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입지 모델링 : 공간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다목적 최적화 접근

김지윤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동적 노후(active aging)와 ‘지역사회에서의 노후(aging in community)’, 그리고 고령친화도시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인은 빈고·병고·고독고·무위고로 대표되는 사중고를 겪고 있으며, 자발적이지 않은 여가시간의 연장을 경험하게 된다. 한편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여가복지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를 의미있게 보내는 데에 지역사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여가복지 시설은 법적인 입지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각 지자체별로 여건이 되는 대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공간적으로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 부족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최적화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노인여가복지 시설의 최적 입지에 대한 현실적이자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여가복지 시설의 법적 규정을 검토하고, 선행연구를 살펴보며 현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특히 서울의 노인복지관은 그 규모에 따라 종합노인복지관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역 밀착형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현 노인여가복지 시설의 공간적 분포를 검토한 후, 노인복지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일치성을 살펴보았다. 결과, 전국 및 서울에서 수요 및 공급이 불일치한 지역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공급 부족지역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다목적 공간 최적화 모델을 활용하여 서울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최적의 입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효율성을 고려하는 P-median 모델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P-center 모델의 입지 결과를 각각 제시하였다. 이후 가중치를 이용해 P-median과 P-center를 절충함으로써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P-centdian 모델의 입지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현재의 입지와 신규 시설 입지 시의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여가복지 시설의 공간적 분포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간적 효율성 및 형평성, 그리고 절충안까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의 최적의 입지를 제시하였다. 특히 노인복지관 입지의 합리적인 공간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노인여가복지서비스의 지역적 불균등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ith the rising elderly population attributed to declining birth rates and the aging phenomenon, there's a growing emphasis on their quality of life. Consequently, the notions of Age-Friendly City(AFC) and active aging have been emerged, spotlighting the importance of fostering a healthful, vibrant life for seniors. Nonetheless, a significant number of the elderly in Korea suffer from with poverty, disease, social isolation, and a sense of purposelessness. The Welfare of the Aged Act mandates the establishment of leisu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promoting their meaningful leisure. Yet, these facilities lack standardized locational guidelines, leading to local governments making discretionary decisions based on budgetary constraints. This has resulted in a locational mismatch between the supply of and demand for these facilities, with certain areas failing to provide services even when there's a noticeable demand. Hence, this study endeavors to provide a rigorous foundation for optimally locating elderly leisure welfare facilities, employing a multi-objective spatial optimization approach balancing both efficiency and equity. The key findings of this research include: First,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existing legislative guidelines for elderly leisure welfare facilities, a review of preceding research, and an overview of the current operational procedures of senior welfare centers. Specifically, senior welfare centers in Seoul are bifurcated into General and Small senior welfare centers based on their scale.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latter, underscoring the pivotal role of community-friendly senior leisure welfare provisions. Second, an analysis of the spatial distribution of current elderly leisure welfare facilities, leading to an evaluation of the supply-demand consistency for senior welfare centers. This revealed observable disparities in supply and demand both nationally and within Seoul, pinpointing areas of insufficiency. Third, the application of a multi-objective spatial optimization model to discern the ideal locations for Small Senior Welfare Centers in Seoul. Initially, the results from the P-median model considering efficiency and the P-center model emphasizing equity were presented. Subsequently, by compromising P-median and P-center using weights, the location results of the P-centdian model considering both efficiency and equity were presented. The proposed locations were compared with the current ones to highlight the potential enhancements. This research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a spatial distribution for elderly leisure welfare facilities, proposing locations that are both spatially efficient and equitable. Its significance lies in offering a systematic policy basis for rational spatial decision-making concerning elderly welfare center locations. Through this, the study anticipates a tangible reduction in regional disparities in elderly leisure welfare services.

