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口移動의 經濟的 要因分析에 依한 人口 過剩集中 抑制策에 關한 硏究

강희복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72 국내석사

인구이동이 주택하부시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신시가지형 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민규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인구 분산정책은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대도시로의 인구억제 및 지방도시 인구 수용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발전격차는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지역불균형 현상이 확대되면서 정책효과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 중 하나인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신도시개발 및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 인구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초기 혁신도시 사업이 이루어진 시점에 비해 수도권으로부터 인구유입이 감소하고 혁신도시 주변에 위치한 지역으로부터 인구유입이 증가하면서 주변지역의 쇠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주변지역의 쇠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혁신도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도시 쇠퇴화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비롯하여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인구이동이 주택시장과 어떠한 인과성을 형성하고 있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택시장을 지리적 측면에서 상호 연접한 하부시장에 초점을 맞춰 개별 주택가격지수에 따른 요인별 설명력을 파악하고 예측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택가격지수는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의 변화율로 구분하여 접근하였으며 주택매매거래량, 건설수주액 증감률, 회사채 수익률(금리)의 거시경제 요인과 인구이동 요인을 혁신도시가 속한 구를 중심으로 지역별 전입 및 전출인구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를 입지적 특성에 따라 고려하였는데 그중에서도 도심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신시가지형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주택하부시장의 기존 선행연구 및 사전적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적합한 지리적 범위이기도 하다.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통해 인구이동이 주택하부시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사례 혁신도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혁신도시에서는 지역 간 인구변화가 주택매매가격지수 변화율에 그레인저 인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격반응함수 및 예측오차분산분해 결과 유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주택전세가격지수 변화율에서는 모든 인구이동 정보가 주택가격지수 변화율에 영향을 주고 있어 지역 간 및 주변지역 인구이동으로의 영향력이 타지역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원혁신도시에서는 주변지역에서 인구변동이 있을 경우 혁신도시 개발로 인한 신축 선호도 증가로 매매시장보다 전세시장으로 거주 후 회귀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이전 효과가 주택매수로 이어지기보다는 전세시장에서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경남혁신도시의 경우 지역 간 인구이동은 장기적으로 주택매매가격지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 내 인구이동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전세가격지수 변화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거시경제 요인 중 회사채 수익률(금리)이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는 수요자가 주택매수 및 전세 계약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증감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남혁신도시는 도심 인프라 개발 및 계획인구 달성에 대한 기대 등 타지역에서 변동되는 인구가 매매가격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변지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원도심에서 이주하려는 수요층들의 방향에 따라 주택전세가격지수에 변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혁신도시에서는 인구이동이 주택매매가격지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타 지역에 비해 기존 인프라 시설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교통환경 양호 및 직주접근성 우수 등으로 인한 외부요인들이 가격지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울산혁신도시의 경우 거시경제 요인이 주택전세가격지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입인구 관점에서 주택가격지수 변동을 시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간 전입인구는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을 주고 지역 내 전입인구에서는 주택전세가격지수 변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산혁신도시 내 신축 선호도 증가로 주변지역으로부터 이주를 견인하는 수요와 주택마련 목적으로 하는 유효수요층 형성이 주된 영향요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거시경제 요인이 주택전세가격지수 변화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금리영향이 주택매매가격지수 변화율보다 주택전세가격지수 변화율에 집중도가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주택가격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변화 요인에서도 설명력이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 해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다양한 건설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인구 분산이라는 중장기적 과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춰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한 역효과가 발생할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쇠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세종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 분석 : 2010-2016년간의 국내 인구이동 자료를 중심으로

이지현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거점 개발방식과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을 통하여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그 결과 국토공간의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겪게 되었다. 이에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었다. 본 연구는 세종시 중앙 행정 기능 이전이 완료된 상황에서, 세종시 건설이 수도권의 인구 분산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2016년의 국내 인구이동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세종시 출범이 국내 인구 이동 패턴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합동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분석 결과를 단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전국 인구 이동 패턴 변화에 높은 기여를 한 변수를 파악하였다. 또한 패널 분석을 이용하여 세종시 순유입인구의 이동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시 출범 이후 5년 간 인구이동의 전출지가 대전 및 충청권이 가장 높았고 수도권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도권의 교외화 현상과 세종시 출범이 최근 국내 인구이동 패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대전시에서 세종시로의 이동이 국내 인구이동에 큰 가장 많은 기여를 하였고 수도권으로부터의 기여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population in the Capital region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Sejong city using the 2010-2016 national migration data. In doing so, we first analyze how the Sejong city construction affected the national migration patterns, and secondly investigate the contribution of the Capital region to the increase of migrant influx into the Sejong city. We employ the pooled regression analysis and panel model as statistical tools for the analyses. The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long with migration patterns of the Capital region (from central city to the suburbs) due to the population suburbanization, the Sejong city construction is one of significant factors in determining national migration patterns. Second, the Capital region has insignificant impacts on the growth of migrant influx into the Sejong city, while Daejun city, neighboring city of Sejong,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intended goal of the Sejong city construction, relieving the Capital region’s overconcentration through population redistribution, has not been achieved yet.

