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촌지역의 내부 격차 추이와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김낙성 단국대학교 2008 국내박사

엄격히 말해 사실은 주어진 것이고, 가치는 만들어진 것이다. 발견된 사실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은 농촌문제와 관련된 적잖은 가치를 추려볼 수 있다. 농촌문제에 관한 분석 기술은 지각의 기능과 상황의 전술적 요인을 분별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또한 분배의 기술은 개념화의 기능과 전략적 요인을 분별해낼 능력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었다. 물론 이때 중요한 것은 농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 의견이라야 합의의 가능성과 조작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의사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목적이 왜곡되면, 그 과정은 논리적 탈선을 뜻할 뿐이다. 많은 농민들이 그동안 정부로부터 소외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이들은 이를 보상받는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배려정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워낙 복합적인 까닭에 그 배려정책의 모형을 한 마디로 집어내긴 어려우나, 이는 농촌행정의 주요 과제로 평가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농정의 도덕적인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 대승적 이익을 위해 소승적 이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임은 분명했다. 이를테면 농촌사회의 도덕적인 경제성의 문제는 농민이었기 때문에 얻는 이익이 사회의 구조적인 짜임새로 인해 보는 피해보다 더 크게 보장해 주어야 할 과제이다. 불확실성을 보다 줄여나갈 농정의 과학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까닭도 이 과제에 결부돼 있다고 본다. 그래서 농정은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새삼 찾아볼 필요가 있었다. 농민들이 생각하는 농업이란 사람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의 기본이었다. 그리고 농촌이란 이들이 조상 전래의 터전을 이어받아 지켜내는 그들만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터전보다 친환경적으로 이뤄진 보배로운 자산이었다. 그러기에 이곳에서 이 산업을 영위하는 주체로써의 그들이 갖는 자부심은 대단했다. 하지만 정부의 산업정책이 현실적으로 높은 부가가치에 치중한 결과, 농업이 상대적으로 밀려나므로 인해 터져나온 농민들의 불만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들은 이같은 관점부터 바꿔야 옳다는 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도·농 간의 갈등 못잖게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농·농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그들의 이같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볼 만하다. 그들은 농촌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길 바라지 않았다. 이보다는 교육환경을 개선할 특목고처럼 현실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학교가 들어오길 바라고 있었다. 뒤이어 바라는 것이 대형 병원과 종합 예술극장같은 문화시설이었다. 특히 경제문제에 관한 그들의 요구는 자립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는 데 필요한 농업적 인프라의 현대화였다. The world of fact is given, the world of value made. So, we can discover fact and impose value. Now, we can project value upon the problem of farming areas. About this problems of analysis depends upon skills of perception, the ability to discern the tactical factors of the situation. The art of imputation depends upon skill of conception, the ability to discern strategic factors. At this time, an important matter in that, farmer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improves the possibilities for consensus and manipulation. The process becomes logically aberrant only when it obscures intentions. To the extent that it retards imagination it is not aberrant, only inefficient and ineffective. Many farmers think themselves left out of the government. But they know that government exist for the welfare of nation. However, the simplest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morality is, submit the lesset to larger interest. So this must be tempered and sophisticated. The problem of the moral economics of a rural community is to ensure that the gains to the status of man accruing from membership outweigh the losses deriving from role imcumbency and instrumentality. The problem of all administration is the reconciliation of the nomothetic and idiographic dimensions. Means and ends are always intertwined. Their disentanglement is a problem in the agricultural administration. The scientific knowledge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would reduce uncertainly while administration philosophy would clarity values. The quantification of ranked preference, that is the translation of ordinals into cardinals, would enable and permit a decisional calculus, if it were possible. But then the resultant decision would need justifying. of course, agricultural administration must know two things for the development of a rural community : where the values and where the power lies.

Monitoring rural territorial development in Colombia 2018-2022 within the post-conflict framework

