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의 양도와 채무자의 승낙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항변절단효를 중심으로

고태환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민법 제4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인의 통지와 채무자의 승낙은 모두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 민법 제45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도 당해 조항에서 ‘전조의 승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및 지명채권 양도에 있어서 대항요건의 본질에 비추어, 민법 제450조의 승낙과 마찬가지로 관념의 통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관념의 통지로 해석한다면,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일견 단순히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에 대하여 모든 항변이 제한 없이 절단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 이는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둘러싸고 종래에 많은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법 제451조 제1항의 정당성 근거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실무상으로도 다양한 법 현실을 반영하는 판례에 대한 일관적 분석이 쉽지 않아,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최근 민법 제451조 제1항과 그 연혁을 같이 하는 프랑스민법의 개정이 있었고, 특히 일본민법은 2017년 당해 규정을 전면 삭제하는 개정을 단행하였다. 이에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무제한적인 항변절단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비교법상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민법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이 글은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대한 축소해석을 제안한다. 종래의 통설 및 판례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을 ① 이의를 보류한 승낙과 ②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채무자가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적 법률관계에서 ‘이의를 보류할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채무자의 작위의무를 민법 제451조 제1항에서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글은 당해 조항이 일반적 법률관계에서 채무자에게 ‘이의를 보류할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축소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즉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과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언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에 해당하는지의 요건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에의 포섭 요건은 ‘채무자의 작위의무’가 전제된 부작위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민법 제451조 제1항은 그러한 채무자의 작위의무를 일반적으로 부담지우는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등 민법의 일반 법리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축소해석에 의하면, 형식적으로 이의를 표명하지 않고 한 승낙이더라도 그것이 ① 일반적 상황, 즉 항변사유를 고지할 작위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민법 제451조 제1항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특수한 부작위 상황, 즉 신의칙상 항변사유를 고지할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동 조항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해당하게 된다. 한편, 언제 ‘이의를 보류할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의 구체적 판단은 신의칙 등 민법의 일반이론, 즉 ① 양도 대상 채권의 성질과 내용, ② 채무자가 승낙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③ 양수인의 합리적 기대 내지 보호가치 있는 신뢰, ④ 승낙 전후의 채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민법 제451조 제1항은 그 요건면에서 채무자에게 항변고지의 작위의무를 일반적으로 부담지우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므로, 축소해석으로 이를 극복하고 신의칙 등 일반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부작위 상황을 도출한다면, 효과면에서의 항변절단은 모순된 거동금지 등 신의칙으로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동 조항의 존재의의는 요건면과 효과면 모두에서 미미하게 된다. 따라서 종국적으로는 민법 제451조 제1항을 삭제할 것을 입법론으로 제안한다.

民法上 安全配慮義務에 관한 硏究

유재남 東亞大學校 大學院 1992 국내박사

1. Modern society we live in can be said to be full of dangerous elements owing to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ies. In response to such danger, our country, like other ones, provides some preventive measures. Generally speaking, however, the profit-making industry does not hold enough prevention devices and the conserned authorities like Labor Ministry do not make apt and active responses. As for labor accidents, since their compensation stands at a low and minimum level, a civil suit is often made asking for a full compensation as in traffic accidents. In addition, because our civil law lacks concrete ground for compensation, such a case is usually dealt with by the tort law which only benefits anyone but the suffer. In that the best material compensation is always inferior to prevention, I rather choose to seek another instrument named Fu¨rsorgepflicht. I consider its legal concept and its possible introduction into Korean legal system, hoping it will satisfactorily meet prevention and cure. This obligation is carried in German civil law(BGB)'s articles 617·618·619 and Swiss obligation law(OR)'s articles 328·328a. While England and France are now debating its adoption in relation to the labor accident law. Japan acknowledged it in the supreme court case on Feb. 25, 1975. Therefore, my paper is centered on the law reports and theories of Gernmany and Japan, wheres those of England and France are quoted wherever thought necessary. 2. In the case of Germany, its civil law(BGB) provides for Fu¨rsorgepflicht in the article 618. Even though there is no stipulation, Japan seems to increasingly acknowledge this obligation as seen in many law theories and reports. Korea, however, does not stipulate it and merely resorts to the tort law to deal with similar accidents. Thus we don't have watertight prevention or complete recovery after any casualty. then my consideration goes to Germany's and Japan's cases where Fu¨rsorgepflicht is applied to reveal its nature and effect. 3. Considering the reports and theories of 1;he two countries, Fu¨rsorgepglicht applies not only to emloyment contracts but also to occupational diseases, subcontracts, sale contracts, medical accidents, traffic accidents, school's accidents. and public officials' service. Notable is the fact that a contract, or its corresponding relationship precedes the legal principle of Fu¨rsorgepflicht. Thus this obligation is a kind of duty or responsibility. Then, we need to divide the obligation into a few types. Thus, among Fu¨rsorgepflicht are Sicherungsflicht as Leistungspflicht and the narrow Fu¨rsorgepflicht as Nebenpflicht and Schutzpflicht. 4. Since Fu¨rsorgepflicht is a sort of liability, its default not tort should be responsibile, Therefore, in case of Sicherungspflicht's nonfulfillment, one can seek both preventive measures and such delivery means as a performance claim, a right for labor denial, a right for contract cancellation, and a claim for damages. In case of the default of the narrow Fu¨rsorgepflicht, a damage clams is principally allowed and exceptionally a contract cancellation right. 5. In conclusion, even when there is no stipulation of Fu¨rsorgepflicht, we can fully consider adopting that legal principle according to the legal function of cases. But the tort ale cannot play a role of prevention and does not provide clear ground on which a certain case or accident can be properly processed. Thus the processing should be based on the default law. Like Germany, our country needs to stipulate the article for the article Fu¨rsogepflicht in consideration of its extensive application. That is, we might express in general rules that 「One party of the contract relationship should provide necessary and possible measures for protecting the other party from the danger in life, health, and possession」. This provision cannot be excluded or limited according to the effect of the contract. What matters after all is not the successful processing of s suit after accidents hut the legal treat of Fu¨rsorgepflicht in the course of preventing possible accidents.

