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사회적정당성과 성과 간의 관계

박찬우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The scale of venture businesses is continuously increasing. However, the reason for the difficult survival of them is likely related to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ecosystem economy to which the company belongs. In particular, if venture businesses are located in an environment where positive social perceptions or norms for their activities are not provided, it will be difficult to actively carry out business activities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intrinsic capabilities of venture businesses, external environments such as norms and culture of the community to which they belong are also important factors that determine the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es. However, the sociological approach to the survival and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es has not been well investigated, and even if the analysis is carried out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that expand the impact from a business perspectiv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ocial legitimacy from the sociological point of view that affects the survival of new companies was expanded to the business point of view to check how it affects the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es. In particular, going one step further from the legitimacy of the existing sociological and ecological factors, the concept of social legitimacy was expanded from a business perspective that can confirm the practical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es to the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s of venture businesses and was investigated through the following four factors. The impact on the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s of venture businesses was verified through the followings. The First one is prior experience which was given by stakeholders on the past experiences of key members including founders. Second is organizational competency in which stakeholders are given the legitimacy of the internal organization's capabilities to facilitate the acquisition of resources necessary for survival through the expertise of internal organization members on products/services, the availability of high-quality external personnel, academic background and qualifications, etc. The third one is market-related legitimacy in which the market-related capabilities of the organization is secured through securing marketability due to technological prowess with competitors, product differentiation advantage, high entry barriers, patents and product launches that meet customer needs, etc. The last one is government-related legitimacy in which the necessary resources and qualifications for survival of the market is provided by the government, or the acquiring resources is given from the government through social norms to the investors, stakeholders. This study used a questionnaire as an empirical analysis metho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venture businesses' social legitimacy on business perfor- mance. The questionnaire used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mong non- probability sampling methods targeting domestic venture businesses. The researcher explained the purpose and method of the study to the respondents and data was collected through an email or the completed link of the online questionnaire. Of the distributed questionnaires, 354 copies were collected, and 300 cop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luding those judged as unfaithful respondents or outliers. For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5.0 program. Moreover, the moderating effect of industry (manufacturing industry, service industry) was analyz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rior experience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es. Second, organizational competenc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es. Third, market-related legitimac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es. Fourth, market-related legitimac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es. Fifth, in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legitimacy of venture businesses and business performance, the industry (manufacturing industry, service industry) was found to be controlled. In other words, venture businesses employees' past experience including, start-up careers and high organizational capabilities, such as possessing excellent talent as well as differentiated products receives the legitimacy from its stakeholders who are the investors, trust from the market and consumers, and resources acquisition from both government and wealthy investors. According to the results it’s was shown that, prior experience had a positive effect on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es. This means that higher survival is possible if venture businesses are run with social legitimacy. Besides, it can be said that a new standard for venture survival was suggested in this study,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on the actual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es was measured through expanding the existing sociological research to a business management research. 벤처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생존이 어려운 이유는 그 기업이 속한 경제생태계가 가지는 본원적인 특성이 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벤처기업이 이들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이나 규범이 정착되지 않은 환경에 자리 잡고 있을 경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내재적 역량 이외에도 이들이 속한 공동체의 규범, 문화와 같은 외재적 환경들 또한 벤처기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벤처기업의 생존과 성과에 있어서 사회학적 연구의 접근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회학적 관점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경영학적 관점으로 그 영향을 확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생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학적인 관점의 사회적정당성을 경영학적 관점으로 확대하여 벤처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사회학, 생태학적 요소의 정당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적정당성의 개념을 벤처기업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영학적 관점으로 확대하여 다음의 네 가지 요인을 통해 벤처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를 조사하였다. 첫째, 창업자를 포함한 주요 구성원의 과거경력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부여하는 과거경력정당성, 둘째, 제품/서비스에 대한 내부조직 구성원의 전문지식, 외부 고급인력 영입여부, 학력 및 자격 유무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인 투자자들에게 내부 조직의 역량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아 생존에 필요한 자원 획득을 원활하게 하는 조직역량정당성, 셋째, 경쟁사와의 기술력, 상품에 대한 차별화 우의 및 높은 진입장벽의 시장성 확보, 특허 및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 출시에 따른 신뢰확보 등으로 조직의 시장관련 역량의 확보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투자자로부터 획득하게 하는 시장관련정당성, 넷째,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원 및 자격을 부여받았거나, 정부 자원의 획득을 통해 이해관계자인 투자자들에게 사회적 규범을 통해 형성된 정부로부터 자원을 획득하였다는 정당성을 부여받아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정부관련정당성으로 구분하여 벤처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사회적정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 분석방법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은 국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중 편의 표본 추출방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응답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온라인 설문지를 사용하여 작성한 링크를 발송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중 354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나 이상치(outlier)로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한 300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서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Cronbach's α), t-test, One-way ANOVA(일원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업종(제조업, 서비스업)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경력정당성은 벤처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역량정당성은 벤처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장관련정당성은 벤처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부관련정당성은 벤처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벤처기업의 사회적정당성과 경영성과 간의 영향관계에서 업종(제조업, 서비스업)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벤처기업 임직원의 창업경력 등 과거 경력과 우수 인재 보유 등 높은 조직역량, 차별화된 상품 제공에 따른 시장 및 소비자들로부터의 신뢰, 외부 투자자들과 정부로부터의 자원획득이 이해관계자들인 투자자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아 벤처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사회적정당성을 부여받아 벤처기업을 운영한다면 보다 높은 생존이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 사회학적 연구를 경영학적 연구로 확대하여 벤처기업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영향 관계를 측정함으로써 벤처 생존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시사점이 있다.

