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단위 농업지원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충남 아산시 송악·도고·둔포면의 농업보조금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김현수 檀國大學校 大學院 2011 국내석사

As market-opening accelerates globally and the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greatly changes, there are rapidly changing structural changes in the role of agriculture. However, with respect to Korean agriculture, there are problems of the constant decline in the number of farm household, family size, farm size per household, and the income of farm household. These are stemmed from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agricultural policy concentrated on forming the large size farm, resulting in the relative decrease in the supports for small size of farm; and on the crops and businesses, entitled to government's support, resulting in the vicious circle, including over-investment and oversupply, falling prices and the decline of the income of farm household.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agitates the reform of agricultural support policies is necessary, but farmers take a position that the increase of subsidy amount is preferentially required, before the reforming the policies. This difference in the position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benefit from the support, are different in fairness and centrality between cultivating crops and the size of farm. In Korea, the agricultural supports are concentrated on the large scale farming and the specific crop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subsidy system for various crops and petty farming are insufficient. However, the reason for fairness in the benefit of subsidy is still unclear, and the studies on state of beneficiaries are in fact insufficient.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agricultural policies; analyzes 'which agricultural subsidies and how much of subsidies are being in fact paid to farmers. It has been done, through a survey from the selected target area; classify the connectivity between the subsidy and the income of farm household,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subsidies for farm households, by the size and the cultivating crops, to analyze the effect of subsidy on the agricultural structure and production; and help in judging for which purposes the agricultural subsidies are organized, through the analysis. And then, the study will make some suggestion for improving the problems, based on the survey.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found not only that the aging of agricultural population is accelerating but also that the farm household debts are also increasing. Moreover, among many types of national subsidy programs, the support for quarantine and welfare is relatively insufficient, and especially, the benefit from the non-agricultural support is not greatly felt. And the findings from comparativ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agricultural support creates the environment in which large scale farms receive more benefits. Consequentially,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agriculture, first, It is essential further studies on the plan of paying the subsidies on the basis of farm household income to reduce the income disparity by region and the concentration of subsidy on large-scale farming. In order create circumstance which farmers could get benefit from various supports, and concentrate on farming. Each regional level of administration should take the initiative in studying and developing. Second, The policy means that can keep a market creation distribution promotion measure or a public function of agriculture will be necessary. Third,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 subsidy system which may not cause any problem in an open economy. Thus it has to introduce and develop the subsidy system for sustaining agriculture in the big framework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in conjunction with the conditions of international negotiations. Fourth, A promote of the organization and thr consulting enterprise which can provide the service to an agriculture subsidy application is procedural consultation regarding education for reduce complexity of subsidy computation method and procedures is necessary Fifth, In order to reduce distrust regarding a supply of a subsidy, a farmers should correct there recognition attitude that a subsidy to correspond to a lot of sections of income is an supporting effective and a government should recognize Shall supervise peasant responsibility and cost cause of the fact that an influence regarding direct payment which not able to reflect prices rise anger is accompanied by rise of production costs. Sixth, in order to increase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the agricultural policy has to make a focus on the expansion of high-tech development, the maximization of efficiency i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nd the increase of exports. as well as it also need to diversify policies in the harmony with other national support on agricultural holdings. 