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 경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판례와 경매사례 중심으로

김종남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히 의식주 해결의 차원을 뛰어넘어 경제활동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척도가 되어가고 있다. 2001년 1월 26일 제6627호로 종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된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구 민사소송법하의 경매절차보다 채권자와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매절차 지연의 방지와 간소화, 권리구제의 신속성 등을 목적으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도입 되어 과거 부정적인 면을 벗고 부동산 거래의 새로운 유통 경로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입찰 물건에 법적하자가 있는 지의 여부 이며 특히 부동산 등기부상 표시되지 않는 미공시 권리인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등에 관한 권리분석의 실패는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은 우리 법제가 서구의 법제와 달리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하면서 건물과 그 건물을 위한 토지용익권과의 결합을 법률상 강제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나온 제도이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경매부동산을 응찰 시는 매각물건 명세서와 각종 공부를 통해 성립요건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할것이다. 현재는 건축중인 건물의 경우 독립된 건물의 요건의 불명확성과 법정지상권의 인정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구건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신 건물과의 존속기간과 이용범위의 차이등은 문제의 소지을 여전히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신건물의 존립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법원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게 정확히 조사 하여 공익적 요청과 사적 이익의 조화라는 점에서 당사자는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경매현황 조사서에 성립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저당권설정 당시에 설정자가 자기 지상권이나 자기 임차권등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이용권을 설정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는 일괄경매의 범위를 넓혀주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공시 권리 중 하나인 법정지상권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고 관련 판례와 사례를 분석하여 경매에 입찰시 법정지상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In the capitalistic society, real property is a measure of affluent life as a basis of economic activity, not to mention solution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On the 26th January, 2001, the Civil executive law of No. 6627 separated from the existing Civil Proceeding Act was enacted. And It answers the purpose of improvement in the old law, namely, simplification and rapidity of procedures for rights of creditors and purchasers. Accordingly, the law plays important part of a new chanel of distribution for transactions of real property by getting out of negative. The very core of the auction depends on a legal flaw of the object. Especially, analytic failure on the unpublished rights such as legal right of land, right to use tomb, and lien becomes an issue of use of proprietary rights. Korean legislation is not in accordance with Western one because legal right of land happened under the inconsistency of the rights to use building and land. In other words, building is treated separately from that land in Korea. For this reason, people concerned with auction of land have to grasp of the essence of various conditions on something to sell through a detailed statement of contents and all sorts of documents. The fact is that there are sharp differences of opinion on an extent of legal right of land and requisite of independent building in the case of building being built. In addition, there are many problems awaiting solution on an the limits of use and the period of continued existence between an old building and a new one. Sometimes, it brings about negation of a new one. The court should investigate a requisite of legal right with caution and fomulate a system of auction by clearing up requisites for auction of real property. In case of harmony between a public demand and a private profit, the court has to make a person concerned report the case of object to the authorities concerned. And it must make a mortgagor establish the right to use land and a right of lease. If building on land is in existence, it ought to prepare a solution for auction in bulk by expanding its permissible ran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explain general theory on legal right of land as one of unpublished rights and to get rid of a troubled mind of a tenderer by analyzing leading cases and precedents.

