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보라 仁川大學校 行政大學院 2001 국내석사

급격한 산업사회로 인하여 경제발전과 아울러 국민생활은 크게 향상 되었으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매우 부족하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시책은 세계 장애인의 해인 1981년과 장애인 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졌다. 정상화(Normalization)와 재활(Rehabilitation)의 이념 아래 인권의 존중, 생명의 존중, 전 인격의 존중, 정상화의 존중, 평등의식이 장애인 복지의 이념이다. 즉, 인간은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존엄한 개체인 동시에 타인 없이는 내 「자아」가 불가능한 사회적 존재로서 장애인이 속한 그 사회에서 장애인을 차별과 편견으로 대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이 받는 권리와 기회를 장애인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여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지만 그 양적 증대와는 달리 내용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이념에 위배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장애인 삶의 질적 수준을 높여 시설복지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적 검토를 통해 장애인 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장애인의 개념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복지시설의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1)시설측면, 2)수용자측면, 3)종사자측면, 4)시설운영측면 등 4개의 큰 영역으로 구분하여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4개의 영역에서 10개 분야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법과 제도, 운영과 재정등 시설운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 분석코자 하였다. 먼저 시설 측면에서는 법과 제도에서 오는 시설 외적부분에 대한 문제로서 ①시설수요 조사 및 수급실태, ②시설의 지역편중과 대형화 문제, ③시설입소과정 및 절차문제, ④무허가시설에 대해서 실태분석을 하였으며, 수용자 측면에서는 수용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장애인의 생계지원 수준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종사자 측면에서는 수용시설에서 장애인을 돌보며 함께 생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적수준과 처우실태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설운영 측면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운영자를 중심으로 시설 운영 형태와 재원조달 실태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서 도출된 문제점의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장애인 수용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한 파악과 이를 토대로 한 문제점을 도출함에 있어 사용된 분석틀을 중심으로 각각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측면에서는 시설부족의 문제를 나타나게 한 원인과 그로 인한 파생적인 문제를 다루었으며 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시설 수요조사 실시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시설의 광역화와 소규모를 유도하고 셋째, 실비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넷째, 무허가 시설을 양성화하고 최소한의 기초 생계만이라도 가능토록 정부의 예산지원이 있어야 한다. 수용자측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초 생계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재활의 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수준높은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한데 먼저, 전문적이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최신의 기기를 구입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활용을 위해서는 시설운영자의 단순보호 사고에서 탈피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겠다. 종사자 측면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전문적 소양과 자격을 갖춘 종사자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와같은 전문 종사자의 확보와 부족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유인책이 필요한데 우선 보수체계를 높여주어야 하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며 또 다른 유인책은 수용시설 근무경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일정기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각종 시험에 일정 비율의 가점을 주므로 부족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보육사 1인당 담당 장애인수를 줄임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급여수준을 최소한 동일 직종의 종사자 수준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설운영 측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개방적인 시설운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에 외부인사의 참여확대와 실질적인 이사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 기부금품등이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기부금품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부토록 하고 위반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부금품 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공고함으로써 편법사용등이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시설 운영비 등 지원에 있어서 재정의 부담을 국고로 전환하여야 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여 열악한 지방 재정을 충원, 지원이 되도록 하고 또한 사업별 예산의 전용이 가능토록해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가칭 복지공동세의 세목을 도입하는 것이다. 일정소득이상의 자에게 일정비율을 징수하여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현상에서 장애인의 인권 존중과 생명의 존중, 그리고 정상화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 발전 방향을 기대한다. The national life has greatly improved with high economic growth since the arrival of the industrial society. But we really lack consideration and care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comparing with other features of our society. Our government's policy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been changed from these starting point; designation of the Day for the World Disabled people in 1981 and holding of the World Disabled people's Olympic in 1988. The idea of the disabled welfare is based on the respect of human rights, life, whole personality and the consciousness of the equality under the philosophy of Normalization and Rehabilitation. That is, the idea means that we should establish the community which promotes the opportunities