전 세계적으로 시장개방이 가속화ㆍ국제화되고 자유무역에 따른 농산물 수급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농업의 역할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은 농가 수, 가족규모, 호당경지, 농가소득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정부의 농업정책이 주로 전업농 형성에 중점을 두어 영세·가족농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어지는 현상, 농민들이 보조금 대상 작물·사업에 집중되면서 과잉투자, 공급과잉, 가격하락, 농가소득 감소의 악순환이 발생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을 위해 정부는 농업지원정책의 개혁을 주장하지만, 농민들은 정책의 변화보다는 지원 금액의 우선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의 차이는 지원 받는 보조금의 혜택이 농가의 작목ㆍ규모 등에 따라 형평성과 집중성의 차이를 보이는 것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농업과 특정 작물에 많은 농업지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다양한 작물과 영세농에 대한 직불금 제도의 도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혜 받는 보조금의 혜택이 형평성의 차이를 보인다는 이유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수혜농가의 현황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업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어떤 농업보조금이 농민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농업보조금과 농가 소득의 관련성과 농가의 농업보조금의 지원 현황을 규모별ㆍ작목별로 구분하여 보조금이 농업구조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별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업보조금이 어떤 목적으로 편성되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리고 심층면접조사를 토대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농가부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유형별 보조금사업 중에서도 방역이나 복리·후생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비농업 관련 보조의 혜택은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교분석을 통해 농업 지원정책은 규모가 큰 대농이 더 농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농업경쟁력과 농촌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직접지불제도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소득격차를 감소시키고, 대농들에게 보조금이 더 집중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농가소득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직접지불금을 편성하여 농민이 다양하게 보조를 받고 그들이 농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앞장서서 연구·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장조성적인 유통촉진 시책이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수단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개방경제하에서도 문제되지 않을 방법으로 허용되는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개별적인 사업단위로서의 직접지불제도보다는 전체 농정의 틀 속에서 우리농업실정에 맞는 허용보조금제도를 국제협상의 조건에 충족하여 도입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보조금 산정방식과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농업보조금 신청 절차와 교육에 대한 자문 및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이나 컨설팅 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해 농민은 보조금이 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자세를 고쳐야 하고, 국가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직불금에 대한 영향이 생산비용의 상승을 동반하여 모두 농민이 그 책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여섯째, 광역 및 기초지자체별로 전반적인 경제와 인구에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등급별로 임의의 점수를 산정해 평가방법을 설정하고, 그 평가방법에 따라 지역을 몇 개의 등급(A~F)으로 분류하여,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정한다. 이는 지역의 소득상황과 지역주민의 상대적인 경제 박탈감을 상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농업과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책의 다양한 변화와 더불어 첨단기술의 개발, 생산과 유통 효율의 극대화,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증대 등 다양한 저변확대가 국가지원의 측면에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보조금과 농업경영체 소득의 관계성 분석

오아람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시대적 흐름인 세계화라는 큰 물결에 휩쓸려 변화의 충돌에 따라 수반되어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어려움은 1995년 UR 이후의 시장개방과 1997년 IMF 및 외환위기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적응하기 위하여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많은 자구책을 마련하였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피할 수는 없었다. 농업부분도 예외가 아니었다. 농업부분의 변화는 고령화와 이농 등에 의하여 농업 인력구조 변화에 의한 대내적 부분과 WTO/DDA, FTA 협정에 의해 발생한 대외적 부분을 꼽을 수 있으며, 이 현상은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초래 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변화는 농민들이 점차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줄여 타 산업 및 농민들간의 경쟁과 혁신 유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생력을 감소시켰으며 그들 스스로 농업소득이나 농외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에 정부는 그들의 소득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또는 농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농업투자보조금으로써 정부정책자금인 공적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보조금은 실제적으로 농가소득보전과 농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직불금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정책자금을 모두 합산한 공적보조금과 농업경영체의 소득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들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공적보조금(직불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과 농업경영체의소득간의 관계분석을 위해 2009~2011년간의 농가경제조사의 표본단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농업에 투입되는 전체보조금과 농업경영체소득과의 관계성을 밝혀 연구의 폭을 넓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로는 공적보조금과 농업소득과의 관계성이 양의관계를 나타내어 실제적으로 공적보조금이 농업소득 향상에 많은 효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를 영농형태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채소, 특작, 전작, 2종겸업 농가형태에서는 음의관계가 나타났으며, 그 효과성이 가장 높은 영농형태는 기타와 축산농가 형태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도 공적보조금의 효과성은 그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공적보조금의 지불액을 지급받는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정책효과성을 더욱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영농형태와 지역에 있어서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공적보조금의 정책효과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중국 농업보조금 제도 및 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

