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執行 都市計劃施設이 隣接地域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

박진영 東亞大學校 大學院 1999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도시내부공간의 종합적 성장을 위해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이 장기간 미집행 됨으로 인해 주변지역 전체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 보았다. 즉,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인접지역에 미친 영향의 실태를 토지이용변화, 지가변화, 주민의식변화 등에 대해 분석함으로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주변지역에 대한 변화를 고려할 경우, 도시계획시설계획 수립과 집행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Ⅱ장에서는 도시계획법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 및 문제점 등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Ⅲ장에서는 부산시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과 미집행 현황 및 특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Ⅳ장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인접지역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지를 첫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변지역의 물리적 변화인 토지이용변화, 둘째, 공시지가의 변화 셋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인접지역의 지역주민 의식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시설중 도로의 집행구간 인접지역에서는 도로개설의 영향으로 건축물의 증개축과 상업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와 반면, 행위규제를 받는 미집행구간의 인접지역은 건축물의 증개축이나 주민의 경제활동이 미집행 20년이 경과된 이래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집행구간 인접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이 높은 지가를 나타냈었다. 이와 달리, 미집행구간 인접지역에서 지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건축물의 용도는 근생주택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집행구간에 가까운 필지의 경우, 결정초기엔 지가가 높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미집행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가는 주변지역의 타용도 건축물보다 더욱더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넷째, 미집행구간의 집행이 행해졌을 때, 지역주민의 개발활동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지역내 건축물의 개발잠재력이 높은 곳일수록 건축행위나 경제활동을 향후 여건변화와 관련해서 행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뚜렷한 한계점을 갖는다. 먼저, 연구대상시설로서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설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인접지역의 일반적인 변화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다른 도시계획시설들 상호간의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한 것도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향후 과제로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집행된 도시계획시설들 상호간에 관련하는 영향들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인접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적체의 근본원인인 재원부족에 대한 경제적 해소방안에 대한 접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 which were determined to carry out urban planning. This study identified the effect of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 related to its adjacent area in terms of land-use shift, land-value shift and neighborhood consciousness shif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its result to make and administrate urban facility plan in the case of considering in establishing it on its adjacent area in the future. For this, chapter I1 identified the problem of urban planning act and the reason and the problem of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 Chapter I11 described the decision situation of urban facilities in Pusan and the situ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unimplemented. Chapter IV analyzed how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 affect the adjacent districts in the three ways : at first, the physical land-use shift in its adjacent area, secondly, public land-value shift and thirdly, neighborhood consciousness shift on its adjacent area next to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the follows: at first, the enlargement and reconstruction of building and commercial activity happened frequently due to the constructed road on its districts close to that road established area among urban facilities. However, the enlargement and reconstruction of building and neighborhood's economic activity has not happened for 20 years since unimplement was established on its adjacent area. Secondly, the land-value of neighborhood-life-facility is rated high in the districts next to implemented area. Thirdly, in the case of parcels next to unimplemented area, the land-value was rated high in the first step of establishment, but, as the unimplemented time is getting longer, the land-value decreased sharply compared to other usable buildings on its adjacent area. At fourth, when the implementation of unimplemented facility was done, according to the questionnaire about neighborhood's developing activity, the neighborhoods who live in the building which has the high developing potential want to make construction and economic activity for future economic benefits. In spite of these results, this study has several limits. First of all, this study didn't consider all kinds of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define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a common shift in the district next to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 Another limit of this study is that it didn't analyze the effect of the interrelationship among other urban facilities. Therefore, the future task of this study should be continued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 and implemented urban facilities, and the effect of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 related not only to adjacent districts but also to the whole urban area. In addition to that, the economic alternative analysis should be proceeded to solve the financial problem which has been one of the major reasons of the accumulation of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

未執行都市計劃施設의 實態와 解消方案에 관한 硏究 : 釜山廣域市의 都市瑾隣公園을 中心으로