창업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사회적 정당성이 지속 가능 경영에 미치는 영향

김순동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2021 국내석사

창업은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경제혁신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성장이 정체된 한국경제로선 창업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 할 수 있다. 이에 2020년 창업 국가 조성을 위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불구하고 창업 시장은 여전히 정글이고, 생존조차 쉽지 않다.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수많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사회적 관계구축을 통해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때 기업은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특히나 한정된 자원을 보유한 창업가의 경우 사회적 인지도 부족으로 생존에 더 취약하다.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창업가가 사회적 자원을 얻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사회적 정당성 획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중요하고 우선적 요소들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행동적 융통성, 상호작용관리, 협력/지지, 감정이입, 긴장 완화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규제∙규범∙인지를 필두로 한 사회적 정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속 가능 경영의 유지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경제적 지속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미 창업한 창업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지속 가능 경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그 중 공감, 호감, 친밀감으로 대표되는 협력과 지지능력을 향상시키면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정당성 중 규범적 정당성과 인지적 정당성이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조건을 대표하는 사회적 정당성 획득을 통해 지속 가능 경영을 가능케 한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의 인증, 특허, 지원 여부로 대표되는 규제적 정당성은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 협력과 지지요인(친밀도, 공감 능력, 호감력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창업가의 노력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정된 자원의 창업가가 기업과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존재 의미의 가치로서의 신뢰와 외형을 갖출 수 있는 다각도의 인지적, 규범적 정당성 획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Start-up is the best value to solve the problems that our economy is experiencing, such as job creation, new growth engines, and economic innovation and it is essential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Korean economy where growth is stagnant, Start-up is an investment for future generations. The government is fully supporting the creation of a start-up in 2020, but despite the creation of such an active start-up ecosystem, the start-up market is still a jungle, and it is not easy to survive. Running a company allows it to continue its management when it is recognized for its existence value through building friendly social relationships based on relationships and trust with numerous stakeholders. In particular, Entrepreneurs with limited resources are more vulnerable to survival due to a lack of social awareness. As an active player leading the business,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legitimacy acquisition for entrepreneurs to obtain social resources is emerging. In this study,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e behavioral convergence, interaction management, cooperation/support, empathy, communication capabilities for reducing tension, and legitimacy with regulatory, norms, and recognition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based on the preceding studies on important and priority factors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start-up companies. Also, the research model and the research hypothesis were set up with economic sustainability as the dependent variable, which is the most important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tart-up entrepreneurs, a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the collected data,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showed that the communication ability of entrepreneu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among them, improving cooperation and support ability represented by empathy, favorability, and intimacy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a start-up company's sustainable management. Second, normative and cognitive legitimacy among legitimacy has been confirm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start-up companies, and It can be seen as a result of enabling sustainable management through the acquisition of legitimacy representing social conditions. But, regulatory legitimacy represented by the existence of certification, patents an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does not affect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start-up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sustainable management of start-up companies will require support programs to strengthen the Entrepreneurs’ efforts and communication capabilities to improve cooperation and support factors (such as intimacy, empathy, likability, etc.) among their communication capabilities.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for the start-up of limited resources to establish a diverse cognitive and normative justification system for stakeholders related to the entity to have trust and appearance as a value of existence.

한국의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 연구 :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을 바탕으로

한나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문화재 주변의 공간을 함께 보존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은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에서 공표하는 국제규범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 정책이 한국 문화재 보존정책에 도입된 이래,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적 당위성과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상반된 목적을 달성해야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 도입으로 인해 보존의 범주가 점 단위에서 공간 단위로 변화함에 따라 규제의 대상이 더욱 확장되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행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문화재별 행위기준(허용기준)이 적용되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 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고도 보존제도가 있으며, 두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현상변경허가제도이다. 본 논문은 다음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첫째, 국민의 재산권의 침해가 심화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은 왜 도입되어야만 했으며, 도입을 촉진시킨 요인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둘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이 점 단위의 지정문화재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의 문화재 보존정책과 어떤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지, 그리고 해당 정책이 공간 단위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 적합한 정책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연구의 이론적 접근방법으로,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을 적극 활용하였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부터 현재까지 한국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의 단계별 도입배경 및 변화과정은 세 가지 제도적 동형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론 각 단계는 한 가지 동형화 기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기제가 혼합하여 영향을 주고 있으나, 단계별로 가장 강력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동형화 기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보존정책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는 문화재 보호제도 수립기(1962~1999)로, 국외 제도를 모델링하는 모방적 동형화 과정이다. 이 시기에는 건축법에 프랑스의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허가제도가 도입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시행기(2000~2009)로, 규범적 동형화 과정이다. 이 시기에는 국제기구 한국위원회가 설치되고 활동을 개시했을 뿐 아니라, 문화재청 내에도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등 전문화 ․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전 단계에서 도입된 건축법의 건축행위 허가제도가 삭제되는 과정에서 야기된 문화재 훼손위기 사례를 통해, 역사문화환경 관련 보존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확산됨으로써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 주변 500m 공간을 설정하여 공간 내 행위규제가 도입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마지막 단계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 도입기(2010~현재)는 1단계의 국외 선진 정책사례 모방과 2단계의 조직화 ․ 전문화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 아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강력한 제도를 구축하는 강압적 동형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역사문화환경의 개념이 법률적으로 정의되고, 국제규범에서 도출 가능한 역사문화환경 보존가치를 포함하는 제도와 정책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마지막 단계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 도입기’의 보존정책의 동형화 특성은 다음 세 가지로 설명 가능하다. 