점유(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연구

고성민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占有(権)に関する民法改正案の研究 高成旼 慶北大学校 大学院 法学科 民事法專攻 大邱, 大韓民國 (指導教授 姜 台 星) (抄錄) 民法は社会生活を営むための基本法である。したがってこのような機能を行う民法は現実を適切に規律しなければならず、すべての人々が簡単に理解するべきである。民法がこのような機能を正しく行う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は、その改正の必要性が大きく浮かび上がる。家族法においての制度と権利などは社会の変化により改正されてきたが、財産法(民法総則、物権法、債権法)において限りではなかった。これは財産法の領域においては民法の改正よりは特別法の制定をもって社会の変化を反映してきたのである。しかし、特別法は文字どおり特別な分野を規律することに過ぎないため、そのものの限界を持つしかない。したがって各自の間の財産関係を総体的かつ包括的に規律する民法が今まで全く変わっていない点はそれだけ社会と民法とは掛け離れ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と考える。これに対し法務省は去る2004年度に大規模な民法改正案を設けた。しかし国会の会期の終了や学界一部の反対で廃棄され、2009年度に民法改正委員会を再び構成して民法の国際化と現代化を目標として2014年度2月17日に最終の全体会議に至るるまで5年間にかけて作業を進めてきた。 本論文では法務省が発表した民法改正案と学界で議論されている改正案のうち民法第2編の物権第2章占有権に関した部分を総合的に研究したいと考えた。 ① 民法第192条第1項が事実上の支配があれば物権の一種類である「占有権」を取得すると概念を定義するのは間違った規定である。したがって民法規定の中で「占有権」を「占有」で改正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見解があった。すなわち、占有が権利であれば我々の民法第186条以下で規定している物権変動に関する一般規定が適用することにも関わらず、占有権の場合、民法第192条が適用される理由が明確でない点を踏まえている。これは占有が事実なのか権利なのかの問題と関わって、学説は占有法律要件説と同一説、否定説などがある。検討してみれば、法律要件は法律事実で構成されるところ、占有という法律事実だけを不可欠の要素とする法律要件が存在すればその法律要件の法律効果として占有権が発生する。したがって占有権も一種の権利である。しかし占有権は占有を喪失すれば消滅するので物件を支配しているのかどうかを問わず終局的に支配できる権利である本権とは本質的に違う。したがって占有権に関した所は現行民法をそのまま保持することが妥当である。 ② 物件が所有者や占有者の意思によらず他人の不動産に入った場合、その所有者または占有者がその占有物の回収のためにその不動産に入って捜索したり自己占有物の回収を請求できる権利を認めるのは社会通念上認められるべきであり、これを民法の規定で置くことが妥当である。ただし法務省の改正案のうち、所有者の回収権に関しては規定していない点、回収権の範囲を不動産で限定している点などでは改正を必要とする意見を示した。すなわち、回収権は所有者、他人の動産に物件が入った場合にも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 ③ 民法第197条第1項によって占有者は自主占有をしていると推定される。このような自主占有の推定は現実的に占有取得時効と関して意味を持つ。民法第245条第1項や第2項によって占有取得時効と登記取得時効が認められ、このような取得時効にあって最も重要な意味を持つ自主占有が民法第197条第1項によって推定されるため、本来の権利者より時効取得者をより保護される側面がある。そして自主占有の推定は不動産物権変動にあって意思主義を取っているフランスと日本民法の影響を受けた点から形式主義を取っている韓国の法制に合わせて改正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見解があった。検討してみれば、民法第197条第1項での自主占有の推定は、占有者の自らが所有権を取得できる権原がない事実を知って占有を始めた場合にはその物件が不動産なのか動産なのかの可否および所有者がいる物件であるかどうかの可否により推定が必要な場合とそうではない場合がある。推定が必要な部分においては現行民法をそのまま推定することが妥当であり、推定が必要でない部分では法律関係をそのまま判断すれば良い。したがって現行民法をそのまま規定することが望ましい。 ④ 民法第200条の権利適法の推定と関わって、法務省の改正案は動産の占有者に限って認める。このような改正案によれば未登記不動産に対してはいかなる権利で適法に推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が問題になる。そして現行の規定と改正案の全部、「占有者が占有物に対し行使する権利は適法に保有したと推定する」とするのはテーマにあって問題がある。したがって、民法第200条は「占有者が占有物に対し行使する権利は適法に保有する」、「登記した不動産の場合にはその名義人が適法に保有する」と改正することが妥当である。 ⑤ 民法第208条は実体法システムに従う我々の民法には妥当でない規定であり、民法第209条はその題名を「自力救済」ということによって多くの混乱を与えている。したがって民法第208条第1項は「第204条ないし第207条の請求権及び本権により物権的請求権は互いに影響を及ぼさない。」、第2項は「第204条ないし第207条の請求権の存否を本権により理由として判断できない。」と、民法第209条は題名を‘「私力救済」で改正することが妥当である。 キーワード : 民法改正案(みんぽうかいせいあん), 占有(せんゆう), 占有権(せんゆう けん), 自主占有(じしゅせんゆう), 回収権(かいしゅうけん)