박동열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solutions about the problems of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 in terms of planning and systematic aspects by analyzing their reasons and problems. It is focused on the urban neighborhood park which showed the largest portion among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 In detail, it investgates the implementation rate of unimplemented urban neighborhood parks, land use pattern, land ownership and so on, and then, it reviewes the policies of unimplemented urban neighborhood parks and suggests their solu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The reason of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 is, first, to determine urban facilities by lack of information about actual conditions. The second is not to cope timely and appropriately with the problems of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 The third is financial problem and citizen appeal. The solutions are suggested through the systematic planning and approach. The systematic solution is to finance urban facilities by using techniques of private capital investment, incentives(ex. tax reduction), development bond and so on. The planning solutions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and to find appropriate planning means in order to determine urban facilities.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김득년 한양대학교 2013 국내석사

도시계획시설은 토지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유도하는 도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인간의 쾌적한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다.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이후 도시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공급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실제 집행 가능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시설의 집행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이후 미집행시설에 대한 관련법규 및 지침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준이 미비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무관심으로 미집행시설이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북부에 위치한 포천시를 사례도시로 선정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내재적 특성을 파악하고 정량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률이 시설의 주변요인들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재검토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재적인 특성으로 인해 자율적인 시장기구를 통한 공급이 어렵고 시설 입지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공시설용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시설입지에 따른 외부불경제를 방지하며, 장래 필요한 시설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법정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선 시‧군의 미집행시설에 대한 인식부족과 과도한 개발위주의 정책, 도시계획적 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미집행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행위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실화를 초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 등에 따른 난개발 및 도시의 기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입지 및 지역여건, 시설별 특성은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률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도시계획시설의 규모에 따라 미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르고, 그 값도 차이가 있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대상은 포천시 미집행시설 609개소 중 388개(64%)로 미집행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대상으로 종속변수인 미집행률을 분석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중 일부 집행된 146개소를 이용하였고, 독립변수는 도시계획시설의 개별특성 및 입지특성, 지역특성과 관련된 17개의 변수를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미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분석결과 미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접한 도로수’, ‘도로연장’, ‘총사업비’로 분석되었으며, 중로이상의 도로의 경우 ‘접한 도로수’가, 중로미만의 도로의 경우 ‘접한도로수’와 ‘대지비율’, ‘국‧공유지비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입지 및 지역여건, 시설별 특성은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을 정량적 분석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재검토 시 ‘접한 도로수’, ‘대지비율’ 및 ‘국‧공유지비율’에 대해 검토 기준으로 반영 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가 전체 시‧군 및 도시계획시설의 대표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연구에는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여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특성 및 개별 도시계획시설의 특성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서울시 소규모 미집행 근린공원의 민간공원법 적용가능성 연구

최유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4 국내석사

공원은 도시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도시계획시설로써 지나친 도시확장을 제어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내 산림이 공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미집행여부와 관계없이 공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과 달리 집행 필요성의 인식이 낮아 공공자금 유입의 후순위로 방치되어 왔다. 하지만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정실효제가 도입됨에 따라 오랫동안 미뤄온 미집행공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대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재정된 『민간공원법』은 부족한 공공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하지만 『민간공원법』은 10만㎡이상 규모를 가진 도시공원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함에 따라 상당수의 소규모 근린공원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다. 소규모 근린공원은 도심지에 위치하여 민간이 조성할 시 수익보장 과정에서 특혜 의혹 시비가 발생하고, 주변 시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민간 개발보다는 국고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공공 자금을 통해 이를 해결할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 이는 현재 소규모 미집행 근린공원의 조성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공원수의 감소가 아니다. 서울시의 경우 조성된 공원의 분포가 평준화되지 아니하여 송파구, 강남구 일대와 같이 충분한 공원이 조성된 지역과 달리 공원이 전무한 지역에 미집행 공원이 위치함에 따라 지역별 삶의 질 격차를 증가시킬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는 지역별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열악한 지역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증가 시킨다. 도시공원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여유로운 삶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소규모 미집행 근린공원은 도보로 10분 이내에 도달 가능하여 도시민 일상의 여가 활동을 수용함으로써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민간공원법』적용범위의 확대를 제안한다. 이는 미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법안으로 민간이 공원을 조성할 시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민간자본 유입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현행법 중 가장 실효성이 높다. 