첫 번째, 국제규범의 역사문화환경과 관련된 관념적 개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가치’와 비교할 때 ‘경관 가치’와 ‘생태적 가치’는 행위기준(허용기준) 마련 과정에 세부적인 지표가 반영되어 동형화가 이루어졌으나, ‘무형적 가치’는 ‘역사문화환경’ 개념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제도화 단계도 아니다. 두 번째, 국외 역사문화환경 관련 정책과의 비교에서 공간을 설정 또는 지정하고 현상변경 행위를 규제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의 특성은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한국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였고, 그 결과 구축된 제도의 내용이 문화재별 행위기준(허용기준)을 고시하여 기준 밖의 행위만을 규제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한국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은 국외 정책사례와 비교할 때 규제제도의 운영 주체와 규제의 범주, 두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아울러 선택적 동형화 및 동형화의 속도의 원인은 국가별 행정체계 및 한국의 문화재행정체계 특수성과 사회적 정당성의 확보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과정에는 문화재와는 차별화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가치’확립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정당성 확보를 ‘인지적 과정’, ‘사회 인식에 따른 정책 대안’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역사문화환경 보존가치’의 확립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정당성 확보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충분하지 않은 사회적 정당성 확보는 동형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고, 일부 선택적 동형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제도화가 촉진되지 않은 원인이 된다. 그러나 3단계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 도입기’의 동형화 특성을 국제규범 및 국외제도와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대체로 동형화의 속도는 늦으나 동형화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 도입기’의 정책의 핵심은 문화재별 행위기준(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현상변경허가제도이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 또는 ‘문화재별 행위기준(허용기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점 단위 문화재 보존정책과 차별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공간 단위 문화재 보존정책으로서 적절성이 인정된다. 먼저 문화재별 행위기준(허용기준) 마련의 과정에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문화재 입지유형 등의 공간 특성이 고려된다. 또한 문화재별로 행위기준(허용기준) 범주에 속하는 현상변경행위에 대해 원칙적 허용에 따른 예외적인 제한이라는 원칙을 적용한다. 이는 법령에서 전반적으로 정의하는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규제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고도 보존제도의 현상변경허가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문화재별 행위기준(허용기준) 제도’는 문화재의 입지유형 등의 공간 요소 및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넓은 면적이 규제대상이 됨에 따라 확대되는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즉 공간 보존 목적과 확대된 재산권 침해 범주 최소화라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의 두 가지 목적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단위 문화재의 적절한 보존정책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2015년 이후에 조망성 등의 경관관리 5대 지표와 빛, 소음 등의 유해행위 관리지표를 추가한 정책은 국제규범의 ‘경관 가치’및‘생태적 가치’가 구체적인 제도운영에 도입된, 한국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의 특징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는 공간의 설정 기준이 점 단위 지정문화재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1단계에서 1978년 건축법의 문화재 주변 행위허가제 도입과 2단계인 2000년,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 시행은 모두 점 단위 문화재 보호에서 출발하였다.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문화재 훼손 방지와 행위허가제(규제제도)가 삭제될 경우 발생하는 문화재 경관과 보존가치 훼손 방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이 도입된 원인이었으며, 주변의 공간 내 특정 행위를 규제해야만 점 단위 문화재도 보존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아울러 한국은 점 단위 문화재 지정체계 중심인 문화재보존체계이기 때문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은 점 단위 지정문화재 단위로 관리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의 동형화 특성과 기존 점 단위 문화재 보존정책과의 차별성 검토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여섯 가지 제도적 보완 및 발전방향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 사회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의 불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술적, 정책적 고민을 통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 당위성과, 보존의 방법론, 보존가치 등을 아우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개념’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두 번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허가와 관련된 행위 기준의 불명확성을 개선하고 공간특성이 허용기준 및 허가절차에 반영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제13조 ④항의 허가신청절차 규정 등에 대한 정비와 허가신청 유형을 고려한 허가신청절차의 개선, 문화재 입지유형을 고려한 허용기준 작성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세 번째, 국제규범으로부터 도출한 3대 ‘역사문화환경 보존가치’중 한국 관련 제도에서 보존조치가 미흡한 무형적 가치 활성화를 위하여 백제문화재 등 문화행사에 대한 현상변경허가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네 번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 도입으로 발생되는 개인 재산권 침해 범위 확대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구 규모를 고려한 의견수렴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역사문화환경의 효율적인 자료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중심으로 정리되던 행정자료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기준으로 재편하여야 하고, 여러 유형의 지정문화재가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공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간 단위 문화재의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의 결과 및 효과 점검을 위한 보존평가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우수, 양호, 지원필요, 설정 재검토의 A~D 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에 따라 예산 지원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설정 해지 및 축소 등의 행정조치가 수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평생교육기관의 동형화와 탈동형화 현상 분석 연구 : 춘천시 소재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강경애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본 연구는 사회학적 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적 관점에서 평생교육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형화와 탈동형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각 평생교육기관의 특수성, 개발성, 고유성 등을 고려한 가치경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평생교육기관은 설립주체와 교육핵심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조나 프로그램 등 기관운영은 동질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춘천시 소재 평생교육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형화와 탈동형화 현상을 탐색하고, 동형화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살펴보고, 동형화 압력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정당성이 존재하는지와 평생교육기관이 동형화와 탈동형화 현상의 순환여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1) 평생교육기관에 나타난 동형화 현상은 무엇인가? 2) 평생교육기관에 나타난 탈동형화 현상은 무엇인가? 3) 평생교육기관의 동형화를 촉진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4) 평생교육기관이 동형화 압력에 순응 또는 불응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회적 정당성은 무엇인가? 5)평생교육기관의 동형화 현상과 탈동형화 현상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가? 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질적 연구 복수사례 연구방법으로 기록문서, 보고서, 면담자료, 언론보도, 인터넷 자료, 심층면담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료수집에서 얻은 정보들을 분석하였다. 춘천시 소재 12곳 평생교육기관은 설립주체별 영리형 4곳, 비영리형-민간기관 4곳, 비영리형-공공기관 4곳 기관으로 구분하였다. 교육핵심성에 따른 구분은 일차적 기관 6곳, 이차적 기관 6곳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평생교육기관의 동형화 현상은 조직구조는 외부 자원의존도가 높을수록 기능별 조직화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문화예술분야 프로그램을 집중하여 운영하고 있다. 외부자원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비슷한 유형의 선도 기관을 벤치마킹하며, 성공한 프로그램을 모방하고, 기존 강사를 대상으로 공모가 증가하고 있다. 평생교육기관의 마케팅은 잠재적 학습자를 대상의 프로그램을 부각시키는 마케팅으로 기관의 포지셔닝이 불분명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성과관리는 자금지원기관의 지정된 메뉴얼에 따른 정량적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평생교육기관에 나타난 탈동형화 현상은 조직구조는 외부 자원에 의존도가 낮을수록 기관내부자원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부여한 사업부별 구조화가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관의 가치추구와 설립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관의 목적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마케팅은 표적 학습자를 선정하여 기관만의 분명한 포지셔닝을 전달하고 있다. 