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보의 품질이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 정보비대칭성의 매개효과 호찌민시(HOSE)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부이 티 우잉 짱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는 회계정보의 품질 및 정보비대칭성 및 자기자본비용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2년-2020년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호찌민(HOSE) 증권거래소에 200개 상장된 기업 중 표본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1,541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베트남 주식시장에서도 해외 및 국내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보비대칭성은 기업의 기업규모(SIZE), M/B 비율에 주식 수익률(RETVOLA), 주식 기대수익률의 변동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정보위험이 대용변수인 정보비대칭성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회계정보의 품질과 정보비대칭성이 각각 자기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였으며, 기업 재무제표의 회계정보의 품질이 개선과 정보비대칭성 개선이 자기자본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회계정보의 품질의 개선이 직접적으로 자기자본비용을 낮추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비대칭성을 개선함으로써 그것을 매개변수로 하여 자기자본비용을 개선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가설검증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회계정보의 품질과 정보비대칭에 간 영향 관계를 검증한 경로가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단순 회귀분석을 통해 회계정보의 품질이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회계정보의 품질과 정보비대칭성이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1% 수준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가설 1, 가설 2, 가설 3을 모두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설명변수와 매개변수를 추가한 결과가 회계정보의 품질 계수 간에 유의미하게 그 영향 관계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식(14)에서도 그 차이가 유의미하고 회계정보의 품질이 여전히 유의미함으로써 정보비대칭이 부분적으로 관계를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Sobel. M. N.(1982)이 제안한 방식으로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간접효과의 Z 값은 –2.29로 5% 수준 이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본 연구는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도 이용한 간접효과로 검증하였다. 검증된 결과는 간접효과의 값은 –0.0447로 신뢰구간 95%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회계정보의 품질이 향상되면 정보비대칭을 줄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자기자본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자본시장에서도 회계정보의 품질이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정보비대칭성을 감소시킨다면 재무보고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기자본비용을 낮춘다는 실증 증거를 본 연구에서 제시할 수 있다. 기업들이 회계정보의 품질이 개선을 통해서 자기자본비용을 낮출 수 있으나 회계정보의 품질이 정보비대칭성을 개선하지 못 한다면 자기자본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없을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시사점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베트남 시장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제시한 것은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본 연구는 자기자본비용 감소을 원하는 기업들이나 이를 평가하는 이해관계자나 투자자들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자본구조와 이익조정에 미치는 상충관계 : -정보비대칭성을 중심으로-

백경엽 서울시립대학교 2011 국내박사

본 연구는 기업의 정보비대칭성과 조세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보비대칭성과 조세는 투자자금의 조달에 관한 의사결정과 보고이익 수준의 결정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한다. 정보비대칭성은 기업의 외부요인으로서 경영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직접적인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보비대칭성을 측정하는 변수들은 각각 한계점을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비대칭성을 측정하는 변수들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정교한 정보비대칭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재무자료를 이용한 정보비대칭성을 측정하는 방법(외국인투자자 지분율, 감사법인)만을 사용하지 않고, 자본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의 정보비대칭성을 측정하는 방법(이익예측계수, 거래량유동성계수)까지 고려하여 정보비대칭성지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부채의 추가적인 조달에 정보비대칭성과 조세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세로 인한 세금의 납부는 기업의 내부현금을 유출하는 세금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경영자는 이러한 세금의 납부로 인한 내부현금의 유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채를 추가로 조달하여 세금비용을 낮추고자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조세는 부채의 추가적인 조달과 양(positive)의 관계를 가진다. Ross(1977)는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기업의 경영자는 부채비율을 높임으로써 기업이 수익성 있는 투자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주주에게 보내는 신호로 사용한다고 보았다. Myers and Majulf(1984)는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경우 주주는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부채의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의 자본비용에 비해 저렴해 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영자는 주식보다는 자본비용이 저렴한 부채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정보비대칭성은 부채의 추가적인 조달과 양(positive)의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Scholes and Wolfson(1992)은 세무계획을 수립하는 경영자는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우에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채의 추가 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을 분석해 보면, 부채를 추가로 조달하게 되면 이자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과세소득이 감소하므로 세금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비용의 증가는 과세소득과 함께 보고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재무보고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기업은 대리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부채를 추가로 조달하게 되면 이러한 채권자의 대리인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채의 과다한 사용에 따른 파산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달성하려는 경영자는 이러한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부채의 사용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분석 결과 부채의 추가적인 조달에 세금비용은 양(positive)의 영향을 미치지만 부채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비세금비용인 재무보고비용과 정보비대칭성에 따른 대리인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의 사용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본 연구는 조세와 정보비대칭성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여러 가지 유인에 의해 경영자는 이익조정을 할 유인을 가지지만 이러한 이익조정을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성이 높아야 한다. 정보비대칭성이 높다면 경영자는 외부이해관계자에게 발각되지 않고 원하는 방법으로 이익조정을 수행할 수 있지만 기업의 정보비대칭성이 낮다면 이러한 이익조정을 수행하더라도 외부이해관계자인 주주나 감독당국에 발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영자의 이익조정 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이익조정을 하는 경우 경영자는 Scholes and Wolfson(1992)이 제시한 효과적인 세무계획에 따라서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경우 경영자는 보고이익을 높임으로써 외부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였음을 보이고자 한다. 