하지만 제정 당시 차용한 일본의『민간설립공원제도』와 달리『민간공원법』은 10만㎡ 미만 공원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공원의 지역적·위치적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차이점을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현행법의 효용성을 상당히 낮춘다. 따라서 공원별 특성에 따른 면적 기준의 예외 적용은 미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에『민간공원법』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타당성을 구축하고자 10만㎡ 미만 근린공원이 현행법에서 제외된 원인을 파악하고,『민간공원법』적용범위를 확대할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민간공원법』은 공원 면적의 일부를 기부체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원의 일부 면적을 용도 전환하여 개발을 허용하기 때문에 산지형 공원의 경우 산림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도시 난개발 을 제어하기 위해 산지를 공원으로 지정한 것을 감안하여 기존의 우수한 산림을 보호하고 도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민간공원법』적용이 가능한 미집행공원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미집행 근린공원의 유형을 구분하여 민간이 공원을 조성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도시환경에 불리한 공원유형을 파악하여 이를 제한하고 『민간공원법』적용이 가능한 공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민간공원법』적용범위에 있어 10만㎡미만 면적 규제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미집행 공원을 공공이 모두 수용하기엔 자본이 부족한 현시점에서 민간자본 활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열어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집행 근린공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 수년간 진행되었다. 하지만 10만㎡미만의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2011년에 고시된 『민간공원법』적용 가능성을 연구한 사례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가지는 필요성과 시의성이 높다. 하지만 이 또한 미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제시일 뿐이다.. 해당 지자체는 공공 자금의 확보 및 시민의 기부금 조성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반드시 함께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특성을 고려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일반도시와 도농통합도시를 대상으로

김진수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도시인구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대되었다. 더불어 사회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시민들은 보다 고차원적인 도시계획시설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반면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추정사업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특성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별시 ․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일반도시 및 도농통합도시를 대상으로 도시특성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성 분석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적정수준 평가를 통해 원활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집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도시특성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성분석은 크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분석과 도시특성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성분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분석대상도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분석에서는 일반도시와 도농통합도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3년에 비해 2008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 크게 줄었으며, 집행비율 또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특성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성분석에서는 도시특성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의 경향 그래프를 통해 도시특성과 면적 간의 상관관계를 도시유형별로 비교 ․ 분석하였고 도시특성변수들 간의 관련성 분석을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특성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도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위치에 따라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통합도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위치에도 영향을 받지만 무엇보다 인구규모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적정수준 평가에서는 2008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른 주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및 미집행면적비율의 적정수준 평가를 통해 대상도시의 수준을 파악하여 크게 9가지 도시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적정수준 평가를 토대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도 개선방안을 크게 6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종류 및 과도한 시설 결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고 수익성이 낮거나 설치하는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여 민간으로부터 공급이 어려운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도시계획시설 중심으로 종류를 축소하고 과도하게 결정된 시설의 재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적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능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재정능력이 열악하여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추가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예비타당성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장래의 정확한 인구 ․ 수요추정과 그에 따른 주거 및 상업지역 면적의 지정이 필요한 만큼 예비타당성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시계획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은 기반시설 설치와 병행되어 이루어지므로 도시계획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규모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적정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 및 수행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보완적인 협력과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도시의 인구 및 산업경제는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면적비율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인구와 산업이 쇠퇴하는 지방 정체 ․ 낙후도시에 대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지방낙후도시를 재생시키고 궁극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유력한 방안이 된다. 본 연구는 이전 대부분의 연구가 정성적 기법을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기준에 관한 연구 : 인천시 부평구 및 동구 미집행도로를 중심으로