原始的 不能에 관한 硏究 : 契約의 有效性과 損害賠償을 중심으로

김봉수 高麗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석사

우리 민법상 契約締結 以前에 契約의 目的(物)이 不能한 경우에 당해 계약은 無效가 되고, 이 경우 계약의 유효를 信賴한 자에게 민법 제535조의 일정한 요건 하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原始的 不能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을, 통상 「原始的 不能의 法理」 내지 「原始的 不能論」이라고 하는데 동 법리와 이를 규정한 민법 제535조의 규정에 대해 종래 우리 學說과 判例는 별다른 의문을 가지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比較法的으로 보면 계약상 채권의 목적인 「給付의 實現可能性」이 반드시 당해 계약의 有·無效를 결정짓는다는 「原始的 不能의 法理」가 法政策的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 민법 제535조의 모법이 되었던 구 독일민법 제306조·제307조가 2002년 改正을 통하여 삭제되었다는 점,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입법들(PICC, PECL)에서 原始的 不能은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比較法的 考察 이외에도 理論的인 觀点에서도 「原始的 不能의 法理」는 타당한 명제가 되지 못한다. 특히, 債權關係에서 당사자들의 合意, 不能의 規範的 측면, 原始的·後發的 不能을 나누는데 따른 실질적인 부당성, 그리고 民法典의 內的 體系性의 측면에서도 동 법리의 부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理論的으로도 계약은 原始的 不能에도 불구하고 有效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서 原始的 不能은 더 이상 민법상 특별한 지위를 가지지 아니하고, 一般債務不履行으로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보면 「原始的 不能의 法理」의 부당성에 비추어 동 명제에 기초한 法解釋과 規定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원시적 불능에 관한 민법 제535조를 두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解釋論的 限界를 감안하여 민법 제535조의 적용범위를 줄여 동 규정을 해석하는 解釋論과 立法論을 나누어 고찰한다. 우선 解釋論으로서는 原始的 客觀的·主觀的 不能을 나누어 原始的·客觀的 不能의 경우 민법 제535조를 적용하고, 原始的·主觀的 不能의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一般債務不履行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반면 立法論으로서는 原始的 客觀的·主觀的 不能은 물론이거니와 原始的 不能을 後發的 不能과 동일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민법 제535조의 削除가 立法的 措置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민법 제535조가 삭제되는 경우에도 原始的 不能을 後發的 不能과 동일하게 다룰 것인지, 이 경우 責任을 「過失責任의 原則」에 따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保證責任」에 따라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원시적 불능의 경우의 損害賠償을 信賴利益으로 볼지 또는 履行利益으로 볼 것 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原始的으로 不能인 급부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 자는 자신이 (급부)不能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責任을 져야만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契約은 損害賠償請求의 근거로서 有效하게 존재하여야 하고, 이때 債務者는 過失責任의 原則에 따라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免責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경우 責任의 根據는 단순히 情報提供義務를 違反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給付約束을 實現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그 損害賠償의 내용도 信賴利益의 배상이 아니라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의 상태, 즉 履行利益의 배상이 되어야 한다. 原始的 不能의 사안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민법 제390조의 「債務의 內容에 좇은 履行」에도 합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民法上 物件에 관한 硏究