미등기 건물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민경호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5 국내석사

숨어 있는 권리가 존재할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에 대한 권리분석은 상당히 난해한 편이다. 건축 중에 있는 미등기건물에 얽혀 있는 권리들 중에서 유치권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특히 법정지상권에 대한 권리분석이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즉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 자체가 성립하는지, 어느 정도의 건축이 진행되어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부동산의 일종인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무엇인지, 토지와 일체적으로 처분되는 토지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부합물, 종물이 아닌 독립한 건물을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문제되고 있는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실무에서는 미등기 건물이나 미준공건물 자체에 대한 거래나 미등기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거래에서 예측하지 못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관계로 이해관계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의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나 부동산 강제경매, 공매 등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을 통해서 인정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인정되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였다. 나아가 미공시권리가 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기 보다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는 민법상 토지 임대차규정을 확장 적용하자는 입법론을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첫째 토지와 건물이 분리된 연혁적인 과정을 살펴보았다. 로마법 이래로 토지와 건물을 일체적으로 보는 유럽의 대륙법계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계기로 토지와 건물을 독자적인 부동산으로 취급하게 되었는지를 연혁적인 과정을 들어 설명하였다.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물건으로 보는 관계로 법정지상권이 문제되었고 그 결과 건물과 토지와 관계된 법률관계의 당사자들의 이익을 해하게 되어 입법론적으로 법정지상권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축소하자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존의 선행논문에서 언급 하였던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이론을 제2장 법정지상권의 이론적 고찰에서 서술하였다. 다만 기존의 논문들과의 차이점은 실제 경매상 문제되었거나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건들을 분석하여 난해한 판례이론들에 대입시켜 정리하였고 나아가 보다 용이한 권리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논하기 위한 전제인 미등기건물의 개념, 미등기건물의 발생원인, 미등기건물의 종류, 경매에서 문제되는 제시외 건물, 독자성이 인정되는 미준공건물의 성립요건을 정리하였고 특히 컨테이너구조물이나 비닐하우스, 공사현장의 설치물들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서술하였다. 넷째, 법정지상권의 분석 수단으로의 건물의 신축연도를 항공사진이나 등기부, 폐쇄등기부를 활용하여 판단하는 방법이나 건물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실무적인 방법으로 기존건물의 멸실등기 일자, 착공신고 일자 등을 분석하는 법을 설명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대표적인 미공시권리가 될 수 있고 권리분석이 까다로운 법정지상권에 관한 이론적 설명과 더불어 특히 실무상 권리분석이 어려운 미등기 건물, 미준공 건물에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이론과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인 경매사례를 들어서 분석정리 하였다. 그리고 법률행위를 통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민법상 토지임차권의 성립을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과 논거를 제시하고 기존의 지상권 규정의 수정된 조문의 내용과 추가해야 할 임차권등기청구권에 대한 조문의 예시를 들어 입법론을 제안하였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윤아름 檀國大學校 2006 국내석사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중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동일소유자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각각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에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제도이다. 이는 ‘지상물은 토지에 속한다’(Superficies solo cedit)라는 로마법의 원리를 계수한 서양의 법리와는 달리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만 인정되는 특유한 제도이다. 그러나 민법 제366조의 규정만으로는 저당권설정시부터 그 실행에 이르기까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관계의 상황에 대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종래 학설?판례에 의해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및 내용이 정리되어 왔으며 판례는 구체적 사례를 둘러싼 분쟁해결을 중심으로 그 성립요건을 확립하고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설·판례가 인정하는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저당권의 설정, 경매의 실행으로 인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이다.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와 관련하여 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존재하는 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가장 주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종래 학설?판례는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축조된 경우에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였지만 구건물의 철거로 인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소멸하여 저당권자가 당초에 예상한 담보가치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그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는 학설이 유력해져가고 있고 판례도 2003년에 태도를 변경한 바 있다.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의 존속을 위해서는 토지의 이용권이 확보되어야 하며 토지의 이용권이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간에 설정되지 않는다면 건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이는 건물소유자에게 손해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손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민법 제366조와 제365조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민법 제366조와 제365조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괄경매권을 고려해봄으로써 건물보호를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일괄경매를 통해 건물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는 현행 법제의 미비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만 일괄경매만으로 보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할 것이므로 입법론적 방안을 제시해 해결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본다. The Korean law system defines land and building as separate real estate, which means the owners of land and building can be different for many different reasons. Article 366 of Civil Law covers the legal superficies rights, according to which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setting the land use rights for the concerned building if the land and building that once belonged to the same owner get to be possessed by different owners because of the mortgage right. Unlike the Western law following the Roman law principle that 'Superficies solo credit,' the Korean and Japanese laws treat land and building as independent real estate from each other and thus are deemed unique. It's not easy to respond to all the diverse and complex legal relations and situations subject to the owners of land and building from the setting of the mortgage and to the implementation solely depending on the Article 366 of Civil Law. There have been theories and precedents that