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민자의 귀화 경험

하숙자 평택대학교 2018 국내석사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여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 민자와 이수하고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시행하여, 귀화절차 경험을 연구함으로써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음에도, 국적 취득 절차 중 애로점은 어떤 것들이 있어서 국적 취득이 불허 되었는지,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점이 더 보완되어야 하는지, 그에 따른 요구 사항들을 파악하여 향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한 국적 취득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국적을 취득한 초점집단 1의 베트남, 중국 결혼이주여성 각각 1명, 키르기스탄 결혼이주여성 2명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초점집단 2의 베트남, 중국 결혼이주여성 각각 1명과 이란, 방글라데시 결혼이주남성, 각각 1명을 대상으로 FGI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에서는 초점집단 1의 연구참여자들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 동기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싶어서가 많은 반면, 초점집단 2의 참여 동기는 국적취득이 목적이었다. 초점집단 1에 비하여 초점집단 2는 결혼이주민으로서 국적 취득을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하고 출입국의 권유나 친구의 권유로 이수하기만 하면 국적 취득을 위한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이수 기간은 두 집단 모두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 모두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내용이 너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이해과정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법, 역사, 지리 영역으로 구성되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되었지만, 외국인에게 갑자기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나이, 직업, 학력,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수 단계를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한국어 교육은 두 그룹 모두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귀화절차의 경험에서는 초점집단 1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했기 때문에 국적 서류 접수 시에 제출 서류가 간단한 느낌을 받았고 면접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보았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국적신청 서류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어서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서류를 했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어려웠던 점은 초점집단 2에서 많이 제기했는데 국적 취득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무관한 내용들이다. 벌금이나 과태료, 미등록 상태의 전적 때문에 국적 취득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류 준비는 배우자의 지지나 본국에서 가족이 잘 준비해 주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셋째, 국적 취득에 도움이 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되려면 운영 시간에 국적 체류 상담제 때나 다문화사회전문가를 통하여 필요서류를 천천히 제출하는 것과 스스로 공부해서 종합평가를 보게 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무조건 공부만 하게하고 이수증을 주는 것보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기부 실적으로 수업 시간을 인정해 주어서 국적 취득 절차를 간단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결혼이민자가 오랜 기간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는 남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주택 구입, 자녀 양육, 생계의 어려움의 문제를 수반할 수 있고 여성결혼 이민자의 경우도 한국 국적을 받을 때까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체류와 독립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으며, 자녀가 성장하면서 외국인인 엄마로 인해 받게 되는 놀림이나 어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수를 하면 국적을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거주기간, 나이, 품행, 재정능력, 기본소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이나 친구나 지인의 안내를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하면 무조건 국적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적 취득이 목표였던 초점집단 2의 성원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기본 소양 부문의 혜택을 받을 뿐임에도 부분을 전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어렵게 이수완료를 하고도 다른 요소가 미비함으로 인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크게 좌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 제공자들은 정확하게 국적 취득을 위한 다른 요소들의 구비를 정확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국적 취득에 성공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외적 문제들 때문에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결혼이민자가 입국할 때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수 완료 했을 때 법정 체류기간인 2년이 채워지도록 하여, 자동으로 국적 취득의 절차가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개인별 차이를 없애고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기도 하다. 필요서류는 2년 안에 혼인의 유지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 시 제출되었던 서류들로 간단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업무들은 국적 상담제나 다문화사회전문가들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전문가들이 운영기관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요원으로 배치되어 5단계 한국사회이해 과정 진행 시나 국적 체류 상담 시, 국적 체류 서류를 접수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민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교육내용이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 일괄적으로 교육 단계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현재 비자에 따라 적정 이수단계가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결혼이민자도 나이, 직업, 학력,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이수 단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국에서도 이해력이 떨어져서 학습이 어려운 자가 외국에 와서까지 어려움을 당하며 삶의 질이 저하가 된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학습은 능력에 맞게 해야 능률이 오를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10년 이상 혼인이 지속되었을 경우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경우,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고 국적을 취득하게 하여서 결혼의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 모두 이미 결혼이 성사되었고 쌍방의 국가가 인정한 상황이며 일정기간(10년 이상)의 혼인의 지속성만 있다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한국사회에 충분히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혼인한 지 오래 되었는데도 재정능력의 어려움으로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과 사회통합 관계 분석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상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6 국내석사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이면서 지식기반 사회이다. 21세기는 어제 유용했던 지식이 오늘은 쓸모없는 지식이 되는 시대이다. 