and right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y should gain more personal and political power, self-determination, full participation and equality without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with understanding their dignity and value as an independent individual. Now the number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s over two hundreds and it is on an increasing trend. But, by contrary to an increase in quantity, welfare facilities and policy for the disabled have lots of problems in qualitative side and we often observe the cases breaking the idea of the disabled welfare. Owing to these recognition of the questions this study researched on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s for the disabled welfare facilities and then intended to show improvement plan of welfare facilities I service to raise the qualitative standard of the disabled life. And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historic development of the disabled welfare, the notion of the disabled through literatures and then tried to approach the present state and the actual condition of operation of the disabled welfare facilities dividing into four domains: facilities, the user of facilities, employee, the operation of the facilities. This study drew the problems of ten fields in four domains upon the basis of the research on these actual condition, analyzed each problem brought forward in the operation of facilities like the law and system, the operation and finance etc. First of all, on the problem of facilities this study analyzed some problems from the external part of facilities in the law and system. : ① the demand survey and the supply and demand research about facilities. ② the regional preponderance and oversized problem of facilities. ③ the entrance process and procedure of facilities. ④the unauthorized facilities. On the problem of the user this study researched the professional knowledge level of the employees who live with them taking care of the disabled and the actual treatment condition for them. Lastly, on the operation of the facilities this study examined the form of facilities I operation and the actual financial resources supply centering around the manager. And this study tried to show the systemic and synthetic improvement plan by analyzing the problems drew in each domain. The improvement plans on the facilities are as follows. The first, the government have to enforce the demand survey of the facilities and set up a long term plan, the second, lead a great-sphere and a small scale of the facilities, the third, relax the standard of entrance at cost, the fourth, legalize the unauthorized facilities and draw up the budget about the lowest basic living expenses for them. The improvement plans on the user of the facilities are as follows. The first, the government have to secure the finances to improve the basic living standard, the second, develop and support the various and high level service and programs to improve the qualitative level of the disabled's life and to offer the frame of rehabilitation. Speaking of that in detail, the facilities need to secure the professional and competent human resource and purchase the up-to-date equipments to offer the better service. In addition, the management of facilities need the reform of consciousness breaking from regarding the function of facilities as a simple protection. The improvement plans on the employee are as follows. The facilities need to secure the well grounded and qualified employees. To secure the professional employee and supply the lack of human resources the government have to get a raise in their salary and improve the poor working condition by giving shorter working hours and reducing the number of the disabled for each nursery school teacher and give them incentive in career for service and better treatment The improvement plans on the operation of facilities are as follows. The first, to manage the facilities openly the facilities have to hold a substantial director's meeting expanding the outside personage's participation, The second, to administrate donations justly the government have to revise the guide about that and get the facilities issue the receipt from the sense of duty and make the punishment provision for the violation and administrate the donations justly going public a breakdown of them not to adopt an expedient. The third, to support working expenses of the facilities the government have to convert a charge of finances to national funds and raise the local grant of tax rates with the local finance supplement. The fourth, to supply the welfare financial resource the government have to introduce items of welfare joint taxation and put welfare financial resource to practical use by collecting a definite rate from the fixed income group. We are looking forward to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disabled welfare which support these aims of respect for human rights, life and normalization and rehabilitation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교회 장애인복지사업의 실태와 목회자 인식에 관한 연구

