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滅時效의 中斷에 關한 硏究

兪吉洙 광주대학교 1999 국내석사

I. 시효제도는 로마법이래로 모든 입법례에서 인정되어 오고 있지만 그 내용이 같이 않아서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밈법의 특징을 확인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판례의 입장과 학설의 검토를 통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법규정의 합리적 해석과 판례의 유형화 그리고 중단사유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우리민법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으로 규정하여 프랑스민법의 소권, 독일민법의 청구권, 스위스민법의 채�� 영미법의 출소기간의 제한과는 좀 다른 특색이 있다. 우리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준용하고 있으나,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경우에 양자의 구분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고를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민법의 특징이다. III.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새로이 시효기간은 진행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입증책임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리고 우리 민사소송법이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자가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으면 그 이익은 고려되지 않는다. IV.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하여는 학설, 판례, 실무상에서 첨예하게 견해차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며, 시효제도에 대하여 민법은 규율하는 체계가 구민법과는 다르고 특히 시효워용제도를 없애 버렸다. 그리고 이는 진정한 권리 관계를 수반하지 않는 사실상태라도 오랫동안 계속되면 사회일반은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믿고 법률관계를 맺어 나가므로 후일 이를 무너뜨리면 거래의 안전이 위협되고 사회질서가 혼란하게 되므로 사회질서 안정이라는 측면과 영속된 사실상태는 진실한 법률관계에 합치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오래된 사실에 대한 입증의 곤라을 구제해야 한다는 채증상의 이유, 그리고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소멸시효의 기초적 사상(존재근거)을 바탕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해야할 가치판단으로 문제이고, 결국은 사실확정과 그 해석문제로 귀착한다고 보겠다. V. 학설·판례의 입장을 고찰하면 소멸시효의 중단사슈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여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였다는 형식이 존재하기만 하면 소멸시효의 중단이 인정된다 하겠다. VI. 흠 있는 소제기도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흠이 중대한 것이여서 무효의 소라고 판단되는 경우나 소장의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권리자체를 특정할 수 없는 때, 그리고 무권리자에 의한 제소나 사자를 상대로 한 제소 등과 같이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사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라도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 표시정정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 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VII.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하고 시효이익의 포기는 쉽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소멸시효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려는 입장에서는 재판상의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시켜 고찰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으며, 채무자가 시효 완성후에 채무의 승인을 한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며, 특정되지 않은 일부 청구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 Though system has been legalized in all the exempled of legislation since the Roman Law. the contents are not all the same : and thus I intend to suggest, by investigating the position of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in the concrete cases as well as ascertaining the examples of legislation in the foreign countries and the distinction of our Civil Law, a reasonableness about the interruption cau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a typification of its judicial precedents, and the concrets standards of the interruption cau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II. The presciption system of our Cilvil Law, Which provides that all the property right except the right of ownership is under the applica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a litte different from the right of action in French Cilvil Law, the right of claim in German Civil Lwa, the obligation in swiss Civil Law, a time limit fot bringing an action in the English-Amerricam Lwa. It is a distinction in our Civil Law that a peremptory notice is admitted of as one of the interruption cause of presciption as demand, seizure, provisional disposition, and approva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terruption cause of acquisition of presciption, but there is an argument, in the cast of the interruption of presciption caused by demamd in the judgement, about whether to distinguish one from the other. III. If any extinctive presciption is interrpted, the period of prescription which has up to that time terminates and a new period of description continues. The person who will benefit from the interruption cau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bears the burden of proving the interruption cau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if anyone, who will benefit from the interruption cau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does not assert his right or give proof as a way of attack and/or defense, he will be deprived of his benefit due to the principle of the argument adopted in our Civil Proceedings Act. IV. As for the interruption cause of extinctive precription, there is no extreme difference of views in theories, judicial precedents and administrative work. The Civil Law differs, in the system by which prescription system is prvided for, from the old Civil Law and the prescroption claim system is abolished in the Civil Law. The interruption cause of extinctive prscription is a matter of value judgement to take a separate and concrete consideration, and it finally comes to a matter of deciding on a fact and interpreting it; in the light of securing the stability of the social order which can be disturbed of any safty of transaction os threatened by breaking the established legel relations later, because if any condition of fact, though not accompanied with real right relation, lasts for a considerable time, the social general consider it as justifiable and come to establish legal relations;with the view of relieving the difficulty of proving the fact of long stnading, becaues an everlasting condition of fact is in the great probability of conforming to real legal relation; on the basis of the fundamental idea(the existence basis) of extinctive proscription that it not worth while to protect any person who is negligent of rights. V. judging from the view point of theories and dudicial precedents, the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recognized by taking the wide interruption cau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only there ti exist as a form where a claimant has claimed his rights. VI. It is a principle that a defective legal action brings forth the effect of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However ht defective legal action does not bring forth the effect of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case that it is judged, because the defect is serious, as an action of nullity, or in case that the content of petition is not decided upon and thus the right itself is not specified, or in case that the legal action, like the one taken by a claimant with no right, or taken against the dead, does not correspond to the claimant's esercise of his rights against the obligator. Nevertheless the legal action taken against the dead is considered to brong forth the effect of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iption, only if any correctio of the indication of the concoerned person is allowed to substitute the heir as a defendant for the dead. VII. From the position of trying to set limits to the range of application of exitnctive prescription by interpreting in the light of as wide recognition as possible of the interruption cau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of easy recognition of the abandonment of the prescription benefit, it is undesirable to investigate any demand in the judgement only when it coincides with the range covered by legal effect; and when a debtor recognizes his debt afrer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he is presumed to abandon the prescription benefit when he knows the fact of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even a part of a claim with no specification shall be considered to brong forth the effect of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concerning the remained part.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영혼소멸론