이호준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본 연구는 2000년 1월 28일 도시개획법의 개정으로 부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기준 중 도로시설에 관한 것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계획법의 개정은 해당 토지소유자 들에게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정당한 이용이란 측면에서 환영받고 있는 반면, 공익적 측면에서는 실제 도시의 공간구성에 있어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이유 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해제될 수밖에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도시기 반시설 부족 등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계기가 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0. 7. 1. 현재를 기준으로 미집행시설은 총 1,073개소(11.6%)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4.7배인 39,531천㎡(21.1%)에 이르고 있다. 특히 시설수 면에서는 교통시설이 전체 미집행시설의 약 82.1%, 면적 면에서는 도시공간시설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매수청구권 및 일몰제에 의한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시 도로 및 공원의 상당수가 실효될 위기에 처해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도시계획 시설의 과감한 집행 및 해지 결정과 그에 따른 기준마련이 절실한 상태이다. 이에 따른 재검토기준 설정은 해당도시에 있어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아니면 폐지하여도 무방한 시설인지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건설교통부의 재검토 기준이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해당 도시의 특성에 맞는 재검토기준의 설정은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천광역시 9개 구·군 중 부평구 및 동구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의 재검토기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시설들이 많이 조사되었다. 결국 미집행도로시설을 평가하기에는 건교부의 재검토기준만으로는 그 내용이 너무 포팔적이어서 무리가 따랐으며, 이에 따라 각 구가 갖는 특성을 살린 미집행도로의 재검토기준 유형화를 제시하였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상 없이 전구간 혹은 대부분 개설된 경우나, 폭원 및 노선이 확보된 구간은 조기보상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능상 필요한 도로, 개설진행 중 이거나 폐지시 역민원의 우려가 있는 도로, 최근 결정된 도로, 지역발전 유도상 필요한 도로, 도시 교통의 연계성 측면에서 필요한 도로 등은 존치시켜야 한다. 셋째, 단지 및 대규모시설부지 위로 계획선이 있는 도로, 개설장애 요소의 존재 및 개설효과가 미미한 도로, 개통시 교통장애가 예상되는 도로, 폐지 후 다른 방법으로도 기능유지가 가능한 도로 등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여야 한다. 넷째, 자연여건상 제약이 많고 효과가 미미한 미개설구간, 자연여건상 제약은 없으나 효과가 미미한 미개설구간 등은 노선축소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과교통이 가능한 폭원으로 개설된 도로의 경우, 주택밀집 지역으로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 개설시 옹벽 등 위험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등은 부지확보가 가능한 만큼만으로 폭원을 축소하여야한다. 위의 유형은 대분류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의 대분류 유형별로 소분류의 개별시설에 적용 가능한 유형들이 포함된다. 위와 같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도시만의 재검토기준을 유형화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며, 나아가 미집행시설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시설결정의 실효를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appraisal standard of urban planning road facilities, which was embossed by the revision of the Urban Planning Law on January 28, 2000. Revision of the urban planning law is welcomed by the land owners because it makes legitimate utilization of the land possible. In despite of the fact that it is an all-important facility necessary in composing actual urban space, there is the problem that may generate facilities which may be cancelled even before being enforced due to financial reasons. This can cause new urban problems such as a lack of urban base facilities in a long-term point of view. Therefore, countermeasure preparations for the solution of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have become a pressing matter. In the case of this study, 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total 1,073 places(11.6%),--stands for an area of 39,531,000m²(21.1%), about 4.7 times the area of Yoi-do--. Traffic facilities occupy about 82.1% of the whole 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in number,' and urban space facilities occupy about 80% in area. This is a serious situation which must be confronted or else a crisis will occur when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by purchase-claim and sunset system loses effect. Most importantly, executions or abolitions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must be carried out accordingly to criterion. The most fundamental task in evaluating, whether or not a facility is a necessity in the relevant, city is setting reappraisal standards. However,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s reappraisal standards is insufficient as yet. Therefore, it is essential that each local government accepts the fact that it is necessary to set correct reappraisal standards considering the special quality of each relevant city. Pupyong-gu and Dong-gu were chosen as case studies, Present state investigations were carried out and surprisingly many various facilities were found. To evaluate 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s reappraisal standard may incorrect due to the comprehensive nature of the contents. The followings are summaries of the presented reappraisal standards for delayed urban planning road facility for which bring ou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istrict. First, Facilities which must be compensated in the early stage : Sections which are mostly or completely opened without compensation or when width and route are defined, there may have to be early stage compensation. Second, Facilities which must be preserved : a. Functionally necessary roads, b. Constructing roads, c. Roads with may cause civil appeal, d. Recently, determined roads, e. Roads necessary to induce area development, f. Roads necessary in linking city traffic. Third, Facilities which must be abolished : a. Roads planned to pass apartment complexes and large scale equipment sites, b. Roads which have become construction obstacle, or have hardly no effect, c. Roads expected to become traffic obstacles, d. Roads whose functions are preservable by other means even after abolishment. Fourth, Facilities which must do route abridgment : a. Uncompleted sections which have must restriction by nature and have hardly no effect, b. Uncompleted sections which have no natural restriction, but still have hardly no effect. Fifth, Facilities which must reduce width : a. Opened roads which have enough possible width for through traffic, b. When site insurance is difficult due to house congestion, c. When roads have hazardous elements such as revetments etc.. while building. Each type is a main branch which includes subdivisions of applications possible to individual facilities. The above details and specific research may help each local government to classify reappraisal standards of each relevant city, and also stop the abatement of facility decision-making due to the negligence of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長期未執行 都市計劃施設 중 小路 類型別 特性 연구 : 경기도 九里市를 중심으로