아벨로 아빌라 클라우디아 마르셀라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2024 국내석사

Rural development is a crucial component of peacebuilding in Colombia after decades of armed confli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monitor rural development in Colombia in the period between 2018 and 2022. Although, given the scarcity of information at the municipal level this research does not directly evalu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rural reform contemplated in the 2016 peace accords, the timefram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results of its first years of implementation at the departmental level through the comparison of a Territorial Rural Development Index (IDRT) that contemplates five different categories: infrastructure, institutional management, economy, inclusion and ecosystems. The IDRT results for the 32 departments analyzed indicate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in rural development during the period evaluated. It can also be seen that the historical gaps between departments have not only remained the same but are tending to widen. Likewise, there is evidence of significant lags in terms of gender, ethnicity, and territorial approach, which would be related to the materialization of risks identified in qualitative research previously conducted by other authors. 농촌 개발은 수십 년간의 무력 충돌 이후 콜롬비아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콜롬비아의 농촌개발을 조사하는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 중 군 단위의 정보 부족으로 2016년 평화 협정에서 고려된 종합적인 농촌 개혁의 직접적인 시행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국토 농촌 개발 지수(IDRT)를 활용하여 다섯 가지 범주인 인프라, 기관 관리, 경제, 포용성, 및 생태계를 비교함으로써 행정구역 도 단위 수준에서의 최초 몇 년 동안의 시행 결과를 개요로 제시한다. 32개 도의 농촌 개발 지수(IDRT) 결과 분석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농촌 개발에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도 간의 전통적인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다른 저자가 수행한 질적 연구에서 지적한 위험의 구체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성별, 민족 및 지역적 접근 측면에서 상당한 지연이 있다는 증거가 있었다.

農村地域의 情報化 實態와 情報隔差 解消方案

주용구 全南大學校 行政大學院 2003 국내석사

이 연구는 정보격차의 여러 현상 중 지역간 정보격차의 문제를 도시와 농촌지역간 정보격차로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열악한 정보화 환경과 수준 등 농촌지역의 정보화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대한 국내외의 각종 문헌, 선행연구, 통계자료 및 인터넷 자료검색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정보화 실태와 지역정보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인구밀도가 낮으며,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정보통신 접근도가 낮고, 저학력 · 노령화 인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도시지역으로의 과도한 정보집중은 기존의 지역간 발전격차 및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산업화 과정에서 약화된 농촌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농업 · 농촌의 정보화' 촉진을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 발전 및 사회통합은 물론 농업과 농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호 교류를 통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① 농촌지역의 정보화 필요성 및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가 갖는 사회적 의의, ② 농촌지역의 정보화실태와 정보격차의 수준, ③ 정부의 농촌지역 정보화정책 추진현황과 문제점, ④ 농촌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정보화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에 대규모로 실시된 통계청의 「정보화 실태조사』, 한국전산원의 「정보화 통계조사」 및 한국정보문화센터,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등의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도 · 농간의 정보격차를 주로 PC 보급이나 인터넷 이용률 및 정보화교육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농촌지역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의지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정보매체의 보급과 이용이란 점에서 도시와 농촌지역간, 농업인과 비농업인 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농촌지역의 정보화 수준을 보면 정보통신 기반시설, 컴퓨터 및 인터넷의 보유와 이용률, 정보화마인드 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특성에 기인하는 연령별, 소득수준 및 교육정도별로 컴퓨터 및 인터넷의 보유와 이용률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정보화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① 농촌지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미흡, ② 농촌지역 PC보내기 운동에 있어 개인이나 기관의 참여 저조, ③ 농업인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의 부족, ④ 농업인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보화교육, ⑤ 지역정보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체계 미흡, 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참여 활성화 지원책 미흡, ⑦ 지역경제기반의 취약과 정보화투자재원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① 수익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정보이용환경을 차별 없이 제공하는 보편적 정보서비스의 확대, ② 인터넷 접속비용 및 통신요금할인제도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한 정보접근능력의 강화, ③ 농촌의 특성 및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식 정보화 교육과 농업인의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통한 정보이용능력의 향상, ④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유도, ⑤ 정보격차에 대한 문제의 인식과 홍보 및 조사연구 강화, 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충분한 자금의 확보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수단이 필요함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actual conditions of information welfare, the problems discovered through various policies for local information development that have been propelled by the government, and the final solution for closing the digital divide between rural and agricultural areas, focusing mainly on agricultural area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regional information gaps originate from the agricultural region's poor information welfare status, compared to the welfare status of urban regions,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relatively poor conditions of information diffusion in a rural region. This approach is taken by examining preceding studies, related research results, as well as internet sources. Generally, agricultural areas are known as less advanced regions where the industrial structure is relatively weak and the density of population is sparse. Further, they are often comprised of older populations with low academic backgrounds and infrastructure is outdated. Therefore, excessive information concentration into urban regions may possibly deepen the existing information gap or conflict between the two areas. In order to restore the primary function of agricultural regions which have been neglected since industrial development started, the rural economy should be activated through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diffusion throughout the agricultural region. Information diffusion can transform rural areas into locations which have the ability to develop as fast as urban areas, exchange their culture mutually between the two areas, and eventually take the initiative in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The present study focus mainly on four parts ; ① the necessity of information diffusion in rural areas and the social significance of bridging information gaps between regions, ② the actual conditions of information diffusion and the level of information divides in agricultural areas, ③ the existing policies and issues for information diffusion in rural regions by the government, ④ political policies to bridge information gap in agricultural areas. In order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s of information status in rural areas, this study took advantage of secondary data such as 'The Computer and Internet Use Survey' recently collected on a large scale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National Informatization White Paper' published by the National Computerization Agency, and other materials of the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nd the 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 Focusing on PC possession data, internet use frequency, and information education levels, the analysis proves that in rural regions, the level of peoples' recognition and their ability to cope with information diffusion environments were relatively high. A considerable gap clearly exist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between farmers and non-farmers as far as the subject of the diffusion/use of information media is concerned. In other words, the results show that in urban regions, information & communication facility levels, computer and internet use and information levels are higher when compared to those in agricultural regions. Also, this study reveals that considerable gaps exist in the area of computer & internet possession/use rate according to the level of age, income, and academic background in rural regions. The main impending problems in information related policies in agricultural area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① the insufficient structure of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② the lack of participation from civil organizations as well as individuals in the campaign of offering computers to rural-region-users, ③ the lack of useful contents for farmers, ④ uniform information education regardless of the actual education level of farmers, ⑤ the poor operation system on information diffusion policie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⑥ the government's unsatisfactory inducement to information gap reducement activities for non-government organization, ⑦ the weak local economy system and the lack of investment resources in information diffusion. Finally, this study indicates that several political policies for promotion in information diffusion in agricultural regions must be immediately introduced. They are as follows ; ① general information services should be extended equally to rural-area-residents without regard to profit possibility, ② easy access to information should be enhanced by financial support such as discounted charges for internet connections and other service charges, ③ information use should be elevated through individually guided education, ④ non-government organization must actively participate in reducing information gap, ⑤ more research studies, survey, and publicity activities on recognition of information gap status should be reinforced, ⑥ financial resources must be raised specifically for closing the digital divide and distinctive policies must be adopted according to each region's characteristics.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격차의 영향 요인 분석:중국 산동성의 사례 : 중국 산동성의 사례