서울市 內部 人口移動 決定要因 分析

홍민선 光云大學校 大學院 2005 국내박사

인구이동특성을 고려한 도시공간구조 구성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우희집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인구변화특성에 따라 지역 내 인구구조가 변화되는 사례지역을 설정하여, 사례지역의 지역 내 인구이동특성과 그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범위는 공간적으로는 인천광역시를, 시간적으로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군집분석, 요인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집분석에서는, 1995∼1999년까지 인천광역시에 포함된 10개 구·군의 인구이동자료를 사용하여 군집분석한 결과 5개의 군집이 형성되었다. 둘째, 요인분석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나타난 인구이동 결정요인 중 수집 가능한 총 26개의 인천광역시 사회·경제지표를 이용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모두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셋째, 일원매치분산분석에서는, 군집분석결과 생성된 5개의 군집과 요인분석결과 도출된 5개 요인간의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분석의 유의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군집분식결과 생성된 군집의 사회·경제적 유사점을 알아보았다. 일부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중 현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어 2차 분석을 통해서 좀더 현실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인구구조특성과 사회경제적인 지표들을 비교, 분석하여 도시공간구조와의 상관관계 및 각종 계획 및 분석의 기준이 되는 등질지역의 지표를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population movement in city and tris to organize urban spatial considering population movement. During 1995∼1999's in-migration data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is used in this study. The unit of analysis is district level. District or towns showing similar residential movement characteristics will be grouped as clusters. As a result of cluster analysis, districts are divided into five cluster. To test the statistical feasibility of the clusters, one-way ANAVA is used. Social and economic factors a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Among the total 26 factors manifested with literature review, Factor analysis revealed to five important Social and economical factors. As a result of won-way ANOVA, this study find a little different matter from actuality. Second analysis can be access almost identical in reality.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is as fallow : first, each district have different degrees of population movement within its boundaries, second, in-migration to new housing estate has intensified, finally, this kind of clustering is useful for future spatial allocation based on this kind of objective index.

이동거리로 본 국토 불균형 : 인구유지력거리 개념을 활용하여

김선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Understanding the regional change in population is significant i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because population has huge impact on the prosperity or decline of cities. Recent changes in regional population are more affected by social migration than by natural population increase or decrease. Thus, an in-depth study on migration distance and patterns is necessary. Specifically in Korea, population is highly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which makes regional disparity a serious issue. I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o understand the migration distance and patterns of people moving out of each region. Traditionally, the law of gravity, which assumes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people moving and their distance is widely used to analyze migration distance and patterns. The average moving distance was used as an indicator of distance. Averages are useful for statistical analysis as they can provide abstract information with a single number. However, it does not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Especially, considering the regional disparity, the law of gravity has limitations in explaining population movement.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proposed a new distance calculation method, the Population Retaining Power Distance. Using the Population Retaining Power Distance method, the migration patterns in Korean cities were analyzed using KOSIS migration data of 2019. This method advanced the Push and Pull Framework and the gravity model and was based on the methodology of the consumer spotting technique used in business administration filed. This method can explain the power and influence range of a region to maintain its population, and makes it possible to understan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cities. Furthermore, it can be used to