김두만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논문에 대한 연구는 한국교회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깊이 인식하면서, 개 교회 목회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한국교회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여 34문항으로 된 설문지 140부를 이메일을 통해 배부하였으나, 회수된 설문지 114부를 실제 조사에 사용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v12.0 통계 프로그램방식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및 t-test, 분산분석(ANOVA)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 및 교회의 특성을 보면, 교단의 특성상 100%가 남자였으며, “연령”층은 40~50대의 목회자로서 20년 이하인 교회와 100명 미만의 교회가 가장 많았고, 1년 “총예산”은 1억원 미만이 대부분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목회자 인식은, 구제와 사회봉사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으며,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으로는 “노인”이었다. 또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세미나 혹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약 60%를 차지했으나,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셋째,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목회자” 나 “성도” 모두가 “보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장애인복지사업 시행의 중요 목적”에 대해서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넷째, 교회 장애인복지사업 실태 중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재정 규모가 작아서”와 “장애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조사 되었으나, 장애인복지 사업에 대해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실시하고 있는 교회의 실태”를 보면, “장애인 시설방문 및 후원”과 “장애인 상담”이 대부분이었으며, “장애인복지사업 재정충당”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장애인복지 예산비율”에 대해서는 총 예산 중 10%미만이 가장 많았다. “장애인복지사업의 진행자”에 대해서는 “목회자”와 “전담전문 직원”의 진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장애인복지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교회별 상황에 맞게한다”와 “교회 간 지역 간 연합활동의 필요성”을 원하고 있었다. 그 “필요요소”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등 인력후원”과 “재정적 후원”이라는 응답과 “장애인복지사업 전문사역자와 전문부서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여섯째, 주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총예산과 출석교인 간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상관계수=0.830)로 나타났으며, 장애인복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목회자의 교육정도(F=4.246, P=0.003)가 장애인복지 목회에 대한 관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회는 장애인을 도움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교회의 참 모습인 이웃사랑인 예수님의 사랑을 장애인복지사업을 통해 실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회는 장애인복지의 인식전환을 위해 목회자 교육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회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전문적인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세미나의 개최 및 장애인복지 관련 강좌 실시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셋째, 교회는 장애인복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회의 다양한 자원(인적자원 및 시설자원 등)들을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교회는 효과적인 장애인복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 소형교회 간 지역간의 연합활동이 요구된다. 다섯째, 교회는 효과적인 장애인복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실천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여섯째, 교회는 장애인복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전담부서 및 전문 사역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회는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장애인복지전문사역자로 활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는 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교회 본연의 사명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가 보다 향상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이 땅에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On this paper the realities and problems on the welfare of the disabled, which local church pastors in Korea recognize, are studied. In addition we aimed to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to activate the service for welfare of the disabled lead by Korean church. Methods for the study both the documentary research and e-mail survey containing 34 questionnaires. 140 e-mail surveys were distributed, and 114 e-mail surveys was colle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v12.0 program conducting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t-test, AN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surveyed and korean church the organization consists of 100% men, who are 30's or 40's pastors. And the most of church of the surveyed is less than 20 years and is less than 100 members. Total budget for the church of the surveyed is less than the 100 million won. Second, the surveyed pastor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relief and social service for the disabled. And the senior is considered as the people who must be concerned about. The 60% of them are attending disabled service related seminars or being educated on the college and graduate school. They recognize that the problems of the disabled service are serious, and think the reasons for the problems are the responsibility of 'gorvernment'. Third, both pastors and saints consider the disabled welfare business as a normal thing. And “the practice to love neighborhood”is thought to be the main goal of the disabled welfare business. Fourth, according to the status of the disabled welfare business in churches, in spite of much concern for the business, the reason why churches do not conduct the disabled welfare business is ‘lack of finances or ‘absence of the disabled’. The methods to conduct the disabled welfare business are mostly facility visits and counseling. Churches try to cover the finances for helping the disabled by themselves. But the budget for the business is less than 10% of total budget prevalently. In many cases, pastors and professional staffs take a role as project coordinator for the business. Fifth, the surveyed thinks to activate the business has to be conducted considering church’s situation, need to be joint activities between the churches of the area. The most responses about the need factor are voluntary human resource support and financial support, specialized resource support. Sixth,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otal budget and church attendance are the most highly correlated (R2 = 0.830), and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the disabled welfare come from educational level of the pastors (F = 4.246, P = 0.003). Based on conclusions from this study a few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church is required to removenegative perceptions of the disabled changing awareness about the welfare of the disabled. Thus church needs to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that the disabled is not the subject of helping but a member of community. And then church must try to realize the love of Jesus that is real purpose of church through the disabled welfare business. Second, pastor training is required for conversion of awareness about the disabled welfare. In order to practice church-conducting welfare business, church need to make aneffort to enhance awareness of the disabled welfare through holding professional course and seminar related to the disabled welfare. Third, the church is required to make the best use of a variety of resources (human resources and facility resources, etc.) to activate the disabled welfare. Fourth, for effective business, joint activities between small-scale and large-scale churches, and between regions are required. Fifth, a variety of necessary action programs for the disabled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re required. Sixth, welfare experts and workers for the disabled are necessary. Therefore, church can take advantage of the saints who have an interest in the disabled welfare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Finally, based on plan of improvement about the disabled welfare issue, the Korean church’original mission will be renewed. Though improving the disabled welfare of the community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would go together in harmony, and our society will be full of joy and hope.