그래서 학교교육만으로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가 어렵게 되어 평생교육이 중요시 되었다. 평생교육의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한 가지가 사회통합이며 우리나라에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증가해 오고 있다. 1990년대 후반의 IMF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회가 경제적으로 양극화 되었고, 세대․지역간의 갈등도 심해져 사회통합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렇게 평생교육과 사회통합은 이 시대에 있어서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풀어야할 과제이다. 계속 확대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하는 평생교육으로 인해 사회통합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면 금상첨화 일 것이다. 평생교육전담기구이면서 평생교육기관으로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 진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과 사회통합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이 사회통합에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게 되었다. 본 연구가 갖는 특징으로는 첫째, 평생학습관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과 사회통합에 관한 유일한 연구이다. 둘째, 특정계층이 아닌 일반인 즉,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셋째, 평생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간 현재의 사회통합 상태를 분석하였고, 평생교육을 받은 집단이 평생교육을 받기 이전과 이후의 사회통합 인식 정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이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사회통합 수준 상태 차이가 확인되었다. 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을 경험한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 보다 사회통합 수준 상태가 높음을 알 수 있었고, 그 기간이 길수록 사회통합 수준 상태가 대체로 높아짐이 밝혀졌다. 둘째,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은 사회통합 인식 수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 참여자들은 평생교육 참여로 40.8%가 사회통합 인식 수준이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했다. 셋째,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체로 사회통합 인식 수준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 유형별 사회통합 인식 변화 차이는 사회통합지표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평생학습관의 수업특성, 즉 수업참여가 적극적인 경우 또는 수업분위기가 좋을 경우 통계적으로 사회통합 인식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사회통합전형 입학생의 학교적응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 : 서울ㆍ경기지역 A 특목고를 중심으로

김석열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2019 국내석사

교육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로 대학의 고른기회전형과 함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입시에는 사회통합전형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전형으로 특목고에 입학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과연 그 목적에 맞게 입학 후에도 교육의 불평등 없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들의 입학 전ㆍ후의 경험을 면담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ㆍ경기지역 A 특목고에 입학한 저소득층 학생 세 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Bodgan과 Biklen(1992)이 제시한 방식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분석 하였다. 또한, 3년 동안 세 학생을 지도했던 교사를 면담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교사의 견해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조사 내용은 입학 전 학생들의 중학교 생활과 특목고 입시 준비과정 그리고 입학 후 학교적응과정을 학업과 학업 외적인 동아리 활동, 교우관계 등 생활 부분으로 나누었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목고에 입학한 저소득층 학생은 입학 전에 전문적인 선행수업을 거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입학 후 주요과목 수업에서 예상치 못한 학습내용과 수준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특목고 합격의 기쁨으로 높아졌던 자존감이 크게 위축되지만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학습능률과 성적은 쉽게 오르지 않는다. 결국, 일반 학생들처럼 그들도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문학원의 도움을 받게 된다. 둘째, 학생마다 개인적인 성향과 학업 능력에 따라 학교생활의 적응 정도는 달랐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폭넓은 교유관계를 유지했던 성적 상위권 학생은 가장 빠르게 학교생활과 학업에 적응을 했고,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고 동아리 활동과 친구관계가 부족했던 학생은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이 겪었다. 소수의 학생과 기숙학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특목고의 학생생활은 일반고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학업과 성적 그리고 교우관계가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미친다. 그 단적인 예로 입학 전부터 특목고 전문학원에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입학 후 학기 초에 학교생활적응에 큰 역할을 하며 이후에도 이 관계는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저소득층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이 이미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에 들어가기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셋째, 세 학생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꿈, 선생님, 어머니, 그리고 센터장님과 같은 정서적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힘든 특목고 생활을 마치고 모두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학생들을 지도했던 교사의 생각도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목고의 특성상 성적이라는 것이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첫출발부터 학업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확률이 높고 졸업할 때까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결과 사회통합전형이 교육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과정과 결과에서도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입학 후에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결과는 특정 특목고의 특색을 반영한 것일 수 있고 대상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있어 제한점이 된다.