explain the sustainability of a city. Second, using the Dynamic Time Warping method, the Population Retaining Power Distance was analyzed for each city across the country in 2019. Th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t movement patterns for each city. Based on this, five types of Population Retaining Power Distance in Korea are confirmed. Among five types, two types are with a strong ability to retain population and three types are with weak ability to retain population. Finally, dynamic changes in the type of Population Retaining Power Distance 2010 were analyzed based on that of 2019, and changes in migration patterns were analyzed in depth. The analysis confirmed that the imbalance in the power to retain the population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provincial metropolis was further exacerbated, and the imbalance in the population distribu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was intensified. However,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Gyeongsangnam-do and Jeonlanam-do showed slightly higher population reten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proposes a new method to understand the power of retaining the population of a city through movement distance. Also, the study confirms the movement distance pattern of the outflow population in each city. The Population Retaining Power Distance can be used as a tool to infer the sustainability of a city and is significant in that it enabl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es. 인구는 도시의 번영과 쇠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 지역이 겪는 인구의 변동을 파악하는 것은 도시 및 지역계획 관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지역이 겪는 인구 수 및 구조의 변화는 자연적 인구증감으로 인한 것보다 사회적 인구이동의 영향을 더 받고 있다. 따라서 인구이동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인구집중화 현상과 지역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각 지역 전출자들의 이동거리 및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였을 때 전통적으로 인구이동 수와 이동거리는 선형관계를 가진다는 중력법칙은 인구이동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습적으로 이동거리를 대리하는 지표로 평균이동거리를 사용해 왔다. 평균은 하나의 숫자를 통해 응축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계 분석 시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나, 지역의 이동거리가 편향된 분포를 갖게 되었을 때 그 값이 가지는 의미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분석에는 편리성을 제공하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이에 이 연구는 첫째, 인구유지력거리라는 새로운 이동거리 계산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Push and Pull Framework와 기존의 중력모형을 발전시킨 것으로 경영학에서 쓰이는 소비자분포이론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였다. 한 지역이 인구를 유지하는 힘과 영향 범위를 설명할 수 있고 도시 간 상호관계 파악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며 더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시간동적왜곡 방법을 사용하여 2019년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지역마다 다른 이동 패턴이 존재함을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다섯 개의 인구유지력거리 유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이 인구를 유지하는 힘이 강한 두 가지 유형과 인구를 유지하는 힘이 약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졌다. 마지막으로 2019년을 기반으로 2010년의 인구유지력거리 유형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함에 따라 이동패턴의 변화를 심층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간 인구를 유지하는 힘의 불균형이 더 악화되어 국토의 인구분포 불균형 현상이 대체로 심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경상남도 및 전라남도의 중소도시의 인구 유지력은 조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이동거리를 통해 지역이 인구를 유지하는 힘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는 점과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전국 지역의 인구이동 패턴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더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는 도구이자, 도시 간 관계를 심층분석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수도권 인구 이동의 변화, 1990-2003

이숙경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1990년에서 2003년까지의 전국 권역별 인구이동흐름을 살펴보고, 1995년부터 2003년까지의 수도권내의 전입전출의 이동상황을 서울 ,경기, 인천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은 시도간의 장거리 이동보다 동일 시도내의 단거리 이동의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에는 거리의 제약이 없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총인구수는 수도권만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 총전입률은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순으로 나타난다. 1990-2003년의 순전입 인구 변화에서 꾸준히 양의 수치를 나타내는 곳은 수도권뿐이다. 따라서 전국의 인구이동은 '수도권전입초과, 타권역전출초과'로 압축된다. 최근에 이르러 수도권이외의 부산, 대구, 광주, 대전광역시와 충청도 일부 시도 지역으로 인구가 분산 집중하고 있다. 