하지만 경영자가 비정상자산처분이익을 인식하여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보고이익의 증가로 인해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세금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달성하려는 경영자는 이러한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이익조정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분석결과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은 세금비용을 낮추기 위해 비정상자산처분손실을 인식해서 세금비용을 낮추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경우는 비정상자산처분손익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정상자산처분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와 정보비대칭성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고 경영자는 이러한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이익조정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공헌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정보비대칭을 측정하는 변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보비대칭성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변수로 대용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재무자료를 이용해 정보비대칭성을 측정하는 방법과 함께 자본시장에서 평가하는 정보비대칭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정보비대칭성지수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재무자료를 이용한 정보비대칭성 측정치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렇게 설정한 정보비대칭성지수의 값이 크면,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기업으로 보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부채의 추가적인 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정보비대칭성과 조세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정보비대칭성과 조세는 모두 부채의 추가적인 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연구에 있어서 부채의 추가적인 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조세요인을 고려한 연구들이 대부분 진행되어 왔고, 반대로 재무이론에서는 정보비대칭성만으로 자본구조를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부채의 추가적인 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비대칭성과 조세요인을 모두 고려하였고, 이러한 정보비대칭성과 조세요인이 부채의 추가적인 조달에 미치는 상충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정보비대칭성과 조세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보비대칭성이 이익조정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양(positive)의 이익조정을 실행하게 되면 세금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음(negative)의 이익조정을 실행하게 되면 세금비용이 감소하지만 반대로 재무보고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영자는 이러한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이익조정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Trade-Off Relationship of Tax Costs and Nontax Costs on Capital Structure and Earnings Management -Focusing on an Information Asymmetry- Baek, Kyung Yeop Major in Tax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This study analyzed that how information asymmetry and marginal tax rate have an affect on the decision-making of management. These information asymmetry and marginal tax rate have an important effect upon the decision-making for the firm’s capital structure and the earnings management. The information asymmetry has an important effect on the decision-making of management as an external factor of the company, but the information asymmetry variables have limitation because direct measurement is difficult. This study was looking for the more sophisticated methods to measure information asymmetry by com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the information asymmetry variables. This study used not only the method(foreign ownership, audit firm) to measure the company's information asymmetry using financial data used in the previous studies, but also the method to measure the company's information asymmetry(coefficient of earnings forecast, trading liquidity factors) evaluated in the capital markets and then chose the information asymmetry index. The study firstly analyzed how information asymmetry and taxation have an affect on the additional debt issuance behavior. The tax cost due to marginal tax rate causes that outflows a company's internal cash. Therefore, manager tries to decrease the tax cost by obtaining the debt additionally to decrease the outflow of internal cash by the payment of such tax cost. Therefore, The tax cost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dditional debt issuance behavior. Ross(1977) thought the management with high information asymmetry uses the fact that the company has profitable investment proposal by increasing debt ratio as a sign to the outside shareholder. Myers and Majulf(1984) thought in case of high information asymmetry, shareholder requires high profit rate to prevent adverse selection and then the capital cost of debt becomes cheap compared to the cost of capital of equity capital. Therefore, manager who want to maximize corporate value prefer to the debt issuance behavior of low capital cost rather than the stock. Therefore, information asymmetry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dditional debt issuance. Scholes and Wolfson(1992) insisted the manager who makes the tax plan can make the effective tax plan to maximize the company's value in case of minimizing the total cost by taking into account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ax cost and nontax co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ax cost and nontax cost affecting the additional debt issuance, in case of the additional debt issuance additionally, tax cost is decreased because of increasing interest cost and decreasing the taxable income. However, the increase of interest costs increase financial reporting cost because of decrease of taxable income and tax cost. In addition, company with the high information asymmetry bears the costs of the agency and in case of the additional the debt issuance, the expense of the creditor's agency cost is increased. In addition, excessive use of debt will increase the cost of bankruptcy. Therefore, the management who wants to achieve an effective tax planning will determine the level of use of the debt by considering the trade-off relationship of tax cost and non-tax cost. As a analysis result, tax cost has a positive effect to the additional debt issuance, but in case of the increase of the debt, increasing agency costs decrease the use level of debt according to the financial reporting costs and information asymmetry. Second, This study analyzed how tax cost and information asymmetry have an affect on the earnings management. Manager has factors to earnings management by many factors, but information asymmetry should be high for this earnings management. If information asymmetry is high, manager can adjust the profit with any methods without discover by external shareholders, but in case of low information asymmetry, the level of the earnings management is decreased because of high discover by shareholders or supervisors even though there was earnings management. In case of this earnings management, the manager should consider