水原市 障碍人 福祉施設의 運營實態 硏究

이현숙 한경대학교 전자정부대학원 2007 국내석사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operation status and problems of welfare facilities for disabled people in the City of Suwon and point out the improvement direction. As of April 2006, the disabled population of the City of Suwon is 2.87% of the total population, 30,286, and it is growing in annual average of 2.54%, so it will be prospected to grow to 42,938 in 2010. Expansion of investigation in welfare facilities for disabled people is necessary due to the growth of various demands of disabled people in the future, and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ose facilities, presentation of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through evaluation of currently operating facilities is required. The analysis of operation status was managed through written surveys and interviews of facility managers and users. Through the operation status analysis, it searched for the operational problems of the welfare facilities for disabled people in the City of Suwon and pointed out the improvement methods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 room for improvements, in case of facility managers, in having facilities and equipment needed for the operation of programs, regular meeting with outside supporting organizations, use of volunteers and usage by local people. In case of users, satisfying rate of the facility use is generally low and there was room for improvements in satisfying rate of the programs, satisfying rate of the facilities, convenience of use and accessibility, cleanness of the environment, kindness and professionalism of employees, and satisfying rate of the programs. Factors give positive influences to the general satisfying rate of the use of facilities are in the order of the convenience of use of provided facilities(0.476) > satisfying rate of programs(0.452) > propriety of fees(0.205) > professionalism of employees(0.117) > kindness of employees(0.079) > and accessibility of facilities(0.012). Factors give positive influences to the will of referring the facilities to the people around are in the order of the cleanness of provided facilities environment(0.556) > demand satisfying rate of programs(0.527) > professionalism of employees(0.411) > and propriety of fees(0.166). There are various types of welfare facilities for disabled people and we should giv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those facilities to be properly operated. In addition, since enormous budget is required to expand those welfare facilities, we should prepare plans to raise the fund in advance. In case of government operated facilities, it is important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management through business rationalization, and to recruit the operation manager through public promotion could be one way to do that. It is necessary to secure protection system for the disabled in fragile levels and formation of environment for them to grow safely.