성과관리는 사업에 참여한 학습자와의 관계형성을 시도하며,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정량적 성과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동형화를 촉진하는 원인으로 강제적 동형화는 정책과 제도, 학습자의 기대가 원인이다. 모방적 과정은 조직목표의 모호성과 환경변화의 불확실성, 핵심기술인 프로그램의 불명확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범적 압력은 평생교육사 전문화, 네트워크와 교류가 확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형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넷째, 평생교육기관의 동형화 압력에 대한 순응과 불응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회적 정당성의 요인은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는 모든 기관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가치추구와의 일치는 비영리형 기관이 동형화 압력을 불응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향을 주는 기관의 근접은 설립유형이 유사한 기관 간에는 영향을 받으며, 의사결정권의 독립은 외부환경의 변화와 상위기관에 의해 순응과 불응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평생교육기관의 동형화와 탈동형화 현상은 유기적으로 순환되고 있다. 평생교육기관이 동형화에서 탈동형화로의 순환현상의 원인은 평생교육기관 내부 보유자원의 증가와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에 의한다. 탈동형화에서 동형화로의 순환현상의 원인은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한다. 내부요인은 부족한 자원을 충원하기 위한 노력이며, 외부요인은 정책과 제도변화에 적응을 위한 시도이다.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의 동형화·탈동형화 현상을 신제도주의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평생교육기관의 동형화현상은 평생교육의 양적확산에 기여하며, 탈동형화현상은 평생교육기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평생교육기관의 동형화와 탈동형화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정책과 제도수립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isomorphism and decoupling phenomena which are found in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s from the viewpoint of the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isomorphism theory. For development of lifelong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diverse needs of learners and to consider the specificity, developmental nature, and uniqueness of each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 However, despi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founding body and the core of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al operations such as operational structure and programs are being homogeni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somorphism and decoupling phenomena in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in Chuncheon city, to investigate the reasons that have an impact on isomorphism, to examine whether there is social justification that affects isomorphization pressure, and to determine whether the isomorphization and decoupling are circulating. The research issues set up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are as follows: 1) What is the phenomenon of isomorphism in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2) What is the phenomenon of decoupling in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3) What are the reasons of promoting the equality of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s? 4) What is the social justification that affects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choice of conformity or noncompliance to homogeneous pressure? 5) Is the isomorphism and decoupling phenomenon of life education institutions systematically circulated? The method of this study i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hich collects data by using recorded documents, reports, interview materials, media reports, internet materials, in-depth interviews and so on.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data collection is classified and organized. Chuncheon has 12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that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ir constituents: 4 profit-making institutions, 4 nonprofit-private institutions, and 4 non-profit-public institutions. If it is classified as education core, there are 6 primary institutions and 6 secondary institu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homogenization is shown to be functionally organized as more dependent on external resources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The programs operated by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ocus on cultural and arts programs. In order to secure external resources, the institutions are participating in public offering projects, benchmarking similar types of leading organizations, imitating successful programs, and recruiting for existing instructors. Marketing in lifelong learning institutions is a marketing program that highlights potential learners, and it makes the positioning of the organization unclearly. And the institution's performance management is performed by quantitative performance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designated manuals of funding organizations. Second, the phenomenon of decoupling in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es appears to be a business unit-specific structure that emphasizes the responsibility within the institution as the type of organization is less dependent on external resources.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s develop specialized programs to operate programs that meet the organization's value and purpose of establishment, It is developing an institutional purpose business that reveals the identity of the institution. The marketing of the institution selects the target learner and communicating their clear positioning. Performance management attempts to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learners involved in the project, and after the project is finished, it is conducted with post-management, and qualitative performance management. Third, the isomorphism is caused by compulsory policy and system that is to be isomorphism, learner's expectation, and imitation process is caused by the ambiguity of organizational goals, the uncertainty of environmental change, and the uncertainty of the core technology program. The normative pressure is insufficient to serve as a direct cause of homogeneity in the field of lifelong education, specialized in lifelong education, and network and exchange. Fourth, there are four factors of social justice that affected the selection of adaptation and refusal to the pressure of homogenization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The limits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re affecting the choice of all institutions. Consistency with value pursuit is a factor that causes nonprofit organizations to resist isomorphism pressure. The closeness of the effecting institutions was found to be influenced by similar institutions, and the independence of the decision - making rights is determined by the change of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by the superior organs. Fifth, isomorphism and decoupling phenomena in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re systematically circulating. The causes of circulation from isomorphism to decoupling in the institutions are due to the increase in resources and the accumulation of experience and know-how in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reasons of the circulation phenomenon from decoupling to isomorphism are divid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ternal factors are efforts to fill in scarce resources, and external factors are attempts to adapt to changes in policies and system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he isomorphism and decoupling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of neologism institutionalism. The isomorphism of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s contributes to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lifelong education, and the phenomenon of decoupling appears to contribute to the quality improvement of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s.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various phenomena of isomorphism and decoupling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ifelong education policies and systems that can accommodate these diversity.