양령려 배재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中国改革开放以后,山东省经济发展取得了巨大的成就,但城乡发展不平衡的问题也日益严重。山东省城乡居民收入差距略低于全国平均水平,但绝对收入差距和相对收入差距依然严重。城乡收入差距越严重,对整个山东省区域经济发展的负面影响也就越大。因此,在区域经济发展方面,研究山东省城乡居民收入差距不仅可以促进城乡和谐发展,而且收入差距的缩小也可以成为稳定地区经济发展的重要基础。本文对造成山东省城乡居民收入差距的影响因素进行了分析,将影响山东省城乡居民收入差距的因素分为自然因素、经济因素和社会因素。本文以2002-2017年为分析期间,选取城乡收入比作为被解释变量,人均GDP、城乡固定资产投资比、农业财政投入比重、城镇化率为解释变量进行回归分析。分析结果显示,人均GDP、农业财政投入比重、城镇化率的回归系数均为正数,但并不具有统计意义。也就是说可以被动地解释为:人均GDP、农业财政投入比重和城镇化率的增加扩大了城乡收入差距。城乡固定资产投资比的回归系数值为负数,具有统计意义。这说明加大对农村固定资产的投入可以缩小城乡收入差距。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산동성의 경제발전은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발전도 심각해지고 있다. 산동성의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격차는 중국 전체의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절대적 소득격차와 상대적 소득격차 모두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심각해질수록 산동성 전체의 지역경제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의 축소는 안정적인 지역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산동성의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소득격차의 요인으로는 자연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 등이 있다. 본 연구는 2002-2017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한다.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1인당 GDP, 도시와 농촌 간의 고정자산투자비율, 농업 재정투입비중, 도시화율을 설명변수로 설정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1인당 GDP, 농업 재정투입비중, 도시화율은 정(+)의 회귀계수를 가지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한다. 즉 1인당 GDP, 농업 재정투입비중, 도시화율의 증대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를 확대한다고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고정자산투자비율은 부(-)의 회귀계수 값을 가지고 통계적 유의성도 가진다. 이는 농촌에 대한 고정자산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충남 농촌지역 정보격차 해소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종기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2002 국내석사

