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에서의 여성노인의 복지에 관한 연구

이수진 명지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2002 국내석사

An aging society in which the proportion of the aged of a society is growing faster than the of the young is becoming an worldwide phenomenon owing to low birth rate, the upgraded medical art and so on. Korea is one of the most rapidly aging societies in the world today. Since aging society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society in the many field, potential problems must be expected and countermeasure must be considered. Previous experiences of other nations imply that rapid aging has serous impacts on employment, wages, pension systems, and demand for welfare. One of the potential problems it may cause is the issue of supporting subject of the aged. Parent-supporting and welfare for the aged become important social issues. Especially the supporting of the aged woman is more important issue because of their longer average life than man and their exposure to sexual discrimination and their welfare is very important issue of social welfare system.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practical countermeasure to the supporting of the aged woman. The prior studies on the supporting of the aged woman has been focused on the responsibility of supporting subject : "Who is responsible for the supporting of the aged?". These studies can be divided into traditional approach which insists on the family supporting and modern approach which asserts government(or social) supporting. Comprehensive literature study reveals that both of government and family are responsible for the supporting of the aged woman. But a full examination of pros and cons of the both alternatives presents that the practical way is family support. Some reasons are as follows. - social infrastructure of the welfare system is not well-developed to support the aged - 'family ties' is still one of the most important morality of Korean society - the aged's preference of family supporting to government supporting. - family welfare is considered as good starting point of social welfare. Although there is no one-best-way, family supporting is practical countermeasure for the supporting of the aged woman at least for the time being. But it has its own limitations to generaliz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 social infrastructure is developing - 'family ties' is not everlasting - the preference can be changed

有料老人福祉施設에 대한 豫備老人層의 選好特性 硏究

김현석 大田大學校 2004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preliminary elderly people or middle-aged people for their life styles and preferences of the living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paid elderly welfare facilities and thereby, provide some basic data useful to future policies for elderly people's housing and suggest some directions for elderly welfare programs in preparation for the ushering aged society in the 21st century. For this purpose, relevant literature was reviewed, and thereupon, a scale was developed for a positive analysis. In order to collect the data,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42 days from May 21 to July 2, 2003.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found that the preliminary elderly people have some preoccupation with or bias for the paid elderly welfare facilities, and that they know little about the facilities. For the question about their intention to live in such facilities when they are aged, 429 people (59.8%) answered that they would do so, which suggests that the paid welfare facilities are still being established in our society. Their preferred community facilities are medical, sports and religious ones, while their desired amenities are examining room, physical therapy room, hot room/bathroom, outdoor park, restaurant, lobby, etc. In addition, they prefer private toilette/bathroom and living room, which suggests that they want to pursue a convenient privacy protected by their main living space. On the other hand, their most preferred service programs are medical/nursing/rehabilitation programs and house-keeping services. Secondly, it has been found that more women than men are living in the welfare facilities, and that most of them are much older.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m are satisfied with the facilities, but they seem to be less satisfied with sports and hobby/social life facilities. When asked about their awareness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87 people (53.4%) said 'yes', while 76 people (46.6%) answered 'no'. Thirdly, all in all, the paid elderly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planned on the sites near cities or in the downtowns, while traffic routes be included in the plans to link the facilities with the downtown. In addition, the facilities should be planned as pavilions or concentrated complexes, and it seems to be desirable that each facility will have more than 300 rooms and 6 stories or higher. Then, floors can be separate from each other. The space may be divided in large into housing, public space, medical/healthcare, management and passages, and the components of each unit space may differ depending on users' health conditions. In addition, since the service programs must be as much important as the space planning for elderly people's life qualit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rograms in consideration of elderly users' health conditions. Therefore, a uniform exterior like a concentration camp should be avoided, while scale and form should be in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Moreover, each room should be designed to ensure privacy and living sphere. In order to plan the paid elderly welfare facilities, we need to be aware of them as new modus vivendi, and since more budgets should be earmarked to meet such needs, relevant authorities and community members are obliged to jointly participate in planning the paid elderly welfare facilities.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영 삼척대학교 산업대학원 2003 국내석사

