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巳條約 前後時期 官僚層의 現實認識과 對應 : 『高宗實錄』 所載 上疏文 分析을 통하여

최 은식 慶北大學校 2003 국내석사

裵敏洙의 民族意識 形成과 民族運動 變化 硏究

주명식 延世大學校 聯合神學大學院 2003 국내석사

본 논고는 裵敏洙의 民族運動에 관한 것이다. 그의 民族運動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었는가를 다루는 것이다. 세계 열강의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소용돌이 치던 조선왕조는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당하게 되었다. 조선왕조 말 壬午軍亂(1882)과 乙巳條約(1905)에 이어 丁未七條約(1907)으로 마침내 舊式軍隊가 해산되면서 전국적이고 전계층적인 의병봉기가 있었다. 裵敏洙는 구식군대의 하사관이었던 아버지 裵昌根이 의병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옥사하기 전 남긴 유언과 같은 말에 크게 자극받았다. 반드시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抗日意識과 구국에 대한 독립의지가 싹트게 된 것이다. 이것이 裵敏洙의 民族運動의 시발점이라 하겠다. 義兵運動은 훗날 독립군의 獨立戰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구한말에 裵敏洙는 基督敎를 접하게 되었고 기독교 학교를 통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기독교 宣敎師들과 民族意識이 투철한 민족청년들에 의해 설립된 淸州淸南學校에서 裵敏洙는 세계적인 인물들과 영웅들을 알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하게 되어 그와 같이 민족의 英雄이 되고 싶은 야망을 품게 되었다. 淸南學校에서 基督敎的 價値觀과 世界觀을 통해 民族意識이 더욱 투철해진 裵敏洙는 친구들과 함께 숲속에서 몸에 문신을 새기는 秘密儀式을 치르기도 했다. 이 시기의 裵敏洙의 민족에 대한 의식은 아직은 운동의 차원이 아닌 하나의 야망과 꿈으로 형성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裵敏洙는 普通學校를 마치고 역시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中等敎育 기관인 平壤崇實學校에 입학하였다. 裵敏洙는 숭실학교에서 그의 생애 가장 획기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朝鮮國民會라는 地下秘密組織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國民會는 다분히 義兵運動과 같은 연장선에서 그 성격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그 행동양식에 있어서 게릴라(guerrilla)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國民會는 絶對的인 武裝獨立鬪爭路線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시기에 우리는 裵敏洙의 民族運動에 대한 특징이 暴力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훗날 그의 暴力的 運動이 변화되긴 했지만 당시의 裵敏洙는 非暴力 無抵抗을 강조했던 톨스토이나 인도의 간디,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와는 달리 독일의 나치정권에 대항했던 본회퍼의 神學思想과 유사한 行動樣式을 취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하지만 裵敏洙가 조직한 투쟁적이던 國民會는 거사를 치르기도 전에 정체가 발각되면서 일제에 의해 국민회 회원들은 체포되어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다. 이 시기 裵敏洙는 독립운동단체들간의 의견불일치를 인식하게 되었고 아울러 民族運動에 대한 行動樣式의 문제점을 제기한 曺晩植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민족운동은 보다 온건하면서도 持續可能한 實力養成論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裵敏洙는 특히 咸鏡北道 城津에서 三一獨立運動을 주도하게 되었다. 성진에서의 독립운동의 특징은 독립선언문에 기록되어 있는대로 그 행동양식이 非暴力的이었다는 점이다. 아버지의 의병활동과 국민회의 독립운동을 위한 행동양식에 비교하면 대단한 변화와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회 사건과 성진에서의 삼일독립운동으로 裵敏洙는 옥고를 치르게 되었고, 현실적으로 투쟁이나 무력을 통한 방식으로는 민족운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裵敏洙는 그가 일평생 심혈을 기울였던 농촌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다. 당시 韓國의 80%가 農村이었다. 농촌을 살리는 일이 곧 獨立運動이요 民族運動이란 점을 깨달은 배민수는 農村運動에 전념하게 되었다. 하지만 義兵運動에 대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선교사들처럼 韓國敎會의 농촌운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日帝가 농촌운동을 독립운동으로 파악하게 되면서 배민수의 농촌운동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裵敏洙는 이 문제를 神學的으로 해결하고자 平壤神學校에 입학하게 되었다. 하지만 保守的 根本主義 神學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평양신학교에서도 裵敏洙는 농촌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게 되자 미국의 맥코믹 신학교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평양신학교와 같은 보수적 근본주의 신학을 표방하고 있던 맥코믹 신학은 한국에 있는 평양신학교와는 달리 自由主義도 根本主義도 아닌 온건한 중도적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裵敏洙는 알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많은 다양한 신학 교수들을 만나게 되었다. 특히 라우센부쉬의 社會福音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裵敏洙는 美國留學을 통해서 民族主義的 民族運動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세계를 아우르는 세계관을 갖게 되었고 이것은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보다 靈的인 운동으로 한 차원 격상하게 되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長老會 總會 農漁村部 初代 總務를 맡으면서 농촌순회 강연과 농촌지도자 양성에 열심했지만 미국경제의 불황과 후원금 감소로 인한 재정난 또는 농촌경제와 복지보다는 救靈이 우선이라고 하는 총회의 保守性에 밀려 마침내 농촌부는 폐쇄되고 말았다. 사실 裵敏洙는 귀국하여 曺晩植 등과 함께 農村硏究所를 설립하고 理想的인 예수촌 건설을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야망들이 쉽게 이루질 수 없었다. 해방과 더불어 피폐해진 한국농촌을 구원할 방도에 고심하던 裵敏洙는 大田基督敎聯合奉事會와 함께 基督敎農民學院을 설립하게 되었다. 裵敏洙는 평생의 숙원이었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농촌운동이 가장 절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농민학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농민학원을 통하여 裵敏洙는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삼애정신을 특히 강조하였다. 애신(愛神 ; Love God), 애농(愛農 ; Love Land), 애로(愛勞 ; Love Work)가 바로 그것이다. 