최경진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2004 국내박사

The discussion on the legal entity which is entitled to be the subject of rights has been going on with the focus of theory of legal persons. However, the object of rights was not systematically discussed and remained as shortly explained. It is because the competence to be the subject of rights can be discussed on the general and summary level as it is substantially same in different legal relationships, while the competence to be the object of rights is confirmed on the level of particular right, so that nobody felt necessary to discuss it on the general level. In addition, it is impossible and unnecessary in terms of legislative technique to set a general provision on the object. Therefore, current Civil Act has a special provision on Res which constitutes only a part of object of rights. The provision on Res continued with close relationship to a real right, especially right of ownership, from the Roman law through natural law of modern times until modern legal system. It functioned to limit the scope of object of ownership into tangibles. However, as technology advances, the regulation of intangibles with economic value such as electricity became a new problem as they were included to be subject to trade. Such problems were addressed by construction or legislation. In other words, by expanding the concept of Res with close relationship to real right, the legal system adopted the social change and lessened the blank of application to unexpected area of the existing private law. However, the information revolution which keeps on from the end of the 20th century requires a huge change of civil law which cannot be compared to the one when electricity was introduced. The things without physical features such as electronic information which was not anticipated before the information technology were included into those which are subject to transaction with more worth than real property or personal assets. As a consequence, such intangibles demand legal settlement under Civil Act when other laws cannot provide adequate protection. Based on that viewpoint, this thesis analyzes the meaning of the concept of Res and provisions defining it under Civil Act. After such analysis and problems regarding the modern meaning of Res, I reached the following summary. It is meaningful to set the provision on the definition of Res i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Act, especially because it enable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ivil Act to enhance in order to keep abreast of the current situation, focusing on the definition of Res. Based on this viewpoint, this thesis analyzed the concept of Res, which was not seriously discussed traditionally, by analyzing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rticle 98 of the Korean Civil Act and by historical and comparative analysis, so that we can draw reasonable requirements of Res as a legal concept. In addition, I analyzed the things which raises questions on the traditional concept of Res such as money, aggregate, and information, from the aspect of Res. Then I found the concept of Res under Korean Civil Act as an abstract legal concept encompassing tangibles and intangibles. Also, about the requirement to be Res, I pointed out that the traditional discussion which draws criteria from relational understanding with real right was not reasonable, and I separated such requirement into General requirement which is applicable to Res in general, and Special requirement which is applicable to object of ownership or obligation. I also considered that money, aggregate, and information can fall into the category of Res under Civil Act as long as it meets General requirement. However, I pointed out that whether information can be protected under the Law of Realty must need a social agreement after considering various viewpoints from like social, economic and technical aspects considering the special character of information. [Structure of the thesis] This thesis consists of 5 chapters. I focused the individuality of the concept of Res and its scope. Chapter 1 raises the questions presented and explains the structure of this thesis. Chapter 2 discusses the concept of Res and the provision on its definition. Firstly, about the definition of Res, I reviewed the historical genealogy of the provision on definition of Korean Civil Act and the view on the object of rights by historical method of study. I reviewed the definition of Res and the object of rights under Roman law. I proceeded to analyze how Roman law influenced the definition of Res in natural law of modern times and modern Civil Codes respectively. Then I reviewed how such influence was reflected in Korean law through German and Japanese civil code. I was able to find the meaning of definition of Res under Korean Civil Act.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 on definition of Res, I studied its meaning by comparative analysis. I attempted to find the meaning of the provision on the definition of Res under Korean Civil Act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provisions on definition of Res under German BGB, ZGB of Switzerland, and Japanese Civil Code. Based on historical and comparative analysis in Chapter 2, Chapter 3 presents discussion on the concept of Res and the provision defining it by assessing the legislative process of Civil Act and the intent of the legislators.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concept of Res, this chapter does not only present the need to change the concept in social and economic aspects, but also discussions on expansion of the meaning of the concept of Res. In addition, I wanted to make the meaning of it concretely about the provision on the definition of Res, by considering provisions in current Civil Act related to Res. Based on this consideration, I reviewed the requirements of Res in case we would admit the independent meaning of the Article 98 of the Korean Civil Act. Also, I reviewed how the elements of Res and competence to be an object of right are related. Next, I researched the classification of Res focusing on the criteria to classify tangibles and intangibles. In chapter 4, I reviewed problems to be assessed in present-day, in other words, whether money, electronic money, aggregate, information can be Res, in order to be regulated under Civil Act, with using historical and comparative analysis. Lastly, Chapter 5 presents summary of this thesis as a whole and future tasks to be settled with regard to the concept of Res. [Korean Civil Act] Article 98(Definition of Things) Things mentioned in this Act shall mean corporeal things, electricity, and other natural forces which can be managed.

不動産 所有權 移轉時期에 關한 小考 : 民法 186 條를 中心으로

김창국 漢陽大學校 大學院 1982 국내석사

중국민법상 환경오염과 생태훼손책임에 대한 연구

QIU LINGYU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With the development of society and the continuous enhancement of economic activities, environmental deterioration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logical damage threatens the public life and production. If we want to solve the existing environmental problems and prevent new problems,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norms for the coexistence of human beings and nature, and strive to achieve the harmonious coexistence between human beings and the natural environment.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the value of the environmental tort liability system we must innovate on the basis of the original civil liability system. In this regard,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came into force on January 1, 2021, not only added the green principle of Article 9 to the basic principles, but also established the environmental tort liability system through 7 articles in Chapter 7 of Title 7. Chapter 7 of Title 7 of Chinese Civil Code stipulates no-fault liability principle (Article 1229), reversal of burden of proof about causal relationship (Article 1230), shared liability of joint dangerous act tortfeasors (Article 1231), punitive damages (Article 1232), unreal joint responsibility of the third party (Article 1233), the liability for ecological environment restoration (Article 1234) and compensation liability for ecological damage (Article 1235). In order to realize the green principle, Chinese civil code has added the responsibility for ecological damage to the environmental tort liability, which reflects the tendency to adjust not only the private interest but also the public interest infringement and also reflects the change of focus from simple compensation for damages to the parallel direction of compensation and prevention. This paper analyzes and studies doctrine of liability fixation, causal relationship, liability effects and other specific syst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and ecological damage liability that have a strong guiding significance in civil law legislation and judicial practice. In addition, it is worth discussing whether no-fault liability principle, reversal of burden of proof about causal relationship and punitive damages should be applied to ecological damage liability, how to determine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ecological damage and how to implement the agency performance of ecological environment restoration. 사회의 발전과 경제활동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환경오염이나 생태훼손 행위로 인한 환경악화의 결과는 인간의 삶과 생산을 위협하고 있다. 기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문제를 예방하려면 인간과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규범을 제정하고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로운 공존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환경오염 불법행위책임 체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원래의 민사책임 체계를 기반으로 혁신해야 한다. 이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은 제9조에서 새로운 기본원칙인 녹색원칙을 추가할 뿐만 아니라 제7편(불법행위책임(侵权责任)) 제7장(환경오염과 생태훼손책임(环境污染和生态破坏责任))에서 7개 조문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책임 체계를 입법하였다. 중국민법 제7편 제7장에서 무과실책임(중국민법 제1229조),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전환(중국민법 제1230조), 공동행위 분할책임(중국민법 제1231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중국민법 제1232조), 제3자의 연대책임(중국민법 제1233조), 생태환경 복원책임(중국민법 제1234조)과 생태훼손 손해배상책임(중국민법 제1235조)을 입법하였다. 녹색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국민법은 환경오염 불법행위책임에 '생태훼손'이라는 책임형태를 추가하며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침해에 대해 조정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단순한 손해배상에서 배상과 예방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민사입법 및 사법 실무에 강한 지도적 의미가 있는 중국민법상 환경오염책임과 생태훼손책임의 귀책원칙, 인과관계, 책임 효과와 같은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 분석 및 검토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생태훼손책임에 대해 무과실책임 적용 여부, 증명책임 전환제도 적용 여부,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여부와 생태훼손 손해배상액의 확정 및 생태환경복원 대리이행 등의 고려해야 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民法 第103條 反社會的 法律行爲의 類型으로서의 經濟力 集中에 관한 硏究 : 企業結合 및 持株會社 設立을 中心으로(In the view of Combination of enterprises in Korea)