보건 및 복지서비스 수요가 점차 증대하고 있고, 이러한 서비스들은 동일한 대상에 다양한 기관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됨과 동시에, 또한 각자 나름대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하고 유용한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간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연계 현황을 분석한 후,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복지사무소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토대로,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연계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보다 20여년 늦게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은 정부의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사업 추진배경에 드러난다. 즉, 현행 사회복지제도는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단편적으로 도입 확대되어 관련 제도간 연계성 및 체계성이 다소 부족하며, 공공복지전달체계 또한 대상자에게 일방적 수직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사회복지 대상계층인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대다수는 사회복지욕구와 보건의료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보건소 이용 계층의 대다수도 저소득계층임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새로운 형태의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보건복지사무소)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저소득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보건소 조직 내에 사회복지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기능을 연계·수행하려는 목적으로, 대도시(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 중소도시(경기 안산), 농촌(강원 홍천군, 전북 완주군)지역 5개소에 1995년 7월부터 개소하여 설치·운영되었다.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조직통합을 통해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통합을 시도하여, 시범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및 상호의뢰를 통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등의 양 부문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시범사업의 주목적으로 실시되었던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의 실시효과는 가시화될 만큼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에 역점을 둔 것으로, 사회취약계층의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서비스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운영되었다. 보건복지사무소의 조직은 기존 보건소 조직에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복지담당부서로 복지사업과(계)를 설치하고, 복지사업과(계)내에 방문간호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시범사업 초기에 보건·복지 연계사업과 관련한 보건·복지 담당자간의 충분한 합의와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고유한 업무의 성격과 전달방식을 지닌 보건·복지 서비스의 연계가 초기부터 조직통합을 통해 실현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건·복지업무의 연계를 위해 제안되었던 방문간호팀은 기존 보건소 조직 그대로 보건관련 과나 계에 두고, 달서구에서 유일하게 1997년 10월 20일부터 복지사업과 내로 편입되었다. 이는 시범사업 초기에 보건·복지연계사업에 대한 계획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기존 보건소 관계자들이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사전에 프로그램과 서비스 연계 없이 조직통합을 통한 보건과 복지 분야의 결합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복지업무담당부서가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와 보건복지사무소로 이원화됨에 따라 업무분장이 불명확한 경우 업무협조가 원활치 못하고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의 불편으로 주민접근성 저하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각각 고유한 업무의 성격과 전달조직을 지닌 보건과 복지의 연계가 초기부터 조직통합을 실현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업무중 보건복지 연계서비스의 비중이 낮아 당초 목적인 보건과 복지조직의 통합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이와 같이 시범 보건복지사무소 사업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서비스 대상범위의 불일치 및 행정 업무의 전산화 미비 등이 문제가 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단편적인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수혜자의 다양한 욕구를 가능한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부서가 다를 경우 수혜자의 욕구는 불충분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다. 그래서 타 부서와 함께 업무를 추진할 시 서비스 급여, 질, 종류 등을 사전에 조율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 서비스의 활성화방안으로는 첫째, 보건복지사무소나 사회복지사무소 등 별도의 사업소 형태로 독자적 조직을 갖추거나, 둘째, 조정통합기구의 설치 및 보건소가 활성화되거나, 셋째, 현재와 같이 행정자치부 행정체제를 유지하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정을 시도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在家老人福祉 서비스의 發展方案에 관한 硏究

고재룡 全南大學校 行政大學院 2003 국내석사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고, 이러한 노인 인구의 급증은 자연스럽게 노인인구의 부양 문제를 낳게 되었다. 노인 인구의 부양문제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동거에 관한 부모지식의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 등의 다양한 사회여건의 변화로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다른 선진국에서 겪은 것보다 훨씬 큰 충격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따라서 노인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사회의 책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혁신적인 노인복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상 노인 부양 문제에 대한 복지정책은 주로 수용시설 중심으로 치료차원의 서비스 공급에 치중하여 주로 노동능력이 없거나 무의탁 요보호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수용시설중심의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수용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시설설비나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으며, 인간적이고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노인 개개인의 독립성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점과,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 시설 보호에 있어 보호비용의 비효율적이다라는 점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발전과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찾아 재가복지 서비스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아직 서비스실시기간이 짧고,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가 부족하고 자원봉사자의 부족, 일부 대상 노인의 거부감, 봉사내용의 질적인 문제 등 서비스에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대상노인 확대와 가정봉사원 자격제도의 실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조직적인 관리체계의 확립,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활성화와 노인파견대상의 확대, 가정봉사원 교육내용의 강화와 가정봉사원 인력확보, 가정봉사원 사업과 방문간호사업과의 연계 등을 개선과제로 들 수 있다. 