the trade-off relationship of tax cost and non-tax cost according to the effective tax planning presented by Scholes and Wolfson(1992). If information asymmetry is high, manager tries to show the efforts to increase company's value to the external shareholders by increasing the reporting income. But, in case the manager increases the reported income by recognizing the realization of abnormal income from asset sales, taxable income and tax cost are increased because of earnings management. Therefore, manager who wants to achieve an effective tax planning should determine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by considering the trade-off relationship of tax cost and non-tax cost that has an effect on this earnings management. As a result of analysis, the company with high marginal tax rate decreases the tax cost by recognizing the realization of abnormal loss from asset sales in order to decrease the tax cost and in case of high information asymmetry, earnings management is increased using the realization of abnormal income from asset sales. There is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cost and information asymmetry that have an effect on the abnormal income from asset sales and manager determines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by considering this trade-off relationship.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additional contribution points distinct from previous studies. First, this study tried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 of the variables to measure the information asymmetry. Information asymmetry is difficult to quantify, therefore a variable substitution should be used. This study set the information asymmetry index using two methods of financial data and another method used in the capital market to measure information asymmetry.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information asymmetry using financial data. If the information asymmetry index set is high, the company was considered with high information asymmetry. Second, this study analyzed information asymmetry and tax factors together that have an effect on the additional debt issuance. Even though information asymmetry and tax cost have an effect on the additional debt issuance, factors of taxation were studied as a factor to effect additional debt issuance in the tax study, the other way in the financial theory, other studies to explain the capital structure only with information asymmetry were performed. This study considered information asymmetry and tax cost that have an effect on the additional debt issuance and analyzed the trade-off relationship that result from information asymmetry and tax cost. Third, information asymmetry and tax cost were analyzed as a factor of effecting the earnings management. Although information asymmetry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earnings management, but if positive earnings management is performed, the tax cost is increased and if negative earnings management is performed, tax cost is decreased, but financial reporting cost is increased. Therefore, the manager determines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by considering trade-off relationship of these tax cost and non-tax cost. Key-Word : information asymmetry, agency cost, capital structure, tax cost, non-tax cost, earnings management, the trade-off relationship, effective tax planning.

生命保險事業의 情報非對稱性에 관한 硏究

장현식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0 국내석사

본 논문은 生命保險事業의 情報非對稱性에 대한 유형과 情報非對稱性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고, 보험시장에서의 이해관계자인 계약자, 보험회사, 감독당국을 중심으로 情報非對稱性을 緩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보험시장의 失敗는 사회적 복리후생의 감소와 국가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므로 政府政策이 작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나친 정부정책의 개입은 보험계약자의 권익 침해와 보험회사의 경영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정부정책의 최소한의 介入과 함께 보험거래의 주체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逆選擇 및 道德的 解弛에 대한 정보비대칭성 완화 노력이 요구된다. 保險契約者 측면에서는 情報公示制度 강화와 約款體制의 정비 등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시장메카니즘을 활용하여 정보대칭화 노력이 필요하다. 保險會社는 언더라이팅 기법 향상과 위험체 인수 노력 제고 및 정보교환센타 설립을 통한 정보확보 및 보험詐欺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구축이 요구된다. 끝으로 保險監督當局은 계약자의 權益과 보험사업의 건전한 育成을 위하여 預金保險基金制度및 유효적인 支給能力 規制制度와 같은 정책수립이 중요하다.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brings about failure in the insurance market, which consequently results in deteriorating social welfare and well-being as well as impeding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ypical aspects of informational asymmetry in the life insurance market. Particularly, we focus on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suppliers, and the governing bodies. Therefore, this study pursued the 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insurance companies' underwriting management and market mechanism, alleviating current problems of informational asymmetry by the government's minimal intervention. And then it established alleviating strategies with regard to the effects of informational symmetry up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insured, the security and efficiency of the insurance company. It is recommended that the notification of information on the insured side should be reinforced and that the contents of insurance policy be fully notified. Above all, is required that informational asymmetry be resolved in an autonomous way by the market mechanism, including a insurance product warranty system, a broker system, which provide the way for the enhanced information circulation, etc. rather than by law and regulations. When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surance companies, it needs to enhance underwriting capability for the substandard risks,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underwriting techniques, the 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 exchange center of joint contribution to get rid of moral hazard, and varied institutional devices to prevent insurance frauds. Finally, the insurance governing authorities' excessive supervision may impede the efficiency of the insurance market. However adequate regulation is needed, together with the introduction of solvency margin system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premium sharing method in the deposit insurance fund system, a legal liability reserve system, and a payment reserve power system, etc.