외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를 통한 다문화교육 방향성 연구

김순례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 국내석사

오늘날 세계는 국가와 국가의 경계가 아니라 개인과 국가의 경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다. 세계화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국경을 넘는 이주는 빈번해지고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이주는 정착지의 문화접촉을 통해 문화접변이 일어나며,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정착지에서 이주자들은 주류사회의 통합에 어려움을 겪으며, 주류사회도 이주자들에 의해 문화, 종교, 가치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혼란을 겪는다. 이는 이주가 단순히 사람의 몸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와 갈등은 국가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으며, 국가 역시 이들의 유입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상하고 바람직한 공동체를 위해 제도적 정책을 펼친다. 이에 본 논문은 국가가 바람직한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갈등과 소요사태 등의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사회에서 정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공존하기 위한 통합성의 다문화 정책들을 고찰하였다. 우선, Castles and Miller의 다문화정책 모델을 통해 주요국가의 다문화사회의 형성 배경, 다문화정책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주요국들이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다문화정책의 변화와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입은 이민선진국처럼 앞으로 이주민들로 인한 다양한 갈등과 사회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분석한 후에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이민 선진국들은 바람직한 사회통합을 위해 정책의 변화와 함께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2006년을 시작으로 다문화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동화주의적 관점이 짙은 편이다. 그러나 다문화사회의 전환을 맞아하여 지금 펼치고 있는 다문화교육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파악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외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을 비교한 후에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문화 교육 방향은 지속가능한 시민교육, 인권교육, 시민단체와의 협업, 성인위주의 다문화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족과 정주외국인의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시론적 연구

구순자 서울한영대학교 2017 국내석사

Traditionally, Korea is based on one ethnic race and pure blood custom. As the number of immigrant workers who have been simply accepted to fill the scarce workforce and married immigrants in response to the social needs of rural bachelors to replace the workforce of aged rural areas caused by the separation of occupations due to urbanization and higher education increases, new social problems, confused ethnic awareness and normative confusion have been weighed to our society. A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foreign immigrants increases, the burden of public spending and the cost for solving social problems of intercultural conflicts and increased social deviance due to poverty of immigrants increase rather than giving benefits. The initial multicultural policies for fast-growing multicultural families and permanent alien residents have been consistently improvisational. Now, however, our society is in a position needing to take a strategic approach to minimize the future costs for the coexistence of diversity by maximizing the progress and benefits of a multicultural society, establishing multiculturalism and fixing and expanding social integration policies. Various laws, policies and institutional basis for adaptation and assimilation of permanent alien residents should be set up to resolve various social conflicts, as our society enters into and settles as a multicultural society. A global trend is approaching with the concept of social integration for the institutional basis. The multicultural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should be established not only by immigrants from foreign countries to Korea but also from the national level through consensus and cooperat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various ministries and private sectors. The theory of a multicultural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shows that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should be approached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contexts, and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of the society and policies and institutional needs of immigrants. Seeing the multicultural policies of European and Western nations which have accepted permanent alien residents earlier in various ways such as a multinational nation and international marriage, adoption, and immigrant workers, harmonious social integration with them can be achieved with accepting a cultural identity through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civic groups via various discussion and opinions. We can take the following two measures in order to improve the promotion system of future multicultural policies for social integration to solve a segmentary problem between ministries and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capacity. In the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current multi-cultural laws and regulations prescribed in different laws including th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and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as one basic law. Nex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dependent body capable of performing collective social integration programs that are distributed at various central departments in a confusing manner, that is, a dedicated department capable of comprehensive supporting for multicultural policie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he ways to improve and develop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integrated laws, systems, and legislations should be modified and improved in order to sustain the consistency and enforcement of multicultural policies for social integration through mid- to long-term planning at the national level. Second, a system of cooperation for multicultural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ensure protection from alienation,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 the fields of education, labor, culture, health, income and housing for creating a more effective, cooperative and coexisting method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immigrants and local resident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partners by reorganizing an efficient delivery system through a private organization that meets the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each of the municipal govern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share cases by positively preparing various cultural events, campaigns, and cooperation to resolve issues of segregation and prejudice, and to improve recognition in the local community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and resident aliens which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segmentarily by women's groups and some NGOs by dealing the issue of human rights of married immigrant women, the support for poverty and vulnerable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support of legal issues for immigrant workers and illegal aliens through expanding and inducing voluntary social movements of NGOs. Finally, constant so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for childcare support, care support and cultural empathy expansion for increasing multicultural families by expanding and increasing participation in education systems, lifelong educations, cultural welfare projects and social education programs with childcare syste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단일민족과 순혈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족의 정서를 기반으로 초기에는 ‘농촌총각’의 사회문제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주노동자는 도시화와 고학력의 증가에 따른 직종분리에 따라 노령화된 농촌의 