류간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China's agriculture is the basis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most basic industry in which people survive and develop, and policies/systems to support agricultural subsidies for a long time are an important part of China's agricultural development. In particular, the Chinese agricultural subsidy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a new socialist rural area, and promoted rural reform and development. The more developed,the more attention paid by countries to the development of their own agriculture, because developed countries realize the importance of agriculture. With the integration of the global economy and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economy, some developing countries have also begun to attach importance to the adjustment and development of agricultural policies. China is one of the main grain producers in the world. How to promote grain production and stabilize grain production has become one of the important issues to China. China's agricultural subsidy system went through three stages: the initial exploration stage(1949-1990), the development stage(1990-2003), and the reform, innovation, and original cost(2003-present). In 2001, China joined the WTO, resulting in incomparable changes in China's export trade environment, agricultural reform, and agricultural restructuring, and increased its desire to come up with solutions to achieve agricultural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rst examine the WTO's rules on agricultural subsidies because China, as a member of the WTO, is obligated to comply with the regulations related to agricultural subsidies under the SCM Agreement and AOA agreements. Next, by analyzing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agricultural subsidy system,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China's agricultural policy through agricultural subsidy disputes between other countries, find ways to solve the structural problems of China's agricultural subsidy system, and suggest permanent agricultural developmen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first of all, this study analyzed the development process and status of the Chinese agricultural subsidy system, and found problems with the Chinese agricultural subsidy system. Nex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agricultural subsidy system, the WTO's rules related to agricultural subsidies and successful overseas subsidy systems are considered, and the following three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to perfect the Chinese agricultural subsidy system. First, specialized laws on agricultural assistance should be subsidized, and administrative rules for agricultural subsidie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it is necessary to clearly explain the items among agricultural subsidy policies, clarify subsidiary standards, and disclose subsidiary policies to supplement the agricultural support fund supervision system, as well as improve the efficiency of financial fund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ttract private input and form a pluralistic support method.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financial assistance support system for food production and the support system that promotes agricultural modernization.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China can solve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international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increas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by combining the current status of agricultural subsidies with WTO in other countries. Second, in future international agricultural negotiations, China must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agricultural trade rules, make the rules more binding, and promote liberalization of agricultural trade by reflecting the interests of more developing countries. 중국농업은 국민경제의 기초이자 국민은 생존하고 발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산업으로 오랫동안 농업보조금 지원 정책/제도는 중국 농업발전의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중국 농업보조금 제도는 사회주의 신 농촌 건설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농촌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였다. 중국 농업보조금 제도는 초기탐색 단계(1949-1990년), 발전현성 단계(1990-2003년), 개혁·혁신 및 원비(2003년-현재) 단계의 세 가지 단계를 거쳤다.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의 수출무역환경, 농업체제 개혁, 농업구조조정 등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생겼고 또한 농업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욕구도 증대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SCM협정과 농업협정 상의 농업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WTO의 농업보조금 관련 규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중국 농업보조금 제도의 발전 및 특징에 대한 분석하여 중국 농업보조금 제도는 다른 국가 간의 농업보조금 분쟁사례를 통해 중국 농업정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중국 농업보조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고, 항구적인 농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 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우선, 본 연구에서는 중국 농업보조금 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 및 국제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중국 농업보조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다음에는 농업보조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WTO의 농업보조금 관련 규칙 및 국외의 성공적인 보조금제도를 고찰하여 중국 농업보조금 제도의 완벽하기 위해 다음 3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농업보조에 관한 전문법률/법규를 보원해야 하고 농업보조금에 대한 행정 규칙을 세워야 한다. 둘째, 농업보조 정책 중의 항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보조기준을 명확하게 하며, 보조정책을 공개하여 농업 지원 자금 감독체제를 보완해 증가한 재정 투입을 의거할 뿐만 아니라 재정 자금의 효율성도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민간 투입 유치 및 다원적인 지원방식을 형성시켜야 한다. 셋째, 식량 생산에 관한 재정보조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농업 현대화를 촉진한 지원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WT0과 다른 국가의 농업보조금 제도를 참고하여 농업보조금 현황을 결합해 중국 농업보조금에 대한 법제도를 완벽함으로써 농산품의 국제 무역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 농산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미래의 국제 농업 협상에서, 중국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농산물 무역 규칙의 제정과 수정에 참여해야 하며, 규칙이 더욱 구속력을 가지게 하고, 더욱 많은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반영하여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畜産自助金制度의 國際經濟法的 接近 및 發展方案 硏究 : WTO/DDA 農業補助金 중심으로