R&D 지원사업이 지역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정보비대칭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권혁상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expanding SMEs promotion policies through various supporting programs over 30 years. As SMEs play a key role in industrial development and national growth, the governmental SME policies have become substantially important in all aspects of policy; for example, policy decision-making,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The Korean government is continuously trying to build R&D capabilities for the status of SM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reating jobs, as well as thereby responding to the Fourth Generation of Industrial Revolution. Thus,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supportive systems for SMEs in various ways. However, experts and scholars have pointed out that information asymmetry is occurring between the government and SMEs in R&D support programs when those SMEs carry out policy tasks such as R&D development projects for improving their R&D capabilities. Based on this discussion,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First, does the government's R &D support system cause the adverse selection (ex-ante opportunism) or moral hazard (ex-post opportunism) of SMEs due to the asymmetry information between government and SMEs? Second, is the performance of the firm affected by the degree of the asymmetric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government R&D support system? Third, is it possible to mediate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when innovation intermediaries play a mandatory role in order to facilitate the R&D support system for SMEs and weaken the effect of the asymmetric information in this process? The empirical analysis was testified the regression analysis which emphasizes three main effects; 1) the effect of R&D support system to firms’ performance, 2)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as the mediating effect, and 3) the innovation intermediary as the moderator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general regression equation, the R&D financial support system and the non-R&D financial support system are effective in the governmental R&D support system for SMEs’ performance. In details, the directive financial support program, information supporting, and commercialization consulting were effective. The taxation and the program for education and training were not significant. Second, as a result of the mediating analysis, the asymmetric information is significant between governmental R&D support system and firms’ performance, but it effect was negative. In addition, the mediation effects are significant on financial support on at ex-ante opportunism and non-financial support on the ex-post opportunism. Finally, the results of examining that the innovation intermediary have a moderating effect on firms’ performance and the asymmetry information. In particular, the results showed positive (+) moderating effects on performant of firms, whereas nega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asymmetry information. In the above discussion,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symmetry information related to the government policy for the future SMEs’ institutional setting. Also, this exploratory research provides an empirical study which the asymmetry information embedded in R&D support system for SMEs. 중소기업이 국가성장과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짐에 따라,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결정, 집행, 성과 등은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더욱이 일자리 창출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로서 중소기업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제도를 다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 중심의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으로 인한 기업의 재정 건전성 저해와 한계기업 양산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기존 연구는 지원정책을 제안하는 정부와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정부의 R&D 지원사업은 정부와 중소기업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는가? 둘째, 정부의 R&D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내재한 정보비대칭성의 정도에 따라 기업의 성과가 영향을 받는가? 셋째, 중소기업의 R&D 지원제도에 내재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혁신중개인의 역할을 강화함에 따라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가? 이상의 연구의 질문을 정보의 비대칭성을 매개효과로 하고, 혁신중개인을 조절효과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반 회귀식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제도는 재정적 지원제도 및 비재정적 지원제도 모두 효과가 있으며, 세부적으로 자금지원형태, 정보지원, 사업화 등이 효과가 있었으나, 세금혜택, 교육 및 연수는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둘째, 매개분석 결과 정부의 R&D 지원제도와 기업성과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효과가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은 R&D 지원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음(-)의 효과로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혁신중개인이 기업성과 또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어떻게 조절효과를 가지는 가를 살펴본 결과 성과에는 양(+)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반면 정보의 비대칭성에는 음(-)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정부의 R&D 지원제도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하며, 혁신중개인은 중소기업의 혁신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지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R&D 지원제도에 내재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해 볼 수 있었다. 첫째, 중소기업 R&D 지원제도의 실행 시 중소기업의 평가 및 선발과정을 보다 전문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중소기업 R&D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서류작업과 행정처리 과정을 겸비하는 노력보다 공동연구와 같은 협력적 연구집단과의 관계를 확대하는 노력이 있으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방지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또한 정보의 제공, 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은 지속되야 할 것이나, 교육 및 연수과정 제공은 중소기업의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여 교육의 내용·대상·방식을 효과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는 향후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정보의 비대칭성 연구 및 논의의 확대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며, 중소기업의 R&D 지원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탐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보비대칭성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경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본 논문은 정보비대칭의 대용변수로서의 재무분석가수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와의 관계를 검증하여,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정보비대칭'이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2002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12월말 결산법인을 분석대상으로 정하고, 특정기업에 대하여 외국국적의 개인 및 기관투자자, 법인이 소유한 지분율을 종속변수로 포함시키며, 정보비대칭성의 대용변수(proxy)로 설정한 재무분석가수는 특정 기업에 대하여 회계연도말 1개월 전에 당해연도말 이익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분석가(sell-side analyst)의 수를 측정하여 독립변수로 포함된다. 