삼애정신은 利他的인 것이 특징이다. "남 살려야 내가 산다"는 배민수의 座右銘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당시 19世紀末 基督敎會가 말씀 선포(kerygma)만 강조하거나, 친교(koinonia) 혹은 봉사(diakonia)만 강조하던 교회의 삼중구조에 대한 일편적인 불균형을 裵敏洙는 三愛精神을 통하여 통전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아직 그때까지 신학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하겠다. 어떤 점에서 裵敏洙의 하나님 나라 건설 운동의 요체인 삼애정신에서 우리는 그가 敎會至上主義를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宣敎神學的으로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 - 교회 - 세상'의 구조가 아닌, '하나님 - 세상 - 교회'의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裵敏洙의 농촌운동은 단순하게 농업개량이나, 福祉次元을 뛰어넘는 四海同胞적인 신학과 理念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의 농촌운동으로서의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운동은 그의 저서 "그 나라와 한국 농촌"에 잘 드러나 있다. 요컨대 裵敏洙의 民族運動이란 舊韓末 義兵運動에서 시작하여 極端的인 抗日武裝獨立運動으로 발전하였고 이어 지속가능한 농촌운동으로 변화하게 되었지만 마침내 민족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고 일생의 사명이었던 전세계 인류를 위한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배민수는 한국농촌을 선택하였던 것이고 삼애정신으로 그것을 꽃피우고자 했던 것이다. 義兵運動 - 獨立運動 - 農村運動- 하나님 나라 운동(삼애정신)이 그것이다. 이것은 다시 暴力的 運動 - 啓蒙的 運動 - 神國的 運動(三愛精神)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take Bae Min Su' national movement, the process of his awareness on national movement and its development. In the vortex of imperialistic and capitalistic world system ruled by western powers, the Chosun Emperor was disseized of its sovereign rights by Japan. In the end of Chosun Emperor, gone through the Im-O Army Rebellion(1882), Eul-Sa Treaty(1905) and Jung-Mi 7 Treaties(1907), Chosun was in a state of anarchy. At last Korean army was disarmed by Japan and there rose a nationwide revolt of patriotic soldiers(guerilla) in every classes. Bae Chang Kun, Bae Min Su's father, who was a sergeant of Korean army was one of the patriotic soldiers. On the last day of his death in prison, his last words meant to Bae Min Su as an enlightenment of his consciousness, resisting to Japan and of the strong will of national independence. This was the start of Bae Min Su's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end of Chosun Emperor, Bae Min Su came to know the Christianity and he could recognize his national identity more clearly through his life at mission school. At Chungnam School which was established by foreign missionaries and patriotic youths, where Bae came to know the stories of world popular heros, such as Abraham Lincoln, he dreamed of being a national hero. With Bae's worldview and life perspective based on Christianity, his patriotic consciousness was strengthened and he had a secret ceremony with his friends tattooing on his body as a strong pledge for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At this time Bae's awareness on national movement could be called as a vision rather than a movement. After graduating a primary school, Bae entered Pyong Yang Soong Sil School which was one of the secondary grade schools, founded by foreign missionaries. At Soong Sil he had a most epochal experiences in his whole life, at which he organized a secret group for underground movement for Korean independence, named "Korean National Association". "Korean National Association" had a similar character with the patriotic soldiers' revolt, especially its guerrilla features in its behavior. "Korean National Association" adhered to an absolute armed-equipped resistance of independence movement. At this time Bae's national movement was highly violent. Though Bae's violent activity was turned to the non-violent afterwards, his national movement at this time was similar to Dietrich Bonhoeffer who was against the Nazi government of Germany rather than following the non-violent resistance of Tolstoi and Ghandi. However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Branch" was detected by Japanese police before it started its first action and all its members were arrested and imprisoned. Witnessing the divisions of organizations of independence movement, Bae's recognition on national movement became to be inclined toward moderate and sustainable movement, strengthening national power when he met Cho Man Sik who raised questions on the way of national movement at that time. Bae Min Su led the Samil(1919) Independence Movement at Sungjin, the northern province of Ham Kyung, which was, of course, non-violent movement following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Statement. Compared to his father's patriotic soldiers' revolt and his violent activities of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his Samil(1919) Independence Movement at