김성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1 국내석사

UR 협상이 도출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하기 위하여 WTO(세계무역기구)가 1995년 1월 1일을 기하여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농업분야는 WTO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국제경제법의 규율을 받게 된 것이다. WTO체제하에서의 시장개방은 우리농업에 커다란 경제적․사회적 충격이었다. 그러나 이후의 WTO 뉴라운드인 DDA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은 시장개방을 확대․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농업분야에서 정부역할을 강요하고 있으며, 한․칠레 FTA로부터 한․미 FTA, 한․EU FTA 등에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정부대책의 실행에는 예산 동반이 필수적이고, 이는 정부 보조금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WTO 농업협정에서는 무역왜곡을 촉발하는 각국의 농업보호 조치를 제재하기 위해 국내보조와 수출보조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WTO/DDA에서는 보다 강력하게 규제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환경변화에 생산자인 농가(단체포함)가 스스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금을 공동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농산물자조금제도(Agricultural Checkoff Program)이다. 농산물자조금제도는 생산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조성한 자금으로 소비촉진, 연구, 교육 등 다양한 시장개척(Marketing) 활동을 전개하여 해당 농산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농가의 수익향상으로 연계하자는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농산물자조금제도(Agricultural Checkoff Program) 중 가장 발전된 부문이 축산자조금제도이며 시행 후 그 성과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농산물자조금제도는 1990년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그 근거규정을 둔 이래 현재까지 불과 2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관련 품목의 모든 농가가 의무적․강제적으로 참여하는 의무자조금제도는 2002년에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법 제명 변경, 2006)이 제정되면서 그 근거법률을 갖게 되었고, 양돈농가들이 2004년도에 최초로 의무자조금제도를 시작하여 그 역사가 일천하다. 농산물자조금제도(Agricultural Checkoff Program) 중 축산자조금제도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국내법적 근거와 함께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정책적으로도 2009년 9개 품목에 223억 원, 2010년에는 262억 원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자조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농업협정의 감축대상 보조로 볼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논란의 소지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DDA협상에 제출된 협상안을 보면 보조금에 대한 크게 제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은 더욱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축산자조금제를 WTO/DDA 규율에 합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즉, WTO/DDA체제하에서의 보조금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는 것이다. WTO/DDA 규율 합치를 위해 정부지원을 생산과 연계되는 점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WTO에 제소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도 고려해 봤다. 즉 당초 WTO 출범시 농업보조금에 대해 SCM협정 적용을 면제하였으나 일정 시일이 지남에 따라 면제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한 점을 WTO 이해당사국들과 협의하여 부활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본 것이다. 자조금을 운영하는 미국, 유럽, 호주와 뉴질랜드 등과 연계하여 DDA에서 축산자조사업을 허용보조로 전환토록 협상을 이끄는 방법도 고려해 보았다. 또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개도국 지위 유지를 생각해 보았다. 또한 국내의 정책적 관점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는데 우선 당초의 자조금의 특성과 목적을 고려해 축산농가가 전적으로 자조금을 부담․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정부 보조금의 용도를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해 보조금 분쟁 소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았다.

WTO農業協定의 國內補助金에 관한 硏究 : 直接支拂制를 中心으로

박성준 中央大學校 2000 국내석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조금은 공산품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지만 이 논문에서 말하는 보조금은 농업협정문상의 보조금이므로 농업보조금에 한정한다. WTO 농업협정문에서는 보조금 규정을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금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는데 국내보조에 대해서는 support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상품에 대한 subsidy와는 구분하려는 의도를 보이는데 이는 과거 GATT 제16조 3항의 해석에 있어서 상품에 대한 보조금의 개념이 모호해, 사실상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허용하는 의미로 차용되었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우루과이 라운드 규정해설」, 1994,84-85p 순식량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국내보조금의 문제와 그 활용방안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다만 GATT체제에서의 보조금분쟁이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이 연동되어 발생하였으므로 보조금분쟁과 각국의 보조금정책을 다룬 제2장에서는 수출보조금에 대한 GATT상의 규정과 분쟁사례도 살펴보았다. Exporting countries strongly asserted the abolition of agriculture support and protection measure at the minsters conference for the start of a new round held in Seattl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suuport issue will be the biggest one among the agenda of WTO agriculture negotiation. The reduction of domestic support under WTO discipline will give serious effect on the income decrease of farmers in Korea and will also threaten Korean domestic food security.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domestic support regulations by WTO agriculture agreement and to seek legal countermeasures there in. So this study first looked into the cause of the domestic support issue. There were many exemption regulations under GATT discipline in consideration of the non-trade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e. Individual nations has paid supports such as export support and made their support policies through legislation in order to protect their farmers and agriculture. Their payments of excessive suuports distorted the agricultural trade order causing lots of trade disputes. But GATT failed to effectively regulate such disputes and disorder due to its vague regulations and its defective dispute-resolving procedures. Thus the agriculture agreement, established through several multi-national negotiations classified the domestic support into Green Box and Amber Box, and regulated