예를 들어, 12월 31일 결산법인의 경우, 목표연도(target year)가 2000년말의 이익정보에 대하여 99년 11월말 시점에 예측한 재무분석가의 수를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한 회귀분석 결과, 외국인투자자 지분율과 재무분석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은 특정기업의 재무분석가수가 많을수록 해당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이 감소된다고 판단하고 투자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기업이 30대 재벌기업에 속할 경우, 기업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경상이익률이 높은 기업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 국내기관투자자 지분이 높은 기업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들은 분석대상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잘 알려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러한 기업의 특성은 기업의 규모가 크고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임을 나타낸다. 반면, 총매출액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EXPORT)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시장가 대 장부가비율(MB)이 외국인투자자 지분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외국인투자자 지분율과 재무분석가수의 방향성 검증을 위한 추가검증으로서, 재무분석가수 변수를 연도별 재무분석가수의 변동분으로 바꾸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검증결과, 연도별 재무분석가수 변동분이 클수록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에 비하여 당기의 재무분석가수가 많을수록 외국인투자자들은 재무분석가들이 특정기업에 대하여 분석한 보다 많은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할 수 있으므로,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자들의 정보비대칭이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정보비대칭성의 관점에서 볼 때, 재무분석가수는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비대칭성과 외국인투자자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증으로서 외국인투자자들이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재무분석가수가 높을수록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은 높은 결과를 보였고, 회귀모형의 적합도 및 설명력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지분보유목적이 기업통제목적인 경우를 제외한 후, 순수하게 시세차익목적만으로 취득한 외국인투자자와 재무분석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로서,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즉, 외국인투자자들은 재무분석가수가 많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재무분석가수가 높은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함을 알 수 있다. 재무분석가수와 외국인투자자 지분율간의 관계에 관한 국내연구가 미진하므로 본 연구는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정보비대칭성’이 이러한 외국인투자를 설명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I examine the effects of the number of analyst, the proxy of information asymmetry, on the foreigners' investments. At the time of the continuously increase of the ratio of foreigners' investment in the Korean Stock Exchang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elp us to understand that 'information asymmetry' has an effect on the foreigners' investments. Using 394 firms collecting from annual statements for three fiscal years, from 2000 to 2002, I test hypotheses concerning that the more the number of the analysts, the higher ratio of the foreigners' investment.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number of analysts(ANALYST) as the proxy of information asymmetry is measured by IBES database, because the data published by individual domestic securities companies is not sufficient for investigating the number of analysts. And a dependent variable, the ratio of the foreigners' investments(FOR) is measured by the ratio of ownership which is possessed by any persons, institutions, and corporations, which they have the foreign nationalities. The results from this analysis in case of ANALYST indicates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ratio of foreigners' investments. And this study found that the affiliation of chaebol firms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ratio of the foreigners' investments. Also I found that large firms are followed by the higher the ratio of the foreigners' investments; the higher the return on equity ratio, the higher the ratio of the foreigners' investments. In contrasts, the higher the leverage ratio and the lower the ratio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s, the lower the ratio of the foreigners' investments. However, the ratio of export to total sales, market to book ratio is insignificant to the ratio of the foreigners investment. This means that foreigners have the motivation which the firm having many analysts following is lesser information asymmetry than other firms. And foreign investors are considerate to information asymmetry, they prefer to invest the firm which is recognized to them. Also,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ms are large firm size, stable, and high profitability. This study also analysis the robustness test for the relationship from analyst to foreign investor is accurate, which ANALYST variable changes to the yearly change of the number of analyst(ΔANALYST). In addition to, to robust the relationship of information asymmetry and the foreign investor, except from investing to the 'foreigner investment firm', I analyse the original test. The result from this analysis is equal to or firmly the original test. This study has an useful because the studies of the relationship of the analyst and foreign investor are not exist enough, and this study helps us to understand that information asymmetry explains foreigner's investments.

소유-지배 괴리도와 정보비대칭성에 관한 연구

이연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위 재벌그룹의 지배주주는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 이상으로 계열사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소유권(현금흐름권)과 지배권(통제권)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소유-지배 괴리도(divergence of cash flow rights and control rights)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유-지배 괴리도와 기업 내·외부의 정보비대칭성간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각 나라별 소유-지배 괴리도를 파악하고, 소유-지배 괴리도에 따른 회계정보 유용성과 기업가치의 변화 및 정보비대칭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소유-지배 괴리도가 커질 경우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익조정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일치된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유-지배 괴리도와 정보비대칭성 사이의 관련성은 이론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태이므로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소유-지배 괴리도가 커질 경우, 보호막효과, 사적정보효과에 의해 지배주주는 기회주의적인 행동(터넬링)을 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고, 외부소액주주의 부를 수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경우 지배주주는 외부 간섭을 피하고자 높은 정보비대칭성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더 커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대규모기업집단 내 개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소유-지배 괴리도와 정보비대칭성간의 관련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03년과 2004년을 표본 기간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한 소유-지배 괴리도 자료와 Jiang and Kim(2003)의 연구에서 보여준 정보비대칭성 측정치를 사용하였다.소유-지배 괴리도가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괴리도가 높은 그룹에서 정보비대칭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두 변수가 양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정보비대칭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소유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정보비대칭성이 높아질 경우 기업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유와 지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태양광 에너지 비지니스 모델과 플랫폼 설계에 관한 연구