Sungjin showed much changes and difference. Serving of his two terms of imprisonment as a result of his violent activities of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and his Samil(1919) Independence Movement, he realized that the violent national movement was practically impossible and he started to engage himself in the movement to uplift the rural societies. At that time the 80% of Korea was agricultural communities. Bae became to understand that enlightening the agrarians was namely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also the national movement. However his rural movement became to face a deadlock when Japanese government regarded his rural activities as an independence movement and Korean churches also understood his rural movement in a negative way. With this experience as a momentum Bae Min Su entered Pyong Yang Theological Seminary, one of the most conservative and fundamental thological seminaries but he couldn't get an answer for his questions on rural movement even at the seminary. At last he decided to study at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in U.S.A. Different with Pyung Yang Theological Seminary claiming to stand for the conservative and fundamental theology, the McCormick was taking a moderate middle-of-the-road theological standpoint and Bae could study with many good professors in a diverse and various theological fields. Especially, he seemed to be influenced much by Rauschenbusch's social gospel movement. An Academic experience at McCormick gave Bae Min Su a broadened worldview to overcome the limit of his national movement which could upgrade his movement to spiritual movement building God's Kingdom on earth. Upon his return to Korea, he took his office as a first executive secretary of rural mission department in Presbyterian Church of Korea(PCK). and he worked eagerly to empower the rural leaders and opened a lot of lecturing tours in rural areas. however with the decrease of supporting fund from U.S.A. due to its financial depression and the PCK's evangelical policy stressing the saving of souls, the office of rural mission department was closed. Bae Min Su had a vision to found a rural research institute with Cho Man Sik and build a Jesus Village but it was not easy for him. After Korea's Independence Bae Min Su found the Daejeon Christian Service Association and opened an agrarian school as a way to save impoverished rural communities. As means to build God's Kingdom on earth, Bae Min Su sincerely felt that the rural movement is the only way to it and he opened an agrarian school where he emphasized three-love-spirit, "Love God", "Love Land", and "Love Work". These three-love-spirit themes showed his altruism very well and we can also find his altruistic ideas in his motto, " I can only be alive when I save others." In the end of 19th century, the churches were imbalanced in its mission of three principles, Kerygma, Koinonia and Diakonia, being impartial to one of them but Bae Min Su realized its three missions holistically through his three-love-spirit themes, which could be understood as "Missio Dei". In some way, we could find he had already overcome the church-for-church principle with his three-love-spirit themes as a main energy for the God's Kingdom movement. Speaking in missiological view, his theological themes could be defined as "God-World-Church" rather than "God-Church-World". Bae's rural movement was beyond the simple uplift of rural society and its welfare, aiming at the altruistic ideology and theology, which is well expressed in his writings, titled " The Kingdom and Korean Rural Society. Bae Min Su's national movement has its origin in the patriotic soldiers'(guerilla or fighteous soldier) revolt in the end of Chosun Empire, developed to the armed resistance to Japan's colonialism and turned to the sustainable rural movement. Finally his national movement was matured as God's Kingdom movement which could be an alternative to overcome a limit of national movement. To build God's Kingdom on earth, Bae Min Su found his mission field in Korean rural communities and developed his three-love-spirit themes. Bae's main themes which influenced his whole life could be defined as the patriotic(fighteous) soldiers' movement - the independence movement - the rural movement(three - love - spirit). In other way, it could be also summarized as violent movement - enlightenment movement - new national movement (God's Kingdom = three-love-spirit).