대체일손으로 소위 농촌총각의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여 시작된 결혼이주민의 증가 등에 따라 우리사회는 새로운 사회문제와 함께 혼란한 민족의식과 전통적 가치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 이주민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안정과 시너지보다 상대적으로 공공지출의 부담, 문화충돌, 이념적 갈등, 이주민들의 빈곤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출현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비용과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초기의 다문화정책은 급증하는 다문화가족과 정주외국인에 대한 미시적이고 선별적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사회는 다문화 가족과 정주 외국인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통합과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정부와 지역별 정책지원과 다문화주의를 정착화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정착화와 확충을 도모하여 다양성의 공존에 입각하여 사회통합을 꾀하고 미래의 사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문화사회의 진입과 정착에 따라 발생되는 다양한 사회갈등과 사회문제, 정주외국인들의 적응과 동화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정책, 제도의 기반 -ⅰ- 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 정책과 제도의 정립은 사회통합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독일,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가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문화 사회통합정책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온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범국민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중앙정부와 여러 소관부처와 민간차원에서의 합의와 협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통합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접근하고 우리 사회의 특성과 여건, 이주민들의 정책과 제도적 욕구 등이 고려되어 마련되어야 함을 다문화 사회통합정책의 이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일찍이 다인종 국가와 국제결혼, 입양, 노동자 등 다양한 경로로 정주외국인을 받아들인 유럽과 서구국가의 다문화정책들을 통해서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들과의 조화로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시민단체 등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추진해온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부부처 간 분절성의 문제와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앞으로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를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법률체계에 있어서 오늘날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등을 비롯하여 기타 법률에 규정된 제 다문화 관련 법규를 하나의 기본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오늘날 중앙부처에서 다양하고 분산 수행하고 있는 혼란스럽고 중복적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독립기구 즉, 중앙부처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문화정책 종합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개선과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국가 차원에서의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해 다문화 사회통합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지속화 해 나가려는 통합적 법, 제도, 법률의 정비와 개선이 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제도 산하 각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민간단체를 통해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다문화 가족과 이주민, 지역주민이 서로 협력과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교육, 노동, 문화, 보건, 소득, 주거 등에서 소외와 차별, 폭력으로부터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분야별 다문화정책의 협력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ⅱ- 셋째,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사회운동 확대와 활성화 유도의 문제로 오늘날 여성단체와 일부 NGO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 빈곤·취약 다문화 가족지원, 이주노동자와 불법 체류자의 법률문제 지원 등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들에 대한 분리와 편견해소, 인식개선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문화행사, 캠페인, 협력의 장 등이 적극적으로 마련된 사례 등을 공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 시스템으로 교육제도는 물론 평생교육과 문화복지사업,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의 확대와 참여 증진을 통해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 돌봄지원, 문화적 공감 확대 등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교사의 상호문화역량 연구

권진영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intercultural competence of Korean language teachers in the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 g ram (KIIP)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intercultural competence. As Korea society change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various Korean language educations are provided by each ministry. Among them,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s in the Ministry of Justice's KIIP are provided by native speak Korean-speaking teacher to learners who do not speak Korean as their first language with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such as nationality, purpose of stay, study purpose, gender, and age. At this point, in order for leaners to quickly adapt and become independent as members of Korean society through successful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role of Korean language teachers having intercultural competence is important, but the studies have been in insufficient. Herein,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to move in the correct direction by measuring the intercultural competence and intercultural sensibility of Korean language teachers in K I IP based is suggested. In this study, in order to utilize the statistical strengths, an online questionnaire w as conducted for Korean language teachers in KIIP to measure their background, intercultural competence, and intercultu ral sensitivity, and a final survey of 113 teachers,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analysis of reliability,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calculated by IBM SPSS 25 program. Here are results. First, the intercultural competence of Korean language teachers in the K IIP w as 4.09 out of 5 on average. By sub-components of intercultural competence, the competency of respect w as the highest, followed by conflict management, reflec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y. Second, among the background variables of Korean language teachers, the overall intercultural competence increased as the number of foreign languages that they can communicate other than Korean increased. Third,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of Korean language teachers in KIIP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In conclusion, it w as confirmed that the intercultural competence of Korean language teachers in the KIIP can improve the intercultural competence through teacher education centered on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the teacher's own voluntary and long-term development. As a follow-up study, it w as suggests that a study on the intercultural competence of Korean language teachers who are working on various educational fields, such as the KIIP Korean social understanding teacher and the language education institution affiliated with the university, is necessary. 본 연구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교사의 상호문화역량을 진단하고 상호문화역량 증진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진행되면서 각 정부 부처별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습자들, 즉 출신 국적과 국내 체류 목적, 학습 목적, 성별, 연령 등이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습자들과 한국어가 모국어인 한국인 교사가 한 교실 내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이때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성공적인 한국어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빠르게 적응하고 자립하기 위한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문화역량을 갖춘 한국어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이와 관련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호문화를 바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사의 상호문화역량과 상호문화 감수성을 측정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사의 상호문화역량 증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다문화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적인 장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사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사의 배경 특성, 상호문화역량과 상호문화 감수성 측정을 위해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여 최종 113명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IBM SPSS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t-검정, 신뢰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사의 상호문화역량은 5점 만점에 전체평균 4.09로 나타났다. 