농촌보건소에서의 보건의료와 노인복지서비스 통합적용에 관한 사례연구

민은영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04 국내석사

인구고령화는 우리사회가 단기간 내에 경험한 급격한 사회·문화·경제적 변화에 덧붙여져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복지국가의 핵심적 요소는 건강보장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으므로 예측불허의 정치 · 사회 · 경제적인 변화와 보건 · 복지부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취약계층의 보건 · 복지문제는 급박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 국가의 통합적 접근 노력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사례연구는 농촌지역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욕구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방문보건사업 대상자중 5사례를 선정하여 농촌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질병관리의 어려움, 건강문제, 일상생활 기능의 어려움, 심리 정서적 문제, 사회적 관계망 부족 등에 대하여 방문기록과 직접 방문 인터뷰하여 수집한 자료, 또 직접 그 대상자에 대해 서비스 개입한 질병관리, 일상생활지원, 심리 사회적 생활 지원 등을 분석하여 보건의료부문과 복지서비스 부문의 통합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조금이나마 통합방안의 기초 자료로 이용되길 기대해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경제적 문제로서 가족의 형태가 독거노인이나 노부부세대가 대부분으로 농촌지역의 수입원의 결여로 열악한 경제적 수준인데 기초생활수급으로만 생활하고 있고 자녀의 용돈이 고작이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거의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둘째 질병관리의 문제로서 농촌노인들은 농업위주의 생활환경으로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에 비해 열악한 서비스와 전문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질병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일상생활기능의 어려움으로서 노인 대부분이 질병으로 인한 거동불편과 동시에 혼자 지내고 있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게 되어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으나 자원봉사자의 수에도 제한이 있었고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본 연구자로서는 복지서비스의 정보 및 자원의 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넷째 심리 · 사회적 생활의 문제로서 자녀의 출가로 독거노인이나 노부부만 집을 지키며 지내다보니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심화되어 외로움을 춰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거동이 자유로운 노인의 경우 사회생활로서 노인교실 등 연계하여 참여하도록 하였지만 그외 사례의 노인은 대부분 몸이 불편한 거동불편 노인으로 집만 지키는 수준에서 머물러 가정봉사원 파견 등으로 생활돌보기와 말벗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노인단독세대가 늘어나는 추세이나 고령 후기에 배우자 상실, 건강약화 등 위기상황에서는 자녀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노년기에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정책과 제도가 미비한 탓도 있지만 노인들이 가족에게 부양을 의존하는 성향이 높은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처럼 노인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한 부양의 책임이 약해지면서 보건복지서비스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는 점차 증가할 것이며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된다.

敬老堂 利用實態와 生活化 方案에 關한 硏究

최동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0 국내석사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는 1980년에 3.8%를 차지하던 것이 1990년에는 5.0%, 1995년에는 5.7%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0년에는 7.1%, 2020년에는 12.5%까지 급상승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늘날 우리는 지금 역할상실의 상황하에서 무료하게 나날을 보내는 고령인구의 절대수가 증가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고, 또한 노인들의 여가욕구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될 시기라 하겠다.(박재간 외, 1984, p136) 특히 노인의 여가와 소외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로당에 대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경로당이 담당해 나가야 할 노인욕구의 해소, 완화과정에서 경로당의 자체적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그 담당해 나아갈 욕구의 범위를 넓혀 가도록 하며, 욕구 충족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경로당 활성화 대책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경로당에 대한 정책은 경로당이 전반적인 노인복지 체계 내에서 노인 복지시설이 시설보호 노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장소만이 아니라 시설보호노인은 물론 일반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기적인 기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서 경로당이 담당할 수 일는 역할을 사회변화에 따라 항상 새로이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군포시를 중심으로 노인 여가시설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실태를 통해 경로당이 노인들의 여가 공간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경로당이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노인 여가시설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모색하려고 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경로당의 참여를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① 경로당 이용 노인에게는 노년기에 필요한 생활정보의 제공, 복지자원 연결 서비스 등을 통하여 참여에 따른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② 비이용 노인에게는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하며, ③경로당 시설의 편의제공,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통하여 경로당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미지를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현존 경로당 시설의 규모는 대체적으로 협소하며 운영재정 상태로는 단위 경로당이 지역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우므로 각 경로당은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같은 행정구역 내에 여러 개의 경로당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는 바둑을 좋아하는 노인들만 모이는 노인 기원 경로당, 노인 서예 경로당, 노인 노래방 경로당, 노인 당구 경로당, 노인 독서 경로당 등으로 전문화시키는 방안도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노인이 자신의 욕구충족에 적합한 경로당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서는 경로당 회원가입 자격을 거주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경로당이 지역노인의 일차적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 조건을 완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즉 경로당의 시설보강(특히 간이식당의 설치), 비품의 재정비,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운영재원의 확충을 위하여서는 경로당, 지역사회, 정부의 공동노력이 요구된다. 경로당에서는 이용노인의 참여증진을 통하여 자체적 회비수입을 늘려 나가고, 지역사회에서는 경로당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경로당 시설보강 및 재정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경로당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중·단기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대한노인회중앙회, 연합회 및 지회의 조직 체계를 활성화하여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자문, 지도가 활발하게 수행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단기적으로는 개관되는 노인복지회관에서 단위 경로당에서 실시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며, 노인복지회관이 지역 내 경로당의 상위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 사무소의 설치, 운영에 맞춰 경로당의 운영관련 업무를 점진적으로 지역 사회복지 사무소의 노인 복지과와 연계시키도록 한다. 이외에 경로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전문인력의 확보 방안으로는 사회복지사무소가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하기 전까지는 우선 지방자치 단체에서 노인복지 상담원을 적극적으로 배치, 활용해 나가도록 하며, 또한 노인복지회관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지역 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자문과 지도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모색 될 수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지역주민의 경로당 사업에의 참여유도와 동시에 경로당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되어야 한다. 먼저 지역주민이 경로당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급식 원조,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교통편의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과 경로당 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경로당 재정치원을 위한 공동모금, 경로당 이용 불우 노인과의 결연 후원 사업 등을 통하여 경로당을 후원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 경로당에서는 지역사회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지역주민을 위한 경로당 시설의 편의제공,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고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현실적으로 지금의 정부 지원은 시설의 유지에 전부 소모되고 있는 형편이며 경로당 프로그램을 위한 경제적 여력은 전무한 상태이므로 1개소당 월 5만 원과 연 20만 원의 연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정부 지원을 현실화하여야하며 지원체계도 경로당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안겨준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고령자들을 중심대상으로 한 과학적이고, 제도적 장치와 합리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우리 나라 노인들에게 있어 경로당의 위치도 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경로당의 수와 이용 노인의 꾸준한 증가로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경로당은 노인들의 여가 시설로써 더 이상 간과되거나 무관심의 대상으로 남아 있어서는 결코 안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이제 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노인은 사회의 가치 없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었서는 안 될 것이다. 즉 황혼의 노년기를 무위의 기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자아를 재발견하고, 재편성하여 새로운 인생행로의 시작으로 자신에게 적절한 역할(가정 및 사회)을 찾아 살아간다면, 노년기의 여가 시간은 매우 의미 있는 삶을 재조명할 것이며, 노인은 자신의 권리와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로당 또한 노인들 자신을 위한 시설임을 상기하고, 시설의 운영책임자나 그곳을 이용하는 노인들 스스로가 시설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며, 노인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국가나 사회가 해주기만을 바라는 자세를 지니고 있는 한 경로당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의 규범적 타당성 관점에서의 비판적 분석