간광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4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세계적인 경제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해 2006년 각광을 받았던 뉴타운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2011년 구리시 지역에서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기존의 뉴타운은 도심의 저층구조인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또는 5층이하 아파트를 철거하고, 고층의 아파트를 계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밀도 주거정책이다. 도시계획을 잠깐이라도 접한 공무원으로 여건은 다르지만 구리시를 영국의 게이츠 헤드(Gateshead)와 같이 문화도시로의 도시재생을 꿈 꿀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이 시작되었다. 이 고민은 아직도 꿈만 꾸고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기존의 건물과 기반시설을 놔두고 문화를 접목해 도시재생을 꾀하는 문화도시, 생명과 감성이 깃든 공간, 시민 모두는 아닐찌라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 예술로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 넣고, 예술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도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를 고민하다 일단 구리시의 장기 미집행 시설들은 무엇이 있으며, 어떤 시설들이 많을까 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서도 집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 등등...이 궁금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구리시의 도시계획 시설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시계획도로(소로)에 대한 현황을 살펴 보고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거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과 뉴타운지역내 도시계획도로(소로)는 현황도로에서 1~2m 확폭이 필요한 도시계획도로(소로)와 신규로 개설해야하는 도로로 나뉘어 있으며, 두 경우 모두 도시계획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었고,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차들이 도로 양쪽에 주차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주차문제와 폭원이 좁아 재난(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의거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의 도시계획도로(소로)의 특성은 현황도로를 확폭해야 하는 경우보다 신규로 도시계획도로(소로)로 결정한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토지임야 또는 전, 답의 농경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한 경우이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도로(소로) 결정된 지역 또한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지역들 모두 도시계획도로(소로) 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계획결정 실효시 기존의 현황도로를 이용해 표면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여겨 질 수도 있으나, 현황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선결 과제라 할 것이다. 주요어 : 토지구획정리사업, 뉴타운, 도시계획도로(소로), 미집행 Abstract Characteristics research of Small Road by Type among Long-term No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Focused on Gyeonggi-do Guri City- Due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sluggish economy, residents' opposition to the newtown plans highlighted in 2006 began to emerge in Guri area from 2011.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existing newtown plans are based on the high-density housing policy as they plan to demolish the low-rise structures such as detached house, multi-family houses, town houses and apartments below fifth floor and construct high-rise apartment houses. As an city official to had an access to urban plans for a short period of time, I began to try devising plans for urban regeneration to change Guri into a cultural city like Gateshead in the UK, but this attempt has not yet been implemented. Cultural city to promote urban generation in conjunction with culture, leaving the existing buildings and infrastructure, space infused with vitality and sensibilities, city in which the majority of citizens want to stay and city where ecological, social and cultural diversity exists due to the artistic implementation of the city.. I didn't know where to start, but managed to start the research by investigating long-term non-executed facilities in Guri and problems due to a lapse of urban planning determination resulting from the non-execution even after 20 years. In this regard,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ty the status of city planning roads (small road) that account for the majority of no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in Guri, and to analyze the typ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urban area created based on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 and urban planning roads (small road) within the new town area are divided into the urban planning road (small road) that requires the expansion of its width to 1-2m and the road that needs to be newly established. In two cases, the status road that can replace the urban planning road has been used. Due to the lack of parking space, most cars are parked on both sides of the road, causing inconvenience to the passage, and they are vulnerable to disasters (fire).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planning roads (small road) in the area whose use is changed from natural vegetation area to residential area based on the urban management plan(readjustment) are that there are more cases where urban planning roads (small road) are newly determined than those in which the width of the status road needs to be expanded since most of natural vegetation areas are determined as areas for urban planning roads due to the change in the land use from agricultural area to residential area. Third,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status roads are designated to be urban planning roads even in the area relieved from the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and determined as the urban planning road(small road) pursuant to the district-unit plan. The above areas are considered to have no problems since they can use the existing status road in case of a lapse of the urban planning determination due to non-execution of urban planing roads (small road). However, it is regarded is a prerequisite to the compensation for the uncompensated land of the status road. Key words: Land readjustment project, new town, urban planning road (small road), non-execution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정책 중요도 평가에 관한 연구