define the conditions of legal superficies and contents. The precedents have shown the tendency to expand and increase the conditions based on the resolutions of each specific case. The conditions of legal superficies of Article 366 of Civil Law accepted by the theories and precedents include the existence of the building at the time of setting the mortgage right, the same owner of the land and building at the time of setting the mortgage right, and the separation of the land and building by different owners because of the mortgage or auction. As for 'the existence of the building at the time of setting the mortgage,' the major issue is to recognize the legal superficies even when the building for the mortgage is demolished and a new one is constructed. The theories and precedents recognize the legal superficies of the old building in such a case, but there is a growing new theory denying the condition saying that the owner of the old building will have the mortgage right abolished for the building and the mortgagee will have the expected collateral value violated. There was a precedent in 2003 that followed the new perspective and changed the attitude accordingly. Under the Korean law that treats land and building as separate real estate, there can be many different cases where the owners of land and building can be separate persons. In that case, the right to use the land should be guaranteed in order to maintain the building. If there is no such right established between the land owner and the building owner, the building cannot help being demolished, which is a loss both to the owner and for the social and economic concerns. Article 366 and 365 were designed to prevent such a loss, being in mutually complementary relationships. Considering a bulk auction right to preserve the old building in case of no legal superficies for the new building will be a desirable choice. That is a way to compensate for the inadequacy of the current law treating land and building separately more efficiently. And it's necessary to take the legislative perspectives in devising solutions since the bulk auction approach is not enough alone to compensate for all the imperfections.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김현철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Legal Superficies in Customary Law* Kim Hyun chul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Tae Seong) (Abstract) As for judicial civil law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was based on the sinuichik between signature in accordance with the law regulating relations in harmony, but they think there are any purpose. One-way or benefits only when opposing ever adopt a transgression as anti-social order and should not be the result or harm the interests of the community Social rule not deviated from the framework of law without violating the personal intention, as long as respectful of the Parties to the maximum of a doctor that lead in the direction consistent with the Enforce any conduct or should not be forcing can't do it any other way. We can not be legal was a full and also because the court's decision to become a creator of the missing part when filled out of law complement, not law and sign To resolve the dispute between the interpretation, should be applied to become the most sensible and reasonable outcome. Inevitably the Court of the regulations are simple application of specific issues, not only the interest of individuals in accordance with the benefit of our society, not only for countries that are matched with the To be the decision to accomplish, and this cumulative logic or law that served as a nasal sound of another grammar test case as a result that brought about the system. As we saw in more than statutory superficies customary law is 1916, after the verdict, the Court judgment of the court so far since been recognized as the attitudes of As usual, be recognized. However, as reviewed above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into a groove is right to apply, in principle of land and buildings, not the same owner is legitimate, Causative acts of destruction of the different impression on the estate, by building to display the intentions of, or withdrawal or lease contract or with other land for usufruct Surface rights if there was no agreement in legal relations by granted by the effects of their economic values are sufficient in the building of public interest as a guarantee of the duration of Socioeconomic In terms of building to prevent unnecessary economic losses resulting from demolition and private benefits associated with the unfriendly to the building owner's property rights inevitably, and at the same time ensuring of land tenure Circumscribed as admitted to the stuff to the landowner to harmoniously the benefits of protons will be chosen method. Therefore, the case of non-developde land in the newly-constructed building in the building and then constitute the right of third party's first who is not limited by such a case to make a court lacked apostolic succession law, custom. Land holder of a right of the Third Parties on the right expect losses of ailing or like a nominal trust owner's name can entry, which precludes the need to protect any case, Or condominium ownership as nominal registration not only substantive management of property relations judgment,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 issues such as customs law, the effectiveness of the statutory superficies To reach the conclusion by granting or not allow you to reasonable and valid legal judgments for the efforts. Of course, a land owner's point of view, ownership of major constraints due to statutory superficies of customary law would not be so recognized. However, the land and buildings can happen in our legislation, which inevitably looked at in isolation such phenomena phenomenon and about own parties to take into account the benefits can't. If you don't recognize this and will not be taken down outside the building and this is the owner of a building entirely with disadvantages of both sides as a result of harmonisation is not a one-sided The form of a loss of property rights can be no outside. But you, do you recognize the right to lease lacked