강이근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3 국내석사

In this study, the present welfare law for the aged was critically analyzed based on the norm validity to see how normative it is when judging from the Constitutional ideas of Korea. An improvement plan to consider the norm validity of the present welfare law for the aged is expected to be found, with use of a frame of reference called content systematization among systems of social welfare law through a documentary survey, by analyzing and discussing realization of rights as a fundamental social right, recognition of a subject of rights, and the nature of rights to clarify them; qualifications and limits of people who are eligible to receive senior welfare; requirements, types, and levels of senior welfare remuneration; principles of a nation's responsibilities-mandatory and non-mandatory provisions and a financial burden; scope and scales of leg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the aged; etc. The followings were concluded from this study. First, with regard to the nature of rights-the fundamental social rights-it is considered that the welfare law for the aged, as a social welfare service law, should be legally bound to give shape to the ideology and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s a law subordinate to the constitution and secure the governmental performance of obligations and the right of the people, and the old who will benefit from the welfare law for the aged should be recognized as a subject of rights and the individual rights should be clearly defined to fully ensure the ideology of the constitution that secures the rights of the people. Second, with regard to qualifications and scope of people who can benefit from the senior welfare, the criterion of the aged which is indirectly defined in the present welfare law for the aged needs to be defined in the provisions, and a discussion should be followed on whether the age of 65 is a valid criterion to decide the old, given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it has turned into an aging society and is changing into a super aged society. Although it may not be easily discussed because this criterion is in connection with the age criterion for pensioners defined in other laws, now is the time to socially make it into public opinion. Third, the senior welfare wage needs to be diversified to make up for the increased average life span and the aging society together with the wage increase to truly secure their lives, and, especially, governmental preparation for policies and strengthening of systems as well as individual preparation is required to secure the old age income since it is expected that the old will have more trouble in earning money. Fourth, non-mandatory provisions that read 'may', 'should make an effort to(encourage)', and others should be changed into a mandatory provision that reads 'must'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the principle of the financial burden' which will oblige the nation and the local government to bear expenses should be secured. Fifth, the human rights for the aged should be legally secured. Declarations, plans, principles, and goals alone may not be sufficient enough to achieve an actual goal. Although people need to change the way they understand the human rights of the aged first,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specified legal human right that secures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for the human rights of the aged and the human right provisions set forth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본 연구는 현행 노인복지법이 우리나라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규범성을 담보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규범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방법을 통한 사회복지법제 체계 중 내용적 체계화라는 준거 틀을 사용하여 대상자들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권리실현과 권리주체 인정 및 권리의 명확화를 위한 권리성, 노인복지대상자의 자격요건과 범위, 노인복지 급여의 요건․종류 및 수준, 국가의 책임성인 임의규정․강행규정 및 재정부담 원칙, 노인인권의 법적 보장의 범위와 척도 등에 관한 분석과 논의를 통하여 현행 노인복지법의 규범적 타당성을 제고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권리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서비스법인 노인복지법은 헌법의 하위법률로서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구체화해야 하고 국가의 의무이행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노인복지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권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의 대상자인 노인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개인의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을 보다 충실하게 담보하여야 한다. 둘째, 노인복지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범위는 현행 노인복지법에 간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노인의 기준을 조문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초 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비추어 65세라는 연령이 노인의 기준으로서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 문제는 타 법령에 규정된 연금 수급에 관한 연령기준과 맞물려 있음으로 해서 쉽게 논할 사안은 아니지만, 이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본다. 셋째, 노인복지 급여에 관하여는, 고령화 사회의 진행과 함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급여종류의 다양화와 함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급여수준의 향상을 필요로 하며, 특히 노년기 소득마련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개인적 준비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정책마련과 제도강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 ‘노력(조장)하여야 한다’ 등으로 되어 있는 임의규정 조항을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한다는 ‘재정부담 원칙’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인인권의 보장은 무엇보다도 법적인 보장이 담보되어야 한다. 선언이나 계획, 원칙, 강령만으로는 실효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노인인권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우선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고령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원칙과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인권조항을 담보하는 구체화 된 법적인 인권보장의 측면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이창익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2015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의 발달과, 과학·의료기술의 발전 및 소득의 증가로 인해 평균 수명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출산율은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노인인구의 비율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의 구체화된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인해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4가지인 사회적 할당, 급여의 형태, 서비스전달체계, 재정체계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노인복지정책과 우리나라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적합한 노인복지정책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인복지를 정책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서론부분으로 연구의 배경·목적 및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확인하고, 다른 나라들의 주요 노인복지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분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확인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을 Gillbert & Terrell의 분석틀로 사회적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에 대한 4가지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인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제4장은 제3장에서 비교한 노인복지정책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전체적이고 일반적으로 고찰하고,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요약하며 결론을 맺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노인문제의 예방과 해결은 국가만의 책임도, 개인의 책임도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두가 노력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를 해보면서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모든 사회복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Nation of rapid industrialization and development, scientific and medical technology and development of income due to the increase in the life expectancy is increasing every year revised down. But Fertility has continued to decline by ratio has been an ever-growing list of the senior citizens. So elderly populations, according to various problems of the elderly is happening and, in the future, we all have to deal with, because it is a problem in a national Dimensions in welfare system for the Improvement of the plan that were specifically the need to stop being revised. Due to his aging process, according to the various needs of older people to solve complex problems caused by a great idea for the Smell and gilbert&terrell of social policy framework of four kinds of social welfare allocation and payment of the type, service delivery system, by classifying them into a finance system status of our welfare system for analysis to discover problem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Senior Citizens Policy and the nation's foreign policy with appropriate welfare system for the A Study on took aim at. In this paper a summary of the main research content of the states as follows : Chapter I, introduction in part by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and study of how the scope and description. A theoretical backgrounds in the welfare system for in Chapter 2, while other countries of the major trends of the welfare system for an analysis of the welfare system for ours, Identification of the framework of social welfare policies did some. Gillbert & terrell the nation's welfare system for in Chapter 3analysi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ocial allocation and payment, delivery system, in accordance with financial resources for the four characteristics of our country and abroad Welfare system for the center was compared to. Chapter 4 of Chapter 3, in comparison to a welfare system for analyzing and hence in the whole and generally considered the problem and, to hear this message in chapter 5, Summary of integration, to conclude. We looked at through this study the problem of the aged of prevention and settlement of the nation's responsibility nor an individual responsibility, but a responsibility we all share in the belief that and everyone efforts should be moving on to deal with it. A Study on the nation's welfare system for in more than a suggested how we can, try to have to go. However, all directl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social welfare services can provide while increasing the budget and experts who, out in front of you the problems that occur, We all recognize and to draw attention can speak as a step closer to solving the problem.