근대 국제법상 문명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오시진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오늘날 국제법체계 내에서 “문명”이라는 표현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명 개념은 아직도 국제 분쟁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 국제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근거 시점이 19세기나 20세기 초반 국제사회일 경우에 시제법인 당시 국제법을 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거 근대 국제법과 관련한 사안에서 ICJ가 무비판적인 태도로 당시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ICJ의 주류 견해는 한 가지 전제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국제법이 당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문제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과연 당시 기준으로 문제가 없었는지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대 국제법상 국왕과 같은 주권자 내지는 조약체결권자를 강박하여 체결한 조약, 그리고 치명적인 절차적ㆍ형식적 하자가 있는 조약은 무효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는 서구 열강의 식민지배 조약체결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하자가 고려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다수의 국제법학자들은 근대 국제법이 문명국과 비문명국을 구분하여 전자에게만 국제법이 적용되고 후자에게는 국제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보자면 소위 “비문명국”은 당시 국제사회 밖에 놓여 있었다. 비문명국에게 국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문명국은 근대 국제법상 권리를 원용하기 어렵고, 문명국은 이들 비문명국을 대할 때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는 국가로 대할 필요가 없다.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관행과 관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국가들에게 유럽 대외공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이분화 사고는 식민지배를 정당화 하는데 기여했다. 이런 이분법적 문명 개념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지 않다. 특히, 당시에 조약을 체결하여 소위 비문명국을 식민지화한 부분과 관련하여 모순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 어떻게 문명국과 비문명국이 체결한 조약은 유효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국제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지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약의 유효성 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당시 근대 국제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약체결 당사자들이 당연히 조약체결 과정상 하자 주장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가 궁극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바는 근대 국제법상 문명론이 작용한 식민지배 조약을 “당시 법”이라는 논리로 무비판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근대 국제법체계에 있어 식민지배를 정당화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문명론을 당시 국제법 주체를 기준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주장을 한다. 첫째, 근대 국제법상 문명론은 당시 국제법 주체와 이론적으로 모순된다. 둘째, 문명론이 국가 실행 차원에서 일관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당시 강대국들이 “문명화 사명”을 원용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들은 문명국 비문명국 구분 없이 조약을 체결하였다. 또, 문명기준에 따라 당시 비문명국들이 “근대 국제사회”에 입회하였다고 할 수 없다. 셋째, 당시 소위 비문명국으로 분류되던 비유럽권 국가들이 문명론을 포함한 강대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대항한 사례가 있었다.

韓末 韓日間 條約의 用語에 대한 硏究 : 歷史敎科書의 用語 分析을 中心으로

박지숙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국내석사

High school textbook,『Korean History』, revised by 2007 revised curriculum, is evaluated to be improved in more aspects than previous textbook. Especially, efforts to increase the rate of modern history and describe our history under the standpoint of world history can be the result advanced much in comparison with the past. But, the area of modern history is the most controversial object in curriculum. Among the objects of controversy, history words are important issue every revision of curriculum because history words give significance to historic facts and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for showing characteristics. In Korean modern history, the conflict of historic awareness by using different historic words between Korean and Japan shows very acute form as it's spreaded to the conflict among the countries and expressed cultural war or historic war. In fact, historic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for Japanese textbook's historic distortion shows an example causing the distortion of historic awareness when historic words are not arranged properly. For the historic distortion of Japan, Korea insist that our textbook of Korean history must be newly complemented and established in this opportunity by letting Japan's irresponsible history distortion be a good lesson to government and history academic world based on the anti-Japanese national emotion. In other words, parts which are still used incorrectly or must be revised must be described clearly and rationally through the correct research and analysis rather than we uncritically stick to use unconditional anti-Japanese emotion or existing historic words. In case of Korean modern history, there are actually lots of parts that historical words and descriptive expressions related to the history of domination and invasion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the Japanese imperial rule are used irrationally or improperly. During the establishment of historic words in Japanese imperial rule, 'Joilsuhojokyu', 