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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고야의정서상 유전자원 이용 관련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배분에 관한 연구

        이선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RANK : 248703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배분을 위해 2010년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천연자원에 대한 항구적 주권 원칙과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배분에 대한 체제를 유전자원 제공국과 유전자원 이용자 간의 양자적 구조로 수립하고 있으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배분을 통해 생태계의 관리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의 목적달성에 있어 양자적 이익배분체제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양자적 이익배분체제 하에서 나고야의정서 이행의 핵심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의 체계적인 국내법 마련에 있다. 그러나 유전자원 제공국에서는 법적 조치의 미비 및/또는 복잡성 문제가 포착되고 있으며 유전자원 이용국에서는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창출 가능한 이익의 감소를 야기할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법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한계는 이익배분에 대한 양자적 접근법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편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생명공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그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는 디지털염기서열(DSI)은 나고야의정서상 “유전자원의 이용” 및 “후속적 응용/상업화”로서 동 의정서의 적용범위내로 포섭될 수 있다. 그런데 DSI의 이용 관행을 살펴보면 나고야의정서의 양자적 이익배분체제 하에서는 DSI의 이용과 관련한 유전자원 제공국으로부터의 사전통보승인(PIC) 및/또는 상호합의조건(MAT) 체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양자적 이외의 접근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이 연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나고야의정서 제10조상의 세계다자이익배분체제(GMBSM)이다. 나고야의정서 제10조는 당사국들은 GMBSM의 필요성과 형식이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GMBSM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만족된다는 것이다. GMBSM이 필요한 상황은 월경성 상황과 PIC의 획득 또는 부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월경성 상황과 관련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나고야의정서 제11조의 적용이 실패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GMBSM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PIC 획득 또는 부여가 불가능한 경우로는 현지 외 수집상태 유전자원의 출처가 미상인 경우와 유전자원 제공국의 국내조치가 미비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첫째, 현지 외 수집상태의 유전자원의 경우 실제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이미 상당수 존재한다. 이는 다수의 유전자원이 특히 생물다양성협약(CBD) 발효 이전에 수집되었다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고야의정서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배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CBD 발효 이전에 접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이 지속되고 있거나 새로이 이용된다면 GMBSM의 적용범위 내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지역적 제도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유전자원 제공국의 국내조치가 미비한 경우는 다수 존재한다. 실제로 많은 연구기관 및 현지 외 수집기관은 유전자원 제공국의 국내법 미비, 또는 복잡성으로 인해 PIC를 받을 수 없거나 PIC를 획득하는데 과도히 긴 시간이 소요된 경험이 있음을 밝힌바 있다. 또한 다수의 연구를 토대로 볼 때 유전자원 제공국의 국내법 미비문제를 역량형성으로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발견된다. 이러한 증명에 근거하여 이 연구가 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GMBSM의 개괄적 형식이다. 첫째, GMBSM은 나고야의정서의 보충적 체제로서 당사국총회 결정에 의해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 GMBSM은 나고야의정서 양자적 이익배분체제의 보충적체제로 기능할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나고야의정서와 물적 적용범위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DSI는 유전자원의 이용, 그리고 DSI 자체에 대한 이용은 후속적 응용 및 상업화로 분류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 DSI의 이용과 관련하여 모든 DSI의 이용이 아닌 상업적 목적의 DSI 이용만을 GMBSM의 적용범위로 포함함으로써 DSI의 비상업적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GMBSM을 통한 이익배분은 “전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쓰여야 한다. 따라서 이익배분대상이 식별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되, 그러한 이익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익배분대상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치적‧경제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는 국가들을 선별하여 금전적 및 역량형성과 기술이전을 포함한 효과적인 비금전적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셋째, GMBSM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금마련은 의무적 기금납부와 자발적 기금납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의무적 기금납부는 GMBSM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유전자원 이용자 및 선진국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원 이용자의 의무적 기금납부 이행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기금의 액수를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 및/또는, 자발적 이익을 납부하는 경우 모범관행의 인정 또는 자발적 이익납부 확인서 등의 발급을 통해 추후 유전자원 제공국 내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배분에 있어 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dopted in 2010,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was developed from the principles of 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and the search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order to prevent “biopiracy” from former colonizing countries, the Nagoya Protocol establishes a bilateral benefit-sharing system between provider country and user of genetic resources. Furthermore, to contribute to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Nagoya Protocol provides legal and institutional settings to achieve economic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rough the distribution of benefits to stewards of the ecosystem. However, the Nagoya Protocol has faced several challenges in the adoption of the bilateral benefit-sharing system. The effectiveness of the bilateral benefit-sharing system depends highly on national legislative measures to implement the Nagoya Protocol in both the provider and the user countries. This study finds that many national legislative measure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in both provider and user countries are often complicated, complex, inadequate and/or ineffective. This leads to inefficiencies in accessing and utilizing genetic resources for users. Inefficient legislative measures reduce potential shared benefit and affects th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and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in a negative way. A bilateral approach to benefit-sharing appears to be a fundamental issue to address. The role of biotechnology, and specifically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DSI), in th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and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is an important factor to consider. Generation of DSI starts from the extraction of particular molecules of organisms and ecosystems that are able to be genetically sequenced, so it can be argued that generating DSI, and use of DSI, fall under the definition of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in Article 2(c) and “subsequent use and commercialization” in Article 5 of the Nagoya Protocol, respectively. Although DSI can be covered under the Nagoya Protocol, it is difficult to manage ABS on DSI under the bilateral benefit-sharing system of the Nagoya Protocol: considering the usage of DSI in practice, it is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obtain Prior Informed Consent (PIC) and/or establish Mutually Agreed Terms (MAT). In this regard, this study argues that establishment of the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GMBSM) foreseen in Article 10 of the Nagoya Protocol should be taken into serious consideration. Through examination of examples and cases, this study argues that there are specific situations that justify the establishment of the GMBSM. It also attempts to provide a framework for possible modalities of the GMBSM that would not undermine the bilateral approach upon which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Nagoya Protocol are founded.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연구