apostolic succession, Land or another type of ticket winners have chosen you as a legislative problem that's on the carefully what will select advisedly. If the holder of the land and buildings free of any changes, bilateral consultations to elicit the consent of the catchment area of land by a business relationship it is real in it is not an easy task. A land owner will want not to be limited to the land's point of view, as much as possible, and building owners also for ownership of the building in the position of the gunwalesWill want access to the rights of a stable and long-term because it is. When these two-way conflict without a stance is incompatible with what is normal or, to each said he wanted to make a favorable results wrong, either. If the holder of the land and buildings free of any changes, bilateral consultations to elicit the consent of the catchment area of land by a business relationship it is real in it is not an easy task. A land owner will want not to be limited to the land's point of view, as much as possible, and building owners also for ownership of the building in the position of the gunwales Will want access to the rights of a stable and long-term because it is. When these two-way conflict without a stance is incompatible with what is normal or, to each said he wanted to make a favorable results wrong, either. Due to this, however, in legal relations established and is difficult to reach an agreement is not delayed, this is the state with no time to customary law, by acknowledging the statutory superficies May be a bigger problem than some problems. Therefore, the meantime, statutory superficies customary law that had been recognized as the court's ruling by the legislation to clarify the legal relations seem to be is the best thing to do. As we take a look at revising the Civil Code on the problem was again in 2013 to complement, including revision of the amendment proposed in 2004. I have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that had been problems, and subject to the duration of registration, the claim for recognition and creation of superficies of the institution itself, of paper stock, building and, building and the problems of surface right Appendant nature on several fronts, including the legislation. Already, the general sentiment figure of the statutory superficies customary law as a matter of course accept that and there, and now you have to suddenly change to the relationship of lease is in turmoil once again Since there is fear that it will bring seems reasonable. Of course, still unregistered or a problem from a building in non-public announcement not included in the contents of the contents of the issues related to the above still outside can not simply because the decision of the court Even though there have been many parts that be a factor in the dispute can be expected to be solved. Therefore, setting up of superficies of the building owner of claims exclusively with the legislation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thought that is also necessary. Surface right for the arrangement is achieved peacefully, as have filed a cow doing should be revised only through a trial, unless this shall be determined, which is Give a burden on economic and time for all parties. Or be released from prison in the middle of a consultation period comes to existence. Also, as a court in retaining the imposition of unnecessary work. Once the customs of the existing law, in principle, a legislator's intentions are statutory superficies fulfils the requirements of the Parties to the land use, the relation between the surface rights as the implicit agreement to the content of the That although the sole registered owner's property in points allowed is that it is okay even if they ever be. And the sole registration of the reasons to and about stuff, in consultation with at a later date and duration of the trial or a postentry. if you neglect your way in which seems likely to be having to do it. If so, can prevent damage you can blow third party caused by non-public announcement. Just land ownership restrictions on crucial characteristics of surface rights in order to prevent the registration of false accusation under the strict procedures and requirements will is required. Once the customs of the existing law, in principle, a legislator's intentions are statutory superficies fulfils the requirements of the Parties to the land use, the relation between the surface rights as the implicit agreement to the content of the That although the sole registered owner's property in points allowed is that it is okay even if they ever be. And the sole registration of the reasons to and about stuff, in consultation with at a later date and duration of the trial or a postentry. if you neglect your way in which seems likely to be having to do it. If so, can prevent damage you can blow third party caused by non-public announcement. Just land ownership restrictions on crucial characteristics of surface rights in order to prevent the registration of false accusation under the strict procedures and requirements will is required. An unlicensed, and the attitude of the existing case law was modified for the building, Shouldn't. In the case of unauthorized buildings should look at is that any less value to protect of the law, in this case to law lacked apostolic succession in, the law is the subject to be applying sanctions Rather, recognized to have a legitimate title of land use error to guilty, I think it is not. In the building can not even registered as an unlicensed, but also from the revision of the creation of superficies. There is no claims are accepted for to the campaign. An unlicensed, and the attitude of the existing case law was modified for the building, Shouldn't. In the case of unauthorized buildings should look at is that any less value to protect of the law, in this case to law lacked apostolic succession in, the law is the subject to be applying sanctions Rather, recognized to have a legitimate title of land use error to guilty, I think it is not. In the building can not even registered as an unlicensed, but also from the revision of the creation of superficies. There is no claims are accepted for to the campaign. Finally, the