'Eulsaneukyak' and 'Hanilbyunghapjoyak' which are in the process from Korean forced opening by Japan to becoming of public colony through the actual depredation of sovereignty are the most controversial. Regular name of 'Ganghwadojoyak' called by us commonly is 'Joilsuhojokyu'. In 1876, most of existing studies on 'Joilsuhojokyu' showed detailed discussion for historic significance of jokyu in the year, especially, unequality, but there is no particular mention for formal·content origin. It is also shown in 6 kinds of textbook,『Korean history』, adopted by 2007 revised curriculum, and words of historical facts are described differently. The name of treaty in 1905, named by ‘Eulsajoyak’, has been called as various names because the subject column of original treaty draft is empty. And, it is still an object of controversy in academic world of Korea and Japan. There are a few insists that the name of 'Eulsajoyak' should be maintained in academic world, but most of scholars consider that 'neukyak' is right so as to emphasize forced conclusion while considering concrete actuality creating historic fact regardless of legality of conclusion process for more accurate historical education. The word of 'Hanilbyunghapjoyak' of 1910, related to sovereignty robbery directly, is variously named as ‘Hanilgangjebyunghapjoyak’, ‘Hanilhapbangjoyak’, ‘Gyeongsulgukchijoyak’, etc. For the names which are widely used, there are ‘amalgamation’ and ‘merger’, but their meaning is very different from the legal standpoint. The word of ‘amalgamation’, neither 'merge' nor 'annexation', was invented by Japan at that time so as to appeal Korean empire became Japanese colony clearly and hide Japanese invasion skillfully. In addition, the word of 'amalgamation' includes forcibleness, so the word of ‘forcible amalgamation’ is not proper. Textbook also connects the description of 'Hanilbyunghapjoyak' to 'Eulsaneukyak', so all of 6 textbooks show common stream of description and the word is described variously. It can misunderstand a series of historical facts as different accidents, so it's right to use 'Hanilbyunghapjoyak' commonly. Meanwhile, academic world of history has made lots of efforts to correct historic words which are used incorrectly. However, there are lots of possibilities that the subjectivities of recorders can be intervened and it's very difficult to unite opinion of all people to one concept. Especially, the differences of standpoint between Japan and Korea are outstanding in relation to modern history. The problem of historic awareness cannot be changed, but opinion differences can be reduced to some degree by making an effort to describe it from the most objective standpoint after getting out of national emotion and group memories. And, there will be an ask for the reasons of using accurate name in forced treaty, but the characteristics of accidents must be correctly recognized by using names correctly.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정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는 이전의 교과서 보다 많은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근현대사의 비중을 늘리고 우리의 역사를 세계사적 관점 아래에서 서술하려 노력한 점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한 성과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근현대사 영역은 교육과정 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논란의 대상 중 역사용어는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역사용어가 역사적 史實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성격을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 한일 간의 상이한 역사용어의 사용에 따른 역사인식의 대립은 국가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어 문화전쟁으로 혹은 역사전쟁으로 표현되기도 하듯 매우 첨예한 형태로 나타난다. 실제로 역사용어가 제대로 정리 되지 않았을 경우 역사인식까지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를 일본교과서의 역사왜곡을 둘러싼 한일 간의 역사분쟁에서 잘 엿볼 수 있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하여 한국 측은 정부와 역사학계는 반일 국민정서를 근간으로 일본 측의 무책임한 역사왜곡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국사교과서도 이번 기회에 새로이 보완 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무조건적인 반일감정이나 기존의 역사용어 사용을 무비판적으로 고수하기보다는 올바른 연구와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도 잘못 사용되거나 시정되어져야 할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역사서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근대사의 경우 일제침략기 한일 간의 지배와 침략의 역사로 인해 이들과 관련된 역사적 용어와 서술 표현이 비합리적이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일제 침략기 역사용어 정립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한 강제 개항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주권 강탈을 거쳐, 공식적인 식민지가 되기까지의 과정에 있는 ‘조일수호조규’, ‘을사늑약’, ‘한일병합조약’ 이다. 우리가 흔히 명칭 하는 ‘강화도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이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에 대한 기존연구의 대부분은 당해 조규가 갖는 역사적 의의, 특히 불평등성에 대하여는 상세한 논의를 할애하고 있지만 형식적·내용적 기원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편이다. 