장애인의 이용적 측면에서 본 장애인복지관의 실태 분석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강태성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한글초록: 오늘날 장애인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자립 생활을 위한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제정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교육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서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시설인 장애인 복지관의 계획 및 설계를 함에 있어서 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공간을 계획하는 일관된 매뉴얼을 확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직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실태를 이용적 측면에서 조사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관점으로 운영프로그램과 시설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과 시설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통한 실측과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관리자를 통하여 복지관의 각 공간별 면적을 조사하고 해당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시설별 만족도와 시설의 문제점파악, 그리고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기록한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별 요구사항과 만족도, 이용 빈도를 조사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상담관련프로그램은 복지관에 최초 방문시 하는 접수상담에 국한된 것이 아닌 복지관 이용 중 이용자의 필요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를 위해 상담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1층 로비에 위치시켜 적극적 이용안내를 통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증대 시킬 필요가 있다.2) 장애인복지관 이용에 복지관 이용자의 이용 빈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요구기능이 가장 많은 곳은 의료재활공간이다. 의료재활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신체적 치료와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아동 치료로 구분된다.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수 치료실 등의 신체적 치료실은 서로간의 연계성을 위해 최소한의 동선을 취하며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수직이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층에 배치한다. 또한 많은 이용자로 인한 대기 시간이 발생함으로 장애인과 보호자가 기다릴 수 있는 대기실을 두어야 한다.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언어치료나 작업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의 재활치료실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치료들은 개별적인 치료와 집단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장애아동은 보호자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중 보호자가 기다릴 수 있는 휴게시설이 필요하다. 3) 교육재활부는 장애인 개인의 능력향상과 배움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조기진단을 통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의 배움의 욕구를 위한 미술이나 공예, 컴퓨터 등은 장애인의 능력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며 컴퓨터실과 공예실 등은 기자재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이 용이 해야 한다. 또한 교육재활에 관하여 장애인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술이나 공예 등 장애인이 직접 제작한 작품들은 일정한 공간에 전시를 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면서 교육재활 프로그램을 받지 않는 장애인에게 안내와 홍보를 한다. 조기교육실이나 방과후 교실 등은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동의 신체에 적합한 책상과 의자, 기타 기자재를 두어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직업재활은 장애로 인하여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불편한 성인장애인에게 직업적 욕구를 파악하여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은 직종을 개발하여 취업알선을 유도 하며 사후 관리하여 장애인 스스로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재활이 이루어지는 보호 작업장과 직업 훈련실 등은 작업하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 필요 기자재와 공간의 종류와 규모 등이 정해진다. 또한 작업에 의한 소음 발생이나 물건의 수송을 위하여 복지관내 위치 선정에 주위를 기울어야 하며 보호 작업장에서 운영되는 작업의 특징에 따라 만들어진 제품을 복지관내에서 판매 할 수 있는 공간을 둔다. 5) 사회재활은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재활이나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직접적인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영문초록:With the enactment of the Law on the Guarantee of Convenience Increase for the Disabled, Senior Citizens and the Pregnant in 1997,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was provided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People's negative prejudice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gradually been changed into the positive view through education and mass media. But in planning and designing the welfare cent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facility to have to cope most rapidly with this social change, the uniform manual is needed for planning the space in linkage with the operating program of the welfare center. Nevertheless, the reality is still not so. Therefore,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realities of the welfare center generally used by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use and present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the programs and facilities of the welfare cent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y eliciting the problem of the operating program and facility from a perspective of their users. This study conducted actual observation and photography through the checklist drawn up based on existing studies by paying a personal visit to the welfare cent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eoul and the Kyonggi district. In addition, it investigated the spatial area of the welfare center through its manager, identified users' satisfaction with the facility and the problem of the facility and recorded users' requirements. And it investigated their requirements, satisfaction and use frequency by program used in the welfare cent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draw the following conclusion: 1) The counseling-related program is not confined to the appointed time for counseling but is available to people with disabilities at any time if needed when using the welfare cent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frequency of its use by them through active information on its use by locating it on lobby of the first floor visible to anyone. 2) because the welfare cent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most frequently by people with disabilities, it is the space for medical rehabilitation that is most demanded in the program as a result of the satisfaction survey. The medical rehabilitation program is divided into the physical treat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treatment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order. The physical treatment room such as the physical therapy room, the exercise therapy room, the hydrotherapy room and the like should be laid out on the floor that can minimize vertical movement for disabled people feeling uncomfortable in movement by taking the minimum moving line to achieve their mutual linkage. The waiting room should be provided for disabled people and their guardian to wait because the waiting time occurs because of many users. Owning to the increased interest in rehabilitation treatment for disabled children, the number of those using the room for rehabilitation treatment such as the language therapy, work therapy, musicotherapy, art therapy and the like has increased. Because these therapies are provided individually or in groups, diverse spaces are needed. And because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accompanied by their guardians, the rest room is needed that enables their guardians to wait when their children are treated

정신지체장애인의 복지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김수정 대전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 1999 국내석사

현대사회에서 기계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편리를 제공한 반면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약물중독 등은 각종 장애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 장애인의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장애인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개인적, 가족적 결함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일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 대책이 필요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복지대책은 중요하다. 정신지체장애인은 장애가 그들의 인격적, 정신적 구조에 미치고 있어 자립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은 절실한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사회통합이론인 정상화 원리와 탈시설화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정신지체장애인 현황과 대전광역시의 정신지체장애인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정신지체인 대전부모회에서 조사한 성인정신지체인 실태조사보고서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제공되는 대전광역시의 여러 가지 지원을 기초로 정신지체장애인의 복지정책 현황을 소득지원 부문, 의료재활 부문, 교육재활 부문, 시설· 주거 부문, 직업재활 부문, 부모욕구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대책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지체장애인 수용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시설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 지역복지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방화 시키고,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시설 운영에서 정상화 개념을 도입하여 시설을 수용의 장에서 생활의 장으로 전환하여 시설의 현대화 및 소규모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시설입소자도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의식주 이외의 교육, 의료, 재활,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하고 시설에 대한 보조금 등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아울러 시설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서 입소자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수용시설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 둘째,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정신지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 노인 등의 복지와 통합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고 여기서 후원금 또는 기금을 마련하여 분배하는 형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복지복권 등을 발행하는 방법을 마련한다. 셋째, 의료재활적인 측면에서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재활지원센타가 설립되어야 하고, 보건소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재활적인 측면에서 특수학교와 조기교육시설을 증설하여 정신지체장애인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을 충분히 제공하며 또한 유아원·유치원등부터 정상아동과 통합반 설치를 의무화하여 정상아동에게 어렸을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주어야 한다. 다섯째, 시설·주거 부분 측면에서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주,단기 보호시설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로, 직업재활적인 측면에서 정신지체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을 현실성 있는 적절한 교육으로서 전환되어야 하며, 고용주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로, 정신지체장애인 부모에게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상담·조언을 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주고,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부모에게만 책임을 넘기지 말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의 계몽, 장애인 가족의 사회기능 향상과 지역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각 병원, 관련기관, 매스컴 등 각종 행사를 통한 홍보활동과 정신지체장애인이 독립 또는 소규모 시설에서 살 수 있는 복지정책이 시급하다.