조태수 총신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는 인간이 죽으면 인간의 영혼도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소멸된다고 주장하는 '영혼소멸론‘(annihilationism)과, 이와 유사교리로서 인간은 원래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가 아니었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불멸성을 선물로 받아 불멸하게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은 불멸성이 없으므로 결국은 소멸된다는 ‘조건적 불멸론’(conditional immortality)을 비판하고 올바른 개혁주의적인 지옥교리를 정립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영혼소멸론은 사실 개신교 진영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스토트, 퍼지, 원함과 같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조건적인 불멸론을 주장함으로써 개신교 안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고, 많은 신학자들이 조건적 불멸론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개신교는 계시의존적인 종교이며 개혁주의는 그 중심을 성경에 두고 있으므로 영혼소멸론과 조건적 불멸교리에 대한 검증 역시 성경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먼저 영혼소멸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역사적으로 영혼소멸론과 조건적 불멸론이 어떻게 발생하고 발전해 왔는가를 살펴보았으며, 구약의 사후를 표현하는 말들과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 요한계시록의 죽음 이후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 등을 통해 영혼소멸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자는 성경적이며, 개혁주의적인 지옥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벌의 입장에서 영벌의 목적, 영벌의 성격, 영벌의 세 가지 해석을 살펴봄으로써 영혼소멸론 교리를 비판하고 개혁주의적인 지옥교리를 정립하였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 연구 : 고창군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조민규 전북대학교 공공정책(행정)대학원 2024 국내석사

2022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으며, 2023년 현재에도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부락 소멸은 지역공동체의 뿌리를 흔들고 나아가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제1장 서론에서는 이 연구가 국가의 안정을 흔들고 있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국내 정책과 제도뿐만 아니라 국외의 우수 사례를 토대로 대응 전략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공간적 범위에서 거시적으로는 국외 및 국내 인구 비교를 통한 인구소멸 문제를 파악하고, 미시적으로는 전라북도 및 고창군의 인구 관련 정책을 분석했다. 제2장에서는 인구규모 실태조사와 국내외 이론적 논의와 정책연구을 참고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지방소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소멸은 ‘인구 감소, 경제활동 부진, 인프라 미발전 등의 이유로 존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그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상태’로 정의했다. 제3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소멸 대응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건을 알아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과 배분 기준을 정리하였다.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른 대응 정책과 예산안 방향을 분석하고 5대 핵심과제(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가족 친화 주거, 양육비 부담 경감, 건강)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전라북도의 지방소멸 대응에 따른 전라북도의 지방소멸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전라북도의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안)의 6가지 전략과 인구·청년·저출산 관련 조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재 고창군에서 지방소멸 대응정책으로 시행중인 인구정책과 그에 대한 한계 및 극복방향을 시작으로 인구위기 대응·적을을 위한 4대 분야를 선정해 분야별 주요 사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 의원이 군의회에서 수행한 지역소멸 대응 관련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의회 회기 기간 중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의 활동을 작성하였다. 제7장에서는 위에 모든 내용을 포괄하여 결론을 작성하였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연구