조영혁 경상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Recently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driven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focus from fossil fuels in favor of becoming more environmentally-friendly and using renewable energy resources. However, it has experienced difficulties in developing and expanding the solar photovoltaic(PV) industry because of an information asymmetry among the participants of the solar PV business markets. In particular, the information asymmetry that exists between consumers; who want to begin a solar PV business, and suppliers; who provide the deployment of solar PV systems, needs to be resolved. To deal with this, first, this paper surveys 800 solar PV systems consumers to identify the specific information that causes the information asymmetry relating to the commencement of solar PV businesses. Next, it suggests a new online platform model as an online infomediary that provides the previously identified asymmetrical information. This study provides reliable information based on public nature, excluding a simple community or unilateral purpose in the field of solar PV energy. It suggests a plan to build the first citizens' office that uses a solar PV business support platform which aids in the overall growth of solar PV business markets with the effect of network effects. These will be reached with the elimination of informational asymmetry through openness, variety, and scalability. Also, unlike the electronic commerce, solar PV business trades in standardized products with a variety of variables. These variables within the two-sided market include things such as consumer, supplier, developer, and investor with different variables. The financial incentives of an effective system will encourage users to participate in a community, and to have a place to learn the platform together. The participation of users, transaction matching, investment matching, consulting matching, and financial matching will work better as a two-sided market with the aim of providing improvement to the complicated fields of solar construction and operation. The application of platforms to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solar photovoltaic power stations should not only eliminate the information asymmetry, but also have great potential for growth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is study, the increased confidence of participants in solar power projects will attract new consumers who have been reluctant to participate in the market due to market distrust. The increase in demand in the solar power market will provide additional business opportunities for suppliers and thus lead to a proportional increase in active suppliers. This is due to the possible role of the general public as a consumer-based market with a broad understanding of solar power as a direct stakeholder in the solar power business. This not only prevents various civil complaints about solar PV projects, but also allows the general public to grow as a potential business operator, and a potential business operator to grow directly into a potential business. Eventually,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solving problems that have been caused by the information asymmetry among the participants of solar PV business markets. And it will enable the sound development and spread of the solar PV industry. Despite these implications, this study has prioritized market participants with the inferiority of information in the solar PV business, and this market includes a comprehensive solar PV business from the viewpoint of all market participants. Further research is needed before the platform can be initiated. However, all parties, including users, suppliers, and investors who supply solar PV business, must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promoting value. If they can't, the market outreach initiative could be jeopardized due to a lack of information in the process. In addition,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solar PV busines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 efficacy and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business participants. Although various methods for growth are presented, the platform is not fully constructed and operational. Therefore, when comparing the information required by the solar photovoltaic sites and the community on the web, the research has limitations in analyzing how the information asymmetry could be resolved and confirming is needed whether reliance on the effects of the participants will amend this asymmetry or if the issue will remain.

기업의 정보비대칭성이 외국인지분에 미치는 영향

김대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본 논문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과 재무분석가들이 제공하는 재무정보와 기업의 재무정보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의 외국인 투자관련 연구들이 외국인투자 행태분석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춰 연구가 이루어졌던데 비해 재무분석가 수와 예측정확성을 통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기업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검증한 외국인투자 관련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투자자지분을 정보의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측정치로 재무분석가의 수와 예측정확성과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서 정보 불균형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보고 기업의 다른 재무적 특성 변수와의 관계도 검증하여 외국인 투자지분이 높은 기업의 특성을 설명 할 수도 있다. 즉, 외국인 투자지분과 정보의 양적, 질적 향상의 관계를 보아 외국인 투자의사결정과 재무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는 논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과 2002년을 표본기간으로 하였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제조업기업을 중심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알려졌다. 첫째, 외국인지분이 증가함에 따라 재무분석가의 수가 증가하여 가설과 일치한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업규모가 큰 우량기업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고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기업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현금보유비중이 높고 ROA가 높은 기업을 선호하고 있어 기업의 수익성을 중시하는 것을 보였다. 셋째, 국내기관투자자들과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투자자들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 정보 불균형에 놓여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paper studied on foreign investor's investment decision and analyst's foreign information, firm characteristics.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foreign information asymmetry using foreign ownership and analyst number, forecasting error, firm's financial characteristics from 2001 to 2002. This paper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As analyst number increases, foreign ownership increases. Second, Foreigners show a preference for large firms, firms paying high dividends, firms with large cash positions on their balance sheet and firms with high ROA. Thir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 and private investor's results were different from foreign investor's decision.