대학생 사회의 정치화 모색 : 2000년대 중반의 영역적 접근

황정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논문은 2000년대 중반 한국의 대학생 사회 정치화의 목표와 전략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학생운동조직을 통해 그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한국의 대학생들을 표현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탈(脫)정치화이다. 민주화운동의 전위적 집단이었던 과거와 비교하여 전통적 학생운동이 약화되는 있으며, 개인화된 대학생은 사적인 성취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학생운동을 단순비교하여 탈정치화라고 결론짓는 것은 학생운동, 정치, 정치화 등에 대한 지나치게 단선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학생의 정치적 성격을 부인하고 탈색하려는 담론으로 작용할 소지도 갖고 있다. 실상 대학에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사회운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그러나 대학을 기반으로 한 비판적 체계해석 과정이 축소 약화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즉 대학사회가 제도적 비제도적으로 담지하고 있던 자율적 체계해석의 장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을 둘러싼 한국의 정치, 경제상의 구조변화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오히려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이러한 체계변화를 자율적으로 해석하면서 사회변동을 주도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율성 약화의 이면에는 대학을 둘러싼 체계영역이 교육주체의 자율성을 침식해가는 현상이 자리잡고 있다. 국가는 “국가경쟁력”을 키운다는 명목 하에 시장에서의 성공에 유용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도록 대학구조조정을 정책화하고 있다. 화폐권력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모집하고 심지어 대학생을 시장친화적인 엘리트 그룹으로서 직접 조직함으로써 자본주의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있다. 대학행정권력은 대학을 사적기업으로 규정하고 경쟁력있는 교육상품을 만들기 위해 교육과정에 개입하면서 교육주체의 자율성을 침식시키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체계작용의 확대만이 아니라, 체계에 대한 비판적 해석과정을 왜곡·축소시키는 결과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다.대학생 사회의 정치화가 약화되는 데에는 비판적 체계해석을 바탕으로 한 학생운동조직의 정치화가 부문 내 외로 확대되는 운동영역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데 에도 한 원인이 있다. 즉 체계비판적 학생운동조직들은 진보로 표현되는 정의의식을 바탕으로 학 내외의 연대를 구성, 참여하고 있다. 계급정치의 제도화 수준이 낮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농민 등 구조적 약자와 연대하여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회운동의 과제이다. 그러나 학생운동조직이 사회만들기의 전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부문 내 외에 연대망과 공론영역의 강화를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확대해나가는 운동영역화를 이뤄야 한다. 이를 통해서 부문에 진보적 학생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또한 진보적 학생운동이 부문 내에서 고립되지 않게 할 것이다. 체계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론과 운동을 뒷받침하는 대학의 사회적 역할이 약화된 것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대학이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면서 기존사회를 옹호하고 유지하는 보조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현재의 사회운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창발적인 실천을 통해 사회변화를 촉발하는 대학생들의 운동성 약화는 날로 제도화되어가는 한국의 시민사회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시민사회의 제도화 경향과 더불어 비판적 학생운동이 약화되면서 청년운동성을 주요한 정체성으로 삼아 온 한국YMCA는 더욱 더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었다. 이에 기관화되어 가는 YMCA를 운동체로 복원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2004년 한국YMCA는 청년운동체인 대학YMCA를 재조직하기로 결의한다. 대학YMCA는 70년대 학생운동이 “민”을 조직화하고 연대를 창출하면서 사회적 정당성을 형성해가는 사회만들기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특히 학생사회개발단운동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돕고, 사회문제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사회에 형태를 갖춰나가는 창발적 의미의 사회운동으로서 대학YMCA운동의 역사적 준거로 제시되었다. 2000년대 중반의 대학YMCA는 21세기의 학생사회개발단운동이라 할 새로운 사회만들기의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시민사회가 체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성격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실제로 대학YMCA모델을 통한 대학생 사회 정치화의 가능성을 연세대YMCA의 조직화 과정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연세대YMCA의 조직화 과정은 일반적인 생활세계에서 비롯된 사회운동의 사례를 통해 대학생이 처한 부문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존재양식에서부터 비판적 성찰을 시작하는 “성찰적 정치화”와 “실천지향성”의 형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성찰적 정치화가 개인적 각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사회만들기라는 전망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에 대한 대안을 구상하고, 이를 공적인 장을 통해 토론하면서 사회적 정당성을 형성·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연세대YMCA가 처음으로 외부적 실천과제로서 선정한 학생포럼운동은 사적인 성취에 몰두하는 대다수의 학생들과, 체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겉돌고 있는 대학사회에서 “대안”이라는 상징을 중심으로 실천적인 공론장을 형성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연세대YMCA포럼은 “성찰적 정치화”와 “실천지향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학생포럼은 외부적 실천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기획되면서 대학생들이 스스로 사회만들기의 실천으로 대학생부문 내외로 나아가게 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연세대YMCA가 대학YMCA의 정체성을 확립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찰적 정치화를 이룸과 동시에 대안적 삶의 양식을 구상하며, 부문내외의 연대망을 창출, 강화하면서 사회의 공적 영역을 확대하는 사회만들기의 실천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는 체계에 대해 우월한 사회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경제, 문화, 교육 등에서 대안적 사회운동을 실현하면서 비판적 체계해석과 대안적 삶의 양식을 심화하고 지속하게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compose the goal and strategy of the politicization of University Student''s Society an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building the movement sphere through student movement organization around mid 2000''s. Nowadays, de-politicization is a key word to describe university students. That means the student movement is becoming smaller and most students are enthusiastic for the individual achievement when comparing to strong student movement during the democratization. To compare simply present student to that of the past is based on simple images on the student movement, politics and politicization. Moreover the discourse of de-politicization can