        조은영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248683

        The ocean, which accounts for about 70% of the earth's area, is a very important space where 80% of the entire species of the earth are known to live in. From among these, Th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consisting of High Seas and the Area is a vast area that accounts for about 64% of the total maritime area and has a very high potential. Especially in recent years, as interest in fostering the marine bio industry has increased, exploration activities for new marine genetic resources found in the special topography of deep seafloor such as hydrothermal vent are becoming more active.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current international norms do not provide a clear legal regime in the situation where exploration activities in areas beyond the national jurisdiction are active. In case of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can be said as the Supreme law books regulating the whole of the Sea, does not have explicit norms applicable to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in case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Nagoya Protocol, which regulate the entire genetic resources, their scope of application does not reach th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n addition, since High Seas Regime and the Area Regime are based on two incompatible principles of 'Freedom of the High Seas' and 'Common Heritage of Mankind' according to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t is also confusing to apply the current system to marine genetic resources. The use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th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requires a high-level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and as it mobilizes large-scale scientific equipment,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n appropriate legal regime considering the imbalance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ith some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marine genetic resources, analyzes related legal issues based on those results, and suggests some implications for future international treaties by understanding the latest international discussion trends. First, it is the Convention on Biodiversity and the Nagoya Protocol that regulate marine genetic resources.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suggests pioneering principles related to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s a whole by introducing advanced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system, The Nagoya Protocol exists for the specific implementation of this Access and Benefit-Sharing system, and provides more detailed regime for the system. Although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Nagoya Protocol is limited within the State’s national jurisdiction, and it can not be directly applied to marine genetic resources in th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t is of analysis value as a basic regime for genetic resources in general. Meanwhile, in case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t operates a Marine Scientific Research system which is very similar to the "Access" activity described in the Nagoya Protocol. Th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re operated separately by High Seas Regime and the Area Regime that are respectively regula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freedom of High Seas' and 'Common Heritage of Mankind'. The legal issue about the use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th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can be summarized in two ways based on the current regime. First, the regime of the use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s absent at the moment. This absence in the regime arises from the uncertainty of the concept and legal status of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the possibility of inclusion of Bioprospecting in the Marine Scientific Research system. The current maritime law does not provide a clear definition of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its legal status is confused by the conflict between the principles of 'freedom of High Seas' and 'Common Heritage of Mankind'. In addition, although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Bioprospecting activities  look alike in the form of approaching marine genetic resources, but it is difficult to apply Marine Science Research system to Bioprospecting because they are incompatible for each purposes. The second is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current rules on the use of genetic resource. The current system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to genetic resources takes a Bilateral Approach based on the State’s sovereign rights. Therefore, due to the nature of th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where the jurisdiction of a particular country does not exist, some revisions to this current regime will be necessar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rganized a preparatory committee to create a new international treaty based on these legal issues and the awareness of the lack of current conservation regime, starting with the Ad Hoc Working Group under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05. And then the first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was