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채택된 6종의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는 용어를 각각 다르게 서술하였다. ‘을사조약’이라 명명되고 있는 1905년의 조약의 명칭은 조약문 원본 자체 제목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져 왔으며 한일 양국 학계에서도 현재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을사조약’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보다 정확한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결 과정 적법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역사적 사실을 잉태한 구체적 실체라고 보고 다만 강제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늑약’이라 표기함이 옳다고 보고 있다. 국권피탈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1910년의 ‘한일병합조약’ 용어 또한 ‘한일강제병합조약’, ‘한일합방조약’, ‘경술국치조약’ 등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다. 널리 통용되고 있는 말로 ‘병합’과 ‘합병’이 있는데 법적 관점에서 병합과 합병은 그 의미가 매우 다르다. ‘병합’이라는 용어는 당시 일본이 고안한 것으로 대등한 의미를 지니는 ‘합병’이나 ‘합방’이 아닌 ‘병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화 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면서도 일본의 침략성을 교묘히 감추고자 사용한 말이다. 또한 ‘병합’이란 용어에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강제병합’ 이란 용어도 적절하지 않다. 교과서 또한 ‘한일병합조약’과 관련된 서술을 ‘을사늑약’과 연계하여 6종 교과서 모두 공통의 서술 흐름을 보이면서도 그 용어는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는 일련의 역사적 사실을 자칫 다른 사건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한일병합조약’ 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간 역사학계에서는 잘못 사용되고 있는 역사용어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역사란 그 사건을 기록하는 기록자의 입장에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하나의 개념으로 압축시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근현대사와 관련하여 일본과 우리나라의 입장 차이는 두드러진다. 이러한 역사인식의 문제는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족적 감정과 집단 기억에서 벗어나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견해 차이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을 것이며 강제된 조약에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용어를 잘못 사용해서 사건의 성격을 잘 못 알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의병항쟁기 의병판결과 그 성격(1895〜1915)

김항기 동국대학교 2020 국내박사

In order to punish the righteous army, the Japanese Empire usually applied the Penal Code Article 1915 on Rebellion, Article 593 on Robber, and Article 677 on Uprisings. The punishment for those participating in the righteous army was often punishment by death regardless of rebellion or robbery, and when charged with rebellion, even if one’s sentence was mitigated, people would be exiled instead of being imprisoned. When charged for crimes other than rebellion, they would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and be jailed. While the punishment for rebellion was death, there were also many cases in which they were condemned to exile due to various conditions for mitigation. In the case of robbery, one who acquired wealth would be sentenced to death and those who did not would be sentenced to life in prison, but again, there were many cases of sentences being mitigated for various reasons. A big factor that affected the sentence was the assertiveness or being a leader of righteous armies. The fact that the Japanese Empire punished the righteous army not as a belligerent body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but by domestic codes show that they intended to downsize the rise to arms by the righteous army and to dispel or diminish their activities and existence internationally. This paper examines the court rulings of the Japanese Empire on the righteous army that had a huge impact on modern Korean history. Chapter 2 explains the legal system reformed in the Gabo Reforms of 1894 and rulings agains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soldiers that resisted the Japanese Empire prior to the early righteous army in order to review rulings against the righteous army during the early righteous army period. The Japanese Empire intervened in the rulings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soldiers through the Overseer System, but their excuse to interfere with the state affairs of Korea narrowed due to the Korean Royal Refuge at the Russian Legation, and it was unable to exercise influence on the judgements against the righteous army that occurred after the assassination of Empress Myeongseong in the Eulmi Incident. The judgments on the righteous army led by the government of Joseon were not executed due to the king exercising his rights to give pardons. Chapter 3 examines the intervention of the Japanese Empire in judgments on the righteous army and the process of punishing state prisoners regarding the righteous army during the mid-righteous army period. The mid-righteous army opposed the Protectorate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of 1905 and continued their resistance against the invasion by the Japanese Empire. The Japanese Empire sent a director to the trial of Righteous Army Leader Min Jong-shik to intervene. A military director also became involved in the ruling of Righteous Army Leader Won Yong-pal to continue to intervene despite the fact that it was a trial being held by the government of Joseon. In result, Article 195 Rebellion of the Penal