주간보호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신체적 ·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주간보호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개소 당시 장비구입과 전문인력 충원 등에 국고, 지방비의 보조가 미비하여 효과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전문인력을 임용하기도 어렵다. 또한 중풍, 치매 등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이동수단의 제한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단기보호사업은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단기간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설이용에 대한 기회제한 등의 문제점과 서비스의 전문성 및 시설 부족의 문제점이 있다. 단기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단기보호 노인을 위한 급식, 입욕, 간병, 재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활발하게 시행되어야 하고 또한 사회복지사의 추가배치와 직업업무의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수교육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앞으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가 모든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로 인정되고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화될 것이므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중 보편적 이용의 정도가 큰 서비스는 점차 정부지원의 서비스로 확대하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가노인 복지사업기관, 재가노인복지협의회, 가정봉사원센타, 정부연관부처 등이 공동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범국민적인 홍보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안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imed at providing the basic materials needed for home-based welfare service improvement by not only disclosing the situation which lies in and its issued problem but also find what we should do to make better in Korea We can divide the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on a place bas is, into two forms : in home service, out of home service in Korea. The current home-based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is composed of two forms. First, home-based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home-making service, day care service) supported by the elderly welfare law. Second, home health care service suppotyed by medical law or healty law in the region. The home making service that is central to the home-based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is a program that a well-trained attendant visits the aged who have difficulty in making a living for themselves due to physical, mental disorder, and makes an offer every convenience. That helps the aged live their lives more soundly in the community. That home-making attendant is divided into a salaried person and a unsalaried person according to pay or no pay. And training education project for the home-making attendant gives the necessary knowledge, skill to the one who wants to help as a home-making attendant. After learning the skill, he can do a situable home care service to the aged. But the project for the home-making sercive exposes its limit to the service because of a short period of time, a shortage of understanding to the service, lack of volunteers, disallowance among some aged. Accordingly, for this, we can illustrate the followings as a reform measure: the extension intended for the aged with implementations of requirement,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management in home care service for the aged, the activation of home-making attendance, the connection between home-making service and visit-nursing service. Day care program is for the elderly who can't be helped for the day time by the family in an unvoidable case. There the elderly are provided with various kinds of services and are disigned to keep their stable lives. As a result of it , the supporter of a family lightens a burden physically and mentally. But there are some problems such as a shortage of understanding to the program, facilities and accommodations, a shortage of specialists, the lack of finances for program development. In the running day care service center, it is not furnished with effective benefits, when it opened, due to the low government subsidy and local finance, thus it is difficult to appoint the specialists to a post. Also frequently the elderly who have a stroke of paralysis and dementia can't be served because of limits of mobile vehicle. Even though the sense of sin and disallow exist in case that sons and daughters entrust their elderly parents to social welfare facilities other than their family, day care program must be duveloped along with the programs concerned with resident' teaching, psychology counsel, realistic adaptation. Short-term care program is for the sick elderly who are not protected by their family. And they are in poor condition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They are admited for a short period providing with many kinds of facilities. But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at program : limit for making use of the facilities, shortage of experts in service. For activation in short-term are program, I think various kinds of program must be performed for the elderly vigorously such as provision of meals, nursing along with the publicity work activities. In to near future I think Home-based care service for the aged will be regarded as a necessary service commonly, so it will be disirable that, among the home-based welfare services for the aged,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should be expanded on the part of services which can be made the most use of, while to the low-income brackets good care must be served for nothing. In addition, I think the service fee is to be levied discriminately to the people who are not low-income brackets according to income level. For all this purpose, welfare conter for the aged, home-based reference for the aged, home-making service center and concerned government department should communally develop programs on public information and services for the purpose of rightrecognition about home-based welfare service.