여성 베이비부머의 노인복지관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

이강미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국내석사

국문초록 여성 베이비부머의 노인복지관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복지관 이용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음을 문제인식으로 삼고 시작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복지관 이용 경험이 있는 여성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여가의 의미와 직접 경험한 노인복지관과 이용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였고, 인천시 소재 A노인복지관 6개월 이상 이용 경험이 있는 여성 베이비부머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 전 베이비붐 세대는 갑자기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해 무의미하게 보냈다. 노인복지관 이용을 통해 못 다한 학업을 이어가며 새로운 친구들과 여가시간을 보내며 즐거워했지만 단순 여가프로그램 구성이 주를 이루어 다소 아쉬웠다. 노인복지관 이용 경험을 통해 재취업과 자원봉사라는 목표와 희망이 생겼고, 베이비붐 세대에게 노인복지관은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발판이며 의미 있는 여가 공간이었다. 여성 베이비부머의 노인복지관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노인복지관의 전문적 ·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복지관은 이용 대상자로써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는 노인복지관을 자신들의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노인복지관 종사자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기개발과 지속적인 사회참여 욕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한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복지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치매노인을 중심으로

이수정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2003 국내석사

21세기에 들어와 인간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요구 또한 많아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노인의 대표적 질환인 치매도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치매노인은 질환의 특징상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환자의 기본적이고 독자적인 일상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가족과 사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의 확대, 핵가족의 진전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치매노인의 가족들이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치매는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치매유병율, 치매노인인구수 등 아직까지 치매노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호대책 또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치매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개발이 미흡하고, 치매관련 시설과 인력도 부족하며, 치매 부양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치매노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소극적이다. 때문에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나 부양문제는 주로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치매는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이므로 부양가족의 고통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치매노인의 현황을 인식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알아본 후 외국의 치매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치매노인의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치매노인의 간호에 지쳐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신체적·심리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시설보호보다는 가족보호를 선호하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들의 고통이 더 크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으로는 의료보험의 개선을, 신체적 지원으로는 재가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심리적으로는 치매노인 가족들을 위한 모임이나, 휴양시설과 상담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치매관련시설과 치매관련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치매관련시설이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 노인중심으로 되어있고, 치매노인을 위한 치료기관, 요양시설이 많이 필요하지만, 시설 부족과 예산부족 등으로 인하여 치매노인에게 필요한 재활치료 등 적절한 보호관리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치매관련시설을 늘리고 이용대상의 제한도 철폐하여야 한다. 치매관련 인력 또한 전문인력의 증원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셋째, 재가복지서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정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정에서 환자를 보호관리하는 것이 치매관련시설보다 낫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을 개선하여 더욱더 확충시켜야 한다. 셋째, 치매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치매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 체계가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협조와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므로, 이들 서비스를 서로 연계 또는 통합하여 치매노인과 가족들에게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치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올바르게 치매를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국민의 의식전환을 꾀하여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치매노인문제는 더 이상 가정의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정부가 가족과 공동으로 치매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se days, as the expected life span of people is higher, the population of old age is increasing. It leads to an aging society which results in more demands of better welfare service for old age. Accordingly, senile dementia, one of the representative senile diseases, appeared as an important issue of our society. As it is difficult for the patients with senile dementia to lead normal living independently, their dependancy on families and society is higher. However, as social change such as increase of working women and nuclear families happened, there is a limit to support of the patients with senile dementia by their families. So, the senile dementia was rais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beyond family one. However, as there were no exact and extensive data about senile dementia such as its occurrence rate and the population of the patients with senile dementia, there was little or no improvement of the service. Service development for the patients with senile dementia is poor, service facilities and human resources for them lack, there is a limit to service for families of the patients and a governmental policy is passive. The patients with senile dementia are dependent mainly on families for their care and support. As they need long and regular treatment, more burden is given to families. This study intend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the senile dementia using bibliography and the Internet network. And it compared our senile dementia service programs with foreign ones. As a result, this study presented service improvement programs for the patients of senile dementia as follows : First, financi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the families who are exhausted due to care of patients. As many patients prefer home care to care at service facilities, burden to the families is increasing. Therefore, financially, medical care Insurance systems should be improved. Physically, staying-home care for the patients should be expanded, and psychologically, regular meetings, resort areas or counseling service for the families should be provided. Second, the service facilities and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for the patients are needed. In