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 부동산문제와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Legal Superficies : The Problems of Real Estat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찾아내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동산은 특히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으로 인하여 모든 수요를 전부 충족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토지위에 건물 등 정착물을 설치하였다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물 등을 철거해야 되는 위험을 초래한다. 법정지상권은 그 위험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제도이다. 이 같은 법정지상권이 갖는 문제가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실무경험자 등 여러 경로를 밟아 각종문헌·선행논문·참고논문 등을 수집하였고, 학설과 판례 등은 강남대학교 도서관 · 국회도서관 · 법원도서관 · 중앙도서관 등에서 탐색하여 연구의 기반으로 하였다. 특히 지도교수님의 수십 여 차례에 걸친 지도는 이 논문의 충실정도를 한층 높이었다.
본 연구의 초점은 부동산거래에서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부동산문제가 “건물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궁극적인 목적은 토지와 건물의 일체를 이루는데 있다.” 후일 많은 분들이 본 논문의 내용이나 결론에서 문제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점을 발견한다면 연구자는 더 바랄게 없겠다. 나아가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제 문제가 복잡한 만큼 계속 연구하여 되도록 간단히 해결되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로 성장하였고, 공업화되면서 지금의 정보화시대에 정착하여 생명과학 등 또 다른 세계로의 진입을 꿈꾸며 행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UN통일매매법’ ‘UNIDROIT의 상사계약의 원칙’ 등 국제적인 사법 통일의 움직임이 있는 이때, 특히 사법적·공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정지상권제도는 이미 일부가 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법률분쟁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신중을 기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국민들이 지닌 토지에 대한 강한 집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깊은 정책적 배려가 기대된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종종 발생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문제를 고려함에 있다. 특히 건물의 보호를 위한 폭넓은 부동산학적 시각에서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첫째, 부동산은 인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선물이다. 둘째, 토지에 건물 등 상당하는 정착물을 부착하는 일에 신중을 기한다. 셋째, 부동산이 지나치게 사적임을 강조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이로써 법정지상권에 관련한 부동산문제를 넓은 의미의 관점으로 함축하여 본 논문을 마무리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emplate the legal surface rights, find out the issues to present the resolution plan. real estate cannot satisfy the demand due to the characteristics in locational immobility, a natural characteristics of land.
Therefore, in using the lad of someone else, if an improvement is established on the land, such as building, it may have the risk of removing the building on several situations.
The legal surface rights is a system established under the provisions of law to protect building from such a risk. As above, for the study of how the issues of legal surface rights influence in relation to real estate, various documents, advance thesis, reference thesis and others are gathered through several routes including the practitioners in real estate works, and searched the theories and case studies in the library of Kang-nam University, Library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ies at courts, and central library. In particular, the several tens of instructions from the advising professor has heightened the substantiality of this thesis so much more.
The focus on this study is that the issues relating to legal surface right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is to 'protect the buildings', and it is to make the unity of land and building in one. Later, if may people would discover the point that is thought of as a way of problem resolution from the contents or conclusion of this thesis, this writer would be most happy.
Furthermore, the pertinent problems are complicated in relation to the legal surface rights, however, it would be expected to make concrete plan to simply resolve with the continuing studies.
After 1970s, Korea has made growth in radical industrialization, and in settling for the informatization era, it is marched to enter into the other world including the bio-science and others. In worldwide fashion, there has been the movement in international judicial unification in ‘UN Uniform Transaction Act’, ‘Principle of Trading Contract under UNIDROIT’ and others, and in particular, the legal surface rights system of Korea with the judicial and public limitation is not so free on the concrete legal disputes. It is believed to require amendment with the serious consideration.
In particular, the will and intent on land is expected for profound policy consideration of many people to grow together with the strong.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take a look at the broad view on real estate to protect the buildings in relation to the issue on legal surface rights that arises in using the land of others.
This researcher emphasizes first, real estate is the present for human to use. Second, it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in attaching improvements on land, such as buildings. Third, there is a policy requirement not to emphasize real estate as not overly private property.
Therefore, this thesis is completed by implicating the real estate issues related to the legal surface rights in broad point of view.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2장 법정지상권에 관한 일반적 고찰 = 5
• 제1절 법정지상권의 의의 = 6
• 1. 법정지상권의 의의 = 6
• 2.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 7
• 제2절 법정지상권의 연혁 = 9
• 1. 고대 = 9
• 2. 근대 = 10
• 제3절 우리의 입법과정 = 12
• 1. 우리입법의 지침이 된 나라들의 규정 = 12
• (1) 독일 = 12
• (2) 일본 = 15
• 2. 우리의 입법 = 17
• (1) 구민법과 법정지상권 = 17
• (2) 현행민법과 법정지상권 = 18
• 제3장 법정지상권의 분류 = 21
• 제1절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 21
• 1.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의의 = 21
• 2.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내용 = 22
• 3.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적용범위와 효력 = 24
• 제2절 전세권설정에 의한 법정지상권 = 27
• 1. 전세권설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의의 = 27
• 2. 전세권설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내용 = 29
• 3. 전세권설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적용범위와 효력 = 30
• 제3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32
• 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의의 = 32
•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내용 = 35
•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적용범위와 효력 = 41
• 제4절 특별법상의 법정지상권 = 48
• 1. 가등기담보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 48
• 2. 입목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 51 =
• 3. 산림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 54
• 제4장 법정지상권에 관한 학설 및 판례 = 55
• 제1절 법정지상권에 관한 학설 = 55
• 1.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학설 = 55
• 2. 전세권설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학설 = 61
•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학설 = 63
• 4. 특별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학설 = 69
• 제2절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 = 69
• 1.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 = 69
• 2. 전세권설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 = 81
•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 = 81
• 4. 특별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판례 = 89
• 제5장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부동산 문제 = 90
• 제1절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문제점 = 90
• 제2절 전세권설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문제점 = 105
• 제3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문제점 = 105
• 제4절 특별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문제점 = 109
• 제6장 결론 = 110
• 참고문헌 = 114
• ABSTRACT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