상호문화역량 하위 구성 요소 중에서 존중 역량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갈등관리, 성찰, 의사소통 역량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사의 배경 변인 중에서 한국어 이외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상호문화역량이 높아졌다. 셋째,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사의 상호문화역량에 상호문화 감수성은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사의 상호문화역량은 상호문화 감수성을 중심으로 하는 교사 교육과 교사 스스로의 자발적이고 장기적인 계발을 통해 상호문화역량을 증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후속 연구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교사와 대학 부설 언어교육기관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교사의 상호문화역량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국민의 다문화 인식이 사회통합정책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서연 성결대학교 프라임대학원 2018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Korean people’s multicultural awareness on the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provide a direction for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measures to improve Korean people’s acceptance of the policy. Although the government recently has implemented a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cultural diversity policy, Korean people are concerned about the continu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immigrants. This has caused disputes on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the government’s policy. It will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government’s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will be an obstacle toward the path of a genuine multicultural society. Accordingly, this research aims to discuss the effects of Korean people’s multicultural awareness on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this research, Korean people over the age of 19 in regions where more than 10,000 immigrants live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do were surveyed on the effects of the multicultural awareness on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Based on the results, important factors on the multicultural awareness were composed of personal identity, perceived threats, and attitude toward a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effects of such factors on the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were analyzed. Moreover, the mediated effects of the social integration type preferred by Korean people on the multicultural awareness and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were verifi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veloped: First, ethnic factors in personal identity had no effect on the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while civil factors showed positive (+) effects on the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Second, perceived threats had negative (-) effects on the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Third, directivity for multiculturalism in the attitude toward a multicultural society showed positive (+) effects on the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while ethnocentrism had negative (-) effects. Fourth,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ed effects of preference by social integration type between the multicultural awareness and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it was revealed that assimilation had mediated effects only with civil factors, perceived threats, directivity for multiculturalism, and the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while multiculturalism had mediated effects with perceived threats, directivity for multiculturalism, ethnocentrism, and the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However, mediated effects between discriminative exclusion and the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were not detected. Among the last control variables, education level had effects on each parameter and dependent variables;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the more preferred the assimilation and multiculturalism and the higher the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direction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Korean people’s acceptance of the policy: Firs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s required to improve awareness of civil knowledge and directivity for multiculturalism. This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not only at schools but also at lifetime education institutions. For this, it is necessary to nurture experts and conduct training. Second, projects to increase the multicultural awareness should be expanded to resolve perceived threats and reduce ethnocentrism.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put its utmost effort into helping immigrants blend into Korean society harmoniously and increase the multiculturalism acceptability of Korean people so that they can embrace a multicultural society without resistance. Third, when it comes to developing and systemizing a Korean social integration policy model, it is required to form a social consensus and reflect their opinions. That is, it is most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help Korean people fully understand the direction and plans of its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to ask for acceptance. Finally,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s, it is necessary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by preparing opportunities for Korean people and immigrants to get along well and communicate and harmonize through such programs. 본 연구는 국민의 다문화 인식이 사회통합정책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정책의 방향과 국민의 정책 수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최근 정부가 사회통합정책과 문화 다양성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이민자 유입의 증가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역차별 인식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사회통합정책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며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국민의 다문화 인식이 사회통합정책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 1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이 사회통합정책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다문화 인식의 구성 요인을 국민 정체성, 위협 인지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로 구성하고 이 요인들이 사회통합정책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국민이 선호하는 사회통합유형이 다문화 인식과 사회통합정책 수용의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국민 정체성 중 종족적 요인은 사회통합정책 수용에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시민적 요인은 사회통합정책 수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협 인지도는 사회통합정책 수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 중 다문화 지향성은 사회통합정책 수용에 정(+)의 영향을 주는 반면 자민족 지향성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문화 인식과 사회통합정책 수용 간 사회통합 유형별 선호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동화주의는 시민적 요인, 위협 인지도, 다문화 지향성과 사회통합정책 수용사이에서만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주의는 위협 인지도, 다문화 지향성, 자민족 지향성과 사회통합정책 수용 사이에서만 매개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차별적 배제와 사회통합정책 수용사이에서의 매개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마지막 통제변수 중 학력은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동화주의 및 다문화주의를 선호하고 사회통합정책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통합정책의 방향과 국민의 정책 수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적 소양 인식과 다문화 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세계시민교육을 단순히 학교 교과 과정에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실천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위협 인지를 해소하고 자민족 지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정부도 이민자를 한국 사회로 편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이 다문화사회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사회통합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즉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통합정책의 방향 및 계획에 대해서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넷째,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소통과 화합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 광주광역시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