held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is study presents three suggestions for future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instrument based on the legal issues mentioned above and current discussions. First, the establishment of legal status of the biological resources of the Area. For the purpose of forming a new treaty,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principle of ‘Common Heritage of Mankind’ to the biological resources of the Area. And the legal status of High Seas on the marine genetic resources also requires a modification. Second, a clear range setting for Bioprospecting is necessary. As Bioprospecting can not be included in the current Marine Scientific Research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standards and to set th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with Marine Scientific Research. The last is a revision of the Bilateral Approach based on the State’s sovereign rights. The current regime of genetic resources is centered on the Bilateral Approach based on the State’s sovereign rights, but it is not appropriate system for th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nd necessary to consider the Multilateral System. 지구상 면적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는 지구 전체 생물종의 약 80%가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이 중 공해와 심해저로 구성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은 전체 해양 면적의 약 64%를 차지하는 방대한 영역이며 잠재력이 매우 높은 공간이다. 특히 최근에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열수분출공과 같은 심해저 특수 지형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탐사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듯 국가관할권 너머 지역에서의 자원탐사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현행 국제 규범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율체계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해양 전체를 규율하는 대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UN해양법협약에는 해양유전자원에 적용 가능한 명시적인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며 유전자원 전반을 규율하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경우 그 적용 범위가 관할권 너머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해양법협약상 공해 제도와 심해저 제도는 각각 ‘공해자유의 원칙’과 ‘인류공동유산의 원칙’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해양유전자원에 적용하는 것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유전자원의 이용은 고도의 해양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며 대규모 과학 장비들을 동원하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균형 문제, 환경오염문제 등을 고려해볼 때 이에 대한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현행 규율 체계를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적 쟁점들을 분석하고, 최신 국제 논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서 향후 새로운 국제조약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해양유전자원을 규율하고 있는 법적 체계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체계를 최초로 도입하여 유전자원 전반의 이용과 관련된 선구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이러한 접근 및 이익공유 체계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존재하며 해당 체계에 대한 더욱 자세한 규율들을 제시한다. 비록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범위가 국가관할권범위 내로 한정되어있어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지만 유전자원에 대한 기본 규율체계로서 충분한 분석 가치가 있다. 한편 UN해양법협약의 경우 나고야의정서상의 ‘접근’행위와 매우 유사한 해양과학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할권 이원지역은 공해 제도와 심해저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해 지역은 ‘공해자유의 원칙’에 따라, 심해저 지역은 ‘인류공동유산의 원칙’에 따라 각각 규율되고 있다. 현행 규율을 바탕으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상 해양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법적 쟁점을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해양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규율의 공백 상황이다. 이러한 규율의 공백은 해양유전자원의 개념 및 법적 지위의 불확실성과 해양과학조사 제도 내 생물탐사행위의 포섭가능성에서 발생한다. 현재 해양법협약에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공해자유의 원칙’과 ‘인류공동유산의 원칙’의 충돌로 그 법적 지위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해양과학조사와 생물탐사행위는 외견상 해양유전자원에 접근하는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양자의 목적상 양립 불가능하기때문에 생물탐사에 해양과학조사 제도가 적용되기는 힘들다. 두 번째는 현행 유전자원 이용 규율의 확장 적용가능성이다. 현행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체계는 주권적 권리를 중심으로 한 양자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특성상 이러한 현행 규율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법적 쟁점들과 현행 보존 규율의 미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2005년 UN총회 하의 임시작업반을 시작으로 새로운 국제조약을 만들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후 준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UN해양법협약 하에서 별도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조약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첫 번째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법적 쟁점 및 현행 논의 동향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문서의 발전방향에 대한 세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심해저 생물자원의 법적 지위 확립이다. 새로운 조약 형성의 목적을 위해서 심해저 생물자원에 ‘인류공동유산의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공해상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지위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생물탐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이다. 생물탐사행위는 현행 해양과학조사 제도에 포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율과 함께 해양과학조사와의 구분기준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은 주권적 권리 중심의 양자체제에 대한 수정이다. 현행 유전자원에 대한 규율은 주권적 권리를 바탕으로 한 양자체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관할권 이원지역에 맞지 않으며 이때 다자체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합성생물학 유래 생물체(LMO)에 대한 국제법적 적용가능성 : 생물다양성협약 및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중심으로