수도권지역의 순전입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으로 꾸준히 전입 초과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도시 개발이후 쾌적한 환경과 서울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으로 본다. 서울로의 전입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로의 인구이동이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 서울의 광역화 및 교외화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도의 서울주민의 경기도 주요전입지는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등 서울로부터 40㎞이내에 위치한 수도권지역은 수도권의 핵심적인 인구 이입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서울시에 인접해 있거나 경인선, 경부선, 의정부-동두천축으로 확장되어 있는 교통망을 따라 간선도로망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으로 서울시 교외지역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수도권내의 인구이동을 보면 1995년에서 2003년까지 서울특별시의 전입·전출이 높은지역은 노원구, 강남구, 송파구로 나타난다. 인천광역시의 전입·전출이 높은 지역은 남구, 남동구, 부평구이고, 경기도의 전입·전출이 높은 지역은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이다. 마지막으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과 수도권내의 취업문제, 기타요인으로 나타난다. 주택의 수요와 공급은 수도권 인구 이동의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주택신도시 건설은 주택증가에 따른 인구유입을 주도하고 있다. 이것은 신도시개발이 서울인구를 유인하고, 서울에서 신도시로 이주해 나간 자리에는 수도권 또는 지방으로부터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주택여과과정이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변화는 도시화를 가져왔고, 수도권으로 도시화가 극대화 되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산업화 특히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최근 첨단산업 및 생산자서비스업의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 인구이동의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로 인구 분산을 유도한 정책적인 조처도 영향을 받는다.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로 확충과 중심도시의 확장 또한 교외지역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서울시보다 저렴한 지가와 쾌적한 환경 또한 경기도로의 인구이동을 만들게 한 요인이다. This report look into migration stream of metropolitan region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1990~2003. The movement change of in-migration and out-mig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Seoul, Gyeonggi and Incheon from 1995 to 2003. The spatial pattern of the regional migration in Korea is found to be one of intraregional rather than interregional movement. But the migration to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isn′t restricted by the distance. The metropolitan whole inmigration show Seoul metropolitan region, Gyeongsang metropolitan region, Jeolla metropolitan region, Chungcheong metropolitan region, Gangwon metropolitan region, Jeju metropolitan region as this order. Net inmigration has taken place only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during the period of 1990~2003. So migration in Korea is summarized "Seoul metropolitan region in-migration excess" and "non-Seoul metropolitan region out-migration excess". Recently the population is increasing in the Busan, Daegu, gwangju, Daejeon metropolitan region and the some part of Chungcheong except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According to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net inmigration the inmigration excess is constantly showed to the province of Gyeonggi. Because the province of Gyeonggi is located near Seoul and has comfortable circumstances after developing the new town. The migration into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is the suburbanization from Seoul to the province of Gyeonggi. Suwon city, Seongnam city, Uijeongbu city, Bucheon city, Gwangmyeong city, Ansan city, Goyang city, Namyangju city, Yongin city and etc is the province of Gyeonggi main inmigration from the Seoul dweller. These cities which are situated wity in 40km from Seoul is concentrated inmigration area. These area that lie adjacent to the Seoul or connect with principal road network almost accord with a suburb of Seoul. According to migration in the metropolitan, Nowon gu, Gangnam gu and Songpa gu is mentioned the inmigration and outmigration high area from 1995 to 2003. the high inmigration and outmigration area in the inchon metropolitan region is Nam gu, Namdong gu and Bupyeong gu and the high inmigration and outmigration area in the province of Gyeonggi is Suwon city, Seongnam city, Goyang city. Lastly the regional migration is result of metropolitan job opportunities, availability of housing, and the other factors including the availability of the transportation systems, the efficient regional policies, and the comfortable amenity. On account of the effects, the population of Gyeonggi province is increasing.