시각장애인의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인지도 및 수혜실태 분석

김선영 단국대학교 2001 국내석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계속 확충하여 대략적인 기본틀은 갖추고 있으나 그 기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호응도 또한 저조한 실정이라는 점을 들어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인지도 및 수혜실태에 대한 조사를 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책의 현주소를 가늠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장애인복지시책이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으며 어떠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총 180명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그 구성은 시각장애인 기관 3곳에서 직원 36명, 교육생 20명, 맹학교 1곳에서 학생 22명, 교사 2명 등 총 80명과 지난 10월 15일 흰지팡이의날 행사 참가자 2천여명 중 직접 면담 방식에 의해 만난 100명의 시각장애인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각장애인의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인지율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부담 경감에서 요금에 관한 사항이 83.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설 이용이 62.8%, 생활안정지원이 43.4% 순이며, 반면에 경제적 부담 경감에서 세금에 관한 사항이 20%로 가장 낮았고, 의료보호가 25.0%, 직업재활이 33.3%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수혜율 측면에서 보면 역시 경제적 부담 경감에서 요금에 관한 사항이 68.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승용자동차세에 관한 사항이 37.2% 생활안정지원이 27.8%, 시설이용이 26.7%순이며, 반면에 의료보호가 10.6%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직업재활이 11.1%, 세금에 관한 사항이 20.0%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적 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 등은 인지율 및 수혜율이 높은데 비해 의료보호, 직업재활 등은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장애인복지시책이 어떤 제도로 작용하고 있었는지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장애인 행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은 많으나 생계에 유지를 위한 물적인 지원을 하는 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시각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업의 개발 및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면에 있어서 복지시책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으며 특히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이 많은 가운데에도 자립자금대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장애인 의료보호면에 있어서는 보장구 의료보험 급여실시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빈번히 사용하는 지팡이, 안경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인해 그 수혜율이 20% 선에 머물고 있다. 다섯째,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면에 있어서 요금 면제나 승용자동차세면제 등에 대한 수혜율이 상당히 높았다. 여섯째, 인지율과 수혜율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그동안 많은 장애인들이 정부의 복지 시책을 알고만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활용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특성 및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연구