李尙柱 全南大學校 1999 국내석사

법률행위의 주체는 우리 民法의 私的自治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法律行爲를 하여 의도하는 법률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때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고 우리 民法 제103조는 이러한 원칙을 밝히고 있다. 즉 法律行爲의 목적이 비록 개개의 강행법규에 반하지는 않더라도 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無效라는 것이다. 民法 제103조는 一般條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는 개념도 윤리적 개념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시대에 따라 부단히 변천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民法 제103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 일반조항인 103조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는 각 사안에 따라 부단히 적용된 각 사건의 判決들에 대한 類型的 檢討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여기에서 '社會秩序'의 일 태양으로 고려되고 있는 經濟秩序의 내용으로서 企業結合과 持主會社를 중심으로 한 企業集中의 規制 부분을 民法 제103조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企業結合은 競爭制限的인 效果와 아울러 競爭促進的인 效果도 가질 수 있다. 또 産業分野에 따라서는 이를 오로지 競爭秩序에만 委任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具體的인 경우에 있어서 禁止되어야 할 企業結合과 허용될 수 있는 企業結合을 구별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여기서 가장 重要한 것은 經濟力의 形成의 방지를 더 이상 市場에 委任할 수 없는 분기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본질적인 판단 기준은 民法 제103조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민법 제103 조에 따라 절대적 무효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民法 제103조는 특히 大規模 企業集團에 의한 經濟力의 集中에 대하여는 大規模 企業集團이 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중에서 肯定的인 것은 계속 살려 나가면서, 否定的인 것을 排除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 具體的인 規制기준을 개선·보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한편 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라는 추상적 개념을 명확히 한계짓기 위하여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공감하는 공통적인 관념에 의하여 법관이 이를 적절히 판결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獨逸에서는 애초부터 獨逸 民法 제138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고 넓은 범위에 걸쳐서 반사회질서의 法律行爲에 대하여 그 무효를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복잡 다단한 法律行爲에 있어서 私的自治의 한계를 설정해 준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民法 제103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Anybody is able to make it possibly enacted that any legal effect he intend and the Civil law in Korea make such a rule clear that anyone can make a contract he wants without any interferences. Nevertheless, according to the Civil law §103, that rule could be properly supplied only if the legal action is socially acceptible. That is, in case that the purpose of legal action may be against the good custom or social order it could not have effect although the purpose may not be against the forcible act. The Civil law §103 is in itself so abstract and generally stated and whose conception, 'good custom or social order', is inferred from the ethic that it's not easy for us to understand the concrete meaning of it.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crete meaning of the Civil law §103, we should research and inspect each case that's been judged in courtroom and divide them in several models. In this point my contention is that the prevention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such as combination of enterprises could be included the applicable area of the Civil law §103 because that kind of prevention can be considered as a sort of economic order and the economic order has already been a part of a divided model of Civil law §103. Combination of enterprises may have both effect; decrease and increase of competition. That's why it's too tough to tell the one that should be restricted from the one that should not.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we have to find watershed between them. We can find essential standard in the Civil law §103 and according to it, any action against the law is ended inefficacious. The Civil law §103 has abstract statement, 'good custom or social order', it should be properly and positively applied by judge and he can make concrete standard which can be considered socially acceptable.