천수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0 국내박사

본 논문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역사적 고찰 및 비교법적 검토와 종래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로써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이론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 민법의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먼저,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권리를 취득한 진정한 권리자와 의무를 이행한 의무자가 시간의 경과로 인해 권리의 취득이나 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보호하여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를 염두에 두고, 의무를 이행한 의무자만을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의무자나 소멸되는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가 보호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 민법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과 물권에 모두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그 권리소멸의 효과는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표시하였을 때 즉, 당사자의 원용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의무자의 보호라는 소멸시효 제도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 민법의 입법 과정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입법자는 의용민법의 시효원용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절대적 소멸설을 따르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절대적 소멸설에 따르게 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바로 소멸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 물론, 재판에서 이를 원용하지 않는 경우에 실체관계와 재판 사이에 모순이 생기게 된다. 또한, 소멸한 권리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알지 못하고 변제를 한 경우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 이유 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반면, 상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채무자가 원용권을 행사하지 않고 변제하는 경우에 그 자체로 유효한 변제가 되며,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논리적 설명이 가능하며 그 외의 우리 민법상의 소멸시효 관련 개별규정들을 용이하게 해석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 타당한 한편, 원용권의 행사로 의무자의 의사도 존중하고 권리자의 입장에서도 시간의 경과만으로 무조건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게 되어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상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소멸시효 완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시효원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라는 기준은 그 문언 자체로부터는 어떠한 의미도 도출해낼 수 없다. 결국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의 존재 이유를 살펴, 당사자인 의무자와의 관계만을 고려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소멸된 의무자는 물론, 자신이 이행할 그 의무가 그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그 소멸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과의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법률관계가 소멸될 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법률관계와 독립적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받는 이익과 구분되어 독자적인 이익을 부여되는 지위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들이 계속하여 등장하는 것은 우리 민법에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있으므로 보다 타당한 상대적 소멸설을 바탕으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규정하고, 시효원용권에 대하여도 그 성질이 형성권인 이상 민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The present thesis mainly looks into the historical considerations, comparative reviews, existing theories, and the attitudes of precedents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us, the study examines how to form a theory on the effect of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civil code and aims at finding an amendment for the South Korean Civil Code. First, the raison d'être of the prescription system is aimed at forming legal relationships that fit the true relationship of rights by protecting the true holder of rights and obligated persons when the true holder of rights who has acquired the rights and the obligated person who has performed his or her obligation fail to prove to have acquired the right or its extinction due to the passage of time. Therefore, this must be kept in mind when interpreting the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so that only obligated persons who performed their obligation are protected, and obligated persons who clearly failed to perform their obligation or those with no direct association with the problematic obligation are not protected. On the one hand, the South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that extinctive prescription is applied to real rights, not just obligatory rights, so, in order to arrive at a conclusion valid for both obligatory and real rights, an interpretation must be made so that the rights become extinct as a result of the comple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However, the effect of such a termination of rights occurs when the concerned party expresses the will to receive the profits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r, simply put, as a result of the concerned party’s invocation. An examination of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South Korean Civil Code allows the determination that legislators intended to follow a theory of absolute extinction by deleting the prescription invocation rule in the old civil code. However, according to the theory of relative extinction, obligated persons who fail to perform their obligation can perform their obligation without exercising the right of invoking prescription thereby forming a legal relationship that fits the substance and the will of the concerned party, whereas the theory of absolute extinction leads to not only the failure to respect the will of the concerned party but also a contradiction between the substantive relationship and the trial if an invocation is not made at trial because, according to the theory of relative extinction, rights do not terminate due to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prior to exercising the right of invocation and thus there is no possibility of such a contradiction.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theory of relative extinction, if the debtor makes payment without exercising the right of invocation, that in itself becomes a valid repayment, and the debtor is free to waive the prescription profits while not exercising the right of invocation, but according to the theory of absolute extinction, it is difficult to theoretically explain why the waiving of prescription profits or the repayment of debts for which extinctive prescription has been completed does not fall under unfair profits. Thus, the theory of relative extinction allows an easier interpretation of the individual regulations pertaining to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e South Korean Civil Code and the Civil Procedure Act than the theory of absolute extinction, making relative extinction not only theoretically more valid but also allowing obligated persons who already performed their obligation by exercising their right of invocation to be free from their obligation while enabling obligated persons who have not performed their obligation to perform their obligation by not exercising the right of invocation, which ultimately leads to respecting a true relationship of rights because the holder of rights is not unconditionally deprived of his or her rights with the passage of time, which in turn allows a conclusion that fits actual justice. On the one hand, it is extremely important how the scope of persons allowed to invoke extinctive prescription, which occurs as a result of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established. The general standard of “a person who directly receives profits b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s suggested by the Supreme Court fails to draw out any meaning from the words themselves, and ultimately, after examining the raison d'être of extinctive prescription, it is desirable not to consider the relationship with other persons other than the concerned party. In short, persons who can invoke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have a legal relationship with not only obligated persons who are burdened with an obligation that has terminated but also with opposing parties with terminated rights and whose obligation in itself has yet to be terminated, and if such a legal relationship is independent from the legal relationship with another person who is directly burdened with an obligation that will be terminated, persons who have the right of invocation fall under persons with direct interests in terms of a status granted with independent profits in distinction from the profits received by debtors. Lastly, these discussions continue to appear because the South Korean Civil Code is unclear on its stipulations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us, it must, on the basis of a reasonable theory of relative extinction, clearly define its effect, and, with regard to the right of invoking prescription, clearly state the need for invocation as long as its nature is that of a formative right.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조항 개선안에 관한 연구

최주애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2022 국내석사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의 소멸을 인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구현하는 데 있다. 상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14년에 개정하여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다. 국회에서는 소멸시효 제도개선 발의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연장, ➁ 소멸시효 중지· 정지 사유 추가에 대한 의견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를 인정하는 취지는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는 법적 안정성, 보험사업의 정상적 업무 운용을 위한 신속한 보험금 결제를 통한 재산상태의 명료성 확보를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은 소멸시효 제도의 근간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한 비교법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멸시효 제도와 일본의 2020년 민법개정에 따른 소멸시효 제도의 차이점과 두 나라의 학설과 법률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소멸시효 기산점, 주요 분쟁판례 및 관련법의 변화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국회의 소멸시효 제도 관련 발의안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to accomplish legal stability by acknowledging that if the right is not exercised for a certain period, the right will be lost. In the Commercial Act, the limitation period for making an insurance claim was amended in 2014, and the period was changed from 2 years to 3 years. In the National Assembly, proposals to improve the statute of limitations are still being proposed. The main contents of the proposal include ➀ extension of the period of prescription for insurance claims and ➁ adding reasons for suspension or suspension of prescription. The purpose of recognizing the short extinctive prescription for one year for insurance claims in Korea is to secure legal stability by quickly confirming the status of legal relationships, operating insurance business usually, and securing clarity of property status through prompt payment of insurance payments. Therefore, since the ext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is a problem that can undermine the foundation and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a careful comparative approach is required. This thesis examines the change i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according to Japan’s civil law amendment in 2020 and legal differences with Korea. It also studies the purpos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its starting point, significant cases, and changes in related laws. Thus,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genda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and its feasibility. Furthermore, it proposes a plan for improving the prescription system for insurance claims. This paper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in Korea and Japan, which was revised in civil law revision in 2020. Differences in theories and laws of the two countries on the statute of limitations will also be reviewed. In addition, it will research the purpos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ignificant precedents, and changes in related laws. Finally, the paper analyzes the bill proposals related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suggests future directions for improvement.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연구 : 재판상 청구와 최고를 중심으로