권희순 부산대학교 2013 국내석사

The present study was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implications of the Act of Antidiscrimination for the Disabled enforced as a measure to solv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and exclusion of the disabled, and to investigate whether the legislation of antidiscrimination for the disabled is implemented in practice in the field of education so as to seek way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Specifically, this study reviewed previous literature to consider the background, ideological nature and significance and principal content of the Act of Antidiscrimination of the Disabled, and examined the status of implementing the act in the field of education by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in terms of direct or indirect discrimination and provision of proper convenience facilities. To monitor the field of education, the present study surveyed the handicapped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utistic disabilities, retardation and brain lesions in general integrated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or their care givers in Busan. In total, 204 copies were used in data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monitoring, this study made suggestion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of Antidiscrimination for the Disabled. The Act of Antidiscrimination for the Disabled was enacted on the grounds that the established legislation on disabilities fitted with provisions stipulating prohibition on discrimination failed to effectively deal with discrimination against the handicapped, that actual redemption was not implemented and that the paradigm of welfare for the handicapped needed to turn to human rights from dispensation. Notably, the Act of the Antidiscrimination for the Disabled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enacted via active participation of the handicapped themselves, and that it strongly claims to advocate ide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normalization principle, the guarantee of equality and the parteienprinzip as the human right law beyond the positive law. The Act of Antidiscrimination for the Disabled has become a corner stone for the society to correctly view the handicapped not as beneficiaries of welfare but as subjects of rights. Enforced on April 11 in 2008, the Act of Antidiscrimination for the Disabled prohibits discrimination in 6 fields. Regarding the discrimina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unlike discriminative practices in other fields, even redemption of rights is far from ensuring proper socialization in accordance with stages of the life cycle. Further, securing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is part of human rights in itself. Moreover, education should be the basis to become subjects of rights. In these respects, discrimina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need be considered important. Accordingly, it is highly important to carry out persistent monitoring lest the handicapped should be discriminated in the field of education, in which sense the present study monitored the discrimination against the handicapped in the field of education. To sum up, the handicapped were found to be discriminated directly and indirectly at school, and not to be provided with proper convenience facilities. Also, considering developmental disorders account for a high percentage during the school-age period, the Act of Antidiscrimination for the Disabled was found to fail to provide a manual regarding the provision of right convenience facilities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r 4 years up to now since the Act of Antidiscrimination for the Disabled was enforced,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has not been rectified. Therefore, for practical effectiveness of the act, the law need be reformed in favor of stronger redemption of rights. In particular,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Act of Antidiscrimination for the Disabled in the field of education, provisions regarding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be reinforced. In addition, a campaign should be waged to urge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of Antidiscrimination for the Disabled via continuous monitoring. Basically, the non-disabled must improve awareness of the disabled as well.

부부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유오재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2005 국내석사

If a man of dignity is treated with discriminatingly as a member of society just because of the reason that he or she is a disabled person , it is our social disease and a barrier to our society. The wrong recognition and the prejudice that political support or budget investment for the disabled is deemed to be ashamed as an 'unfruitful thing' shall be put away. Although there is relatively little definite profit or output as compared with invested budget of a government, social problems resulting from letting the physically and mentally handicapped manage to live without being provided some appropriate political support or budget investment cannot be solved by more budget, causing more serious social problems. Thus, this study was attempted to look into the living condition and welfare need of the disabled married couples residing in Cheongju City to establish an alternative of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married couples so that they may live a stable life as members with equal personality as other people. In result, higher welfare need of the disabled married couples was shown as follows: First, top priority in their needs is increase in living cost to an actual level. Like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most households of the disabled receive support for living cost from their nation. The households of the disabled married couples who can hardly get a job due to severe disorders shall get support for living cost not at a level of allowance but at a realistic level. Therefore the current disablement allowance supported to the disabled shall be converted into ‘living cost for the married couples with severe handicap' to secure living cost at an actual level. Second, residential stabilization policy is required for the disabled. The current 5% of special housing sale rate for the disabled shall be increased to at least 10% , and housing sale and leasing policy for larger spaced housing shall be implemented toward the disabled married couples who have many family members. Third, convenience facilities including non-step bus shall be more broadly set up and run in downtown for the disabled. Also, customized cultural facilities by functions or athletic facilities for the disabled shall be established, and more investment shall be made for program development through sufficient examination and experiment. Fourth, forced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is required. Even general people with higher schooling background are under severe unemployment problem in Korea. What is more serious is it is impossible for the disabled to make efforts to get a job for themselves. Regarding this policy, more social endeavor to let the disabled overcome poverty by the active cooperation of enterprises along with the forced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the socially weak, is required rather than government's positive development of employment policy. Fifth, education costs for children of the disabled shall be supported. A political conversion of directly supporting supplementary lesson fee to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f the disabled who desire to learn more in educational institutes like other students is necessary to support their supplementary lesson, because supplementary lesson in educational institutes has already been common to most students. Sufficient support of an educational opportunity to the children of the disabled so that they may be in an independent status enables them to overcome their poverty. Sixth, more general and excellent leisure programs for the disabled or the alienated class as well as programs to be enjoyed by general people and the disabled shall be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enforcement of the work-5-day-a-week system. Specially, realistic and institutional support is keenly required for the disabled married couples so that the disabled may enjoy satisfactory leisure and cultural life.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제주지역의 장애인시설을 중심으로

문순영 제주대학교 1995 국내석사

障碍人福祉施設의 運營實態와 改善方案 : 釜山地域의 障碍人 施設을 中心으로

김준식 釜山大學校 1991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