be misused in order to get rid of political inclination from university student. In fact there are various types of political inclination and the ways to express political inclination are becoming diverse currently.It is difficult, however, to deny that the student potential ability to interpret social system critically is weaker and weaker. The discourse space for the critical interpretation in university is decreasing. It cannot be explained fully with the change on political and economical structure in Korea. Essentially the university has autonomy to interpret the social system and to lead the social change. Against that substance of university, however, system realms surrounding university are eroding the autonomy of educational subjects. The Government System on Education is demanding the restructuring of university to make more useful knowledges for the success in market in the name of national competitive power. Capital Power is collecting the university students to make profit more effectively. Furthermore it directly organizes student groups having intimacy in market economy to strengthen the hegemony of capitalism. The University Institution presumes itself as a company to sell education goods and intervenes in the education procedure in the name of competitive education goods. As a result the autonomy of the educator and educatee of university are distorting. All these operation of system realm is not limited in just functional expansion but distorting the critical interpretation power of university students.Another reason of this present situation is that the critical interpretation of Student Movement Organizations (SMO) is not spreading out very much in the university student society. Most SMOs are making the solidarity with the structural weak and appealing the system operation against the weak.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cial tasks to achieve justice in distribution in Korean Society where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labor class politics is still too low. The strategy to politicize students with a call for solidarity on principle, however, has a week point because the economic stability of students also become insecure too. Furthermore that strategy is not suitable to make alternative way to live and expand public sphere and to approach the vision of Society-Building.The weakening of the social role of university, which introduce alternative opinions and movement based on critical interpretation, is not problem just within the university. It means, through accepting the interpretation from system realm, university are changing as a assistant system to support what the social system are operating for. Especially the weakening of students movement to renew the current alternative activity with creative actions means that th crisis of institutionalization of civil society is deeping.That crisis resulted more serious confusion to Korea YMCA that had founded as a youth organization, and regards youth movement as main purpose. The scandal of Seoul YMCA pulls out Korea YMCA to reflect itself and restore the body of student movement. As a result of this reflection, Korea YMCA determined to re-organize the University YMCA(UniYMCA)in the 37th National Gathering. The UniYMCA had a remarkable history to organize people and create solidarity to expand fluctuation inclination in society. It is a model case referred to make and deepen social legitimacy. Especially Student Social Developing Movement is cited as a model of UniYMCA movement which is not just helping the weak and repairing social problem but building society with creative movement. So to speak, the re-organization of UniYMCA depends on whether to find out the practical task to approach Society Building. Through these movements, UniYMCA can encourage civil society to be superior sector to social system making social legitimacy.In this thesis, the real case of UniYMCA is analyzed on its possibility for the politicization of university students'' society. The process of organizing the Yonsei UniYMCA is showing the reflective politicization which is beginning from the discussion local movement case and reflecting their own life world and life way. The reflective politicization, however, can be just inner awakens not social action, so Yonsei UniYMCA need to find out a social movement in the vision of Society Building to get UniYMCA identity.The first action for the university society of Younsei UniYMCA was a Student Forum. It was suggested with a critical estimation about the university society where most students are concentrating individual achievement and the radical critics are floating around. The forum of Yonsei UniYMCA can be evaluated as a movement to vitalize a public sphere under the symbol of alternative. Actually the forum shows the process of spreading out the reflective politicization and action inclination. Since the forum, however, was planed to introduce and discuss the movement of another people, it was not proceeding to action planing as a movement for Society-Building.To strengthen the UniYMCA identity, Yonsei UniYMCA has to keep on their efforts to get reflective politicization. In the same time it has to have a action task to create a public sphere to make social legitimacy in and out the university as a Society-Building. Based on social legitimacy, the Society-Building movement will achieve the politicization and sustain the critical interpretation and alternative life way.