김성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The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claims, seizure or provisional seizure, provisional disposition, and approval as reasons for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Article 168). Among the above claims, the judicial claim is regulated in Article 170, and the demand notice is regulated in Article 174. the judicial claim usually means that the right holder files a lawsuit against a person who will benefit from the prescription by taking the right subject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s the subject of a lawsuit. Even if the right is claimed in other ways in the trial proceedings, the effect of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due to the judicial claim may be recognized. In the case the debtor (the setter of the mortgage right) filed a lawsuit against the creditor (the mortgage right holder) for the absence of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the loan, and the defendant's creditor actively responded to this and sought the dismissal of the plaintiff's claim, arguing that the abov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the loan existed effectively. And the court accepted the creditor's claim and confirmed the dismissal of the plaintiff's claim.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December 21, 1993, 92da47861, ruled that the abov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the loan(it was not a subject of a lawsuit.) had a definitiv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equivalent to the judicial claim. But in the case where the claim of rights has been made in the trial proceedings,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while the lawsuit was ongoing, the state of exercising the right by demand notice continued. This seems to have been influenced by Japan's ‘trial notice of demand theory’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holders. Therefore, even under the Korean Civil Cod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a claim for rights should be viewed as the judicial claim or the trial notice of demand when rights are claimed in the trial proceedings. To this e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based on the analysis of Japanese and domestic precedents in which the material scope of the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by the judicial claim or the trial notice of demand was problematic. If the right holder asserts his or her rights in the proceedings, the court hears and judges it, and the scope of a claim's acceptance depending on the result of the judgment, I think that the claim can be viewed as the judicial claim. However, the intention of the person claiming the right should be considered here. If the claim of rights is merely an expression of the intention to "exercise the right in the future," it cannot be recognized as the judicial claim. On the other hand, Articles 170 (2) and 174 of the Civil Code are very similar in content, and the prevailing view is to explain the grounds of Article 170 (2) in connection with the notice of demand of Article 174. However, this interpretation may result in the disadvantage of the comple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y applying Article 174 to cases where only Article 170 of the Civil Code can be applied. However, in the German Civil Code, there was no provision to recognize the effect of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due to notice of demand, but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212 (2) of the German Civil Code, which is the original form of Article 170 (2) of the Korean Civil Code, recognized that if a lawsuit was filed again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dismissal or withdrawal,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interrupted at the time of the first trial claim. So the prevailing view do not fit the above legislative history. The above view has many other problems. In the case of dismissal or withdrawal of a lawsuit, Article 170 (2) of the Civil Code directly regulates this, so Article 170 (2) and its interpretation should be applied instead of applying Article 174. 재판상 청구는 보통 시효대상인 권리를 가진 자(권리자)가 시효의 이익을 얻게 될 자를 상대로 위 권리를 소송물로 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재판절차에서 그 외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한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효가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판결은 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가 채권자(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피담보채권(대여금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적극 응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피담보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주장하였고, 수소법원이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위 응소행위로써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확정적 시효중단효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피담보채권은 위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이 아니었다. 한편 최근에 우리 대법원은 재판절차에서 소송물이 아닌 시효대상 권리가 주장된 사안, 즉 소송고지에 의하여 고지자가 피고지자에게 권리를 주장한 사안과 명시적 일부청구소송으로서 소송물이 아닌 잔부채권도 함께 주장한 사안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효를 인정하지 않고,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재판상 최고 이론을 적용 내지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판절차에서 소송물이 아닌 권리의 주장이 이루어졌을 때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효를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판상 최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다시 말하면 위 최고와 구별되는 재판상 청구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효의 물적 범위 또는 재판상(또는 계속적) 최고가 문제된 일본 및 국내의 각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도출하였다. 재판상 청구로 인정되려면 ① 재판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것, ② 법원에 그 권리의 심리‧판단을 구할 것, ③ 그 심리‧판단 결과에 따라 청구의 인용 여부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일 것, ④ 그 권리주장이 채무자에게 도달할 것이 예정될 것, ⑤ ‘장차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에 그치지 아니할 것, 이 다섯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계속적 최고는 ① 재판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것, ② 그 권리주장이 채무자에게 도달할 것이 충족되면, 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재판상 청구를 규율하는 민법 제170조 제2항과 최고를 규율하는 제174조는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한데, 제170조 제2항의 근거를 제174조의 재판 외 최고와 연결지어 설명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제170조만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174조까지 적용함으로써 권리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불이익을 입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구 독일민법은 우리 민법 제170조 제2항의 모법으로서 그 내용이 유사한 규정(제212조 제2항 제1문)을 두고 있는 반면에 재판 외 최고의 시효중단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바, 위 지배적 견해는 이러한 입법연혁과 전혀 맞지 않다. 우리 민법 제170조 제2항은 소가 각하 또는 취하된 경우의 시효중단효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소의 제기를 재판 외의 최고로 해석하여 제174조를 적용해서는 안 되며, 제170조 제2항과 그 해석론만을 적용해야 한다.