본 연구는 21세기 정보화사회의 본격적인 진입에 따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보격차문제를 지역의 범위에서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대응의 필요성과 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전개해온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 사회는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사회이다. 산업사회에서 부가가치의 원천이 물질, 노동, 자본이었다면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부가가치의 가장 큰 원천이다. 이에 따라 산업사회에서 발생하였던‘수확체감의 법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수확체증의 법칙’으로 바뀌어 정보가 곧 국력인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는 정보를 가진 자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로 구분되며, 이러한 정보격차의 현실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게 될 것이란 점이다. 특히 여기서는 정보격차의 현실을 경제적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어떠한 사회환경에 의해 정보격차가 발생되고 확대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정보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는 가장 강한 고리는 농촌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농간의 정보격차이었다. 그러므로 직업별, 연령별, 성별, 학력별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한 정보격차를 뛰어 넘는 가장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가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충남 농촌지역의 정보화 현실과 격차해소를 이 연구의 목적으로 다루었다. 둘째, 정보격차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정보화 사회의 복지실현 및 확대란 차원에서 정보격차를 정보복지의 증진이란 인식하에 국가적 차원에서 충실하게 대비해 오고 있었다. 왜냐하면 정보격차를 온존된 상태에서는 사회의 통합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 결과는 정보화 사회의 낙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농어촌 등 낙후지역에 대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지원,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접근성 보장, 정보통신기반 구축과 저소득 주민을 위한 컴퓨터 보급, 정보통신요금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이용능력 교육 등 정보접근 환경에 대한 조성과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상무부의 Falling Through The Net, 영국의 Closing The Digital Divide 등의 사이트 운영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셋째, 지역의 정보격차 실태와 관련, 정보화인식 측면, 정보통신매체활용능력 측면, 접근성 측면, 정보수요 측면 등의 요인으로 충청남도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 현실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도·농간의 정보격차 현실을 계량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이 분석에 따르면 농촌지역은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화소외집단의 성격을 대부분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도·농간의 심각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정보화촉진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른바 농촌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보화 기반구축, 농촌주민에 대한 정보화 매체 제공, 정보매체에 대한 편리한 접근성 제고 등 종합적인 정보격차 해소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촌지역 1교 3캠퍼스 정책에 대한 교육수요자 인식 분석 :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흥천면 지역 학교 중심으로

김영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농촌지역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흥천면 지역을 1면 1교 존치기준 적용한 1교 3캠퍼스 정책, 즉 주변 학교를 폐교하지 않고 2캠퍼스와 3캠퍼스로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환경 구축 방안에 대해 교육수요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과 도시화에 따른 농촌지역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1982년부터 2016년까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재정적 효율성만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학부모, 지역주민과 동창회 등 반발이 심화되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일방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보다는 지역주민과 동창회,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규모학교를 유지하는 적정규모 학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젊은 학부모가 정주하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사회 장기화에 따른 농촌지역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과 흥천면 지역 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 대상으로 농촌지역 1교 3캠퍼스 정책에 대한 교육수요자 인식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원 측면으로는 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원 측면에서 OECD 국가와 도시지역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교육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신규교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지역 신규교사 절반 이상이 교사의 소명보다는 단순한 직업관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3주체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교사이다. 특히, 결손가정과 한부모·조손 가정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교사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미국 켄터기주 ‘향토 교사’ 사례를 참고하여 농촌지역 출신의 교사 확보 방안 마련하여 사명감 있고 열정적인 우수교사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시설 측면으로는 1면당 적정 학교 수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현상태 유지가 4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면당 초등학교 1교·중학교 1교 총 2교가 42.0%로 많았다. 지역주민은 초등학교 1교·중학교 1교 총 2교가 48.0%로 가장 많았다. 1면당 적정 학교 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들은 지역 학교의 폐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 상태 유지를 선호하지만,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 및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통폐합이나 1교3캠퍼스 정책 등을 추진하는 극소규모 학교 정책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대화 토론하면서 민·관·지역사회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셋째,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예체능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미래·진로교육 체험 프로그램, 현장체험 학습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예체능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예체능 강사 채용 어려움이 75.6%로 많았고, 미래·진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미래·진로 교육 실시를 위한 체험 시설 부족이 63.4%로 많았다. 농촌지역의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촌지역 학교를 활용하여 ‘경기학교예술창작소’(경기도 용인 소재), ‘한국잡월드’(소규모 잡월드) 등과 같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넷째, 지역사회 측면에서 농촌은 도시에 비해 모든 것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학생들을 위한 사설학원 및 문화 체험시설은 더 그러하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학교 시설이다. 예체능 방과후센터-방과후 청소년센터-미래교육 진로·진학센터 등을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 1면 1교 존치 기준 적용한 1교3캠퍼스 정책은 교육재정 측면의 효율성이 아닌 현 상태 유지에 따른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도농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요인 분석 : 중국 흑룡강성의 사례