지역의 산업 및 생활환경 특성이 청년층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공혜성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노동력을 기반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집중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청년인구의 지역이동은 사회적 인구 증가 및 자연적 인구 증가 효과를 동시에 유발하며, 지역사회의 경제활동 인구로서 장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인적자본의 이동이라는 의의가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이동은 유출지역의 고령화율을 높여 지역의 경기침체 및 활력의 감소, 사회 인프라의 축소, 정주 여건 악화로 이어져 도시쇠퇴와 지방소멸을 초래하게 되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청년인구의 유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었으나, 정책적 효과는 단편적이고 단기간의 성과에 그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학계에서도 지역 차원에서 청년인구의 이동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의 범위를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이동으로 한정하고 있거나 인구이동의 원인을 일자리·기대 임금과 같은 경제적 요인, 지역 간 거리와 같은 지리적 요인, 지역의 교육·문화 등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단편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경제적 요인을 이동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은 지역 산업을 전통 산업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어, 최근의 기술 및 혁신 산업에 관한 고려는 부족하다. 또한 오늘날의 청년인구는 일과 삶의 균형(Work & Balance)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어, 청년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의 정주 여건 역시 청년인구 이동의 영향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이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지역의 산업과 생활환경 특성이 청년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정하여, 지역의 기술 및 지식집약산업과 보육환경 및 주거환경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전국의 청년인구 이동과 기술 및 지식집약 산업의 현황을 확인하여 요인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청년 유입인구의 변화율과 산업 및 생활환경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량 분석을 시행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인구 유입변화와 산업과 생활환경 간의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한다. 분석 결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유입되는 청년인구 이동은 주거환경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술 및 지식집약 산업과 보육환경은 지역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더미변수와 산업 간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본 결과, 인구 20만 미만의 비수도권 도시에 있는 ICT 산업과 고기술 제조업종은 청년인구 유입률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에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South Korea has achieved high economic growth based on its labor force. However, due to low birth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the working-age population is decreasing. Additionally, there is a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leading to a widening gap betwee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regions. Numerous studies have identified the migration of young people from non-metropolitan areas to the capital region as a major cause of the widening regional disparities. The migration of young people has both social and natural population growth effects, and it plays a crucial role in the long-term development of local economies as an essential human capital. In particular, the outflow of young people from non-metropolitan areas leads to an increase in the aging population, resulting in economic stagnation, a decrease in social infrastructure, and deteriorating living conditions. This ultimately leads to urban decline and regional extinction, posing a serious problem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Local governments have recognized this issue and have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o attract young people.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se policies has been questioned as their outcomes have been limited to short-term and partial achievements. Recent academic research has also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young people's migration at the regional level, but most studies have focused on the migration of young people to the capital region and have analyzed the economic factors such as employment and expected wages, geographical factors such as distance between regions, and social factors such as education and culture in a fragmented manner. Additionally, studies that analyze the impact of regional indus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recent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innovations are lacking. Moreover, today's young population values work-life balance and seeks comfortable and pleasant living environments. Therefore, the residential conditions that can provide a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for young people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their migration, but research in this area remains insufficient.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assume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industries and living environments influence the inflow of young people to non-metropolitan areas and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and childcare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on the migration of young people to non-metropolitan areas. To achieve this, the study first examin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igration of young people and the current status of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and knowledge-intensive industries nationwide. Secondly, it conducts a basic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hange rate of young inflow population and variables related to industries and living environments, and then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industries and living environments on the inflow of young people to non-metropolitan areas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young people migrating to non-metropolitan areas prioritize residential environments, while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and childcare environments do not significantly influence regional migration. Furthermore, when examining the influence of regional dummy variables and industries together, ICT industries and high-tech manufacturing industries located in non-metropolitan cities with a population of less than 200,000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rate of young inflow population. This implies the need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formulate industrial policies tha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n order to attract young people to non-metropolitan areas.