김혜정 호남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한국도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 체류외국인은 2백만을 넘어 섰고, 체류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이다. 결혼을 통해 한국사회로 들어온 이들은 새로운 사회로의 정착에 있어 언어가 미숙해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일상생활, 육아 및 자녀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 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2009년부터 정부는 사회통합의 일환으로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주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교육의 다수 수요자인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여러 외국인들의 다양한 한국어학습 목적을 반영하지 못해 한국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대학기관 등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요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중인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의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기관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통합프로그램 출‧결석 관리 및 중도포기자, 청강생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대상자별 한국어학습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및 교재 개편이 필요하다. 넷째, 효과적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에 대한 예산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 중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가장 많은 수요자인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직접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된다. 그러나 광주지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차후 다른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 조사가 진행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South Korea is also chang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with a growing number of immigrants, including marriage immigrants, foreign workers and students studying abroad.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has exceeded 2 million, and the largest portion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is female immigra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ose who enter Korean society through marriage suffer from many difficulties in communicating among family members, daily life, childcare and education of their children due to poor language in settling into a new society. Since 2009, th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by the head of the Justice Ministry to support stable Korean social adaptation of immigrants as part of social integration. However, the current social integration program does not have the practical effect of Korean education as it does not reflect the diverse purpose of Korean language learning not only for marriage immigrants, who are the majority demanders of education, but also for many foreigners staying in the country. In this study, a demand survey was conducted on female marriage immigrants living in Gwangju and receiv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social integration programs at local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nd university institutions to find problems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emand survey,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currently implemented social integration program, Korean language education. First, there is a need for measures to boost social integration programs and publicity for institutions. Second, system improvement should be made for absenteeism management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 and moderate waiver, and for the students of Qingkang. Thir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curriculum and teaching materials suitable for the purpose of Korean language learning by each person. Fourth, in order to implement effective education, the budget for social integration program Korean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reflected their position by conducting a demand survey directly on female marriage immigrants, the largest demand for social integration programs among foreigners staying in the country. However, there is a limit in that the demand survey was conducted only on female marriage immigrants who participated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in Gwangju. More meaningful results could be produced if further surveys were conducted on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other regions.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법제에 관한 연구

박정선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우리나라는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및 그들의 2-3세, 외국인근로자, 선진 교육환경으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증가 등으로 2019년 3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등록 이민자의 수는 2,379,805명으로 전체 국민의 4.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상은 다양한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특성을 가진 이민자들이 우리 국가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민자가 우리 사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우리 국민과의 신뢰와 포용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통합의 과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민정책 및 관련 이민법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 이를 뒷받침 하고 있는 이민법제를 검토, 분석하면서 사회통합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실현을 위한 사회통합정책과 이민법제의 부족한 점을 명확히 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이민정책과 이민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학문영역에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민사회에 대한 정책과 법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및 저서의 문헌자료를 근거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부처로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및 자치단체 등에서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각종 법정책을 이민사회를 먼저 경험한 외국 이민국가의 사회통합정책과 법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의 이민법제로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난민법, 국적법의 목적과 내용을 외국의 이민법제와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이민법제는 사회통합 대상자를 우선 대한민국에서 영구히 거주하며 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기본으로 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정책의 수립이나 시행도 각 중앙부처별 분리되어 이민행정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른 이민관련 법제에는 단순히 재외동포의 지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 난민인정 및 지위와 이민자의 기본권과 인권에 관한 주의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와 국적취득자와 그들의 2세, 재외동포와 그들의 2-3세, 유학생, 난민, 외국인근로자 등 재한외국인을 상대로 한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정책이 절실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통합 이민법과 통합 이민청의 필요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진정한 사회통합과 이민관련 법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듯이 국가는 우리나라 이민현상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이민정책 및 이민법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이민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므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과 이민법제는 이민자가 우리 국민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우리 사회 깊숙이 다가와 있음을 고려하면 과거에 그들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자국민과 외국인간의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하고 신뢰하며 포용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이민정책수립과 이민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이민법제는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재한 외국인과 우리 국민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규범이어야 한다. 