소멸시효완성의 본질에 관한 고찰

김성동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반세기가 다 가도록 총칙편에 규정된 우리의 소멸시효제도는 그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제162조 내지 제164조에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그 완성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백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167조에서 “효력이 생긴다”라는 법문은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일정한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으나 정작 그 구체적인 효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종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불비현상으로 말미암아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해서는 해석론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민법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로서 청구권 또는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물권에 대한 규정과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완성의 효과로서 소멸하는 실체는 권리 그 자체임을 해석론상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선량한 변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정당한 권리자에게는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고 또한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이익과의 형평성에도 심한 괴리감을 불러일으킨다. 시효제도의 목적은 선량한 변제자의 보호에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를 박탈함에 있음은 결코 아닐 것이다. 선량한 변제자의 보호는 구태여 권리 그 자체의 소멸이 아니라도 그 권리에서 기인하는 소권이나 청구권의 소멸만으로도 시효제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선량한 변제자를 위한다는 시효제도의 명분이 사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의 이상보다 크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시효제도가 엄연히 공법이 아닌 사법의 울타리 속에 있는 이상, 비록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도 사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그쳐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 그 자체가 소멸된다는 것은 시효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사권의 제한을 최대한 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법이 아닌 공법에서도 사권의 제한에는 신중을 요할진대, 하물며 공법도 아닌 사법에서 사권의 제한을 가볍게 보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실로 사법의 정신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개인의 인권을 소중히 다루듯이, 사권 또한 선진된 법일수록 소홀히 취급치 않으며 그 제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권리 그 자체를 소멸의 실체로 해석하는 우리의 시효제도는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권리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원시적인 제도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하다못해 사회주의 국가로서 개인의 권리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중국마저도 민법통칙에서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 그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해석을 내리고 있음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비록 우리의 소멸시효제도가 시효완성으로 권리 그 자체가 소멸된다는 것은 해석론상 어쩔 수 없다고 하나, 입법론상으로는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 그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완 ·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시효완성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소멸의 실체는 권리 그 자체가 아닌 청구권이나 소권 등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소멸시효제도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 결코 목적을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의 학설은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의한 소멸의 실체는 어차피 권리 그 자체라고 상정한 속에 오로지 그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인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민사소송법이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당사자의 시효완성의 항변이 없는 이상 법원이 직권으로 권리의 소멸을 고려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구성은 변론주의를 근거로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소멸시효완성의 효과라는 실체법상의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변론주의라고 하는 소송법상의 원칙을 끌어들인 이론은 적절한 해석방법이 아닐뿐더러, 결과적으로는 실체관계와 재판 사이에 모순만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반면에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원용권이 발생하고, 이러한 원용권의 행사를 기다려 비로소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원용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용권은 항변권과 같은 성질로서 당연히 권한이 있는 당사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변론주의와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소멸시효제도의 소기의 목적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의 대립은 결과적으로 소멸시효원용의 요부를 다투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요컨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권리가 소멸해버린다는 절대적 소멸설보다는, 그나마 원용권의 발생으로 의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를 요하는 상대적 소멸설이 보다 우수하고 선진된 학설이라고 할 것이다. 시효제도에 있어서 선량한 채무자의 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라는 두 가지의 이율배반적 요청은 상대적 소멸설에 의한 시효원용의 규정에 의해서 비로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계약은 지켜져야 하며, 타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도덕률은 소멸시효제도가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제원칙에서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민법 제162조는 기본권 제한적 입법이라는 의미에서도 그 효과는 당연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의 시효제도가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상대적 소멸설을 취함이 자연스러움은, 어차피 대륙법에 뿌리를 둔 우리의 민법체계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ivil law in 1958,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specified in the article 162 or 164 of general rules is only defining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be completed". It does not clearly define what the subject of completion is. And in the article 167, the written law "it shall become effective" may tell us that there may be a certain legal effect upon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but the details of its effect is not clearly defined. Because of such legislative defect phenomenon, the effect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has to refer to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The Korean civil law includes the right to claim or obligatory right as well as a real right for the rights subject to extinctive prescription. To be in harmony with a real right, the nature of the extinctive right as an effect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be the right itself in terms of theory of interpretation. However such