노년기 주거이동과 주거환경 선택요인

이승권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As Korea rapidly enters the aging society in which seniors are living longer, considerations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s for secured senior life have become important.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partially discussing about the senior residential movement and the choice factors for residential environments, no studies with systematic analysis have been found.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attern and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movement and residential movement according to regions (northwest, southwest, northeast and southeast) by grouping senior citizens and non-senior citizens. Also, surveys were conducted by people from 40 years to 64 years old in the northwestern regions from Goyang city to Paju cit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enior short distance movements found by previous studies. Having the results, the relationships between demand behavior variables and influential effects were examined by analyzing factor variables on choosing residence styles according to the conditions such as senior health and solitary living. Moreover, the factor variables such as involvement, preparation and security, and service factors such as convenient amenities, health service, culture, leisure and asset management service were all combined to analyze how these factors affect the choice of residential environments for seniors based on location, configuration and arrangement of senior housing. More specifically, the selection behavior of a single customer was systematically and behavior-scientifically analyzed by the theoretical approaches on problem recognition, information exploration, alternative solution evaluation and decision making. Followings are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 First,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 movement pattern and sugges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re: ⅰ) The aging of people in the metropolitan area is progressing rapidly and the residential movement of the elderly population forms the pattern similar to the concentric circle of three zones with Seoul in the center, whereas the movement of the non-elderly population shows the pattern of long-distance movement preferring the newly-developed region in south and north. ⅱ) Analysis shows that the elderly population moves to the urbanized and secured regions close to cities. Seniors tends to move to the places in city, county and borough near their residing areas. ⅲ) The movement rate of the elderly population is low in frequency compared to the non-elderly population. This means that seniors prefers to continue living without movement because of their social relations, familiar house and convenience. Second, behavioral analysis for choosing residential movement according to health shows: ⅰ) As seniors become physically, emotionally and mentally weakened, human desire for safety takes a role in choosing secured and comfortable residences. ⅱ) The agreement with the previous studies that demand behavior for residence types varies by health is shown. However, different result is also shown that some would continue living in the same house or after renovation. ⅲ) Quite people prefers to live in the same house with renovation. This implies that health insurance cost due to safety accidents can be reduced if the subsidy for renovation to seniors is provided. ⅳ) Seniors concerning health problems prefers the elderly medical welfare facilities. This implies the necessity of policies to resolve the social problems like inhumane treatment occurred in the medical welfare institution. Third, behavioral analysis for the secured senior life and residence by choosing residential services and environments is: ⅰ) The respondents have high interest in involvement, preparation and security in the elderly housing as well as in sociality, cultural and health services provided by the elderly housing. That is, various health/cultural services customized to senior characteristics need to be developed and provided. ⅱ) The respondents wants to be provided with health and cultural services in their elderly housing. They preferred the residential facilities to be in the town center while want the senior housing and regular housing to be located together in a single building. This study could provide suggestions on the direction of elderly housing development and supply plans, support for housing renovation, the improvement and revitalization plan of the residential life environment for the elderly, and establishment of the elderly housing welfare policy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life by forecasting the demand and supply factors of elderly housing. key words : senior housing, population movement, residential movement, residence type selection, occupation type selection, residential service quality selection, residential environment selection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으로 살아갈 날이 길어짐에 따라 노년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주거환경이 중요한 문제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노년기의 주거이동 및 주거환경 선택요인 등을 부분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많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서울대도시권의 서북부 지역의 미래노인층의 주거이동행태 및 주거환경 의사결정과정을 행태과학적 입장에서 규명한 것이다. 먼저 2004-2008년까지 서울대도시권의 노인인구의 주거이동 특성 및 패턴을 규명하였다. 인구이동 및 주거이동을 노인․비노인으로 구분하여 이동패턴 및 특징이 어떠한지 지역별(서북부, 서남부, 동북부, 동남부)로 살펴보았고, 노인들의 주거이동 특성이 근거리의 시․군․구로 이동하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에 따라 고양시를 거쳐 파주시로 이동하는 서북부 지역에 있어서, 주변지역에 현재 거주하는 중․장년층인 미래의 노인층이 노년기 건강상태나 혼자될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어떤 주거형태를 선택하고 어떤 점유형태를 원하는지 요인변수를 분해하여 수요행태 및 변수 간의 관계 및 영향효과를 규명하였다. 