the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to be reduced by year including it in AMS. However, the payment of domestic support, which does not affect agricultural production or does not distort trade, is allowed. Its typical method is the direct payment. Regarding the drastic income decrease of farmers by the reduction of support, WTO agriculture agreement acknowledges the support, which abide by certain concerned regulations, to be lawful. This can be an alternative for Korea, which is facing two needs, advancement toward free economy and agriculture protection, to take. Major nations are positively utilizing the direct payment program by revising their domestic laws. U.S.A turned the payment by shortage, its conventional price-support policy, to the producers by 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 the direct payment through the legislation of agriculture law in 1996, and EU is also extending its direct payment to the producers under regional assistance program. Korea, too, is implementing the direct payment under environmental program and the direct payment program under management transfer program by legislating its WTO regulation performance law. The comparison of the direct payment program of WTO agriculture agreement with the direct payment of Korean WTO regulations performance law shows that the Korean program being implemented is the decoupled income support, support for producer retirement, structural adjustment assistance, support for natural disaster, support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nvestment support for restructuring, and the Korean program yet not implemented is the direct payment under production limitation, support for retired farmers, support for income stabilization and support for conditionally disadvantageous regions. The direct payment under production limiting programmes is not suitable to Korea, but the direct payment programmes for income compensation is discussed to seek ways to actively utilize the production-neutral income support under WTO regulations. Of course, there is possibility of trade dispute, but the direction, which is in harmony with WTO regulations, must be sought out. It seems that the gradual advancement of free trade in the agricultural trade is inevitable in the future agricultural negotiations, too. Therefore, the support policy must be turned into the direct payment program of Green Box and its scope must be positively expanded within such regulations.

친환경농산물 국고보조금 운용 개선 방안 연구

강병국 목포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논문은 공유자원에 해당되는 국고보조금, 그중에서도 특히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농업보조금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친환경 농업 보조금은 ‘국민의 건강’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실행되는 대표적인 농업정책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 보조금을 지급하여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동시에,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과다하게 사용되어 온 농약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인 것이다. 친환경농업정책이 애초에 지향했던 이러한 두 가지 목표는 어느 정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이 실질적인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기관을 통해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부적합한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수혜자의 부정, 지자체의 관리 부실 등 다양한 형태의 공유자원 낭비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친환경 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일반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킴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지속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업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정책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이 논문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친환경 농산물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전라남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친환경농산물 국고보조금 운용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고보조금에서 왜 부실 관리나 부패,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여러 규제 장치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지를 ‘공유지의 비극’과 ‘정보비대칭’ 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 이론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국고보조금이 낭비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들의 이기심과 도덕적 해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정부의 규제강화나 감독, 통제 등의 방법만으로는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규제나 통제 강화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라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은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공공재원이기 때문에 이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필요하며, 사회적 자본과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상호 신뢰와 규범이 정착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없이는 공동체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이 신뢰에 기반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시민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state subsidies, which can be a shared resource, especially agricultural subsidy related with eco-friendly agriculture. The eco-friendly agricultural subsidies can be one of the typical agricultural policies executed for two goals: people’s health and farmers’ income increase. The subsidies are a policy to increase farmers’ income by paying various eco-friendly agricultural subsidies and thus enhancing eco-friendly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and to minimize harmful consequences to people’s health due to agricultural pesticides excessively used in the farm produce production process. The two goals pursued by the eco-friendly agricultural policy have been