온라인 情報中間商의 서비스 力量과 顧客情報 保護의 誠實性에 대한 게임理論的 模型 開發

김현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박사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환경의 도래는 그 혜택을 누리는 경제주체의 활용방향에 따라서 기회만큼이나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일례로 일부 개인 혹은 한계기업이 유발하는 개인정보 침해 등 디지털화 역기능 사례의 증가는 소비자의 신뢰를 감소시키고 위험지각을 자극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형성을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성(情報非對稱性) 문제를 심화시킴으로써 선량한 일반기업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역차별적인 현상, 즉 일종의 "온라인 시장실패(Online Market Failure)"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마케팅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위협 요인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것은 마케팅 연구에 있어서 일종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온라인 환경에서의 마케팅에 관한 다양한 연구는 대부분 기회요인의 활용에 초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역기능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이르러서인데, 한계기업보다 선량한 일반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는 온라인 시장실패 현상에 대한 연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시장실패 문제 해결의 이론적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무적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종래의 연구들 중에서 시장실패 문제 해결수단 연구의 총아로 각광받아온 정보경제학 분야의 신호전송이론(信號傳送理論)의 틀을 온라인 시장실패 문제에 대입하여 게임이론적 모형을 구성한 후 이를 이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론 및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해내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분석에 머물기보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실증자료를 분석하여 이론모형의 예측이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도 시도하였다. 우선 이론적 모형을 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문헌을 토대로 온라인 시장실패 문제 해결의 시금석(試金石) 역할을 할 수 있는 표본으로서 온라인 정보중간상(情報中間商)을 선정하였다. 이어서 사전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정보중간상의 서비스 역량 및 고객정보보호의 성실성 등 '숨겨진 정보'를 추론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단서(Cues)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종래의 신호전송이론이 제시해 온 광고, 가격, 보증 등 각종 신호전송수단보다 소비자가 더 많이 사용하는 단서이면서도 종래의 신호전송이론에서 간과해온 "회원전용 부가서비스 혜택(이메일, 저장공간, 전용컨텐츠, 각종 할인권 등)" 등 온라인 특유의 신호전송수단을 선별하여 온라인 시장실패 상황에 대한 신호전송이론의 적용 시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보비대칭성 문제의 해소과정이 신뢰의 회복과정과 부합되며, 역량 및 성실성 등 2차원적인 신뢰 개념 중에서도 온라인 환경에서 강조되는 서비스 역량과 고객정보보호의 성실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숨겨진 서비스 역량에 대하여 불충분한 정보를 가졌다고 가정하는 불완비정보 게임 모형(Incomplete information game model)을 구성하여 게임이론적 분석과정을 따라 결과를 이끌어내어 온라인 정보중간상의 신호전송 행위를 이론적으로 예측하였다. 다음으로는 무한반복게임 모형(Infinitely repeated game model)을 구성하여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약속을 성실하게 준수하게 되는 조건을 규명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두 게임이론 모형에서 도출되는 이론적 예측결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위하여 인터넷 채용정보사이트에 대한 고학년 대학생의 반응을 수집한 실험 및 설문의 결과자료를 가지고, 신뢰도 분석, 일원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회원전용 부가서비스 혜택"을 많이 제공함으로써 숨겨진 역량을 알릴 수 있다는 이론적 예측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실증적으로도 타당하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완비정보상황과 불완비정보상황을 대비시켜 분석해본 결과, 소비자가 기업의 서비스 역량을 잘 아는 완비정보상황에서는 기업의 서비스 역량이 높으면 혜택을 적게 제공하게 되지만 불완비정보상황에서는 역량이 높으면 이를 알리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객정보보호의 성실성에 대한 신호전송 모형의 분석 결과, 기업의 서비스 역량이 높을수록 적은 투자만으로도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예측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실증적으로도 타당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회원전용 부가서비스 혜택"을 통한 온라인 환경에서의 신호전송 모형은 오프라인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종래의 신호전송이론의 범위를 온라인으로 확장하였으며, 특히 결과 면에서 종래의 오프라인 환경에서와 다른 온라인 환경 특유의 효과적인 신호전송수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온라인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특유의 해결방안 연구의 영역을 개척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정보보호의 성실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자와 서비스 역량의 관계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통해 기업의 서비스 역량이 높을수록 적은 투자로도 소비자로부터 고객정보보호의 성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이론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한 전략적 시사점으로는 서비스 품질의 개선이라는 본질적인 경영혁신노력만큼 서비스 역량과 고객정보보호의 성실성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을 불식시켜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않으면 수익성 확보의 조건인 유료화에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각종 마케팅 활동이 소비자에게 숨겨진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로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마케팅 활동 전개시 해당 마케팅 활동의 일차적 효과 외에도 신호전송 효과에 대한 추가적 고려를 해야한다고 볼 수 있다. Contrary to the optimistic view of firms about online marketing, it gets more and more manifested that the negative effects of “Internet-age” such as privacy problems, junk mail could give a tremendous shock to economic system unless managed properly. To make matters worse, high type firms which have high capability and high integrity are fragile to such a problem than the low type because of the called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 which was brought about by them. The author calls this 'online market failure' according to the custom of microeconomics. In this contex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game theoretic models that could explain and find the solutions of the 'online market failure' problem and to validate the solutions empirically. To develop the game theoretic models, the author focuses on the case of 'online infomediary' because despite of its vulnerability during early days to the problem such as online market failure, it has huge potential to be bulwark against it after some reputation building period. After a online pre-survey through which consumers' possible cues for inferring firms' type unknown to them were investigated, two game theoretic models were developed. The first game theoretic model is about an infomediary's signaling behavior of 'service capability' through 'corollary benefit' such as free email, news, and sometimes monetary payment for providing consumer information. This model is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of signaling theory. The analyzing process and findings of this game theoretic model are as follows. The competitiveness of infomediaries depends on possessing high quality information on consumers and vendors. However, obtaining high quality information about consumers is difficult because consumers are not willing to release private information, unless there are strong potential benefits from doing so. In this model, the author assumes the existence of two types of infomediaries: the high type possesses high quality information on vendors so it is able to provide consumers with greater benefit from possible trade, while the low type possesses low quality information on vendors so the expected benefit is low. The author also models the consumer as deriving two different classes of benefit from the infomediary: direct benefit accruing from trade with a vendor through the infomediary; and corollary benefit of receiving free email, news, and sometimes monetary payment for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perfect information case, the author shows that the high type infomediary offers a low level of corollary benefits in return for consumer information since the high type can provide greater direct benefit