또한 노년기 주거환경의 선택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노인주택에 대한 관여도, 준비도, 안전성 등의 요인변수와 노인주택의 사회․심리성, 노인주택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품질인 생활편의, 건강․의료서비스, 그리고 선택 서비스로서 문화․레저서비스, 자산관리서비스 등의 주거서비스 품질 속성요인들이 노인주택의 입지 및 구성․배치형태 등의 주거환경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개인 소비자선택행동의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선택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노인인구 공간분포 특성과 이동패턴 및 시사점이다. ⅰ) 수도권(서울대도시권)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은 서울을 중심으로 3지대 동심원 형상과 유사한 패턴을 형성한 반면, 비노인 인구의 이동은 남북 신개발지 지향의 장거리 이동패턴을 보였다. ⅱ) 노인인구는 도시 외연확산에 따라 외향의 근거리로 이동하며, 지역이 개발 완료된 비교적 안정된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 주거지와 가까운 근거리의 시․군․구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서북부 지역은 고양시를 거쳐 파주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ⅲ) 노인인구 이동은 비노인 인구에 비해서 이동의 빈도가 낮다. 이는 노인의 속성상 익숙해진 주택과 사회적 유대관계, 편의성 때문에 가급적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대도시권 서북부 지역의 노인 인구이동의 공간적 분포 변화 및 이동패턴에서 나타난 특성에서 노인은 안정된 주거환경을 선호하여 개발이 완료된 근거리 지역의 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았다. 이에 서울 서북부 지역의 미래노인층은 고양시·파주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이 지역 지자체에서 향후 노인들이 선호하는 주거환경인 의료기관과 생활편의시설 등의 확장을 통한 노인인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노인주거복지 대책, 노인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 교육ㆍ문화시설, 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개선비 지원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하는 다양한 정책적 함의(含意)를 시사해 준다. 둘째, 노년기 주거이동 선택에 있어 건강 등의 상황에 따른 행태분석이다. ⅰ) 노인이 되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퇴화되므로 주거환경도 이에 맞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로 변화하려는 인간의 안전욕구가 작용하는 것을 규명하였다. ⅱ) 노후에는 건강 등 상황에 따라 주거형태의 수요결정 행태에 차이가 발생하리라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노후에도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거나 개조하여 계속 거주하겠다는 일부 기존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도 나타났다. ⅲ) 노후에 혼자되었을 때 살던 집을 개조하여 살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이는 고령자에게 주택개조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안전사고에 의한 건강보험료 지출을 경감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ⅳ) 노후에 건강이 나빠질 때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비인간적 처우 등 사회문제가 된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여 이런 시설이 사회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대책의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노후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서비스 및 주거환경 선택의 행태분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ⅰ) 조사대상자들은 노후 노인주택에 대한 관여도와 준비도, 안전성에 관심이 많고, 노인주택의 사회성, 노인주택에서 제공하는 건강ㆍ문화서비스에 관심이 많다. 이는 노인주택 계획 및 운영 시 노인수요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건강ㆍ문화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ⅱ) 미래의 노인층은 노후 노인주택에서 건강ㆍ문화서비스를 제공 받기를 원 하며, 단지 구성배치형태는 도심에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노인주택과 일 반주택을 한 건물에 혼합배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즉 중ㆍ장년층은 노후의 주거환경에 관심이 많고,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안전하고 안락한 노인주택에서 제공하는 건강서비스나 문화서비스 등이 노인주택 입지 및 구성․배치형태 선호도와 이주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는 노인주택의 수요와 공급요인을 예측하여 노인주택 개발방향 및 공급방안, 주택개조 지원 등과 더불어 노인주거 생활환경 개선 및 활성화 방안, 그리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주거 복지정책수립 등 여러 가지 과제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노인주택, 인구이동, 주거이동, 주거형태선택, 점유형태선택, 주거서비스선택, 주거환경선택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연령별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 인구·교육, 주택여건, 경제 상황, 정주 환경을 중심으로

이나경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In this stud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s conducted on how population·education, housing conditions, economic conditions, and settlement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ffect population movement in Seoul and Gyeonggi. Also, cluster analysis is conducted based on the net movement rate of the younger and the eld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luste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several policy suggestions are presented together. The population movement in Korea is following a main stream that the population is concentrated from outside the metropolitan area to it. Among the population movements occurring around the metropolitan area,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movements of Seoul and Gyeonggi, because they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Gyeonggi is the only region in the country where the population has steadily increased over the past 40 years, and more than 90% of the population that has flown into Gyeonggi-do over the past decade has originated from Seoul. In addition, the population flowing from Seoul to Gyeonggi is gradually increasing, so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that affect population movement mainly in these two regions. Population movement occurs due to the large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large outflow from Seoul to Gyeonggi, but it is noteworthy that population movement is disproportionate by region and age in both Seoul and Gyeonggi. Therefore, in this study,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net movement rate of ‘the younger aged 15 to 29’ and ‘the elder aged 65 or older’, and 56 Seoul and Gyeonggi local governments were divided into four type. Most basic local governments in Seoul were found to belong to the elderly concentrated population outflow area, and in the case of Gyeonggi, they were included relatively evenly in the rest of the types except for the elderly concentrated population outflow area. However, in the case of Gyeonggi, although the total number of population increases every year to more than 13 million, there are many areas where both young and old people leak, indicating that population movement occurs disproportionately within the region. According to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nducted by setting population·education, housing conditions, economic conditions, and settlement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s independent variables, ‘average age’, ‘old-age housing ratio’, ‘regular employment ratio’, ‘the number of welfare infrastructure’, and ‘the number of culture infrastructure’ had a statistical effect.