대학생의 사회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황영기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복지국가를 지향해 가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복지정책도 함께 발달해 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생의 사회복지의식을 연구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사회복지의식을 가치차원과 태도차원, 실천의지와 복지책임주체로 구분하여 사회복지의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사회복지의식을 파악한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사회복지의식 차이를 알아본다. 셋째, 대학생활 요인이 사회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이러한 대학생의 사회복지의식에 관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헌연구를 토대로 실증적 연구인 설문지 기법을 병행하였으며, 자료분석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널리 이용되는 SPSS/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사회복지의식을 파악해보면, 응답자의 83%가 정당한 권리로서 사회복지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복지예산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복지책임주체에서는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사회복지의식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학년, 전공(계열), 종교, 출생순위, 가족 中 장애우 有·無, 가족 中 노인 有·無는 사회복지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성별, 부의 교육수준, 월 평균 소득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활 요인인 사회복지관련 과목 수강 빈도와 학교복지서비스 이용 빈도 그리고 봉사활동 참여 빈도는 대학생의 사회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복지의식을 파악해 봄으로서 미래의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서울지역 대학생들에 맞는 사회복지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대학생의 사회복지의식에 관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생의 사회복지의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For a number of years, attitudes have been a major field of study in the comparative welfare state literature. The researchers are increasingly aware of the relevance of citizens’ attitud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s. This study attempts to take a look at the welfare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Value systems and 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on social phenomenon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will be major actors of our next generation.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and find an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variables such as social economic status (SES) and welfare attitudes. In addition, any further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attitude and other behavioral variables such as willingness to support, experience of volunteering activities.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tudy on literature review of college students' welfare attitudes Second, difference of welfare attitudes subject to SES variables Third, impact of behavioral variables on welfare attitudes In order to finish up those purposes, this study conducts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studies utiliz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method. Quantitative methods are descriptive analysis and ANOVA in SPSS/WIN 12.0 which is very prevalent tool in social science arena.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tell us several implications. First, 83% of respondents among college students answer that social welfare is a crucial in-born and natural right given by heaven. They think somebody has to be willing to pay for the right, however they are little bit fuzzy in that who has the main responsibility for the right. And it is government to be responsible for the social welfare. Second, several SES variables are found to b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ffecting welfare variables such as grades, majors, religion, biological age, whether or not handicapped people, senior people among family member. On the contrary, other variables a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such as gender, educational level, income level. Third, several behavioral variables are found to b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uch as frequency of taking courses related to social welfare, frequency of enjoying welfare services provided by their colleges, and experience of participating volunteer activiti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policy orientation of social welfare arena of our society. Second, this study can be a preliminary data for public policy of social welfare of our society. Third, we can get several useful implications for further study. Lastly, they study presents an empirical evidence regarding social welfare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who will be major actors of our future.