즉 각 부처별 분산되어 있는 각종 사회통합정책의 수립과 시행부서를 통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통합부서로서는 출입국을 관리하고 국적취득의 주무 부서인 법무부 산하 별도의 관청인 ʻʻ이민청ʼʼ을 신설하고, 현행 이민관련 법률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외국인 출입국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외동포법, 외국인고용법, 외국인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국적법, 난민법 등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정책과 이민법제를 담고 있는 통합 ʻʻ이민법ʼʼ을 마련하여야 한다. The number of the registered immigrants from other countries who have stayed in the Republic of Korea as of March 2019 is 2,379,805. It accounts for 4.5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The immigrants consist of married men and women,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foreign workers, overseas Koreans, international students and so on. They have increased and resulted in sociocultural and political changes in Korean society because their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race, religion, and culture have had impacts on Korean laws and policies concerning the immigrant and settlement support. This social phenomenon seems a process of the social integration, which means that they can belong, share the communal spirit, and build good relationships with the Korean people. Accordingly, integrated researches on the laws and policies are necessary. Therefore, this study, first of all, is aimed to examine and analyze the existing statutes practic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or other local governments. Also, this study compares the foreign laws and policies with Korean statutes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mmigration Act,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the Nationality ACT, the Refugee Act, etc., especially focusing on the purposes and detailed contents. And then, "immigrant" and "social integration" are newly defined in light of the results of the researches as stated above. Next,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statutes are diagnosed. Finally, the improvements and directions for them are suggested. The current laws and policies only consider the married men and women who are expected to be permanently domiciled in Korea and the family members of the naturalized persons as recipients of the programs for the social integration. Various statutes have been enacted to cope with pending social issues related to foreigners and naturalized persons, but the managements and operations are inconsistent because of the division of jurisdictions of the Korean nation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and the affiliated organizations. Meanwhile, the statutes merely enumerate the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the control of foreign workers, the requirements for the acquisition of nationality, the requirements and legal status of refugees, and the basic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s of immigrants. However, considering their roles and lives in Korea and the sociocultural and socioeconomic impacts, a wider range of recipients has to be included in the laws and policies to facilitate the constructive integration in the best interests of Korea. As this study presents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s, Korea has to reform laws and policies gradually in consideration of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ssues from the immigrant phenomenon and the reality that Koreans have lived together with the new constituent. Thus, beyond mere controls and regulations, to establish the consistent and unified system and to buil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s and foreign-residents, etc. are essential these days based on communication,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embracement, and integration. In other words, the divided and dispersed departments, offices, and/or agencies which work on the laws and policies of the immigrant and social integration should be unified in accordance with integrated laws. In conclusion, "Department of Immigrant and Integration" should be established as a unified office which can monitor and control entries, departures, settlements, and acquisitions of nationality, etc.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In addition, “Act on immigrant and integration, etc” has to be constituted as a fundamental law which can embrace all the issues regarding the immigrant and social integration as well as unite the existing acts, ordinances, decrees, regulations and so on, including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mmigration act,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the nationality act, the refugee act and others to carry out a consistent law and policy and realize a true social integration.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박미정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박사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racial and ethnic diversity of the Korean population has increased due to the rise in the inflow of foreigners, including marriage immigrants and migrant workers, and the growth in the number of Koreans returning from abroad. That is, South Korea has become a representative East Asian nation that has more immigrants than emigrants thanks to the quantitative increase and qualitative diversity of immigration. Despite such demographic changes, Korean society is experiencing a sort of cultural retardation because it has failed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in terms of national consciousness and legal systems. In order for South Korea to become competitive in the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era, it should be more active in accepting multi-cultural society and principle that enables the native people and immigrants to live together in harmony. Especially, the healthy growth, development, and stable settlement of children and youths who have experienced various ethnic backgrounds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is a very important task for Korean society, which is facing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and super-aging population. In reality, however, due to their immigrant backgrounds, youths from immigrant families are objectified in the framework of "multi-culture" and subjected to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therefore, aimed at proving and analyzing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the medit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 individual's intern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suggest policy task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which enhance the social adaptation of youths with immigrant backgrounds.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d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preceding studies to begin with, designing an analysis model for an empirical study and generating variables in relevance with the research hypotheses.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collec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here youths with immigrant backgrounds concentrated, after requesting the cooperation of alternative schools and relevant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youths with immigrant backgrounds.