superficies of the system itself is referred to as suspension, which is my problem the land that can be in relationship to actual business transaction with the gravity of the restrictions on that landfill are almost noIs the meaning of the amendment from the situation looks bigger. Land holder of the free land lease is more in reality, rather than constrained by surface rights as a doctor occasionally will make by source of conflict in connection with superficies Issue is whether or not is cooperate with the considerations weighing the respect of the statutory superficies of customary law. Although it was common practice, one, who do business with the land and building assembly legislation treating it, separating the land and buildings, more than they don't change, social and economic Advances in technology development and building greater values of the reality of the land and inevitably requires building that does not even the appearance of you to consider building of an independent It is not necessarily make legal relations, complex idea to treat is as real estate. Therefore, under revision of the case The introduction of the superficies of regulations has been actively to enhance usability in under civil law beyond the situation, which can not be used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I thought.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강가민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13 국내석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우리 민법이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함으로 발생되는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지상건물을 위한 토지이용권의 보호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판례가 관습으로 인정해 온 제도이다. 한편 건물과 토지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소유개념에 익숙하지 못했던 과거에 있어서 당사자의 처리 미숙으로 나타났던 복잡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막아 사회적 전반적으로 유익한 역할을 하여 온 공로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습으로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재정립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구민법에서부터 지금까지 관습물권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지만, 토지소유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성립요건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공시의 불완전 관계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염려가 있어 그 관습의 존재여부에 대한 의문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 민법이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규정하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는 달리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제도이다. 건물의 경우 성질상 토지의 용익관계를 수반함으로 그 건물을 독립된 하나의 부동산으로 그 가치를 확보하려면 토지이용권과 더불어 불가분의 관계를 가져야만 한다. 이 경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 일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의 건물은 토지용익관계를 수반하지 않고 존립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토지와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하는 입법체제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존립을 위하여 토지의 용익관계에 있어서 그 이해의 조정을 위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법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법정지상권이고, 관습으로 해결하는 것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제366조의 저당권실행의 임의경매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다르게 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서 판례로 관습을 인정하여 기타의 경우를 해결함으로써 독특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나타나게 되었다. 판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 범위가 너무나 넓다. 강제경매ㆍ법원에 의한 공유물분할ㆍ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 등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면이 있어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매매ㆍ증여ㆍ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 등의 경우까지 판례가 인정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침해, 거래 안전에 대한 위협,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한 부당한 제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건물철거청구에 관한 판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일찍이 조선고등법원판결에서 ‘한국에 있어서의 관습’이라고 하여 인정한 것을 효시로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 드린 것이 지 우리 고유의 제도는 아니다. 공유하천용수권, 전세권과 같이 입법화하였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겠지만 현행 민법 과정에서 입법화 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민법이 건물과 토지를 별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법제를 취하면서도 ‘지상물은 토지에 속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법제인 독일의 용익권체제를 그대로 행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판례가 발전시킨 제도이다. 현재 법무부산하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개정안 제279조의2를 입법화하기 위하여 계속 입법 추진 중이다. 예컨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일제 강점기 이후에 조선고등법원판결의 의해 생겨난 제도이지 우리 고유의 제도가 아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판례가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의 범위에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이론적 근거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법정지상권의 형태와 효력 등의 문제점 지적과 동시에, 현재 계속 논의되고 있는 입법론을 검토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再建築한 建物의 法定地上權 및 民事執行法上 地位

김 철홍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In our legislation land and buildings are treated as a separated real estate. Building must accompany utilization relation about the land from the nature of the matter. If superficies can not be formed, social and economical disadvantage is happened with removed building. Under civil law 366, when the land and building belong to the each other owner by auction of pledge, the superficies is legally justly admitted. That superficies is called the legal superficies. Legal superficies is a peculiar system that regulates utilization relation of land and building. But by the article 366, it is not clear when the legal superficies is established and not concrete what situation and conditions are necessary. The Supreme Court of korea abandoned its long sustained precedents and held that the owner on the reconstructed building was denied of the Legal Superficies, which means the new owner of the land who purchased it through auction might claim the removal of the building. Mentioning the socio-economical background of the decision, agrees with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that the past ruling needed to be changed anyway and the new ruling can be helpful and