legal principles may cause an unreasonable result by forcing people with reasonable rights to be sacrificed under the purpose of protecting good people who are liable for performance. It may also bring a serious sense of alienation for equity between benefit of creditor and debtor. The purpose of prescription policy is to protect people who are liable for performance. It shall not revoke the reasonable right of people in anyway. Protecting good people who are liable for performance can be done to achieve the purpo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policy by the extinctive right to bring an action in a court or a right to claim without the extinction of the right itself. The moral justific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cannot be more significant than the civil law, which has a purpose of protecting a private right. Therefore as long as prescription policy exists within the scope of civil law instead of public law, the restriction of private right shall be minimized even if such restriction is necessary to achieve such goal. Despite of such factor, if the right becomes extinct upon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is can be seen as imposing maximum restriction on private right exceeding the necessary limit to achieve the purpose of prescription policy. Even public law would take considerate precaution when restricting private right. If there is a such system in civil law not considering private right seriously, this may fade the spirit of civil law. More advanced nations regard private right more importantly and more advanced law regard private more importantly and imposing restrictions on private right shall be considered seriously. From such point of view, our prescription policy, which sees a right as a subject for extinction, is an undeveloped policy. Referring to other countries' legislation examples, it is hard to see any policies which is involved with the extinction of rights up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Even Communist China, where private rights are not regarded important, does not interpret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as the extinctive right in its civil law. We shall learn from this example. Although there may be not much we can do with the fact that upon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the right may become extinct according to theory of interpretation, but such fact shall be supplemented and modified under legislation. In other words, upon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the right itself shall not become extinct, but only the right to claim and the right to bring an action to court shall become extinct.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policy shall be a mean to achieve a certain goal. It shall not he a purpose for a purpose. Our theory has shown a confrontation with whether the right shall become extinct absolutely or relatively assuming the right itself shall become extinct as the effect of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absolute extinction says that the right must become extinct upon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but on the other hand the extinction of such right cannot be considered by the official authority of a court unless there is an appeal filed by the principal because the civil proceeding act refers to verhandlungsmaxime. However such structure of the theory cannot be said to be a conclusion based on verhandlungsmaxime. To make a decision for the issue of the effect of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application of verhandlungsmaxime, a principle of the code of legal procedure, is not a reasonable way of interpretation, and it may cause a contradiction between entity relation and judgement. However with the principle of relative extinction, the advantage right is given to concerned person upon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e right becomes extinct by the execution of the, and the right does not become extinct as long as the concerned person does not exercise the advantage right. As stated above, the advantage right has similar characteristics with the right to defend, and it can only be exercised by a person who has the right to exercise such right. It may be in harmony with verhandlungsmaxime without sense of rejection and it may achieve the goal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olicy. The confrontation between absolute and relative prescription can be an issue whether it needs the advantage of extinctive prescription or not. The principle of relative extinction, which requires a step to confirm the intention of a person with obligation as of advantage right, can be said to be more advanced principle than the principle of absolute extinction in which the right becomes extinct upon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Relative to the prescription, two antinomy request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good debtors and people with reasonable right can become in harmony with the regulations of advantage of prescription by the principle of relative extinction. Also the moral law, "An agreement must be complied, and the right of others must be respected", requests that sinc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olicy is a policy which restricts the private right for properties so it has been requested tha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shall be complied according to the clause 2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restrictions on fundamental rights, and the effect of the article 162 of the civil law, which states of the restricted legislation of fundamental right, shall be interpreted with restrictions. Since our law has its root in the continental law, it may be natural that our prescription policy takes the principle of the relative extinction for the effect of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지방소멸' 담론 구성과 정치적 효과에 대한 분석