選擇的福祉制度와 勞動者福祉意識에 관한 硏究 : G公社의 事例를 中心으로

김유호 高麗大學校 勞動大學院 2003 국내석사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조직화된 노동조합의 활동과 경제성장의 호조건이 맞물리면서 노동자 임금은 10% 이상 상승되었다. 그러나,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한 축인 복지부분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다. 노동자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된 시기는 IMF사태 이후부터였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에 직면하게 되면서 노사 모두 복지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복지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재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Long-term care insurance, which pays for custodial care, home care, or nursing home care for periods longer than a year, is a relatively new component of the employee benefits picture that has grown in prominence. The term long-term care refers to a spectrum of health, social, and environmental support services and assistance provided by paid and unpaid caregivers in institutions, the home, and the community to persons who are limited in their mental or physical ability to function independently on a daily basis. Although long-term care can be required by individuals of any age group, the elderly are most likely to need long-term care. Traditionally, a person needing long-term care would turn to family members to provide unpaid, informal services, but with greater incidence of divorce, dual-career families, and mobility in today’s society, it is less likely that an extended family will be available to provide care. If a person has substantial savings, he or she could use them to pay directly for the full cost of care. This study attempts to improve the welfare equipment service which is a part of elder's long-term care insurance. Welfare equipment service is an in-house care service to enhance elders' quality of life. This study focuses on how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n the welfare equipment services. In particular, this study adopts the recipient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as a research objects.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method is conducted to find how much recipients are satisfied with the welfare equipment service. In order to find the causality between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of welfare equipment and the presumed independent variables, this study adopt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in Amos 7.0 which is a prevalent statistical tool. In order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recipients, professional consultants for the equipment services should be allocated in each service center. In addition, specific requirement for the consultants should be designed and monitored. Most of all, the maximum amount of the equipment service needs to be increased so that recipients' span of choices should be able to be guaranteed. Provider of the equipment also should do their bests to improve the quality of equipment when they are selected as the formal provider of the equipment. Government regularly needs to measure the satisfaction on the equipment.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재가 급여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재가에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정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향상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재가 급여의 하나로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인정자들에게 재가에서 원활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향상된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있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 급여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한 설문지와 복지용구서비스에 관한 선행 연구 등 문헌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기술통계와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에는 SPSS 17.0이 사용되었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는 Amos 7.0이 사용되었다.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이용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인정자로 인정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재가 급여가 우선인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취지에 맞게 요양서비스를 재가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켜 복지용구를 재가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본인부담률에 대한 차등화를 확대 장려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게 복지용구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교육시킴으로서 복지용구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향상된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상담할 수 있는 복지용구 전문 상담사를 양성하는 등 복지용구사업소 종사자들의 인력에 관한 자격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순수 복지용구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써의 복지용구 전문사업소를 장려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 한도액내에서 복지용구의 구입과 대여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용에 한계가 발생한다. 복지용구의 연 한도액을 상향 조정시켜 구입ㆍ대여 서비스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장기요양인정자들이 장기요양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복지용구 제조업체들이 복지용구로 지정 받았을 당시 제품의 품질 유지뿐만 아니라 제품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산된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인과관계

최지혜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정부의 재정정책은 경제안정화와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지출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가부채로 연결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약화시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복지수준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외의 경우 사회적 지출, 사회보장지출 증가율, 사회발전지표와 같은 사회복지지출 관련 변수와 경제성장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주류를 이룬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의 중요 분야로 자리 잡고 있는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케인스(Keynes)이론과 와그너(Wagner) 법칙을 검토하고 사회복지지출의 지출 범주에 따른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1971-2009년 동안의 일반정부 총지출의 복지 관련 지출인 보건· 교육·사회보호 항목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성장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보건·교육과 같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재생산이 가능한 사회복지지출은 경제성장의 원인변수로 작용하는 반면, 취약계층에 대한 구호(救護)적 성격의 사회보호지출은 경제성장이 선행된 후에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보건·교육·사회보호 항목을 모두 합한 사회복지지출의 경우도 경제성장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본 논문은 OECD에서 정의하는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자료가 아닌 일반정부 총지출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대한 오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잠정치 자료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이 추후 확정될 경우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社會福祉서비스 傳達體係에 관한 硏究