effective for the globalism and modernization of the Korean mortgage law. But bulk auction might have been the better option for the Supreme Court of Korea. If we use bulk auction righ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might be much more simple and clear because the building and the land definitely belongs to the same person after the auction. It is beneficial to him or her as well because to bo auctioned is better than to be removed. It is to be noted that the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roperty law is that the land and the building on it may belong to different persons. The main purpose of legal superficies is to guarantee utilization of land for the owner of building. the existence of legal superficies to the land purchased by auction is very important for the legal position of buyer of land. It is to be noted that the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roperty law is that the land and the building on it may belong to different persons. The use of the bulk auction right could be better solution to avoid it.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 부동산문제와 관련하여

조영순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2005 국내석사

본 연구는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찾아내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동산은 특히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으로 인하여 모든 수요를 전부 충족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토지위에 건물 등 정착물을 설치하였다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물 등을 철거해야 되는 위험을 초래한다. 법정지상권은 그 위험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제도이다. 이 같은 법정지상권이 갖는 문제가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실무경험자 등 여러 경로를 밟아 각종문헌·선행논문·참고논문 등을 수집하였고, 학설과 판례 등은 강남대학교 도서관 · 국회도서관 · 법원도서관 · 중앙도서관 등에서 탐색하여 연구의 기반으로 하였다. 특히 지도교수님의 수십 여 차례에 걸친 지도는 이 논문의 충실정도를 한층 높이었다. 본 연구의 초점은 부동산거래에서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부동산문제가 “건물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궁극적인 목적은 토지와 건물의 일체를 이루는데 있다.” 후일 많은 분들이 본 논문의 내용이나 결론에서 문제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점을 발견한다면 연구자는 더 바랄게 없겠다. 나아가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제 문제가 복잡한 만큼 계속 연구하여 되도록 간단히 해결되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로 성장하였고, 공업화되면서 지금의 정보화시대에 정착하여 생명과학 등 또 다른 세계로의 진입을 꿈꾸며 행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UN통일매매법’ ‘UNIDROIT의 상사계약의 원칙’ 등 국제적인 사법 통일의 움직임이 있는 이때, 특히 사법적·공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정지상권제도는 이미 일부가 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법률분쟁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신중을 기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국민들이 지닌 토지에 대한 강한 집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깊은 정책적 배려가 기대된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종종 발생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문제를 고려함에 있다. 특히 건물의 보호를 위한 폭넓은 부동산학적 시각에서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첫째, 부동산은 인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선물이다. 둘째, 토지에 건물 등 상당하는 정착물을 부착하는 일에 신중을 기한다. 셋째, 부동산이 지나치게 사적임을 강조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이로써 법정지상권에 관련한 부동산문제를 넓은 의미의 관점으로 함축하여 본 논문을 마무리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emplate the legal surface rights, find out the issues to present the resolution plan. real estate cannot satisfy the demand due to the characteristics in locational immobility, a natural characteristics of land. Therefore, in using the lad of someone else, if an improvement is established on the land, such as building, it may have the risk of removing the building on several situations. The legal surface rights is a system established under the provisions of law to protect building from such a risk. As above, for the study of how the issues of legal surface rights influence in relation to real estate, various documents, advance thesis, reference thesis and others are gathered through several routes including the practitioners in real estate works, and searched the theories and case studies in the library of Kang-nam University, Library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ies at courts, and central library. In particular, the several tens of instructions from the advising professor has heightened the substantiality of this thesis so much more. The focus on this study is that the issues relating to legal surface right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is to 'protect the buildings', and it is to make the unity of land and building in one. Later, if may people would discover the point that is thought of as a way of problem resolution from the contents or conclusion of this thesis, this writer would be most happy. Furthermore, the pertinent problems are complicated in relation to the legal surface rights, however, it would be expected to make concrete plan to simply resolve with the continuing studies. After 1970s, Korea has made growth in radical industrialization, and in settling for the informatization era, it is marched to enter into the other world including the bio-science and others. In worldwide fashion, there has been the movement in international judicial unification in ‘UN Uniform Transaction Act’, ‘Principle of Trading Contract under UNIDROIT’ and others, and in particular, the legal surface rights system of Korea with the judicial and public limitation is not so free on the concrete legal disputes. It is believed to require amendment with the serious consideration. In particular, the will and intent on land is expected for profound policy consideration of many people to grow together with the strong.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take a look at the broad view on real estate to protect the buildings in relation to the issue on legal surface rights that arises in using the land of others. This researcher emphasizes first, real estate is the present for human to use. Second, it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in attaching improvements on land, such as buildings. Third, there is a policy requirement not to emphasize real estate as not overly private property. Therefore, this thesis is completed by implicating the real estate issues related to the legal surface rights in broad point of view.