Code was applied to soldiers of the mid-righteous army. The Japanese Empire entered the Japan-Korea Treaty of 1904 with Korea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In this treaty, they included a provision allowing Japan to intervene in the case of rebellions in Korea and it appears that they needed the political situation of Korea to be in a state of rebellion. When charged with rebellion and high treason, the righteous army soldiers claimed that they were fighting against invaders to justify their actions. Chapter 4 examines the reason for handling righteous army soldiers as common criminals with the Japanese Empire seizing command and exercising jurisdiction in the late-righteous army period. As the righteous army had political goals, they should have been punished for rebellion, but there were more cases in which they were charged with robbery. Starting in July 1907, there was a stark rise in robbery crimes than rebellion crimes. In terms of region, there were more cases punished for rebellion near Seoul, while more cases were tried as robbery or uprising in more rural areas. By age group, those in their 20s and 30s took part in the righteous army most actively, while there was an increase of those punished for rebellion for older aged people in their 50s and 60s. In trials overseen by Koreans, there were more instances of treating as rebellion compared to the Japanese, and the reason for this is judged to be an attempt by the Japanese court personnel to minimize the political nature of the righteous army, while Korean court personnel felt that this was important. For Japan, the righteous army had to be treated as general crimes without political purposes. The reason for this is related to the Righteous Army of the 13 Provinces taking arms to continue the resistance against Japan after requesting the legations of various countries requesting that they acknowledge the righteous army as a belligerent body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In the event that the righteous army was acknowledged as a belligerent body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participants of the righteous army would not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domestic law, but should be treated as prisons of war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and the Japanese would also have to follow the international rules of engagement when fighting the righteous army. Taking notice of this, Ito proclaimed that the actions of the righteous army in June 1907 were not acts of rebellion, but a disturbance by mobs. It is also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rulings on the righteous army began to increase as punishing as common criminals such as robbery, rather than as state prisoners by rebellion. Another interesting fact is that the crime of rioting was added to the revised Penal Code at the similar period, and that new laws related to prison officers to execute prison sentences were added. Thus, Japan used criminal court jurisdiction to collectivize righteous army forces as general criminals without political ideologies in its attempt to show the world that Korea was in a state of peace without political turmoil. In result, Japan treated the righteous army as general criminals without politic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applying the crime of rebellion that could appear political in nature. This continued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until the time Chae Eung-eon led the resistance troops. The righteous army soldiers who were treated as common criminals by the Japanese Empire responded by stating that their actions were not robbery, but that they should be charged with rebellion that was political in nature.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의병판결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의병항쟁기 일제의 의병판결 양상과 실태를 새롭게 밝혀보았다. 일제는 전기의병판결이 발생하기 전에 진행된 동학농민군 재판에서 회심제도를 통해 매회 법정에 출석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그 과정에서 증거재판주의에 의해 재판하면서 고문을 금지하는 등 외형적으로 ‘적법성’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하지만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강하게 ‘처벌’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였다. 이처럼 일제는 회심제도를 통해 동학농민군 판결에 개입했다. 하지만 아관파천으로 인한 정치적 변화로 한국 국정에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게 되었고 의병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전기의병판결에서 대명률, 「소송편」 “말로는 訴를 올리기 위해 왔다고 하고는 관청에 쳐들어가 관리를 협박한 자”와 대명률, 「잡범편」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여 사리가 무거운 자의 죄”가 적용되었다. 그리고 「징역처단례」 제2조에 의해 국사범으로 유배형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 처벌마저 고종의 사면권 행사로 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일제는 공사관 기관지적 성격의 언론인 󰡔한성신보󰡕를 통해 의병항쟁을 “지방의 흉도나 야심가 불평가들이 일으킨 혼란”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전파하였다. 나아가 아관파천을 실시한 반일적 성향의 신정부와 의병의 연계 가능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강하게 비판하다. 