장자형 배재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개혁개방 이후 흑룡강성의 경제발전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지만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발전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흑룡강성의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격차는 중국 전체의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절대적 소득격차와 상대적 소득격차 모두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의 축소는 흑룡강성 전체의 지역경제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중국의 흑룡강성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중국의 흑룡강성의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에 영향을 발생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득격차에 영향을 발생하는 요인을 정치제도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역사적/자연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91-2019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외개방 정도와 도시와 농촌 간의 취업비율은 흑룡강성의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의 회귀계수를 가지며, 통계적 유의성도 가진다. 이는 대외 개방 정도와 취업을 확대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改革开放之后,黑龙江省的经济发展取得了巨大的成果,但城乡收入差距也随之扩大。黑龙江省的城乡收入差距低于中国城乡收入差距,但绝对收入差距和相对收入差距的问题却很严重。城乡收入差距的缩小有利于黑龙江省经济的发展。因此,从经济发展的角度来看,研究城乡收入差距具有重要的意义。本文以中国的黑龙江省为研究对象,分析黑龙江省城乡收入差距的影响因素。本文将黑龙江省收入差距的影响因素分为政策制度因素、经济因素和历史自然因素。本文利用回归分析方法以及1991年至2019年的数据,以城乡居民收入比为因变量,城镇化率、城乡教育支出比、城乡固定资产投资比、对外开放程度和城乡居民就业比为自变量。研究结果表明,对外开放程度和城乡居民就业比对黑龙江省的城乡收入差距具有正面的影响,且回归系数为正值,具有统计显著性。这意味着扩大对外开放程度和就业,会增加黑龙江省的城乡收入差距。

Rural-urban labor migration under china is dualistic economy

사건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14 국내석사

Abstract The transfer of the rural surplus labor force has been the focus of research in development economics. From the perspective of developed countries` development process, the success of the transfer of surplus labor is related to the smooth conversion from the dual structure of economics to one dimension. As a developing country, China has a large number of rural labor force in agriculture. Therefore, it is significant to study the determinant factors of migration in China. The focus of this paper is the analysis of the factors that impacted the migration of the rural surplus labor force in China between 1994 and 2002 based on panel data, and the comparison of the impact of various factors in order to get further result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level of rural human capital, labor productivity of agriculture and rural-urban income disparity are the main promoting factors for the eastern regions; the development of the second and tertiary industry and, labor productivity of agriculture are the main promoting factors for the central and western regions to different degrees. Based on the empirical study, corresponding policy recommendations were proposed.