최영철 東亞大學校 政策科學大學院 1999 국내석사

이 연구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부조와 민간 기관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 보고, 요보호대상자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하여 양대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가 서로 이질적인 형태로써 서비스 규모의 양적 팽창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며 효율성이 강화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현실적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유사한 논제를 다룬 국내·외 논문과 사회복지 학술지, 연구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참고로 하였고,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욕구조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 1, 2동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67세대에 실시하였으며, 표집은 동사무소에 등록된 소년소녀가장세대 중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하는 비확률적 목적 표본 표집방법으로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조사대상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최하위 체계, 즉 직접 서비스의 대상자와 접촉을 가지는 각 동사무소 및 지역사회복지관으로 하여, 사하구 지역으로 국한하여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인 빈곤선의 설정은 국가 예산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임의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법 제 5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빈곤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생활보호제도는 그 대상자의 성격에 따라 보호의 종류, 내용 및 방법을 달리 하고 있다. 즉, 보호의 대상자를 거택보호 대상자, 시설보호 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 의료부조 대상자로 나누고 그 책정기준, 보호의 종류, 내용 및 방법을 달리 하고 있다. 생활보호의 내용은 요보호대상자의 생활 수요의 성격에 따라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의 6종류의 보호로 나누어 기준이 책정되어 있다. 대체로 근로 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학비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학비 지원, 생업 자금 융자 지원, 직업 훈련, 취로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상의 문제는 첫째 최저 생계비에 근거하지 않고 현행 생활보호사업 예산에 근거를 두고 국가의 재정 규모와 전년도 행정관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보호대상자의 욕구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요보호대상자들의 특별한 니드(need), 즉 지역과 가족 규모, 가족 유형, 생계 책임자의 사망, 질병, 장애, 연령 등에 따라 욕구의 수준이 다른 점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소득과 자산 평가에 있어서 특정한 소득과 자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평가에서 제외시키는 고려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넷째, 요보호대상자들의 니드에 따라 장기급여 대상자, 단기급여 대상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다섯째, 대상자 선정은 시, 군, 구를 단위로 단기 내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을 평가할 수 없어 대상자 선정에 전문성과 정확성이 결여되기 쉽다. 여섯째, 객관적인 자격심사와 대상자 관리가 불충분하여 대상자 상호간,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민간 사회복지기관 중 대표적인 기관으로 지역사회복지관을 조사하였는데, 사회복지관이라 함은 지역사회 내에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계속적인 노력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충족되지 않는 욕구와 문제를 발견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직접 서비스 기관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은 5가지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① 일정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② 지역의 어떤 특정한 연령층이나 계층과는 상관없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하나이며, ③ 지역사회 주민들의 통합과 연대, ④ 공통적인 관심사에 개입하며, 연구적이고 시범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다양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 요보호대상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전달체계가 효율적이 되려면 행정적인 측면과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우선 행정적인 측면에서 첫째, 기능분담의 체계성으로서, 행정조직이 상부와 하부로 나뉘고, 상부와 하부를 연결시켜 주는 중간 체계들이 서로 기능상 연결되고, 업무의 분담과 체계성이 일관성있게 행정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들은 그 특성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가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별된다. 사회복지 행정구조는 일반 행정구조와는 다른 것으로서, 전문가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책임성의 원칙으로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한 사회에 제도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가 그 사회에 대한 책임, 복지대상자에 대한 책임, 전문가로서의 책임, 복지기관이 산출하는 서비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넷째,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에 편리한 곳에서 그에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접근용이성이다. 다섯째, 사회복지 행정은 계획에서부터 자원 배분 그리고 업무 집행시에 이르기 까지 여러 다양한 관계기관 및 관계자들과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협의와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의 구축이 요구된다. 여섯째로는 현대 사회복지 문제들은 공식적인 사회복지 조직체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에 있어서 비공식적인 사회복지 조직체계를 최대한 수용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계획과 통제 또는 프로그램의 평가, 임상기술의 개발, 사회복지 서비스 관리 및 운영기법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는 조사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다음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의 원칙을 보면, 첫째, 평등성의 원칙으로서 모든 국민은 공개적으로 규정된 수혜자격요건 안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조 자립과 정상적인 사회로 복귀하는 자활에 있다. 셋째, 사회복지 서비스는 자립과 재활을 성취하는 데 질적으로 혹은 양적으로 적절하여야 한다. 넷째, 복지대상자들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서비스도 다양하고 포괄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모든 요보호대상자는 공공적 서비스나 지역사회복지관의 정형화된 규격의 서비스 이외 지역사회의 곳곳에 산재하여 있는 전문기관(자원)과의 연결을 통하여 재사회화의 목적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역동적으로 변화되어야겠다.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social welfare service presently operated by the public and the private organizations and their problems, and to prepare for the actual measures that the mutual complementary and very efficient system of communicating service can be constructed to avoid th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different social welfare systems for the external expansion on the basis of survey of public opinion. This study refers to documents such as the journals of social welfare, dissertations, theses, and books at home and abroad, and 67 boys and girls as head of their family living at Dadae-dong 1 and 2 are chosen as sample for survey. In addition, they are randomly gathered among boys and girls as head of their family registered at a dong office by the way of non-probability purpose sampling method (비확률적 목적 표본 표집방법). Moreover, the lowest organizations for communicating social welfare service where a close contact with them would be available such as dong offices and community hall for social welfare in Saha-ku area as object for investig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are investigated. And the norm of selecting people under the livelihood protection is complied with the