비록 일제는 정치상황의 변화로 재판에 관여하지 못해 의병들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적절히 ‘처리’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인식은 향후 일제의 의병정책에도 영향을 끼쳤다. 중기의병은 을사늑약에 반대하며 일제의 침략성을 거부하는 항쟁을 이어갔다. 일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의병장 민종식 재판에 理事를 보내 개입했다. 원용팔 의병장 판결에서도 군부이사가 관여하는 등 조선 정부의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입하였다. 그 결과 중기의병에게는 「형법대전」 제195조 내란죄가 적용되었다. 일제는 러일전쟁 과정에서 「한일의정서」체결을 강제하였다. 이 중 4조에 한국에 내란이 발생할 경우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일제는 한국 국정에 ‘합법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내란 상황일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일제가 개입한 재판에서 의병들은 「형법대전」 내란죄의 적용을 받아 ‘국사범’으로 ‘처리’되었다. 심지어 의병 활동을 하면서 일본인으로부터 군자금과 군수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강도죄가 아닌 내란죄가 적용되었다. 이에 민종식은 자신의 봉기 목적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함임을 강조하며 자신들은 범죄자가 아닌 국가를 위한 행동이었다며 대응하였다. 내란범 취급에 대해 의병들은 자신들은 침략자와 맞서 싸우는 존재임을 주장하며 범죄가 아닌 구국의 행위로 자신을 정당화하였던 것이다. 후기의병기에는 내란, 강도, 살인, 방화, 폭동 등 다양한 법리가 의병판결에 적용되었다. 일제는 사법권 장악과 행사를 통해 의병을 상사범으로 처리하였다. 일제는 의병들을 처벌하기 위해 주로 「형법대전」 제195조 내란죄, 제593조 강도죄, 제677조 폭동죄 등을 적용하였다. 의병은 정치적 목적을 지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란죄로 처벌 받아야함에도 전체적으로 내란죄보다 강도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시기적으로는 1908년 7월을 기점으로 이후로 갈수록 내란죄에 비해 강도죄의 비중이 증가했다. 의병에 대한 형량은 내란과 강도를 가리지 않고 사형 판결이 많았고 내란죄로 판결받은 경우 감경되더라도 징역형이 아닌 유배형이 이루어졌다. 내란죄 이외의 혐의로 판결 받으면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내란죄로 기소되는 경우 원칙상 사형에 처해지게 되지만 여러 감경 조항에 의해 실제로 유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많았다. 강도죄의 경우 재물을 득하면 사형, 득하지 못하면 종신형이었지만 이 역시 여러 감경사유에 의하여 감경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는 의병들의 적극성, 주도성 여부가 크게 작용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에서 가까울수록 내란죄로 처벌되는 비중이 높았고 지방으로 갈수록 내란보다는 강도나 폭동으로 처벌 받는 경우가 많았다. 직업별로는 농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농업종사자들은 주로 ‘상사범’으로 처리되었다. 전현직관리나 해산 군인 출신들은 ‘국사범’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가장 적극적으로 의병에 가담했고 50∼60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내란으로 처벌받는 비중이 증가했다. 또한 재판관으로 일본인이 관여하는 경우 ‘상사범’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일본인 재판관들은 의병의 정치적 성격을 축소하려는 일제와 통감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후기의병기가 되면서 일제는 의병을 ‘상사범’으로 판결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진다. 그 이유는 13도 창의군이 봉기하면서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각국 공사관에 요청하고 항쟁을 이어간 것과 관련 있다. 의병이 국제공법상 교전단체가 될 경우 의병 참여자들은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상 포로 대우를 받아야하고 의병 ‘토벌’도 국제법상 교전 수칙을 지켜가며 벌여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인식한 이토 히로부미는 1908년 6월 의병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닌 폭도들의 소요상태라고 규정했고, 이후 의병에 대한 판결에서 내란에 의한 ‘국사범’이 아닌 강도죄 등으로 인한 ‘상사범’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 이후 비슷한 시기 「형법대전」 개정에서 폭동죄가 추가되고 징역형을 집행하기 위한 감옥사무관련 법규가 신설된다는 점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일제는 이처럼 형사재판권을 이용해 의병세력을 정치적 사상이 없는 일반적 범죄집단화시킴으로써 한국은 정치적으로 혼란하지 않은 평온한 상태임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자 시도했다. 그 결과 의병에게 정치적 성격의 ‘국사범’으로 판결하기 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없는 ‘常事犯’으로 판결한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강점 이후 채응언 의병부대까지 이어졌다. 일제의 부당한 판결에 의병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먼저 조사・심리 과정에서 행해진 고문을 이유로 판결에 불복하였다. 동학농민군 판결부터 중기의병기 원용팔 의병장 재판을 이어 후기의병기까지 심리・조사과정에서 고문 방지문제는 일제 주도의 재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일제는 한국의 낙후된 사법제도를 ‘개선’한다는 구실로 사법권을 장악하고 행사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병을 고문하고 그로 인해 허위자백을 받았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하면 일제가 주도한 판결의 ‘합법성’과 ‘정당성’은 물론 나아가 한국 강점에 대한 명분까지 상실하기 때문에 의병들은 재판과정에서 고문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일본인 사법관들 중심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법정에서 의병 봉기의 정당성과 일제가 주도한 재판의 부당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허위는 일본인 판사가 진행하는 판결이 부당하다고 논파했고, 이석용은 자신은 강도가 아님을 강변했고, 마지막 의병장 채응언은 자신은 정치적 존재이므로 내란죄가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의병들은 의도적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펼치기도 했다. 법정에서 자신은 강제로 의진에 가입하였다는 식으로 증언하여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 처분되어 감형을 받고 풀려난 후 다시 의진에 가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저항하는 경우이다. 이 같은 대응은 일견 일제의 판결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실리적으로 형량을 적게 받는 방법을 통해 일제가 주도하는 재판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계속해서 일제에 저항할 수 있는 동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형법은 기본적으로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고, 공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의 형벌권에 기반을 두고 집행된다. 하지만 일제는 한국을 강점하면서 장악한 사법권을 통해 형법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반하는 세력을 억압하고, 자신들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병판결은 폭압적이고 ‘정당성’ 없는 식민지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