our country, most of the facilities and welfare service are provided only for the needy people and low-income class. More facilities are needed, but due to low budget for the service, proper care for the patients is not provided. So, more facilities for the senile dementia patients should be prepared and service barriers should be abolished. Related staffs should be reinforced and more training for them should be available. Third, home care should be reinforced. In our country, it is thought that home care is better than care at service facilities both financially and emotionally. Service programs such as volunteer service, day care service and short-term service should be improved and further expanded. Fourth, service networks should be improved. As they are pluralistic,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re not properly achieved and therefore, comprehensive service is not available. So, service networks should be linked each other to provide convenient service fo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Finally, it is recommended that normal people should be properly informed of the senile dementia through publicity and education about it. In the current society, the senile dementia is not a problem to be faced by families alone any longer. Therefore, communities, government and families should endeavor actively to solve the problem of the senile dementia.

地方政府의 老人福祉政策에 관한 硏究 : 忠淸北道룰 中心으로

한상돈 韓瑞大學校 2004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for the coming era of a large old-age society by presenting research conducted in the Chung-Buk Province (comprised of 12 cities and one county) on old-age welfare policy and the impending problem. It does so by analyzing the details of the province's basic welfare system: law,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construction, finances, and facilities as well as policies related to income, medicine, housing, and social service. We conducted this analysis by we reviewing various overseas and domestic documents of old age-welfare policy and comparing statistical data for the last 5 years. First, we find that the old-age welfare policy is consistent throughout the cities and counties in the system and that the big interval of the old-age ratio is consistent between every city & county. Second, we find out the current law of old-age welfare is too general and the rules are too symbolic, so it is very difficult to meet the demands and needs of the times. Third, the trans-system of old-age welfare policy in Chung-Buk Province isn't enough to change civilian trans-system activity. Fourth, in the aspect of financial, old-age welfare budget of a local government is from national aid budget. Therefore, if old-age welfare budget is appropriated form the local government, it can render the financial self-independence of chung-buk province worse (12 cities & one county). Fifth, the outside support of old-age welfare is centralized in Cheong-Ju City. Income guarantee side? First, we find that the economic situations of cities and counties that have low levels of self-support are worsened by national aid (an aspect of demogrant). Second,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national pension that most people have joined have been depleted. As a consequence, the next generation will bear greater costs yet receive lesser benefits (an aspect of social insurance), although the public service, military service, and private school pensions are not yet in jeopardy. Third, a plan that guarantees the income of those above 65 years must be established, because two-thirds of this age group are excluded from any such national program (aspect of public service). Fourth, the tax saving or old-aged benefit system must be enlarged to include an indirect income guarantee policy. Medical guarantee side - First, there is no medical guarantee program like the domogrant in Korea. Second, as a basic problem, the national care system disregards the economic condition of those over 65, as an old-age medical care system. Third, the elderly medical care guarantee program provides for medical care and old-age check-ups, but, in the case of medical care, the benefits are limited. Housing guarantee side - First, the housing program provides support through a 3 ways-charged housing support, cheap charged-housing support & free housing support but the facility is very poor and the number of housing provided are not enough. The second characteristic of the care & living policy is that those housing service is centralized to city. Social service policy side ? First, the social service policy guarantees care service case, it provides only for basic food, bath, and hobby activity needs. Also this program serves only the poor elderly in the central facility. Second, the tendency of care service to lean toward central city is problematic. Several things must be done to solve this problem. On the income guarantee side, the benefits need to be extended to care for all of the elderly and to increase the payments to they receive. In the case of medical guarantee policy, the medical system for old-age people is in an urgent situation that requires a proper medical guarantee system to control health service effectively. In the case of the housing guarantee policy, the system should consider both the health and economic condition of the elderly, especially those who live with their grandchildren. This policy also supports those who live alone or live without their grandchildren. Income tax should be deducted from children who support parents who are over 65 and this policy makes sure that the deducted tax should be spent old-age. The law and system have to amend for old-age person who is not well aware of social reality. If a senior citizen person inherits or donates property to their son & daughter, the children could not sell until his dying. After the children receive property, if they do not support their parents - that property must, by law, be returned to the parent or self-governing leader's order. Social service must expand to include the elderly and should consider different charging policies. For example, the poor elderly are free of charge, and those who are not poor should be charged according to incoming standard. In conclusion, the theoretical importance of this study is to build a complex social service system that guarantees housing, medicine, income of local government systematically.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identifies the problem and suggests solutions for a sample local government old-age welfare policy; in so doing, it suggests a model for future old-age welfare policy.