to consumers and consumers know this fact. Contrary to this result, in the incomplete information case, the high type provides a high level of corollary benefits in order to signal its type. The author also collected data from consumers to validate those results and showed empirical observations are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s of those theoretical results above. The second game theoretic model is about an infomediary's signaling behavior of 'integrity in privacy' through 'asset specific investment' such as investment for security system against hacking or certification about privacy protection. This model is based on the framework of infinitely repeated game model under complete information. The analysis procedure and findings of this model are as follows. Despite of the huge necessity for any infomediary to gather consumers' information, there is another obstacle for him to obtain high quality information about consumers because consumers are not willing to release private information unless there are strong confirmation about the safety of their information. In this model, the author assumes the existence of a infomediary with a service capability level under infinitely repeated timeline. In this model, consumers know the infomediary's capability but don't know his future integrity whether or not to cheat. Focusing on the asset specific investment such as investment for security system against hacking or certification about privacy protection, the author shows that the infomediary with high capability does low level of investment to confirm his integrity. The author also collected data from consumers to validate those results and showed empirical observations are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s of those theoretical results above. Theoretically, this paper may be appraised to be one of the early studies opening up theoretical modeling research area and first trial to analyze the solving process of online market failure problem. And also this paper provides managerial implications to online marketers as follows. Marketer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any marketing action may be a possible signal to alleviate consumers'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s when developing online marketing programs and 'corollary benefit' may be one of the useful cues to use easily.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 증권형·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중심으로

김세련 전남대학교 2017 국내박사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자금수요자가 자신의 사업이나 자금조달 목적을 홍보하여 불특정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공급 여부에 대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이끌어 내고, 온라인상의 전문중개기관(intermediation)을 통해 소액의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크라우드펀딩은 오프라인 금융시장에서 시작되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SNS 활성화로 인하여 기금마련에서부터 투자자들의 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까지 성장하였다. 특히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인 증권형·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수요자는 대안적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자금공급자는 저금리에 따른 투자수익확대를 위해 활용한다는 점에서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새로운 투자와 자금조달의 금융 플랫폼 이면에는 금융소비자보호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자금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정보공개에 따른 지식재산권 유출문제 및 크라우드펀딩 관련 중개업자의 무분별한 채권추심 및 이자독촉, 신용정보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자금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관련 펀드의 성격, 규모,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수집이 불충분하여 정보비대칭 현상이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자금공급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역선택의 문제 및 자금수요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 사기 및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소비자계약 이론은 정보비대칭성에 근거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론인데, 크라우드펀딩에서 체결되는 계약도 고전적 계약과는 달리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계약이므로 자기책임원칙이 일정부분 수정되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 특히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에서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보비대칭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015년 7월 6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신생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지만, 개정된 법률로 인하여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상 단순중개 업무만 하도록 하여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동법 제47조)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동법 제48조)이 배제되었다. 반면 발행인의 정보게재의무(동법 제117조의10 제2항) 및 이에 대한 중개인의 사실확인의무(동법 제117조의11)가 도입되었지만 정보비대칭성을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확인의무는 소극적인 의무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사기방지조치의무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발행인은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취득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동법 제117조의12), 손해배상책임 주체에서 중개인은 배제되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금수요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중개인의 책임이 한정되었다. 또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국내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자본시장법에서 이를 중개할 플랫폼을 감안한 법적 규제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자를 중개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하여(동법 제11조의2 제1항) P2P대출 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하여 영업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대부업법상의 최고 이자율 제한(동법 제8조 제1항) 등의 차입자 보호 규정이 배제되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 또한 현재 간접대출형이 대부분인데 간접대출형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은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자금공급자는 자금수요자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어 자금공급자의 권리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P2P대출에서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를 보호할 법적 규제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국내의 법적 규제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였다. 또한 국내 학술 논문도 이미 자본시장법상 제도화가 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만 주로 연구하고,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특히, 자금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금수요자를 보호하는 대부업법만의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미국의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P2P대출 중개업자가 발행하는 약속어음(notes)을 투자계약 및 증권법상 어음이라고 유권해석하여 중개업자를 증권법상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P2P대출 중개업자를 자본시장법상 규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공급자의 대출채권, 원리금수취권, 담보금반환청구권 및 담보수수료지급청구권이 자본시장법의 증권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중개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해외의 입법상황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도입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크라우드펀딩 관련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 및 법적 규제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법경제학적 방법론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래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해서는 법적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자금공급자의 채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P2P대출 중개업자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