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the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generate theoretical sugges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study results, policy tasks have been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ncrease the social adaptation and ego-resilience of youths with immigrant backgrounds, education for the integration between youths with immigrant backgrounds and youths from ordinary households should be pushed ahead.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youths with immigrant backgrounds at ordinary school demonstrated higher emotional adaptation than those at alternative school,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had a positive effect on social adaptation and ego-resilience. Furthermore, in order for youths, who will live together in society, to understand one another and naturally develop world citizenship, integration education should be aggressively pursued, enabling learning Korean as a Second Language (KSL) and regular curriculum to be done at the same time within the public education which is officially certified. Second, in order to improve the emotional adaptation of youths with immigrant backgrounds, institutional supports should be provided for their acquirement of Korean nationality. The results showed that youths with immigrant backgrounds whose nationality was Korea had higher emotional adaptation and that youths with immigrant backgrounds demonstrated higher interpersonal adaptation and emotional adaptation when they perceived themselves as Korean. Therefore, on and offline contents not only on Korean language but also on Korean social culture and basic law should be developed for them, increasing their access to education and aggressively helping them to acquire basic knowledge needed to live as Korean citizens. Third, in order to improve the emotional adaptation and interpersonal adaptation of youths with immigrant backgrounds, a systematic psychology and counseling program and a program for the establishment of self-identification should be provided. The results showed that while youths with immigrant backgrounds who perceived themselves as Korean had higher degree of emotional adaptation and interpersonal adaptation, most of youths with immigrant backgrounds perceived themselves as foreigners (36.8 percent) or as both Koreans and foreigners (32.4 percent). For youths with immigrant backgrounds suffering from identity confusion and maladjustment, specialized bilingual counselors should be trained and then assigned at local youth training centers or youth counseling centers, offering specialized counseling services. Fourth, in order to enhance family support, programs meant to increase the capability of households and educate parents should be developed. The results in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 role of family, home environment and financial capability are very important factors for the social adaptation of youths with immigrant backgrounds.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the capability of homes, more education for parents and training for their employment need to be provided in cooperation with offices of education, local youth training centers and lifelong learning centers. Final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support of communities, a variety of contents, curriculums, teaching manuals for the persons concerned, teachers and instructors at immigrant support centers and welfare centers should be developed. The results showed that support from communiti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rpersonal adaptation of youths with immigrant backgrounds. Communities should help native Koreans and immigrants to understand each other's culture and environment and to create together the value of co-existence. Therefore, in o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는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재외동포의 역이주 등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인구의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이 증대되었다. 즉, 이민의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화로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이민 유입국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국민의식과 법제도 차원에서 사회통합적인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다인종·다문화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주민인 국민과 이주민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칙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성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사회에 있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안정적인 정착은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부모나 자신의 이주배경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틀 안에 대상화되어 편견과 차별적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제언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의 영향과 개인의 내적 특성인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실증적 연구를 위한 분석모형을 설계하고, 연구가설과 관련 변수를 도출하였다. 설문지의 배포 및 수집은 이주배경청소년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와 관련 교육기관 등에 협조를 구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빈도분석, 요인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의 방법으로 이론적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가정청소년 간의 통합(integration)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연구결과, 대안학교 재학생보다 일반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서적응력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생활 만족도가 사회적응력과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세계시민 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학력이 인정되는 공교육 안에서 한국어교육(KSL)과 학과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통합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서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적 취득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결과, 국적이 ‘한국’인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정서적응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 자신을 ‘한국인’으로 인식할 때 대인적응력과 정서적응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해 한국의 사회문화와 기초 법질서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여주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서적응력과 대인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체계적인 심리·상담프로그램과 자아정체성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결과, 자신을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경우 정서적응 정도와 대인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이주배경청소년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외국인(36.8%)’이나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32.4%)’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체성의 혼란과 부적응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해 지역 내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상담센터 등에서는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전문상담사를 양성하고, 배치하여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가족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정의 역량 강화와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결과, 가족의 역할과 가정의 환경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이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가정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이나 지역 내 청소년수련관 등 평생교육센터와 협력하여 부모 교육과 취업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주민지원센터나 복지센터 관계자 및 교·강사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교육과정, 그리고 지도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연구결과, 지역사회의 지지가 이주배경청소년의 대인적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사회’는 원주민인 국민과 이주민이 서로의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고, 공존의 가치를 함께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표준화된 지도 매뉴얼과 상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사회적 지지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