rules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at is why the norm of poverty is formally decided on the basis of the size of national budget as usual in our country. According to Article 5 of the Livelihood Protection Law, the concept of poverty is defined as the condition that one's minimum standard of healthy and cultural living can't be maintained. Our present system of livelihood protection is various in its kinds, contents and ways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its object. That is to say, the related persons under the livelihood protection are classified into four as follows: those under the protection of their own house, those under the protection of welfare facilities, those for self-supporting and those for medical aid, and they are differently cared according to its norm, kinds, contents and ways. The contents of the livelihood protection can be divided into six on the basis of their living demand as follows: living aid, medical aid, self-supporting aid, educational aid, childbirth aid and funeral service aid. Each norm of the above categories is decided. In general, living aid, medical aid and schooling expenses aid are offered to those who can't work, while schooling expenses aid, a loan aid of rehabilitation fund, vocational training, and a job-producing project aid are offered to those who are able to work. Some problems are raised in selecting persons under the livelihood protection. First, it can be seen that they are selected based upon a budget for the livelihood protection project, the size of national finance and an administrative custom, not on the basis of their minimum cost of living and demands. Second, specialty is lacked in difference of their particular needs according to their living area, family size, family type, and the age, trouble, disease and death of householder. Third, careful considerations into exclusion of specific income and fortune from estimation within the rational range are narrowly limited. Fourth, the division between the long-term grant receiver and the short-term grant receiver is not clear on the basis of their needs. Fifth, a short period of selecting them by the units of city, county and district easily causes to be lacked in specialty and equality due to exclusion of their particular situations. Sixth, the inadequacy in objective evaluation and management is apt to raise a question of unfairness between them or between them and others. This study investigates a community hall for social welfare as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 which possesses several facilities, professional personnel and volunteers in the community, and which carries out a general welfare business in accordance with the residents' demands. In addition, this organization continues to make efforts with concerns about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community. In particular, it offers directly its service required to its residents after searching for desires awaiting satisfaction. Therefore, it has the 5 common features as follows: ① it locates at a fixed area; ② it offers a service regardless of a specific class or persons of a specific age; ③ it tries to contact to its residents and to unite with them; ④ it is concerned with matters of common interest; ⑤ it conducts some business as a model and a research. In conclusion, in order to offer efficiently the social welfare service provided by government to those under the livelihood protection, first of all, the effective construction of social welfare system must be needed. For the efficient communication, the principle must be applied to its administration and service offer. As for the administrative phase, first,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must be divided into a superstructure and a substructure on the basis of the system of functional division, and the link systems must be connected functionally with a superstructure and a substructure, and division of business and its system must be maintained coherently in administration. Second, the related matters to social welfare service must be divided into two by their special qualities: matters specialists must handle and other matters need not be handled so. The social welfare must have an administrative structure so that specialists can display their own specialty unlike a general administrative structure. Third, the social welfare service exists based upon its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s an institution in a society, and this signifies that a social welfare service offerer has a responsibility for the society, the welfare service receiver, and the results of service provided by the welfare facilities as a professional organization. Fourth, the welfare service must be offered to those in need whenever they want, no matter where they are. Fifth, the structure for smooth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must be constructed, because a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hould have a relation with some relevant organizations and related persons in its planning,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enforcement. Sixth, the informal social welfare structural systems must be received and utilized as much as possible in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social welfare service, because there are many problems unable to be solved by the formal social welfare structural systems only. Seventh, the relevant research and investigation must be continued for the development of planning, control, clinical technology, management of service and operation skill, and evaluation of programs i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Finally, as for the phase of service offer, first, the right to apply for and use social service must be offered to all the people under the equal qualifications. Second, the ultimate purpose of social welfare service is for self-supporting and returning to a normal life. Third, this service must be proper in quantity and quality for achievement of self-support and self-reliance. Fourth, the service for them must be various and inclusive, because they have a various desires. Therefore, communicating systems of social welfare service must be dynamically changeable so that all the persons under the livelihood protection in our society can approach aims of socialization in various way in the related organizations to say nothing of the formal services or public services from the community hall for the social welfare.