successfully established to some degree. However, central government’s eco-friendly agricultural policy reveals various negative aspects in the process of its execution through sub-administrative agencies of local governments, which are the actual execution agencies. The waste cases of diverse types of shared resources including improper subsidy-subjects, illegal beneficiaries, and local governments’ poor management have appeared. All these lower the reliability of general consumers and citizens on eco-friendly agriculture and farm produce, and will hinder sustainable development of eco-friendly agriculture. Therefore, active improvement is needed to prevent harmful effects revealed i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process of eco-friendly agricultural state subsidies and to achieve the original goal of the policy. This study specifically examined the problems i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process of eco-friendly farm produce subsidies under such a critical mind as above and presented the measures to improve the operation of such subsidies. The reason why such problems as poor management, corruption, and irregularity occur in the state subsidies and the reason why those problems are not eradicated, despite various regulatory systems, were explored through the “tragedy of publicly owned land” and “asymmetric information theory”. In addition, this study sought an ultimate direction to solve such problems through social capital theory. The fundamental reason of waste of state subsidies can be found from personal selfishness and moral hazard. However, measures like government’s regulatory consolidation, supervision, and control cannot become adequate solutions. The reason is because regulations or control consolidation cause another problem of a social cost increase. Since state subsidies are a public asset for which all the citizens are burdened, mutual reliability is needed not to waste them, and citizens’ voluntary participation is necessary to build up social capital and trust. Although long time is necessary for mutual reliability and norms are established, community development cannot be expected without such mutual reliability and norms. Therefore civic community needs to be built through more citizens’ reliability-based voluntary participation.

신ㆍ재생에너지 보조금의 WTO협정 합치성에 관한 연구 : 보조금협정과 농업협정을 중심으로

배수연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Increased interest in renewable energy is concern for the environment, especially related to urban air pollution and global warming. When burned, renewable energy generally produce fewer harmful emissions, such as greenhouse gases and sulphur, than do traditional gasoline and diesel. Renewable energy is derived from natural processes that are replenished constantly. In its various forms, it derives directly from the sun, or from heat generated deep within the earth. Included in the definition is electricity and heat generated from solar, wind, ocean, hydropower, biomass, geothermal resources, and biofuels and hydrogen derived from renewable resources. Biofuels include a wide range of fuels which are derived from biomass. The term covers solid biomass, liquid fuels and various biogases. These renewable energy industries, however, costs of production are much higher than when petroleum is used as the basic input. As a result, renewable energy are dependent on heavy government subsidization ? either as direct payments to producers or as tax subsidies in the form of elimination of high excise taxes on fuels. As a result,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have become actively involved in the promotion of this new industry. This article examines the potential trade issues that could arise when renewable energy enter the international market. The issues examined include subsidization, the trade effects of using biotechnology in producing renewable energy, market access and tariff classification, and potential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lated to product standards. As mentioned above, renewable energy industry is heavily subsidized by governments. This is true in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e major justification for this subsidization is the desire to attempt to correct the market failure pertaining to th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the externalities associated with using petroleum fuel. The WTO?s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which governs the international trade of goods, has disciplines regulating the use of subsidies in order to reduce or eliminate their trade-distorting effects. The WTO legal regime for renewable energy subsidies is extremely complicated. Two different agreements apply and the interplay between them is intricate. The Uruguay Round of negotiations which created the WTO, subjected renewable energy subsidies to serious restrictions under international trade rules for the first time under the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greement (the ?SCM Agreement?) and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The SCM Agreement applies to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generally, across all industries, not just agriculture. Although trade in agriculture has been subject to the GATT from the very beginning, it was always singled out for special treatment due to its particular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importance.