법정지상권이 경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기수 한양대학교 2014 국내석사

한 동안 부동산경매는 일부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부동산경매가 대중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하게 되었고, 어쩌면 과열이 되는 현상도 발생하여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기도 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이 분석하기 어려운 분야인 법정지상권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추세다. 이러한 분야는 권리분석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법적이나 제도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경매, 그 중에서도 법정지상권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 및 법적성질에 대하여 살펴본 후,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법정지상권이 부동산경매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 의하여 도출된 법정지상권의 권리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장부에 의한 권리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권리분석에 사용된 공적인 장부는 현재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 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물에 대한 폐쇄등기부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부수하여 건축물대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았다. 둘째, 기존의 법정지상권분석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항공사진에 의한 권리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셋째, 판례를 통한 법정지상권의 권리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권리분석방법을 제시함과 아울러 본 연구로 인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현황조사명령과 관련하여 현행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가 너무나 작위적으로 현황조사를 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으므로 집행관에 의한 부동산 현황조사 시에는 구체적으로 현황조사를 행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집행관은 부동산전문가가 아닌 단지 법원에 근무했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법원근무자 출신 외에 변호사 및 건축사 집단 등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최저매각가격 결정 시 기준점의 일원화와 관련하여 법원의 재량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량만을 인정하지 말고 확실한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넷째, 부동산 경매 시 열람 자료의 확대 문제와 관련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법정지상권의 공시제도에 관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부동산경매에서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분야에 있어 법정지상권이 부동산경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권리분석 방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와 개선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Real estate auction has been an area of ​professionals for a while. These days, however, it has been so popular that many people have been involved in this auction, which may cause a lot of overheating problems, especially regarding statutory superficies that is difficult for public to analyze. The statutory superficies implies a lot of difficulty in the title examination as well as a number of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In this study, real estate auctions, in particular, the statutory superficies is to be discussed. Based on the recognized reasons and legal nature of statutory superficies, its requirements and its impacts on real estate auction as well as its problems and improvements are to be analyzed. The analysis method of the statutory superficies derived from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title examination method by the public ledger is proposed. The public ledger is used not only in the current register of land and buildings but also in the use of closed register. In addition, the using method of building register is also presented. Second, the title examination by aerial photograph which was not used in the existing statutory superficies is proposed. Third, the title examination by statutory superficies through court cases are presented. In addition to the above title examination methods, the problems and solutions derived in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upervisors has been command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real estate, occupancy relationship, the amount of the deposit and others. The problem seems that the investigation has been too contrived, so the investigation is required to be done more specifically. Second, the enforcement officers have been composed of workers who just work in the court instead of the real estate professionals. It is required to use the group of lawyers and architects with respect to the improvement of investigation. Third, a discretion of the court has been only accepted in relation to the determination of the lowest selling price with respect to the unification of reference poin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certain reference points. Fourth, some supplements for the problem of reading-file expansion at real estate auction is presented. Fifth, the disclosure matters of statutory superficies that need to be complemented legally and institutionally are presented. As mentioned above,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s of the statutory superficies on real estate auctions as well as its title examination, problems, and improvements. Active research efforts and improvements are to be followed with respect to issues relating to statutory superficies through this study.