代償請求權에 대한 批判的 硏究 : 우리 民法上 解釋的 導入 및 判例의 檢討를 中心으로

조광훈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2003 국내석사

당사자간의 債權關係에서 給付의 履行不能과 동일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이익을 債務者가 취득한 경우 債權者가 債務者에 대하여 자신에게 讓渡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權利가 바로 代償請求權이다. 우리 民法에는 이에 관한 明文의 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다수의 學說과 判例는 이를 해석상 도입하는 것을 긍정하면서 代償請求權을 인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념을 ‘公平의 理念’ 또는 ‘經濟的인 衡平性’을 들고 있다. 그러나 公平이라는 개념은 모호하고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民法의 不當利得制度를 비롯한 다른 諸規定들 속에도 內在되어 있는 民法의 공통적인 이념이라는 점에서 代償請求權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 代償請求權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雙務契約에서 代償請求權을 행사하려면 反對給付를 부담한다고 하지만 債務者만 급부를 부담하는 片務契約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설명이 어렵고, 債務者가 급부의 履行不能으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履行不能과 보험금의 취득의 사이에 因果關係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代償의 이익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代償請求權의 인정근거로 民法 第538條 第2項은 債務를 불능하게 한 사정의 결과로 생긴 代償 또는 代償의 이익이 아니라 債務를 免하는 결과로 절약한 비용이나 債務者가 노동력을 다른 것에 사용함으로써 얻거나 또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一般法 原則은 民法의 다른 諸規定들에도 發現되어 있다는 점에서, 民法 第390條는 損害賠償請求權과 합리적인 관계설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條理는 法의 一般原則 내지 原理로서 法發展的 形成을 위한 法源이 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모두 代償請求權을 인정할 수 있는 規範的인 근거로 들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認定範圍에 있어 一般的 또는 制限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들은 旣存의 損害賠償請求權이나 不當利得返還請求權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차이점을 설명할 수 없고, 오히려 超過利益을 債權者에게 歸屬시키면 債權者가 본래의 給付가 履行되었을 때 보다 더 큰 이익을 차지하게 되어 代償請求權이 추구하는 公平의 理念에 反하게 된다. 代償請求權의 본질적인 측면을 보면, 모든 權利는 潛在的인 性質을 갖고 있기 때문에 代償請求權을 潛在的인 權利라고 稱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代償請求權의 행사여부는 債權者에게 留保되어 있으므로 流動的인 期待權이라고 稱하는 것이 適切한 표현이다. 履行不能으로 발생한 代償은 급부 목적물의 소유자인 債務者가 취득하는 것은 당연하며 아무런 노력이나 위험을 감수함이 없는 債權者가 차지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履行不能이 발생하면 당사자간에 형성되었던 債權과 債權關係가 소멸하기 때문에 債權者가 代償請求權을 행사하면 본래의 債權關係에 延長效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만일, 債權關係가 消滅이 아닌 延長된다면 본래의 債權(또는 給付)도 消滅하지 않고 延長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본래의 給付가 履行不能이 되지 않았으므로 代償請求權도 거론할 여지가 없다는 결론이 된다. 債權者가 物權的請求權을 갖는 경우는 物權的 請求權은 消滅時效에 걸리지않으므로 별도의 代償請求權을 인정할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債權者가 物權者와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것은 公平에 어긋나고, 債務者가 給付 목적물인 부동산을 惡意的으로 二重賣買를 한 背信行爲는 代償請求權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損害賠償을 통한 民事的인 責任이나 背任罪를 통한 刑事的인 責任을 물으면 족하다. 片務契約에서는 債權者는 反對給付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에게 代償을 歸屬시킬만한 아무런 정당한 權原이 없고 오히려 債權者에게 代償의 利益을 歸屬시키면 公平에 反한다. 保證人이나 物上保證人도 代償請求權의 행사의 상대방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면 代償을 취득한 것은 保證人이 아니라 債務者이고 保證人등에게 어떠한 抗辯權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代償請求權의 행사의 상대방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사자간의 債權關係를 保證人등에게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代償請求權을 인정한 判例들을 살펴보면, 1992. 5. 12. 92다4581․4598은 代償請求權을 인정하면서도 代償請求權의 인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채 추상적인 公平의 理念을 들면서 債務者危險負擔主義와 상충을 야기한 判例였으며, 1994. 12. 9. 94다25025 判例는 占有取得時效完成의 경우 時效 完成者는 登記 名義者에 대하여 아무런 反對給付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登記 名義者와 실질적인 債權關係도 있다고 確言할 수 없다는 점에서 時效 完成者에게 代償請求權을 인정하는 것은 公平의 理念에 反한다. 또한 登記 名義者와 時效 完成者와의 法律關係나 우리 民法의 物權變動方式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못한 判例였고, 1995. 12. 5. 94누1234 判例는 잘못된 讓渡 所得稅의 賦課處分과 物權的 請求權과 不當利得制度를 통하여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례이었음에도 아무런 실익 없이 代償請求權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 바람직하지 못한 判例였다. 1995. 12. 22. 95다38080 判例는 債務者의 歸責事由없이 行政的인 錯誤로 持分比率이 잘못 計算되어 登記된 부분에까지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더욱이 名義信託의 해지여부도 불분명한 것을 不當利得制度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례이었음에도 債權者에게 土地 收用金의 취득을 인정한 옳지 못한 判例였으며, 1996. 6. 25. 95다6601 判例는 債務者에게 본래의 反對給付를 청구하는 대신 代償의 受領을 강요하는 것은 公平에 어긋나고 公共事業의 시행사가 행하는 宅地開發事業은 반드시 私人의 主體에서 행하는 私法上의 행위로만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고 民法 第537條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함에도 代償請求權의 槪念을 무리하게 도입한 判例였다. 1996. 12. 10. 94다43825 判例는 旣存의 占有取得時效完成의 경우 時效 完成者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代償請求權을 인정하던 旣存의 判例와는 달리 불필요한 요건을 추가하여 제한하려고 한 것은 占有取得時效完成에서 時效 完成者의 代償請求權의 인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 認定論理가 일관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 준 判例였고, 2002. 2. 8. 99다23901 判例는 代償請求權은 債權者가 債權關係의 당사자인 債務者에게 代償의 利益을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債權的 請求權임에도 債務者가 아닌 第三者(法院)에게 청구하여 이를 직접 취득하더라도 不當利得이 아니라고 한 것과 消滅時效와 관련하여 代償請求權은 본래의 債權에 종속된 權利이므로 消滅時效도 본래의 債權과 함께 진행되고, 競落物의 경우 競落代金의 완납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法規가 미비된 法律上의 障碍로 보아 消滅時效의 진행시점을 별도로 잘못 판단한 判例(大法院)였으며, 代償請求權을 인정한 나머지 判例들도 損害賠償請求權이나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을 통한 해결이 적절하였음에도 代償請求權을 明文의 規定 없이 無批判的으로 解釋的으로 導入한 부적절한 判例들이 대부분이었다. 代償請求權을 明文의 規定없이 解釋的으로 도입하면 무엇보다도 旣存의 民法의 諸規定들과 상충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債務者의 歸責事由없이 給付가 履行不能되어 그로부터 발생한 代償의 利益을 債務者가 취득하였을 경우에 債權者에게 代償請求權을 인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民法 第537條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雙方의 歸責事由없이 給付가 履行不能된 경우는 加外의 代償請求權의 法理로 해결하기보다는 民法第537條의 債務者危險負擔主義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法的混亂을 피하는 길이며, 오히려 債權者에게 代償의 이익을 歸屬시키면 아무런 危險을 負擔하지 않는 債權者가 二重의 利得을 취하게 되어 代償請求權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公平의 理念에 反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다. 債務者의 歸責事由에 의하여 給付가 履行不能되고 그로부터 債務者가 代償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도 代償請求權을 통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해결수단인 損害賠償制度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代償請求權을 損害賠償制度에 우선적용 한다면 損害賠償制度를 有名無實하게 만들고, 旣存의 법질서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代償請求權이 損害賠償請求權과 선택적인 관계에 있다는 論理는 옳지 않다. 