교회의 노인복지서비스 실태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우정민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04 국내석사

현대 사회는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령기의 연장과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국가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변화의 비율을 보면 1970년에 3.1%, 1980년에 3.8%, 1990년에 5.1%, 2000년에는 7.2%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15.1%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도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다양한 노인문제를 재정부족이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국가의 노인복지 프로그램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지역중심의 사회복지 활동과 민간부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보충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리적 여건 속에서 인력, 재원,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동기 등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교회에서는 노인대학을 비롯하여 노인복지사업,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등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교회의 역할과 활동은 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교회로서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교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를 대상으로 교회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함으로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교회의 활성화 방향을 모색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를 임의로 추출하여 교단에 관계없이 목회자를 대상으로 120부의 설문지를 기초로하여 SPSSWin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교차분석(chi-square Analysis), 다중응답분석을 활용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설문 대상자인 목회자들은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식은 있지만 전문적인 교육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예산을 10%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면서도 실제로 교회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한 예산은 낮게 나타났다. 이렇듯 교회가 노인복지서비스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로 재정 및 시설의 부족과 목회자의 인식부족, 다양화된 서비스 욕구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인력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 노인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므로 교회 자체적으로나,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목회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교회에서 해야할 많은 일들 중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시급성과 심각성을 깨닫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볼 때 교육과정을 확대 실시하여 각 교단이나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한 지도자 양성 교육이 필요하겠다. 넷째, 교회 성도들의 능력을 활용해야한다. 교회내의 전문적인 재능을 가진 성도와 봉사심이 많은 성도들을 통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노인복지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癡매老人 保護對策에 관한 硏究