慣習法上 法定地上權의 立法論에 관한 硏究 : 建物所有者를 위한 法定賃借權 導入을 中心으로

이창기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박사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권리의 설정이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건물의 이용에 가장 유효하고, 건물소유자에게 가장 강한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방법은 지상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상권은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의 약정에 기한 지상권 및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나 강제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 한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토지와 건물의 이용관계는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계산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법정지상권 제도를 도입하여 후견적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또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근거 자체에 대한 의문(관습의 부존재), 불확실한 성립요건, 존속기간 및 지료의 비적합성, 처분대상목적물(토지 또는 건물)에 따른 유동적인 법률효과 등의 문제 또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입법화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과연 토지이용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방안이 반드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의해야만 하는지를 기존의 민사법적인 관점을 벗어나, 건물소유자를 위한 토지이용권이라는 재산권 형성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이라는 측면의 헌법적 관점에서 입법화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 대체입법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검토결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입법화할 경우, 입법권자가 지켜야 할 입법형성재량권의 한계와 관련하여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침해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며,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내용을 신뢰차원에서 받아들이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여 무조건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지상권을 건물소유자에게 부여할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이 약정된 것으로 하는 법정임차권의 도입이 더욱 합헌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법정임차권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첫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0년을 제시하며 종료 기간의 규정은 필요하지 않다. 둘째, 차임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하며 사정변경으로 인한 증감청구권 또한 인정한다. 셋째, 임차권의 제3자 대항력은 임차권의 일반 법리(민법 제622조)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넷째,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한하여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를 보장하나,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입법화가 아닌 법정임차권을 통해 거래안전의 강화와 토지이용권의 확실한 보장에 더불어 토지이용권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협조적 토지이용법제”로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

法定地上權의 問題點에 관한 硏究

강창원 建國大學校 不動産大學院 2003 국내석사

There is the one case of effectiveness of the statutory superficies, for example, the superficies is to be effective when the lands, buildings or standing trees of the same owner will be changed ownership later on respectively by concerned regulation. Another case is that even if we don't have requirement for the statutory superficies regulated civil law, the statutory superficies of common law can be effective. And there is the right of the tomb superficies in custom, which is quite similar to estate. I've analyzed each and every point of problems from precedents and explained theories and now can give you the improvements. Our nation's the statutory superficies regulate the building or standing trees are treated as immovable property that does not include lands, and this is the problem. I would like to discuss about the statutory superficies not regulated by civil law such as the statutory superficies of mortgage, the statutory superficies of the right of lease, the statutory superficies of the law of standing trees. Firstly, the regulations of law that can confirm the condition of configuration and the method of public announcements are actually very insufficient, when looking up the statutory superficies of the right of mortgage. There is the case that court didn't accept the statutory superficies just because not only it could decrease the price of the Hand but also do damage to those who mortgaged that land, after mortgaging land and then constructing buildings controlled by the statutory superficies. I do not believe this is not the right one because the basic intention of the statutory superficies in civil law is to protect social-economical loss from removing buildings. In order to settle this problem, the need of making law for protection buildings is urgent, considering that buildings themselves can be the economical resource of our nation. Secondly, the matter I would like to discuss is the statutory superficies of the right of lease. It's been made recently in the current civil law. Considering that it can allow those who have the right of lease to buy and sell potential land, it's importance is good to be stressed, but due to the fact that it is made UP of civil law chapter 305, like the right of mortgage, I still think that it is not enough to settle law problem. Therefore, sophisticated theories by many professors, and precedents by Supreme Court are urgently needed. Thirdly, the matter I would like to discuss is the statutory superficies of standing trees law. There are only thirty kinds of standing trees on the ground that can be protected by law. Moreover, only seven kinds of wild trees out of the thirty are entitled to get protection.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government must extend the protection of law to save owners with trees that are away from the protection by law. Thestatutory superficies of common law exists only in Korea, which is not defined in scientific way. Some precedents say that the statutory superficies is admitted by the special attribute in which buildings always go with lands, and the economical need for people to estimate buildings. However, government must pay close attention, for instance allowing registration as long as precedents admit the statutory superficies of common law, not to do harm to bona-fide third party, due to insufficient public notice. Lastly, the right of the tomb superficies in custom is sort of a real right to possess a grave on land owned by others. The right of the tomb superficies in custom is usually considered as traditionally good and beautiful custom because graves symbolize worshiping ancestors. However, many people want more careful legal review in case of taking a grave without permission of owner of the land, and legal argument because of change of owner of land, and the matter brought up in terms of cultivation of land and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Consequently, some problems with the statutory superficies are inevitable task so long as civil law admits the definition of the statutory superficies as it is. Old precedents were inclined to limit the statutory superficies, but recent precedents acknowledge fortification of land utilization, and adjustment of the statutory superficies for settlement of defects. Somehow, I would say more clear and detailed legal states must be writ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