더욱이 代償請求權을 明文의 根據없이 解釋上 인정하게 되면 民法의 諸規定인 不當利得返還請求權, 第三者 債權侵害, 事務管理, 瑕疵擔保責任, 契約 解除權 등과의 解釋上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立法的인 변화 없이 代償請求權을 解釋的으로 導入하는 것은 반드시 再考되어야 한다. The right by which a creditor can claim a debtor to assign to him the interests occruing by the same cause as the impossibility of performing benefits in the credit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n the case that a debtor acquires them, is just a claim for vicarious compensation. Korean civil law does not have a substantive enactment about this. Then, affirming the introduction of this on interpretation, a great number of theories and precedents are taking󰡐the idea of fairness󰡑or󰡐economic equilibrium󰡑as fundamental ideas by which we can acknowledge a claim for vicarious compensation. However, in that it is not only obscure and abstract, but in that it is the common idea of civil law internal also to all other regulations including unfair advantage system of civil law, the concept of 'fairness' has insufficient validity when it becomes the ground on which we can acknowledge a claim for vicarious compensation. It is said that counter benefit is borne so as to exercise the claim in a bilateral agreement related to the requirements of forming the claim, but it is difficult to give rational explanation in the case of a unilateral agreement that only a debtor bears benefit. And the case that a debtor acquires insurance money by the impossibility of performing benefits does not correspond to the benefits from vicarious compensation because there exists no causal relation between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and the acquisition. As the grounds on which to acknowledge a claim for vicarious compensation, Clause 2, Article 538, civil law, the principles of general law, Article 390, civil law, and logic are all inappropriate to be taken as the normative ones on which a claim for vicarious compensation can be acknowledged in that it is not vicarious compensation or its benefits occurring as the result of the circumstances of making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impossible but the expense saved as the result of evading obligation or what a debtor obtains or can obtain by using his labor force to other things, in that they are also revealed in all other regulations of civil law, in that it is difficult for it to establish rational relation with a claim for damages, and in that as general principle of law it is but what can become the source of law for the developmental formation of law, respectively. The views that it should be generally or restrictively acknowledged in the scope of acknowledging it cannot explain the differences when considering the relation with the existing claim for damages or a claim for an unfair advantage. Rather, if excessive benefit is attributed to a creditor, he comes to occupy a greater advantage than when intrinsic benefit was performed and it is contrary to the idea of fairness which a claim for vicarious compensation pursues. Examining the intrinsic aspects of a claim for vicarious compensation, it is inappropriate that the claim is referred to as a latent right because all rights have latent nature. It is an appropriate expression that the claim is referred to as a mobile expectant right because whether to exercise the claim is reserved to a creditor. It is natural that the vicarious compensation occurring from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should be acquired by a debtor possessing the objects of benefit. It is not right that a creditor who does not submit himself to any effort or risk should occupy it. It is not right to see that, if a creditor exercises the claim, the effect of extension occurs in the intrinsic credit relation because the occurrence of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extinguishes credit and credit relationship formed between the parties. If credit relation is not extinguished but extended, it should be seen that intrinsic credit (or benefit) is also not extinguished but extended. Thus, we reach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no room for discussing even the claim because it does not become impossible to perform intrinsic benefit. In the case that a creditor has a claim as a real right, it is not fair that there is not only no actual profit by which to acknowledge separate claim for vicarious compensation because the claim is not barred by negative prescription, but it is unfair that a creditor enjoys a position equal with those with a real right. The act of betrayal that a debtor maliciously made double sale to the realty of benefit object is not the problem to be solved through a claim for vicarious compensation, but it is sufficient to charge a person with civil responsibility through damage compensation or criminal one through breach of trust. In a unilateral contract there is no legitimate title by which to attribute vicarious compensation to a creditor in that he does not bear counter benefit. Rather, attributing the benefit from vicarious compensation to him is contrary to fairness. If we see whether a guarantor or a guarantor on property should also become the other party to which to exercise a claim for vicarious compensation, it is not a guarantor but a debtor that acquired the compensation. It is undesirable to include a guarantor and so on in the other party to which to exercise a claim for vicarious compensation in the condition that no right of plea is given to them because of unfairly expanding to them the credit relation between the parties. If I examine the precedents in which a claim for vicarious compensation was acknowledged, the 92da4581․4598 precedents on May 12 1992 brought about the conflict with the principle that a debtor should bear risk, taking