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average age’, ‘old-age housing ratio’, and 'regular employment ratio' had a negative (-) effect on population movement, and ‘the number of welfare infrastructure’ and ‘the umber of culture infrastructure’ had a positive (+) effect on population movement. Based on the resul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can be represented. Firs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variables that can affect population movement are not limited to one characteristic, but are distributed in various characteristics. Previous studies have often explained the movement of the population based on housing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but statistical analysis shows that settlement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at can affect quality of life affect population movemen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related to the population in consideration of various characteristics. Second, in areas with severe population outflows in Seoul and Gyeonggi, it is necessary to set old-age housing management policies, such as improving and maintaining the aging housing environment, as a priority of housing policies. In studies related to population movement, although few cases are seen as influencing variables in housing conditions such as old housing, the ratio of old housing appears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 effect on population movement in Seoul and Gyeonggi.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levant factors. Third, in the case of Seoul, population movement occurs in a form that does not reflect changes in Korea's demographic structure, so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n alternative to alleviate this problem. Since the concentrated outflow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Seoul is undesirable in terms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is as an important social phenomenon and come up with measures to alleviate the problem. Finally, when setting population-related policies, it is proposed to set employment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the ratio of regular and temporary/daily workers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economic conditions. Contrary to the expectation that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opulation movement, it can be suggested to set this as a consideration and establish economic and employment policies. 본 연구에서는 인구·교육, 주택여건, 경제 상황, 정주 환경 특성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인구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청년층과 노년층의 순이동률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서울과 경기의 각 기초자치단체를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군집분석과 회귀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함께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 이동한다는 큰 흐름을 따르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인구이동 중에서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인구이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서울과 경기의 인구이동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40년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경기도가 유일하며, 최근 10년 동안 경기도로 유입된 인구 중 90% 이상이 서울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유입되는 인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서울에서 경기로 유출되는 인구가 많다는 큰 특징에 따라 인구이동이 발생하고 있지만, 주목할 점은 서울과 경기 모두 지역별, 연령별로 인구이동이 불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5세∼29세 청년층’과 ‘만 65세 이상 노년층’의 순이동률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노년층 집중 인구유출지역’, ‘청년층 집중 인구유출지역’, ‘복합적 인구유입 지역’, ‘복합적 인구유출 지역’의 4개 유형으로 서울과 경기 기초자치단체 56곳을 나눌 수 있었다. 서울의 대다수 기초자치단체는 노년층 집중 인구유출 지역에서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의 경우 노년층 집중 인구유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 비교적 고르게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경기의 경우 유입되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여 총인구의 수가 1,300만 명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과 노년층이 모두 유출되는 지역이 상당수 존재하여 인구이동이 지역 내에서 불균형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군집분석을 실시한 후, 인구·교육, 주택여건, 경제 상황, 정주 환경 특성을 독립변수로, 순이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진행한 다중회귀분석에 따르면, 인구·교육 특성 중 ‘평균연령’, 주택여건 특성 중 ‘노후주택 비율’, 경제 상황 특성 중 ‘상용직 종사 비율’, 정주 환경 특성 중 ‘사회복지시설 수’와 ‘문화기반시설 수’가 인구이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 ‘노후주택 비율’과 ‘상용직 종사 비율’은 인구이동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회복지시설 수’와 ‘문화기반시설 수’는 인구이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로, 서울과 경기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하나의 특성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특성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주택과 경제 특성을 중심으로 인구의 이동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통계 분석에 따르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주 환경 특성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 서울과 경기의 인구유출이 심한 지역에서는 노후주택 환경 개선 및 정비 등 노후주택 관리 정책을 주택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이동 관련 연구에서 노후주택 등 주택의 상태를 영향 변수로 보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주택 비율은 서울과 경기의 인구이동에 부(-)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서울의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형태로 인구이동이 발생하고 있어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서울의 노년층 인구 집중 유출은 국가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중요 사회현상으로 인식하고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구 관련 정책을 설정할 때 경제 상황 특성 중 상용직과 임시직/일용직의 비율을 고려하여 고용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제안된다. 산업의 발전이 인구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종사 형태가 어떠한지가 인구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고려사항으로 설정하고 경제, 고용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