        이선빈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248669

        Synthetic biology is being discussed internationally in many fields such as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y, and the environment. Synthetic biology, which creates new results based on large-scale genome information, can be advanced to solve human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poverty, and hunger with infinite development potential. In contrast to the positive aspects, however, the potential impact must also be considered to ensure safety. Synthetic biology, a newly discussed issue, does not even have a defined definition yet, and the regulation is not clear. Therefore, as discussions on the regulation of synthetic biology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internationall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regulating synthetic biology under international law.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regulation under general international law, synthetic biology does not violate the national liability law but the state's responsibility cannot be avoided if it violates other international obligations as a result of synthetic biology. In addition, considerable care must be taken to ensure that research and commercial applications of synthetic biology do not cause environmental damage to other countries, and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hould be carried out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serious adverse effects on the environment. Now,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is discussing the regulation of synthetic biology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under general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regulation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Firs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SPS), import restrictions on components, organisms, and products made with synthetic biology technology can be set but mainly focused on trade-related measures, which cannot be defined as related to synthetic biology technology. Second, 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 may relate to sharing benefits from accessing and commercializing genetic resources for synthetic biology processes. Third, suppose a new plant variety is produced through synthetic biology research. In that case, it may be subject to “breeder’s right,”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 In particular, if synthetic biology technology develops, produces, and stocks microorganisms, other biological agents, and various toxins, it may be subject to the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 Fifth, although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 has guidelines for the standard applic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there are no guidelines for components and organisms resulting from synthetic biology technology. Lastly, if synthetic biology is an invention that complies with patentability standards, it can be guaranteed a patent under the WTO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 (TRIPs). Regulations under international conventions will vary depending on how the definition and scope of synthetic biology are defined. Synthetic biology is now being actively discussed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Nagoya Protocol, and the Cartagena Protocol. First, it acknowledged that synthetic biology is a cross-issue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admits tha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artagena Protocol and the Nagoya Protocol annexed to the Conven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synthetic biology under the Nagoya Protocol and to define whether the components, organisms, and products created in synthetic biology are “derivatives” as defined in the Nagoya Protocol. In particular, this paper has addressed in detail about relevance to LMOs and living organisms and modern biotechnology,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for synthetic biology, unintentional cross-border movement of synthetic biology organisms and emergency measures, and matters related to handling, transport, packaging, and identification of synthetic biology organisms which are described in the Cartagena Protocol. It is expected that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its Annex Protocols will continue to discuss synthetic biology in the future. Although it is unlikely, an international discussion comprehensively and coherently is required to minimize the potential impact that may appear on a large scale. Finally, enacting an appropriate domestic legislative procedure on synthetic biology would be necessary along with international discussions. 