박신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는 최근 범람하고 있는 ‘지방소멸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CDA)을 시도한다. ‘지방소멸론’을 구성(construct)하는 텍스트와 정치적 실천 및 이에 준하는 사회적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담론의 기능과 정치적 효과를 파악하고자 했다. 현상으로서 ‘지방소멸’에 접근해온 기존 문제해결적 관점(problem-solving)의 연구들은 방법론적 국가주의에 경도되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관리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제언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지방소멸론’에 의해 대상화된 지방정부의 담론 전유(appropriate) 양태에 대한 분석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담론’으로서의 ‘지방소멸론’이 범람하는 현상의 구조적 조건과 중앙정부-지방정부 각각의 동기 및 전략을 밝힘으로써, ‘지방소멸’의 담론화 및 문제화(problematization) 과정 내 역동을 포착한다. 일본 ‘마스다 보고서’의 텍스트를 차용한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보고서에 대한 주목은 중앙정부가 지속되는 인구감소 현상 속에서 ‘지방소멸’을 문제화 및 담론화하는 과정에 주요 기점(critical juncture)으로 작용했다. ‘지방소멸’의 소멸은 0(zero)이 되는 상태라기보다 공간 활력 상실을 의미하는 ‘공동화(空洞化)’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분명하다. ‘소멸’ 상태를 강조하여 인구감소 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출산율 제고를 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 인구감소 우려는 국토 내 적절한 인구 재배치 촉구로 이어진다. 이러한 ‘지방소멸론’의 담론적 효용성을 통해 중앙정부는 ‘소멸위기’의 ‘인구감소지역’을 공식적으로 지정했고,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소멸위기’ 해결에 주도적인 지자체에 대한 제도적 특혜를 성문화했다. ‘지방소멸 위기’ 1위 지역으로 거론되는 경북 의성군은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유치 정책, 귀농귀촌 정책을 전개하고, 인프라 유치 경쟁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앙정부의 통치목적에 조응했다. 지방정부가 ‘지방소멸론’을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담론적 변용이 발생했다. 인적자원과 인프라 재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의 ‘소멸위험 지역’ 이미지를 강조했던 의성군은, ‘지방소멸’ 예측에 반하는 통계지표를 대외홍보에 활용하며 ‘기회의 땅’으로 정체성을 재구성했다. 수사적으로는 ‘지방소멸’을 ‘강조’-‘부정’하는 상반된 전략을 취하지만, 결과적으로 인구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소멸론’을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에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지방소멸’을 ‘부정’하거나 ‘극복’했다는 방향의 지표와 실적을 제시하며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 속에 반복되는 ‘지방소멸’의 발화는 오히려 ‘지방소멸론’의 도구적, 담론적 강화로 귀결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방소멸 위기’ 의식을 공유하며 상호작용했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다른 전략으로 각각 ‘국가 생존’과 ‘지역 생존’을 추구하는 과정이 결과론적으로 국가 통치성(governmentality)의 확대로 이어졌음을 확인했다. ‘지방소멸론’의 확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담론전유와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구성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지방정부의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주체적 수행은 ‘지방소멸’을 문제화한 중앙정부의 초기 판단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지방정치의 방향을 결정지은 ‘지방소멸론’이 지방을 낙인찍는 부정적 측면을 지녔음에도 지방정부는 통치목적에 호응했으며, 그 정책 이니셔티브 또한 중앙정부의 의도에 부합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담론 편승과 지지는 지방정부의 자발성을 유도한 중앙정부의 담론정치와 정책이 지닌 신자유주의적 속성(neo-liberal traits)으로부터 기인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This paper tries to conduct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on the recently overflowing 'local extinction’ discourse in South Kore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function and political effect of the discourse by closely analyzing text, practices, or equivalent social context that construct ‘local extinction’ discourse. Existing problem-solving studies that have approached ‘local extinction’ as a phenomenon have focused on policy suggestions for national crisis management in favor of methodological nationalism. This resulted in neglecting the analysis of the discourse appropriation way of local governments. Hence, this paper captures the dynamics within the process of problematization of ‘local extinction’ by revealing the structural conditions and strategies -on two major levels of analysis: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n the situation in which ‘local extinction’ discourse overflows as ‘population discours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s report, 7 Analysis of local Extinction in Korea, which borrowed the text of Japan’s Masuda Report, served as a critical juncture in the construction of ‘local extinction’ discourse amid the ongoing depopulation. The meaning of ‘extinction’ is analogous more to the regional shrinkage, which means the loss of spatial vitality, than to the state of emptiness. Nevertheless, the effect of using the term ‘extinction’ is apparent. This is because it allows to urge national population relocation as well as raising birth rate by stressing the concept of desperate ‘extinction.’ The central government officially designated the ‘depopulative communities’ by utili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discourse, and codified institutional selective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leading in devising resolutions of ‘local extinction.’ Uiseong-gun, Gyeongsangbuk-do, which is mentioned as No. 1 region under ‘local extinction crisis,’ responded to the central governing purpos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y actively implementing policies for youth population inflow and urban-to-rural migration. Meanwhile local governments internalize ‘local extinction’ discourse, the transformation of utilizing the discourse occurred by simultaneously taking opposite strategies to ‘emphasize’ and ‘deny’ ‘local extinction.’ Though rhetorically incompatible, they are in the same context in that those strategies are to promote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population influx. As such, the repeated utterance of ‘local extinction’ in the process of maximizing benefits by presenting indicators and performances in the direction of ‘denial’ or ‘overcoming’ of ‘local extinction’ concluded with instrumental strengthening of the discourse. In doing so, it argues that the process of pursuing respectively ‘national survival’ and ‘regional survival’ with different strategies-by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ho commonly aware ‘local extinction crisis’-led to the consolidation of national governmentality. While the spread of ‘local extinction’ discourse was co-constructed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e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performance to counteract the ‘extinction crisis’ stems largely from the central government’s initial agenda framing. Even though the ‘local extinction’ discourse, which determined the direction of local politics, had a negative aspect of stigmatizing the provinces, local governments wer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governance, and their policy initiatives also met the central government’s intentions. This local joining and support into the discourse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the neo-liberal traits of the central government’s discourse politics and policies that induced the willingness of local governments.