침례교회의 사회복지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환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상담복지대학 2012 국내석사

한국의 기독교는 단 시간 안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다. 그러나 개인 영혼의 구원에만 신경을 쓰고 노력한 결과 교회의 커다란 외형의 확장은 이루어지만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후관리가 부족하고 소홀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믿지 않는 자들과 타 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시선을 올바로 보지 못했다. 이러한 반응으로 교회가 사회에 대한 영향력 상실은 잃어버리는 것 같고 사랑의 종교인 교회가 마치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되는 현실로 변했다는 인식이 되어진 것이 아닌가? 성경 말씀에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회복지활동을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복지 대책이 되리라본다. 본 연구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 기능 및 역할, 교회사회복지의 정의 및 특징 등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였으며 목회자, 교역자 및 성도 중심으로 교회사회복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후 도시, 농촌의 5개 침례교회 사회복지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나아가 교회사회복지활성화를 위하여 교회 사회복지는 교회가 주체가 되어 취약 계층을 향한 복지활동을 통하여 교회 자체를 지역사회화 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주민과 교인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실천해야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 및 교역자, 성도들은 교회사회복지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교회가 성장과 선교 전략에 밀려 사회복지 실천에는 소극적이므로 목회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목회자가 느끼는 사회복지 실천의 장애 요소는 재정 부족 및 사업 수행의 인력의 부족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교회 재정의 구조 개혁과 전문 인력 양성 및 자원봉사자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교회와 교회, 교화와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통하여 사회복지 관련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구축하고 유기적인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위와 같이 활성화방안이 이행 될 때 교회는 혼탁한 사회 속에서 공신력이 회복되고 선교의 터전이 확장될 것이며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감당케 될 것이다. Christianity of Korea has brought surprising revival in a short period of time. However, it only focused on individual's salvation. As a result, church's exterior extension is achieved, but lack of following up control for those who are saved. Therefore, can't see the right view and consciousness of non-believer and other religious people. Because of this reaction, people tend to think church lost impact on society and abuse as selfish group. It is true that social welfare activity doesn't follow that the bible said 'to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 bod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o social welfare activity can be a countermeasure for social welfare. This study based on church's essence, order, ability, and role, and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y's justice and feature. Moreover, check the factor that influence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y center by pastor and religious worker and find out reality of five baptist churches in rural area. Furthermore, for church social welfare invigoration, church becomes principle agent and through welfare activity for minor, make church involves in social community. These are the following things that church needs to practice in order to recognize its social duty and develop with the believer. First, pastor, religious worker, and believers recognize that churhc social welfare in church's essential duty, but it pilled up by growth and strategy for missionary. Therefore, pastor's right understanding about social welfare is required. Second, the disturbing factor that pastor feels is about lack of finance and peopl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church needs to reform church's finance affair and develop professional worker and volunteers. Third, church and church, through church's agency concern cooperation network tighten up expertise and technique. When this invigoration way works, church recovers its public confidence from the corrupted world, extends place of missionary and work as a vocation of chu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