정보화책임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서정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20세기의 산업화시대를 넘어서 21세기는 정보화시대로 지칭되는 전 세계적 경쟁의 시대로 인식되고 있다. IT발달과 정보사회의 도래는 정보자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자원에 대한 전략적 관리는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의 선진국과 민간기업은 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한 CIO제도를 발빠르게 도입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1998년에 「행정기관의 정보책임관 지정 운영에 관한 지침」(대통령령)을 제정하여 공식적으로 정보화책임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제도화를 분석하기 위해 기반한 이론은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제도적 동형화이론이다. 제도도입의 논리가 사회적 정당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제도환경에서 조직이 유사해지는 동형화를 설명하기에 알맞은 이론이다. 제도환경은 IT발달과 정보사회도래, 외국과 민간기업의 CIO제도, 이론적 이념형으로서의 CIO제도로 설정되었으며 이러한 제도환경에서 동형화기제가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IT발달과 정보사회도래는 사회적 기대를 형성시키는 강압적 동형화기제로, 외국과 민간의 CIO제도는 성공사례에 대한 모델링을 의미하는 모방적 동형화기제로, 이론적 이념형으로서의 CIO제도는 전문가단체와 협회의 연구에 의한 영향력행사를 의미하는 규범적 동형화기제로 작용하였다. 정보화책임관 제도화의 내용에 따라서 디마지오와 파웰의 세 가지 동형화기제의 타당성은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보화책임관의 임무와 자격에서는 강압적, 모방적, 규범적 동형화기제가 혼합하여 영향을 미쳤다. 정보화책임관의 직위와 조직형태의 경우 모방적, 규범적 동형화기제가 함께 영향을 미쳤으며,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경우 모방적 동형화기제가 정보화책임관 교육과정의 경우 규범적 동형화기제가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책임관제도의 향후 변화방향 예측에서는 모방적 동형화기제와 규범적 동형화기제가 혼합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보화책임관의 임무와 자격, 직위에서는 규범적 동형화기제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정보화책임관 조직형태와 협의회, 교육과정은 모방적 동형화기제와 규범적 동형화기제가 함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지막으로 최근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범정부CIO의 설치문제를 포함하였는데, 이는 모방적 동형화기제와 규범적 동형화기제가 함께 작용하여 한국에서 도입되어 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환경 변수의 단순화와 동형화기제의 영향력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제도도입과 제도적 동형화현상을 사회적 정당성이라는 요인을 통해 설명하였으며, 동형화이론에 기반한 제도의 변화방향 예측은 현실의 다양한 제도의 변화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Beyond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of 20th century, 21st century is recognized as an age of keen international competition, which is often referred to as the information age. IT advancement and the arrival of information society are giving rise to importance of information resources. Consequently, the strategic management of these information resources has become the source of competitive power. Foreign advanced countries and the private corporations quickly introduced the CIO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the information resource, while Korea adopted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system officially in 1998, establishing 「Guidelines on designation and function of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in public administrative organs」(Presidential Order) To analyz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this dissertation utilized institutional isomorphism theory of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The logic of the system introduction is founded on social appropriateness,' and the institutional isomorphism theory is ideal in explaining the mechanism of isomorphism, which asserts that organizations become similar in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To analyze how the mechanism of isomorphism operated in this institutional environment, I defined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as the combination of IT advancement and the arrival of information society, the CIO system in foreign nations and private enterprises, and the CIO system as a theoretical ideal type. IT advancement and the arrival of information society is identified in the aspect of coercive isomorphism mechanism in that they form a social expectation. The CIO system of the foreign nations and the private sector from the aspect of mimetic isomorphism means a modeling of a successful instance. The CIO system as a theoretical ideal type was operative in the perspective of normative isomorphism, which means exercising influence by the research of the specialist group and association. Three Isomorphism mechanisms (DiMaggio & Powell) show differences in appropriateness in Korean case according to the contents in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The task and the qualification of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were influenced by the combination of coercive, mimetic, and normative mechanism. Mimetic and normative isomorphism mechanism operated together in influencing the CIO's duty position and organization form: the former explained the committee of Chief Information Officers and the latter the CIO's curriculum. Similarly, this combination of mimetic and normative isomorphism mechanism is anticipated play an important role in predicting the future of the CIO system. Specifically, normative mechanism will have an effect on the task and qualification of the CIO, while both the mimetic and normative mechanisms will affect its organization form, committee, and curriculum. Finally, establishing the national CIO system was discussed. This issue was raised in many of the most recent debates and will be introduced in Korea through mimetic and normative mechanisms. This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in that it simplifies institutional environment variables and does not have a thorough grasp of the degree of influence exerted by each isomorphism mechanism. Nevertheless, it is still worthy that I explain the adoption of institutions in reality and institutional isomorphism through social appropriateness. Moreover, utilizing isomorphism theory can enhance one's ability to forecast the changing directions in various institutions.

