이다. 처분청의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신속한 결정을 위한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우리나라와 동일하나 중국의 2심급과 우리나라의 경우 3심급에 의한 심리 · 판단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 절차는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회복시키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갖는다. 즉, 중국의 청문제도를 좀 더 진일보시키는 방법으로 부과 전에 부과처분대상 납세자 모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납세자가 원할 경우에 한하여 청문을 진행하며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중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납세자권리의 구제는 납세자에게 일방적 의무사항이었던 조세의 납부의무를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로서 조세를 부과하기 전에 권리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So far as taxes are compulsorily imposed on people by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e power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set the prescribed criterion for establishing the tax collection and taxation systems. Accordingly, the tax burden of taxpayers by government requires strictly observing the principle of no tax without law under the democratic constitution. In the legal relationship of tax credits and tax obligations between the taxpayer and the government, the field of right relief for protecting the taxpayer's rights cannot become an exception. The right relief system for protecting the taxpayer's rights is not only the procedure for saving the infringements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taxpayer occurring in the relations of the tax law but also come to need the system to attempt the proper and valid operation of tax administration through self-correction of unlawful and unjust disposal and the like. Countries have countries have the pre-tax and post-tax relief system and procedure from before adjustment for taxable income to after adjustment for taxable income as the system for relief of the taxpayer's rights. This study was intended to understand the tax regulations of China through comparison and examination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taxpayer's rights and interests in Korea and China and examine the process of relief for them invasion in preparation for the invasion of the rights of overseas investment firms. These regulations and procedures have some limitation in restoring the taxpayer's rights speedily.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new system for the purpose of speedy right relief. That is, it is necessary to grant the right to request for the hearing to every taxpayer, the object of assessment disposal before imposing taxes as the method of advancing the Chinese hearing system further. By doing so,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arbitration system for drawing the consensus between both parties by the intervention of the third party in case the taxpayer wants the hearing. The taxpayer is provided with an opportunity to state his or her views in the Korean pre-tax propriety screening system, which end with the documentary examination that cannot be said to guarantee the taxpayer enough. And there exists the constraint that the tax authority exercises it. The relief of the taxpayer's rights is the right to protect the tax obligation, the general matter of obligation to the taxpayer, by the principle of no tax without law and should further be developed to save the invasion of the taxpayer's rights.

租稅救濟制度의 改善에 관한 硏究

李泓植 慶熙大學校 經營大學院 1996 국내석사

우리나라 조세제도변천에 관한 연구

金城淵 慶熙大學校 經營大學院 1990 국내석사

中小企業 租稅支援制度에 관한 硏究

김동수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2003 국내석사

21세기 들어 정부에서는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의 경쟁력 및 성장 잠재력 배양 등을 위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건실하게 성장·발전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종 세액 감면제도를 보완, 강화하는 등 세제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위한 이러한 조세지원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워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더욱이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정보에 어둡고 기장능력이 취약하며 세무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조차 못하는 기업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제도 중 조세지원제도에 국한하여 그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현실에 맞지 않아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조세지원 제도는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하여 단순하면서도 지원의 폭이 넓고, 높아지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제도 자체는 복잡하면서도 세금감면의 비율이 낮아 지원효과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감면률을 대폭 상향조정 해 주어야 한다. 셋째, 개방화 물결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국제사회의 일반적 기준에 맞추어졌기 때문에, 그 지원효과가 감소된 점이 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의 중소기업에 비해 취약점을 갖고 있으므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기준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제도에서는 조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벤처기업들에게만 지원이 되어 산업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업종에 골고루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의 이용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과 세무행정의 복잡성 및 일반인이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조세지원 요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반 중소기업인들이 이용 빈도수를 높이기 위하여 끝임 없는 자료 제공과 홍보,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조세지원이라는 성격상 아무리 실효성이 높다고 하더라고 실효세의 부담이 적은 중소기업에게는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또한 이러한 조세지원제도는 세부담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세금제도의 시장 중립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우리 국민경제의 원천이기 때문에 조세지원이 미비한 현시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간의 상호협력과 연계선상에서 모든 상황이 제고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조세지원 제도가 종래의 조세지원과는 다른 좀 더 실효성 있고, 폭 넓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육성발전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Since the 21st century began, our government has prepared as well as executed various taxation-support systems for the benefit of our industry's structural readjustment, our enterprises' cultivating competitiveness and potential capacities. Particularly, the government is continually preparing various backup policies in the side of taxation, for example, supplementing or enhancing various tax reduction and exemption policies, in order that our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our economy's root might cope for new conditions, make a steady development & growth, and keep secure management conditions. However, these taxation-support systems established for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are too complicated and difficult to be exactly understood or be correctly adopted. Moreover, smaller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are difficult to be well informed of tax-related policies, their accounting capacity is too weak, accordingly, many enterprises have not taken a proper advantage of this taxation-support system. Hereupon,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taxation-support system, one of many support systems that have been executed for the purpose of bringing up and develop our country's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and another goal of this report is to search for improvement measures of our taxation-support system in a more active and efficient way. Our country's government has prepared various taxation-support systems for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nevertheless, the systems' efficacy is not working in our practical situations. The problems and their improvement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the regulations of this country's taxation-support system are too complicated, so that the whole taxation-support system should be amended in order to put it into practice more efficiently new systems should be supplemented with amended items more actively and efficiently then ever. Second, our country's taxation-support system is ineffective actually. The reason is that the system itself is too complicated, and its reduction & exemption rate is too low, which make the system's efficacy minimized. Therefore, tax reduction & exemption rate should be readjusted upward, in order to solve those problems. Third, according to the open-economy policy of recent days, the system supporting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has been readjusted to the general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which caused its support-efficacy reduce somewhat. Our country's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are in weaker conditions than other countries'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therefore, our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need be supported at a higher level than that of the general standards set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urth, our country's taxation-support system little benefits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only a few venture capitals are supported by the benefits of the tax system, which causes an unbalanced developmental aspect in all industrial areas. In order to settle down these difficult situations, the principle of industrial classification should be abolished, instead, all kinds of industries must have the right of option. Fifth, the rate of our country's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taking advantages of taxation-supports is much low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The reason is that the system is ineffective in actual cases and this country's tax administration is too complicated for ordinary persons to understand. Therefore, the tax system need be readjusted, the conditions of tax support & execution procedures should be simplified, furthermore, references, data, public information activities, as well as various educational works need be offered for ordinary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to make a more frequent use of those benefits, taxation supports. The taxation-support system for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is, in itself, difficult to show prompt or effective outcomes, even though the system is evaluated to be very practical or efficient. Because the taxation-support cannot result in large effects for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whose tax burden is primarily smaller. Also, it is true that the taxation-support system might cause unequal tax burdens and spoil market-neutrality in the tax system. However,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are the source of the national economy, therefore, tax-support for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need be enhanced at this time when tax supports are generally insufficient. Also, all circumstances should be enhanced by large enterprises &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mutually cooperating, on the connective line. Our country's taxation-support system should benefit our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in a more practical, efficient, and comprehensive way than any other tax-systems that were executed ever before. And all of these measures are expected to be helpful to activate, bring up, and develop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in this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