중국의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에 관한 연구 : 강소성 사례를 중심으로

호문정 대구대학교 2012 국내석사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의 도시와 농촌 거주민 소득은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소득 분배 불균형 문제가 나날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끊임없이 벌어져 이미 경제 발전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 문제가 되었다. 도시와 농촌의 과대한 소득 격차는 중국 국가 경제 개혁의 순조로운 진행과 진일보된 경제 발전에 문제가 되어 중국 사회 안정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중국 도시와 농촌 소득 격차 상황에 대한 연구와 소득 격차가 벌어진 원인에 대한 분석,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에 대한 연구는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실시에 따른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1978 - 2010년의 강소성 도시와 농촌 소득 격차에 대한 각각의 요소를 분석하여 축소된 소득 격차 대책을 건의하고자 한다. 전문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먼저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 목적,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은 도시와 농촌 소득 격차의 정의 개요에 대한 내용이다. 세 번째는 강소성 도시와 농촌 소득 격차의 현재 상황 및 국민 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네 번째로는 강소성 도시와 농촌 소득 격차 확대의 영향과 이중 경제 구조와 경제 정책 등의 방면에 대해 이론적인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전문에서 얻은 결론에 따라 소득 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는 결론이다. Since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the people’s living standard is increasing gradually, but at the same time, the distribution of income is in status of imbalance. Especially, the income gap problem of urban and rural area has been so great that avoiding the problem is not possible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The oversized urban and rural income gap has a very harmful effect on China’s reforming the economic system which is smoothly moving along, on the further economic development and will also have an serious adverse effect on social stability. As a result, all of that we made, deep study on present status of China’s urban-rural income gap, analysis on the reason of the oversized urban-rural income gap, and relatively applicable policy recommendations, bear important significance to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policy, and to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construction of harmonious society. This paper selects data of 1978 - 2010 and analyze the various factors that affect the urban-rural income gap in Jiangsu Province, and put forward countermeasures and suggestions to narrow the incom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first part is the introduction, which explains the background, purpose and method. The second part is the urban and rural income gap related to the general definition. The third part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Jiangsu's urban and rural income gap and the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The fourth part deals with the impact of Jiangsu's urban and rural income gap between theoretical analysis of the factors, mainly in the dual economic structure and economic policy. Finally, the preceding analysis is based on the conclusion, proposes countermeasures and suggestions to bridge the incom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residents. 改革開放以來,中國城鄉收入雖然高速增長,但城鄉居民收入差距也在逐漸拉大,收入分配失衡的問題日益突出,特別是中國城鄉居民收入差距的不斷擴大,已經成為經濟發展中無法迴避的重要問題。過大的城鄉收入差距,將不利於中國經濟改革的順利進行,不利於經濟的進一步發展,對中國社會穩定會造成嚴重的負面影響。因此,深入研究目前中國城鄉收入差距的現實狀況,分析造成收入差距過大的原因,并提出相應切實可行的政策建議,對中國中央政府政策的制定與實施,國民經濟的健康發展以及和諧社會的建設都具有重要的現實意義和借鑒價值。 本文選取1978-2010年的資料,分析了影響江蘇省城鄉居民收入差距的各個因素,并提出縮小城鄉收入差距的對策和建議。具體來說,全文可概括如下: 首先是引言,在這部份中主要闡述了選題的背景、目的和方法;第二部份是對城鄉收入差距相關定義的概括;第三部份分析中國城鄉收入差距的現狀以及對國民經濟的影響;第四部份對影響中國城鄉居民收入差距擴大的因素進行理論分析,主要從二元經濟結構和經濟政策等方面進行;第五部份根據全文分析得到的結論,提出縮小城鄉居民收入差距的對策。

중국 통화정책이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왕자욱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At present, there is a gap of absolute and relative income between urban and rural residents. In the long run, the growth rate of urban residents' income is much faster than that of rural residents. So, the absolute gap continues to widen. Although the relative gap fluctuates, it remains at a high level for a long time, and the overall trend is expanding. This paper studies the mechanism of monetary policy's heterogeneous influence on urban and rural residents' income, and clarifies the process of monetary policy's influence on urban and rural income gap, which is conducive to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mechanism, weakening the imbalance of monetary policy between urban and rural, and promoting the alleviation of urban and rural income gap. This paper mainly studies the impact of monetary policy on urban-rural income gap. Based on the differences in household income composition of urban and rural residents, this paper constructs a logical framework of “monetary policy-intermediary variable-urban-rural income gap,” and conducts theoretical analysis and empirical test. In terms of theoretical analysis, this paper studies how monetary policy influences the urban-rural income gap through affecting intermediary variables, and qualitatively expounds the effects of various transmission channels. Taking the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as an example, the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will bring the increase of money supply. At the same time, the increase of money supply will cause the rise of commodity housing price, and the rise of commodity housing price will widen urban-rural income gap. The increase of money supply will cause the share of labor factors to decline, while the share of labor factors will narrow urban-rural income gap. However, the share of capital income will increase, which will expand urban-rural income gap. The increase of money supply will lead to the increase of credit scale, and the increase of credit scale will widen urban-rural income gap. In terms of empirical test, the mediating effect model was constructed, and the panel data of 31 provinces (cities and districts) from 2000 to 2019 were used to test the transmission channels of the influence of monetary policy on urban-rural income gap.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monetary policy can affect urban-rural income gap through asset price, interest rate and credit transmission mechanism, which verifies the existence of transmission mechanism, and the effect of various transmission channels is consistent with theoretical analysis. In the empirical analysis, 31 provinces (cities and districts) were divided in eastern, Northeast, central and western regions,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regional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monetary policy on urban-rural income gap. Finally,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analysis and empirical test results, there offer the corresponding policy recommend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