장수기업의 사회적 정당성 획득 메커니즘

김보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책임운영기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조은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청계천복원사업」과정에 나타난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강진용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제도적 동형화를 통한 사회적 협업의 정당성이 공공기관의 협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박서정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South Korea achieved unprecedented growth in a short period of time, joining the ranks of the poorest and most advanced countries through rapid industrialization. Behind the rapid economic growth, however, lies the problem of inequality, which damages individuals' psychological resources and causes distrust and conflict in society, and the problem of inequality appears throughout the social sphere. To solve the above national problem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mphasizes cross-sector collaboration to solve social problems and to create public value under government policy stance about inclusive growth. In other words, as the paradigm of public value shifts from efficiency-oriented economic values of inclusive-oriented social values through community restoration, public interests, social values, and the values of cooperation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can be regarded as the same meaning. In this study, social collaboration refers to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organizations in different areas to solve social problems, and the value of collaboration occurring in these relationships arises from differences between organizations in each area and common goals. This is because the problems facing modern society are complex for one organization to deal with, at the same time, there are cross-functional parts of different areas of inter-organization under the common goals of creating public interest. In particular, public institutions rooted in each community are the organizations that can realize government policy directly. Therefore, it is required to take an active lead in the creation of collaborative social values with the community while enhancing the public nature, which is its original purpose. A representative private cooperative target of public institutions is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fostered under the initiativ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solve community problems. Moreover, the government has put on its national agenda, the revitalization of social economic areas that bear the social costs to solve local social problems. That is to say, collaboration between public institutions and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goes beyond being done to complement scarce resources for each other to achieve their common goals of solving community problems, under various institutional pressures such as the nature of organizations and social context. In particular, for public institutions that become sensitive to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the organizational decision-making direction is aligned with ensuring legitimacy from the outside under institutional inducement. Accordingly, this study was conducted on the premise that public institution’s intention to continue their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would also be deeply related to the legitimacy. In the sense that this study targets public institutions, highly influenced by their institutional background, this study utilized the isomorphisms, which types of institutional pressures resulting from the efforts of organizations to ensure legitimacy i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presented by Dimaggio & Powell (1983).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conducted to learn about the effect that awareness of legitimacy in accordance with the scope of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will have on the public institution’s intention to continue collaboration. There are three types of institutional isomorphism. Firstly, it is coercive isomorphism, which refers to the phenomenon of similar organizational decisions and patterns of conduct under common control of power as a result of the pursuit of legitimacy for external organizations that have the power to provide important resources in their organizational operations. For public institutions, the main force actors are government agencies that can immediately influence the survival of the organizations. Or it can be civil society as a potential actors that public institutions are the objects to which they provide services. Secondly, it is mimetic isomorphism, which means that an organization's environment under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seeks legitimacy by imitating an exemplary organization that accepts a particular scheme when it creates uncertainty, thereby becoming similar among organizations. The shift from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public institutions, which have been assessed with an economic role oriented view under the existing government policy stance on revitalizing the economy, to one that require social value performance, can be seen as causing environmental uncertainty in public institutions that require adaptation in a different way than before. Thirdly, normative isomorphism means that the organization is similar to each other by the group of experts or experts who have a view that gives legitimacy i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A representative group of experts in an organization means a group of experts in a university, 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or a network formed through an association of organizations in the same field, built by expanding and specialized. At the same time, this study assumed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facilitating coordination of mutual benefit in a collaborative relationship,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legitimacy pursued under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as above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ublic institution’s intention of future collaboration. In the social capital measurement of this study, structural capital, relational capital, and cognitive capital, three dimensions of social capital suggested by Nahapiet & Ghoshal (1998). Structural capital is a concept that includes the frequency and degree of interaction between organizations, and this study assumes that information benefits from collaborative relationships can increase the level of public institution’s intention of future collaboration. Relative capital is a concept that develops as a result of repeated interactions between organizations and improves mutual cooperative behavior, such as trust, friendship, respect and reciprocity. In this study, it was assumed that the level of equity consideration of mutual benefit could increase the level of public institution’s intention of future collaboration. Cognitive capital is social capital that enables the recognition of the potential value of resource combinations among organizations involved in collaboration. In this study, it was assumed that the level of public institution’s intention of future collaboration increases in the sense that organizations expect synergistic effects on cooperation based on common goals or inter-organizational norm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members of eight public institutions i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local government of Busan participating in Busan Embracement Fund for Social Economic Development(BEF)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social economy in the Busan metropolitan city. In addition to financial support through participation in fundraising, surveyed public institutions also carry out cooperative social value creation activities with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s and publicize them to the public. Also, out of the nine institutions that conducted the survey, six are comprised of public institutions that have moved to provincial areas with the task of developing a link through collaboration with community network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legitimacy through coercive pressures has a positive (+) influences on the public institution’s intention of future collaboration with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This result implies that government, the power entity that directly provides resources, legal grounds for making decisions, and public opinion in the civil society that indirectly influences resource acquisition are legitimate reasons for public institutions to continue its social collaboration in the future. Secondly,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legitimacy through normative pressures has a positive (+) influences on the public institution’s intention of future collaboration with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and that the effective size of public institution’s intention of future collaboration through normative pressures is the largest. This result means that the institution's collaboration with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does not result from uniform conformity, and that the organization's own interpretation is involved in accepting the institution. In other words, this can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public institutions are working together with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by utilizing their unique work characteristics. Thirdly, it was shown that cognitive capital has a positive (+) moderating effect amid the influence of legitimacy through coercive pressures on the public institution’s intention of future collaboration. Given that cognitive capital recognizes the potential value of the organization participating in the collaboration and anticipates future synergy, it can be seen as a result of the institution's recognition that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are appropriate as a collaborative entity in social collaboration, which is currently in its early stages under an institutional background. Fourthly, contrary to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it was shown that relative capital had a negative (-) moderating effect amid the influence of legitimacy through normative pressures on the public institution’s intention of future collaboration. This can be seen as a deterrence-based trust, which results from punishment for breaking relationships under pressure rather than affection or bonds, in the case of relational capital represented by trust, considering that the motivation for public institutions' participation in collaboration with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s dealt with in the study is to gain legitimacy from outside the organization. Based on the above statistical results and theoretical meanings,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escribed that can be considered for the continuation of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institutions and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that pursue the common purpose of social value realization.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prop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