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formalized the special treatment by subjecting trade in agriculture to its own regime within the WTO. Subsides for agricultural products are regulated by both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nd the SCM Agreement. However, the two agreements are not co-equal. This provision sets the stage for the complicated interplay between the SCM Agreement and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Using these points in favor of each countries are using for grant agreements that are most favourable for them. Each government?s nimious support for renewable energ can hinder fair competition between the energy and increases the cost, which can cost resistance from the market. This paper try to examine government grant subsidies to renewable energy consisting with the WTO Agreement. U.S. and EU renewable energy subsidies is distorting trade between the countries. And it can be a major policy instrument that does not conform to WTO rules in a few aspects. Therefore, clarification of HS code under the WTO system is requiring under international standards like the Kyoto Protocol, IRENA agreement, which can related to renewable energy?s fair trade in the conceptual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에너지 자원의 부족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화석연료에너지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데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석유와 디젤보다 가스와 황을 덜 배출시키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이다. 신·재생에너지란 전통적인 땔나무나 숯과 같은 에너지원과는 다른 관계에 있고,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력이나 자동차 등의 수송용 연료로 변환할 수 있는 생산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태양광이나 풍력은, 전력으로의 변환이라고 하는 신기술을 응용한 신·재생에너지이다. 또한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는 바이오 연료는 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신기술을 응용해 이용 가능한 연료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기본적으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따라서 각국 정부들은 직접 보조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많은 양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제시장의 WTO 규정의 합치성에 관하여 논해보고자 하였다. 보조금에 관한 각국의 규정은 추후 시장 진입과 관세 차등부과, 기술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재생에너지는 정부의 보조금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서 EU, 미국, 한국 등의 국가 사례를 들 수 있다. 각국 정부가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석유연료와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외부효과로부터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WTO의 규정은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를 제거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WTO 규정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WTO 협정 내에서 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보조금협정과 농업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보조금협정 내에서의 보조금과 상계관세는 농업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회, 경제적으로 국가에게 주요한 문제이기에 농업협정에서 보조금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농업협정 보조금이 보조금협정 내의 보조금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두 협정은 같지 않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각 국가들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협정의 보조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과다한 지원은 에너지 간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비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시장으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각국의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부여하는 보조금이 WTO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본 논문을 통해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미국과 EU의 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의 국가 간 무역을 왜곡 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적지 않다. 따라서 WTO는 HS품목체계의 명확화를 통한 정확한 품목표시를 통한 보조금 기준을 제시하고, 교토의정서, IRENA 합의문 등 국제적인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합의된 WTO 보조금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공정무역에 대한 개념적 정립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한국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실태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무토 아키코 서울대학교 2005 국내석사

농업 비료 보조금 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곽기훈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This study focuses on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affect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the fertilizer subsidy program between countries. Despite the recent proliferation of “smart” fertilizer subsidy program in Sub-Saharan Africa(SSA), there has been a limited evaluation of the impact of the program on fertilizer use and crop output. Fertilizer use in SSA is very low and 20 percent of fertilizer use in Asia or Latin America region. Low fertilizer use leads to low crop out and low income among farmers. In this respect, as a way to reduce poverty in rural areas, governments of many SSA countries such as Malawi, Zambia, and Kenya historically introduced the fertilizer subsidy program. According to the recent study on the impact of fertilizer subsidy program, spending most of the government's agricultural budget to this subsidy program is not the effective and sustainable way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SSA. First, crop yield response to fertilizer can be increased with the improvement of seed varieties and agricultural practice as a result of agricultural R&D investment or development of irrigation. Second, investments of roads in the rural area will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transaction costs in crop and fertilizer market, which will increase the economic benefit of fertilizer use by rural farmers. Third, the fertilizer subsidy program crowds out the fertilizer consumption in the commercial market if the farmers who can afford to buy the fertilizers in the market are subsidized. Recent studies on the