현재 국제적으로 합성생물학은 과학기술, 사회, 환경 등 많은 분야에서 논의가 되어지고 있다. 대규모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합성생물학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기후변화, 가난, 기아 등 인류 난제의 해결로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에 반해 잠재적 영향도 생각을 해야 하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합성생물학은 새롭게 논의되는 이슈로 아직 규정된 정의조차 없고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국제적으로 합성생물학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법상 합성생물학의 규제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일반 국제법상 규제 가능성에 대하여 합성생물학이 국가책임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합성생물학의 결과물로 다른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 국가책임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합성생물학의 연구와 상업적 응용 분야가 타국가에게 환경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게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하며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한다. 현재 당사국총회는 일반국제법상의 사전예방원칙을 바탕으로 합성생물학에 대한 규제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 국제 협약상 규율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WTO 위생검역협정에 따라 합성생물학 기술로 만들어진 구성요소, 유기체 및 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을 설정할 수 있지만 주로 무역에 관련 조치에 초점을 맞추었고 합성생물학 기술과 관련되었다고 정의할 수 없다. 둘째,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ITPGRFA)은 합성생물학 공정에 사용하기 위한 유전자 자원 접근 및 상업화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와 관련이 될 수 있다. 셋째, 합성생물학 연구로 새로운 식물 품종이 생산된다면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POV)에 따라 “육성가 권리”에 해당 할수도 있다. 특히 합성생물학의 기술로 미생물 혹은 기타 생물학적 작용제, 여러 가지 독소를 개발, 생산, 비축한다면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해당될 수 있다. 다섯째,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표준 적용을 위한 지침이 만들어졌지만 합성생물학 기술로 인한 구성 요소 및 유기체에 대한 지침은 존재하지않는다. 마지막으로 합성생물학이 특허성 표준을 준수하는 발명이라면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특허를 이용할수 있게 된다. 국제 협약상 규율은 합성생물학의 정의와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규제방법이 다양할 것이다. 현재 합성생물학은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 카르타헤나의정서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선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합성생물학이 교차이슈임을 인정하고 협약 부속의정서인 카르타헤나의정서와 나고야의정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나고야의정서 조약상 합성생물학의 적용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합성생물학에서 생성된 구성요소, 유기체 및 산물이 나고야의정서에 정의된 “파생물”에 해당하는지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논문에는 카르타헤나의정서에는 LMO 및 생물체 그리고 현대바이오기술에 해당성, 합성생물학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관리, 합성생물학 생물체의 비의도적 국가간 이동 및 비상조치, 합성생물학 생물체의 취급·운송·포장 및 식별에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과 부속의정서들은 앞으로 합성생물학에 대하여 꾸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능성은 낮지만 거대한 규모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제로 포괄적이고 일관성있는 방식의 국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 논의에 맞추어 합성생물학에 관한 적절한 국내 입법절차를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目前,国际领域对合成生物学在科学技术、社会、环境等诸多领域都进行了讨论。以大量基因信息为依托并创造出新成果的合成生物学存在无限的发展可能性,并可解决气候变化、贫困、饥饿等人类难题。但是,考虑积极一面的同时,还要考虑潜在的影响以确保安全性。合成生物学是新讨论的话题,目前还没有规定的定义,限制也不明确。对此,国际上正在积极讨论合成生物学的限制问题,并找寻国际法层面上的合成生物学限制的可能性。 对于一般国际法上的限制可能性,合成生物学虽然不违反国家责任法,但是合成生物学的结果如果违反其他国际义务,将不可避免地承担国家责任。 另外,合成生物学的研究和商业应用领域要相当注意,以免给其他国家造成环境损失,如果有可能对环境造成严重负面影响,就要进行环境影响评价。 目前,当事国总会正在以一般国际法的事前预防原则为基础,对合成生物学进行限制讨论。 同时,有必要观察相关国际协议中的规律可能性。第一,根据WTO卫生检疫协定,虽然可以设定对合成生物学技术制造的构成要素、有机体及产物的进口方面进行限制,但将焦点放在贸易相关措施上,不能定义为与合成生物学技术有关。 第二,粮食农业植物遗传资源相关国际条约(ITPGRFA)可能与用于合成生物工程的遗传资源接近,与商业化产生的利益共享有关。第三,如果通过合成生物学研究生产出新的植物品种,根据《植物新品种保护国际公约》(UPOV),可以相当于是"培育的权利" 。特别是利用合成生物学技术对微生物、其他生物学作用剂、多种毒素进行开发、生产、储备,就相当于违反《生物武器禁止公约》(BWC)。 第五,《国际植物保护公约》(IPPC)虽然制定了转基因生物体适用标准的方针,但是不存在合成生物学技术引起的构成要素及有机体的方针。 最后,如果合成生物学是遵守专利性标准的发明,那么根据WTO《与贸易相关的知识产权协定》(TRIPs)可以使用专利。 根据国际协议的规律,如何规定合成生物学的定义和范围,规制方法将多种多样。《生物多样性公约》、《名古屋议定书》和《卡塔赫纳议定书》对合成生物学问题目前正在积极讨论。首先,在《生物多样性公约》中承认合成生物学是交叉焦点,《卡塔赫纳议定书》和《名古屋议定书》主张讨论是有必要的,公约附属议定书也对此表示认可。因此,有必要分析《名古屋议定书》条约对合成生物学的适用性。有必要对合成生物学中生成的构成要素、有机体及产物是否属于《名古屋议定书》定义的"衍生物" 进行定义。特别是本论文中《卡塔赫纳议定书》详细叙述了LMO、生物体以及现代生物技术的相关性、对合成生物学危害性的评价及管理、合成生物学生物体非意图的国家间移动及紧急措施、合成生物学生物体的处理、运输、包装及识别等相关事项。预计《生物多样性公约》和附属议定书今后将继续对合成生物学进行讨论。 虽然可能性很低,但有必要考虑巨大规模出现时潜在影响的处理方法,以此为前提,需要以全面一贯的方式进行国际讨论。 最后,有必要根据国际讨论制定适当的国内立法程序。