홍지욱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미집행 공원 부지를 활용한 도심형 노인복지주택 설치 제안 및 설계

김한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논문은 노인복지시설과 미집행도시공원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본 논문에서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주거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문헌연구를 통해 노인복지주거시설의 원인과 경향을 파악하였는데, 핵가족화와 독립된 주거를 원하는 노인들의 성향이 노인복지주거시설의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최근 노인복지주거시설의 보급 및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설치되고 있는 노인복지주거시설의 경향을 살펴보았을 때, 입지적으로 교외지역보다는 도시지역으로의 집중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노인들이 삶의 경험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이른바 지속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문헌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도시공원 시설의 50% 이상이 장기간 미집행으로 남아있음으로서 발생하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원의 미집행 원인으로써는 지·자체의 재정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여러 방면에서 제안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도시공원 조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안은 개발행위 특례제도를 통한 공원 조성이라고 파악하였다. 개발행위 특례제도란 민간자본을 통한 도시공원 조성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본 논문에서는 이 제도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미집행 도시공원에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함으로써 미집행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노인복지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설계와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특수상황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파악하였는데, 첫 번째는 공공공간과 수익시설의 결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간의 갈등상황이며, 두 번째는 미집행공원의 대다수가 산지지형에 위치하고 있다는 물리적 특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설계 이슈를 1)접근성 2)공공성 3)수익성 4)지역자원 연계 5)사회적 프로그램설정의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 다섯 가지 이슈를 바탕으로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의 성사체육공원을 대상지로 하여 기본계획 수준의 설계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의의는 우선 노인복지와 미집행공원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이슈를 융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노인복지주택과 도시공원을 결합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도출하고, 이것의 해결 방식 탐구를 통해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는 점 또한 그 의의라 할 수 있다. 다만 대상지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해 본 논문에서 설정한 설계전략이 다른 공간들에서의 설계방식을 완전히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본 논문을 통해 드러낸 설계 이슈들은 기초적 단계에서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본 논문을 계기로 미집행도시공원의 해소,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에 관한 사회적 이슈가 정책적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 This Paper is based on 2 issues, which is welfare for the aged and unexecuted urban park Firstly, considering welfare for the aged, this paper is seeking solution for one of social issue, which is shortage of residential space due to the increment of the elderly. Through the studies, I could figure out the reason and tendency. Main reason of unsufficient supply in senior welfare facilities was change of social member in living as the tendency of change like increment of eldery, nuclearize family, demand for private life. Reflecting these social concerns,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 on providing senior welfare facilities like senior welfare housing, nursing home. Looking into the type of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which is increasing recently, in locational view, they are centered in urban area rather than rural area. This can be explained through Sustain Theory, which tells the tendency of elders effort to last their experience. Secondly, dealing with the sunset law of urban park, I tried to prove the reason of it and the solution through the studies. It was pointed out that, as 50% of urban park is unexecuted in long-term, ownership of private property is being invaded, due to lack of finance in local government. To solve this problem, diverse approach is being made, but practically speaking, special use permit is the most proper alternative to execute urban park constructing. special use permit is permitting private capital to construct the urban park, and this paper suggests senior welfare housing to be developed through this institution. Developing a senior welfare housing in unexecuted urban park through special use permit, firstly, we can achieve efficient use of land and public purpose, Secondly, I thought it will contribute tp senior welfare policy through supplying senior welfare housing. The design should consider two main situation which is first, conflict between users because of combining public spaces and business facilities, second, physically most of unexecuted park is located in the mountain area. Through this situation, in this paper, I set the design issue as 1)accessability 2)publicness 3)profitablility 4) connection with local resources 5)setting social programme. Concering these 5 issuesy, the site was a sports park in Sungsadong, in Goyang city, in Gyunggi province, to be designed in basic planning level.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suggesting practical alternative through combining 2 social issue, which is senior welfare and unexecuted park. Furthermore, it reveals the expecting problem when senior welfare housing and urban park combined, also a result through solution methodology study. But because of the distinct characteristic of the site, the design strategy, this paper propose, may not represent other cases. Nevertheless, the design issue will be still valid for basic level of design, and through this paper I expect the 2 social issue, unexecuted urban park and developing senior welfare housing, will be treated with political movement.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연구