impact of fertilizer subsidy program focused on the country wide empirical evidence with the wider availability of household panel survey data. Many development economists identified the program effect within the country which adopted the fertilizer subsidy program with the research design such as Randomized Controlled Trial(RCT). However, these approaches do not seem to properly control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such as national agricultural R&D investment, the ratio of irrigated agricultural land, the level of corruption controls per country and so forth, which can affect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subsidy program. In order to consider these differences, I have covered 40 SSA countries in analyzing the effects of this fertilizer subsidy programs. I used the random effects panel data model and difference in difference(DID) model. Among 40 set of national panel data, ten nations are categorized into the treatment group and other 30 nations are in the control group. This empirical result suggests the several errors of the previous study on the impact of fertilizer subsidy program as below. First, the impact of this subsidy program in the previous study is over-estimated as it doesn't consider the effect of national agricultural R&D investment. Second, the effect of the “smart” subsidy program is uncertain in the national level analysis, which contradicts the result of the household level analysis in the previous research. This result shows that “smart” subsidy isn't properly distributed within the nation as its objective set by the government who officially design and adopt the smart subsidy program. Third, the countries with higher level of corruption control in SSA doesn't show differentiated results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fertilizer use compared with countries of lower level corruption control. Fourth, the fertilizer subsidy program shows an impact more than that can be explained as a linear relationship in the crop response to increased fertilizer use. 2000년대 중반이후, 말라위를 필두로 하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규모 농업 비료 보조금 정책을 채택하면서 비료투입이 증가하고 수확량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문제는 비료 보조금 정책을 채택한 국가마다, 비료 소비량과 수확량(yield)의 증가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어떠한 변수들이 국가별 정책효과 차이를 초래하는지 분석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비료 보조금 정책 도입이후에도 여전히 중남미나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비료소비 수준이 평균적으로 20% 수준에 불과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부족한 관개시설, 열악한 영농기술 등으로 인해 비료투입에 따른 한계수확량이 여전히 낮고 낙후된 교통 인프라로 인해 거래비용 또한 높기 때문에, 비료 소비량이 자발적으로 증가하기 어렵다. 낮은 수준의 비료소비량은 생산량 저하로 귀결되며, 낮은 농가 소득과 높은 빈곤 수준으로 연결된다. 농업 비료보조금 정책은 소규모 농가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서, 내년도 수확에 필요한 비료나 종자를 구매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농업 비료 보조금 정책은 농업 수확량 확대와 저소득 계층의 빈곤탈피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 비료 보조금 정책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R&D 투입과 관개시설 구축 등과 같이 실시될 때, 비료투입에 따른 한계수확량이 증가하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또한, 비료 및 농산물 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될 때, 한계수확량에 이어, 수익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비료 보조금 정책은 경제적 효율성 개선보다, 단기적으로 기근 이후 식량 안정화 목적으로 지원되거나 선거 등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비료 보조금 정책은 민간소비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수혜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지 않아서 기존에 보조금 없이도 민간시장에서 비료를 소비하던 농민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기존 소비를 대체하게 되어 민간시장을 통한 비료소비가 감소하게 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말라위, 잠비아, 케냐 등 비료 보조금 지급국가중 농업생산성 증가에 성공한 국가들에 대해 가구단위 실증분석을 통해 농업생산성 증가 효과를 입증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비료 보조금 정책을 도입한 국가 내 표본만을 추출하여 가구단위 분석을 실시함에 따라, 보조금 정책이외에 국가가 투입할 수 있는 농업 R&D 등 제3의 변수의 효과를 적절히 통제했는지 의문이 든다. 본 연구는 아시아 국가들이나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농업생산성 증대에 성공한 사례를 미루어봤을 때, 국가간 행정 능력이나 의사결정의 차이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농업 생산성 차이를 주로 초래한 것은 아닌지 분석했다. 따라서, 농업 비료 보조금 정책의 효과분석에 있어서도, 보조금 정책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농업 R&D 투입수준 등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요인과 부정부패 수준, 선별적 지원여부 등 보조금 정책집행에 미치는 행정요인을 주요 변수로 비교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0개 국가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이중차이(DID: Difference in Difference)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비료 보조금 정책을 도입한 10개 국가를 처리집단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30개 국가를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여, 비료 보조금 정책 도입에 따른 효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비료 보조금 정책의 효과는 분명히 있으나, 그 효과크기가 농업 R&D 수준 차이에 따른 효과에 비해 많이 작았다. 기존의 연구는 국가간 농업 R&D 수준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과대 추정의 오류가 있었다. 둘째, 국가단위 비교분석에서 선별적 보조금 정책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해당국 정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적 지원여부를 채택한 경우라도, 정책을 국가전반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실패했을 것으로 추정가능하다. 셋째, 부정부패 요인에 따른 비료소비량 증가 또는 농업생산성 증가 등 정책효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농업 비료 보조금 정책이 비료보조금-비료소비 증가의 선형관계보다 추가적으로 농업생산성 증가에 미친 정책효과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추가 연구로서 국가간 거버넌스 수준 등 행정능력에 따른 정책효과 차이를 좀 더 국가별 사례 비교분석 등을 통해 엄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국제기구나 대외원조기관들은 아프리카 국가 농업 비료 보조금 정책에 대한 재정지원에 앞서 농업 R&D 투입대비 보조금 정책의 상대적 효과, 행정능력에 따른 정책효과 차이를 같이 고려하여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 농촌 가치홍보사업의 정책과정 연구

박경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