소멸위기 농촌지역의 청년 취업 결정요인 분석

김미주 전남대학교 2023 국내석사

Aging population, and the concentration of the youth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problem of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in the non-metropolitan area is gradually getting serious due to the low birth rate. Precedent study on the constant outflow of the youth in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inflow of the youth into non-capital areas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non-capital areas has mainly been analyzed in relevant to economic factors including the gap in wage levels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as well as non-economic factors including culture, welfare, and vocational value. In most precedent studies, the factors of the employment routes of the youth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capital area, the southeastern region (Busan, Ulsan, Gyeongnam), Daegu and Gyeongbuk, Busan Metropolitan City, and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the raw data of the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of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was used. In this study, the same GOMS raw data used in the preceding study were used, but the analysis targets were not limited to particular areas as in the preceding study, and according to the high school areas where they came from, the analysis targets were distinguished as the most vulnerable young people in rural areas which have extinction crisis and non-extinciton areas among non-capital areas.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of the respondents' high school and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of the current workplace were set as the rural area with extinction crisis, and the youth in the rural area with extinction crisis and the youth in the non-extinction area were compared and analyzed. Second, based on precedent study, the explanatory variables were set as economic variable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v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non-economic variables (job paths and job value prior to employment), and the impact of variables was confirmed via binary regression analysis.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actors that influence employment decisions in rural areas were derived by dividing them into samples of the youth at extinction crisis in rural areas and samples of the youth in non-extinction areas, and through this, we would like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nflux of youth population in rural areas. The primary results were derived from employment, credits, the number of certificates, an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ccupations in cities and counties where the youth in rural areas at extinction crisis affected employment in rural areas at risk of extinction, and the primary factors that the employment of the youth in non-extinction areas influencing the rural areas with extinction crisis were derived from major fields (education, nature, and medicine fields), employee status (regular workers), and development value (employment safety) among pre-employment vocational valu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youth in rural areas with extinction crisis tend to stay in their own areas as implications for the influx of the youth in rural areas with extinction crisis, so it is necessary to expand additional support to induce them to settle in their own areas, and it can be suggested that it is crucial to discover youth-friendly regional occupations by expanding the influx of young females in the childbirth age group via a policy-related demand survey to induce females to settle in their regions, and the discovery and support of small and medium-sized (promising) companies in rural areas to create high-quality occupations according to external values including company size and job stability. 저출산·고령화·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등의 현상으로 비수도권의 지방소멸 위기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 유출 현상과 비수도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수도권의 청년 유입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임금수준·취업기회 격차 등의 경제적 요인과 문화·복지·직업가치 등의 비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분석되어져 왔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의 지역을 구분지어 청년층의 취업이동경로 요인을 분석 하였으며 이용자료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원시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와 동일한 GOMS 원시자료를 이용하였으나 선행연구과 같이 분석대상을 특정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출신고교 지역을 기준으로 비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소멸위기 농촌지역과 비소멸 지역 청년으로 분석대상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응답자의 출신고교 시·군·구 지역과 현 직장 사업체 위치의 시·군·구 지역을 소멸위기 농촌지역으로 설정하고 소멸위기 농촌지역 청년과 비소멸 지역 청년을 상호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설명변수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경제적변수(개인특성·직업특성)와 비경제적 변수(구직경로·취업 전 직업가치)로 설정하였으며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셋째,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멸위기 농촌지역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멸위기 농촌지역 청년 표본과 비소멸 지역 청년 표본으로 구분하여 각각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소멸위기 농촌지역의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결과로는 소멸위기 농촌지역 청년이 소멸위기 농촌지역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출신고교 시군 취업, 학점, 자격증개수, 농림어업직으로 도출되었으며 비소멸지역 청년이 소멸위기 농촌지역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전공계열(교육·자연·의약계열), 종사상지위(상용근로자), 취업 전 직업가치 중 발전가치(고용안전성)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멸위기 농촌지역의 청년 인구유입을 위한 시사점으로는 소멸위기 농촌지역 청년일수록 자기지역에 머무를 경향이 더 높으므로 자기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부수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타지역 유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정책 관련 수요조사를 통한 출산 연령대의 젊은 여성의 인구유입 확대, 그리고 회사규모와 고용안정성 등의 외재적 가치가 기반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멸위기 농촌지역의 강소(유망)기업 발굴 및 지원으로 청년 친화적인 지역형 일자리 발굴이 중요하다고 시사 할 수 있다.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 : 강원도 평창군을 중심으로

조홍석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24 국내석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선진국의 공통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에도 여전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지역 사례를 집중 분석하여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노력과 더불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정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20∼39세 가임 여성 인구로 나눠 소멸위험도를 지수화한 일본 마스다 히로야 이론을 국내에 적용하면, 소멸 위험에 처한 시·군·구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228곳 중 100곳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평창군은 강원도 남부에 위치한 산악지대로 소멸 위험지수 0.5 이하로 30년 내 소멸 가능성이 큰 ‘소멸 위험지수 진입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추월하여 자연 감소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창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 교환 이론을 바탕으로 젊은 생산 연령 인구를 유치하는 전략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태백산맥에 위치해 고산 지형이 많은 이 지역 특성을 활용한 고랭지 농업 분야에 대한 다각적 특성화 농업 단지 조성 및 농산물 가공 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선 시급하다. 스마트팜 농업 경영 체제와 함께 또 하나의 주요 산업으로 수도권과 편리해진 교통 여건을 활용한 지속적인 관광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기존 영동고속도로와 동계올림픽 개최로 건설된 KTX 철도가 통과하는 북부 지역은 물론,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남부 지역도 개발해야 한다. 관광지를 새롭게 발굴과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한 청장년층 일자리 창출로 젊은 상주인구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자리 잡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물대학원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착촌 및 국제학교 설립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Lipsky의 이론처럼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선 행정 관료들에게 재량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도 무척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먹거리 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과 함께 인구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더불어 모두가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