문석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기능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중 공공성과 영향력이 높아 기본적으로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시설이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절차 전반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 그 후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도시계획시설 공사를 완료한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즉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구체적인 정의 규정은 국토계획법 내에 없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집행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시설들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계획 시설 중에는 집행된 도시계획시설보다 장기미집행 상태에 놓여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수가 많은데 이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누적되고 있는 원인에는 행정주체의 재정 부족 및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행해진 무분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이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설 부지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는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결국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나대지인 토지 소유자에 대해 보상 규정 없이 토지매수를 장기간 지체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국토계획법에서는 실효제도, 매수청구제도,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제도 등 다양한 제도들이 신설되었다. 그 중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후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실효제는 도입 당시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 이전 미집행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2020. 7. 1.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시점을 미루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특히 공원시설의 대량 실효를 앞두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둘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대응방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대응방법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추후 토지소유자들이 권리구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Term “urban planning facilities” refers to facilities built by an administrative body based on the decision of project and its implementation plan. In this process, the high public value and impact of a facility as part of the infrastructure required for a city to function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 Land Planning Act) provides stipulations that govern the procedures of an urban planning facilities project and ensures concrete implementation of urban planning. Specifically, the construc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is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project and the establishment of a stepwise execution plan, followed by the selection of the project operator. The operator sets up the implementation plan, carries out the project once construction permission is obtained, and completes the construction of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However, even if the decision on urban planning facilities is announced,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project is not immediately executed. Although the Land Planning Act does not provide a concrete definition of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all facilities whose construction has been defined as such are considered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to the execution of the corresponding urban planning facilities project. Furthermore, it considers all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when their implementation has been delayed for more than 10 years since the date of their notification. In South Korea today,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outnumber 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This massive accumulation of such long-delayed facilities is ascribable to the budget strain of the administrative bodies and the indiscriminate decisions on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project made between the 1960s and 1970s. And later, the problem of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began to be raised by the landowners of the plots bound to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Eventually, in 1999,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it was unconstitutional to delay land purchases for a long period of time without any compensation agreement with the owners of the barren land in the plot bound to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This decision marked an important turning point on the issue of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the Land Planning Act was amended to accommodate provisions in the form of to guarantee the landowners’ property rights, such as invalidation of decisions on urban planning facilities, purchase claims, and applications for the cancellation of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decision. Among these legal measures, the invalidation of the decision on urban planning facilities is a policy to invalidate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decision if the corresponding project has not been implemented for 20 years after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decision. The adoption of this policy came with a grace period set to July 1, 2020, irrespective of the duration of the delay in urban planning facilities. Faced with the invalidation of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especially park facilitie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stepped up. Their efforts to counter the invalidation of their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however, their countermeasures center around restricting the execution of land ownership rights, which will likely be countered by appeal litigation or constitutional complaints by the landow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