박상업 大田大學校 經營行政·社會福祉大學院 2004 국내석사

21세기를 맞이하여 전 세계의 세기적 전황과 함께 대 격변의 시대는 한국 역시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였다. 근대화, 산업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사업구조의 변화와 사회구조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의학의 발달, 생활환경의 개선, 영양공급의 호전,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노인인구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유엔이 정한 노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미풍양속과 노인부양의식을 '효'와 연결시켜 노인을 가족이 모시는 것이 당연시 되어온 사회였으나,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사업화,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자녀수의 감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대 등으로 가족의 노인부양가족이 감소하면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노인질환 중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치매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치매는 장기적,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노인성 질환으로 치매노인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황폐화 시키는 무서운 질병이다. 이러한 치매노인의 급격한 증가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아직도 보건복지 차원의 사회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나 전국적인 조사가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 전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가 치매에 걸릴 수도 있으며, 내 부모님이 치매에 걸릴 수 있을 만큼 치매는 특정인의 질병이 아니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는 걸 확신시켜 주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우선 기존 문헌과 연구보고서, 그리고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치매노인의 현황 및 보호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치매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그 현황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여 개선방안 등을 도출해내는데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다. 치매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도 심각한 노인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앞으로 2000년대에 가서는 지구촌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노인 수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치매는 자연족인 노화현상으로 간주되어, 노인이 되면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노망이란 용어로 통칭되면서 적절한 진단,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온 질환이다. 치매는 노하의 한 과정으로써 여겨졌으며, 전통적인 '효' 사상으로 인해 가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문제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치매를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치료가 필요하면, 이렇게 고령화 사회, 산업화,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가정에서만 감당하기에는 어렵고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인식의 전환을 보이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이 직면하게 되는 곤란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치매환자의 증가이다. 최근 치매증세를 보이는 아버지를 아들이 동반 자살한 사건이나, 치매환자인 아내와 남편이 동반 자살한 사건, 치매노모를 폭행치사하거나, 창고에 가두어 결국 숨지게 하는 등 치매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치매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치매가 점점 더 큰 문제가 될 것임으로 치매노인에 대해 가정에서만 책임지기보다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치매 관련연구, 치매전문 인력양성, 치매치료기법 보급 등 기본적인 여건을 제공하는데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치매노인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부양자들의 고충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나 전국적인 조사가 너무나 미흡한 실정이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60세 이상 노인의 3.4%인 14만 명의 노인이 치매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며,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2010년에는 26만 명, 2020년에는 39만 명으로 증가할 것임이 예측되어 중요한 노인보건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치매는 부양부담을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사회와 정부와 가족이 공동으로 치매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치매의 원인, 증상 및 종류와 이에 따른 조기발견, 조기치료에 따른 연구도 치매노인의 이해와 관리방법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치매노인의 상태에 따라 가정에서의 보호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 주간 보호센터, 치매전문요양원, 치매전문병원 등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다원적 서비스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며, 치매노인의 보건복지 수요에 따른 시설, 인력 및 서비스 전달에 체계 또한 잘 정착시키고, 치매노인의 부양은 더 이상 가족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의지와 과감한 복지개정의 투자가 요구되며, 아울러 치매대책 10년 계획을 보다 구체화 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가야겠다. 이제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면서 노인복지의 정책의 설정은 다른 시점에 와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21세기, 이 시점에서 과거와 미래의 틈새에 있는 현재의 노인에 대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치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노인성질병으로서 치매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황폐시키는 무서운 질병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약 8.3%가 치매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의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2020년에는 치매 유병률이 9.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치매노인의 급격한 증가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아직도 보건복지 차원의 사회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즉, 치매노인의 상태에 따라 가정에서의 보호뿐만 아니라 일반 kr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다원적인 형태의 서비스 개발이 미흡하고, 치매노인의 보건복지 수요에 따른 시설, 인력 및 서비스 전달체계가 정착되지 못한 관계로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나 부양문제는 주로 가족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치매노인을 보다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노인복지 증진의 문제는 사회복지 선진화의 일원으로 선포한 1995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우리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는 것을 재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장·단기 노인복지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 나감으로써만이 재가노인과 비재가노인들 간의 균형 있는 복지증진으로 2000년대 우리나라 노인복지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소위 한국형치매산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유교적인 영향에서 비롯된 경로사상에 관하여 치매노인의 가족들은 환자를 병원이나 요양원 등의 시설에 격리 입원시키는 것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저항감을 갖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치매노인 자신이 비교적 익숙한 환경에서 치료하는 것이 좋다는 인상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치매노인을 가정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역시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치매노인과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 보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 치료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치매환자를 위한 서비스개발, 즉 한국형 치매산업의 기본개념은 의료와 복지뿐만 아니라 문화의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고찰되어야하며, 이를 통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것을 그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노인인구의 증가추세와 함께 노인에게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치매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치매환자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고, 사회적인 대응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치매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시급하다고보며, 치매노인의 부양을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길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정부와 가족과 공동으로 치매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허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치매노인의 보호대책에 대한 개선점과 바람직한 의료복지 측면에서의 관리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With the 21st century before us Korea has faced rapid change along with the great change of the century in the world. Facing the age of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long with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the change of business structure and social system have elevated the quality of our life, and the medical development, reformation of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of the supply of the nutrition, and reform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have rapidly increased the number of the population of the aged, and we have entered into the aging society in the year of 2000. Korea has the social tradition that the children and family serve the parents by connecting public morals and the consciousness of supporting the aged with "filial piety", but the number of the family and children serving their parents has been decreasing while the number of the aged population has increasing owing to the industrialization, nuclear family by urbanization, decrease of the number of the children, increase of the number of women in participating at economic activity, thus the problem of the aged has been appeared as social problem, and the dimentia which shows the highest rate of being sick of the diseases of the aged has appeared as the important issue. Dimentia is the senile disease requiring continuous treatment for long period, and the fearful disease that devastates not only the aged with dimentia but also the family who are supporting the old people with dimentia. Such