abstract ideas of fairness while acknowledging the claim and not presenting definitely the ground on which to acknowledge the claim. In the 94da25025 precedent on Dec. 9 1994, it is contrary to the idea of fairness to acknowledge the claim to the person who completed possessive positive prescription in that he bore not only no counter benefit or risk to a registered nominee but in that he cannot affirm that he is in substantial credit relation with the nominee. Also, it was an inappropriate precedent in consideration of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nominee and the person who completed the prescription or the method of changing a real right in Korean civil law. The 94nu1234 precedent on Dec. 5 1995 was undesirable which solved problems without any actual profit by which to acknowledge a claim for vicarious compensation though it could be sufficiently solved through disposing of a wrong transfer income tax imposed, a claim as a real right, and unfair advantage system. In the 95da38080 precedent on Dec. 22 1995 it was seen that the parties agreed even to the registered parts because equity ratio was mistakenly calculated by administrative mistake without imputing any reason to a debtor. And it was a wrong precedent which acknowledged that a creditor acquired condemnation money though it was, furthermore, possible to sufficiently solve with unfair advantage system the problem that it was unclear whether to cancel nominative trust. In the 95da6601 precedent on June 25 1996 it was unfair to force a debtor to accept vicarious compensation instead of charging intrinsic counter benefit to him. And it was wrong to regard the housing land development. project by a company performing public projects only as a judicial act surely performed in the subject of a private person. The precedent unreasonably introduced the concept of a claim for vicarious compensation even though it was possible to solve it by Article 537 of civil law. Unlike the existing precedents having acknowledged a claim for vicarious compensation without any conditions to the existing persons who completed possessive positive prescription, the 94da43825 precedent on Dec. 10 1996 tried to limit it by adding unnecessary requirements and this could not arrange the definite position for having acknowledged the claim to the persons. And the precedent revealed by itself that the logic of acknowledging it to them was inconsistent. In the 99da23901 precedent on Feb. 8 2002 a claim for vicarious compensation was a credit claim which should charge the transfer of the benefit from vicarious compensation by a creditor to a debtor, the party in credit relation, but despite the fact that the claim should be progressed with intrinsic negative prescription because it is the right subordinate to intrinsic credit, related to negative prescription and the saying that it was not an unfair advantage to directly acquire this by charging it to the third party (court), not a debtor, and that the claim should be progressed at the same time as the full payment of auctioning fund in the case of objects knocked down, the precedent saw this as a legal obstacle with laws unprepared and inappropriately judged the point of time at which negative prescription was progressed. Remaining precedents which acknowledged a claim for vicarious compensation could make suitable solutions through a claim for damages or a claim for an unfair advantage, but most of inappropriate precedents introduced a claim for vicarious compensation uncritically and interpretatively without any substantive enactment. The phenomenon appears that introducing a claim for vicarious compensation interpretatively without any substantive ground conflicts above all with all the existing regulations of civil law, and it becomes impossible to perform benefits without imputing any reason to a debtor and in the case of acknowledging the claim to a creditor when a debtor acquires the benefits from vicarious compensation occurring from it the greatest problem that occurs in reality is the point that it conflict with Article 537 of civil law. Thus, the case that it becomes impossible to perform benefits without imputing any reason to both parties is desirably solved according to risk burdens faithful to the regulations of civil law rather than by the legal principles of an extra claim for vicarious compensation. Rather, it can be known that a creditor without any price risk or risk burdens comes to acquire double advantages if the benefits from vicarious compensation are attributed to a creditor and that this results in being contrary to the idea of fairness which a claim for vicarious compensation aims fundamentally at. Also for the case that it gets impossible to perform benefits by imputing a reason to a debtor and that he has acquired the benefits of vicarious compensation from it, it is desirable to solve it not through a claim for vicarious compensation but by damage compensation system which is the method of solution in principle. The logic that a claim for vicarious compensation is in selective relation with a claim for damages is wrong in that first applying a claim for vicarious compensation to damage compensation system makes the system nominal and in that it has a great possibility of bringing about confusion in the existing law and order. Moreover, introducing a claim for vicarious compensation interpretatively without legislative changes should be surely reconsidered in that acknowledging the claim interpretatively without any substantive ground brings about many problems and disputes on interpretation with a claim for an unfair advantage, the infringement of credit by the third party, office management, responsibility for the security for defect, the right of cancelling a contract and so on, which are all regulations of civil law.

民法上 醫師의 說明義務法理에 관한 硏究

이덕환 漢陽大學校 1991 국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