rapid increase of the aged with dimentia has been understood as the great social problem while social support in view of health welfare has still been weak along with the insufficient systematic research and national investigation. The former American president has had the disease of Alzheimer, and we are in understanding that the one whom we love might have the dimentia, and my parents could take dimentia also to certify that dimentia is not for specified persons but for all of us. For such reason this dissertation has the aim of understanding the present situations of Aszheimer and protective service, positive concerns on the aged with dimentia, and presenting the problems and finding the ways of improvement based on the existing bibliography, research report, and the statistics. Alzheimer disease has been appeared as the serious problem of the aged not only in America but also in Korea and Japan, and in the years of 2000s the number of the aged with dimentia is expected to be increasing requesting the rapid ways of measures. The Alzheimer disease in Korea has been called in public as "senility" as the disease that appears in the old age by having been considered as the senile development natural to the aged, and it has been the disease left unconcerned without any special examination and treatment. We regarded the Alzheimer disease as a course of aging, and the problem family shall take under the thought of filial piety traditionally. But recently people started to regard Alzheimer disease as a disease to be treated, and there we see the change of understanding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family to take the duty of examining and treating Alzheimer, so the measures are needed by the society in the days when our society has entered into aging, industrialized, and nuclear family age. Entering into the 21st century one of the difficult problems Korea has facing is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Alzheimer disease. Recently Alzheimer disease has greatly appeared as social problem with the continuing accidents in relation with dimentia such as son and father committed suicide as father showed the symptom of dimentia, a wife with dimentia and husband committed suicide together, children committed violence to mother resulting in death, and some put parents with Alzheimer disease into the cell resulting in death. There has been very strong public opinions that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 in providing the basic conditions to solve the increasing problems lf Alzheimer disease such as establishing the institute related with Alzheimer disease, training the professionals in dimentia, and providing the technically treating methods of dimentia which are difficult for the private and civil organizations to approach the dimentia to solve various problems since the problems of dimentia would be heavier problem with the progressive trends of aging. But we have very insufficient systematic research and national investigation on populational characters and the mental suffering of the supporters of the aged with Alzheimer disease. As of 2003 Korea has about 140,000 dimentia old people which is 3.4% of the whole elderlies over the age of 65, and we expect that there would be 260,000 in 2010, and 390,000 in 2020 appearing as the important health problem of the aged. The problem of dimentia has reached the situation that it is not the problem only for the family but for the society and government.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study on the cause, symptom, and kinds of dimentia, find it in early stage, research on the treatment in early stage, understand the aged with dimentia, and find the ways of management, and at the same time we shall make effort in developing multiple service for the aged with dimentia to use various facilities such as general hospital, weekly protective center, professional sanatorium for the Alzheimer old people and many other facilities including the protection at home. It is also requested that government shall bravely invest the welfare budget in positive will as the support for the aged with dimentia is no more the problems solved by the family. The facilities to satisfy the demand of health welfare of the aged with dimentia, and the system of service and manpower communication shall be well settled. And also it is requested to make the 10-year plan for the measures of dimentia concrete, and the systematic devices and programs which can elevate the quality of life shall be complemented. With the 21st century aged of us we must remember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plan of the welfare of the aged is at another point of transition. Therefore we shall arrange epoch-making and unprecedented policy of dealing with the aging problems as the present old people are between the new and old century. Dimentia is the disease of the aged requiring long and steady treatment as the fearful disease that makes the family of the aged with dimentia devastated. About 8.3% of the aging people over the age of 65 shows the rate of being sick from dimentia, and it is expected that the rate would be elevating up to 9.0% in the year of 2020 with the aging gradually increasing. Such rapid increase of the number of the aged with dimentia made us understand that such situation might be a great social problem in the future, but the social support under the policy of health and welfare has been so insufficient. In other words, there is only the protection at home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 dimentia with very insufficient development of the service in diverse methods by which general citizens can use the facilities, thus the problems of supporting the aged with the disease of Alzheimer have been dependent on the family without the system of equipment, human resources and service as demanded by health and welfare. Therefore it is requested to have more positive arrangement if the measures for more appropriate management of the aged with dimentia. As the above I have the conviction that Korea would be able to achieve the advanced policy of the health and welfare for the aged in 2000s through balanced raise of the welfare between the aged at home or not at home by making lond and short term plan effectively and positively thinking that such problems of increasing the welfare of the aged are the most urgent and serious for all of us based on the year of 1995 in which Korea declared the welfare for the aged. Korea must consider the feature of our social and cultural tradition in establishing the basic direction of Korean form industry of the dimentia suitable to the actual reality of Korea. Especially we know that the family with parents with dimentia have the sense of resisting against hospitalizing their parents and isolating them in the facilities like sanatorium as they have the thought of respecting the aged influenced by the thought of Confucianism.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cure and care the aged with dimentia at home by family as the home is the best place for the aged with dimentia since they are so familiar with such practices. In other words, it is most desirable to have the aged with dimentia cured and treated at home by family or at the facilities in local community by building the community of the local society and if I say again the ultimate purpose of preventing and eliminating the dimentia of the aged shall be examined in depth not only in view of medicine and welfare but of culture of Korea through settling the basic idea of dimentia industry in form of Korea, and developing the service suitable to the reality of Korea. Therefore the aim of this dissertation is to present the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the aged with dimentia in desirable view of medical welfare, and the measures for the protection requiring improvement of the aged with dimentia by suggesting the necessity of making effort for the solution of the problems of the aged with dimentia. Also this dissertation has the aim of making effort by the family and the local society in caring and protecting the aged with dimentia systematically and professionally under the situations that there have been very insufficient social measures for the aged with dimentia and many old people with dimentia have been under the care of the family in the current situations that there are increasing number of aging people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aged with dimentia at the same time making the issue of the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