      • 전통지식의 보호 모델에 관한 연구 : 대안 모델과 나고야의정서상 이익공유 체제 적용을 중심으로

        강경우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248668

        반만년의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전통지식의 부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들에서 우리나라는 다소 애매한 대외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정부간 위원회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나고야의정서 협약 회의 당시에는 제공국과 이용국 사이의 중간 입장을 표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두 회의의 기본적 성격이 보호와 이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입장은 우리나라의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기제 마련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전통지식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호와 이용에 따른 공평한 이익공유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외의 전통지식 권리화 현황과 분쟁 사례를 살펴본다. 이후 최소문헌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한국전통지식포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지식 보호에 어떠한 걸림돌이 있는지 지적재산권 법제상 문제점들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에 따른 권리화가 이루어진 전통지식과 권리화가 어려운 전통지식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고야의정서의 이익공유 체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더불어 전통지식 보유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탁 제도를 통해 이익공유의 상호합의조건 주체를 수탁자로 하는 보완적인 요소도 함께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법내의 전통지식 정의 규정의 개정을 제안한다. 이후 전통지식의 발명자 주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 구성의 필요성을 논한다. 나아가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 국가책임기관과 국가연락기관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전자원 정보센터와 같은 전통지식 정보센터와 같은 기관 신설을 제안한다. 이러한 보호 모델이 정착된다면 기존의 지적재산권 법제로 보호하겠다는 우리나라의 기존 방침을 유지하며 전통지식의 보호를 계속 할 수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통해 보호가 불가능한 전통지식들은 해당 모델을 통해 이용에 따른 공평한 이익공유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현황 및 개선방향

        김윤정 충북대학교 2021 국내석사

        RANK : 248654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and analyze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Nagoya Protocol ABS in major countries and presented improvement measures in comparison to the Republic of Korea's ABS implementation system, comparing the major Nagoya Protocol ABS implementation status with China, India and Vietnam. As a result, appears to have an unclear scope of application compared to China, India and Vietnam, and to have a very relaxed stance on pre-approval and profit sharing, and a very complex set of state agenci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Nagoya Protocol ABS. I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the Republic of Korea needs to specifically define the application of genetic resources, especially the application of derivatives, and improve the sharing of profits from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in conjunction with the requirements for access and mutual agreement. In addition, simplifying the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Nagoya Protocol ABS and allowing them to focus will add convenience to the use and management of genetic resources. On the other hand, disclosure of the source of patents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should be approached carefully, considering the positive aspects of preventing biohazardous behavior, and the negative aspects of avoid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creasing the burden on applicants.

      • 유전자원 출처공개 및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곽육보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RANK : 248638

        유전자원은 실제적 또는 잠재적 이용 가치가 있는 유전정보로써, 모든 생물이 지니는 자신의 유전현상을 표현한다. 유전자원은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생물과학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어 유전자원의 보호는 세계 각국이 대면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은 한국법, 중국법 및 국제협정의 유전자원 보호에 관한 이론적 기초와 실제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유전자원 보호에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1980년대 이후 생명과학 분야는 유전자공학의 대두와 함께 크게 변화하고 생명과학을 핵심으로 한 현대 바이오 기술의 발전과 응용도 크게 진보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제사회에서는 생물과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관리와 보호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3대 목적 중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한다󰡓는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당사국들에게 동 의정서의 성공적인 국내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까지 ABS에 포함하고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보승인이 필요하며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해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상호합의조건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규정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에 참여하는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출처공개제도를 도입하였다. 중국의 전리법 및 전리법 실시세칙 등에 따르면 유전자원 발명이 특허출원을 청구할 때 출원인은 청구서에 출원하려고 하는 발명이 어떠한 유전자원을 의존하여 창조되었는지 설명하고 출처공개 등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출처공개제도를 두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이익공유, 벌칙 등에서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한국은 중국처럼 출처공개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2017년에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였다. 한국은 주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이용국의 입장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조치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국가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법률과 국제협정 등을 통하여 유전자원을 보호하고자 한다.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에서 추구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는 출처공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추기 위하여 한국에서 출처공개제도를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출처공개제도와 이익공유에 관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Genetic resources" means genetic material of actual or potential value where genetic material means any material of plant, animal, microbial or other origin containing functional units of heredity. Genetic sources are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biodiversity and the development of bioscience, so the protection of genetic sources is an important issue that countries around the world must face. Analyzing of the theoretical basis and practical problems of genetic resource protection in Korean law, Chinese law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this thesis studies measures to improves regulations related to genetic resource protection. Since the 1980s, the field of life science has changed significantly with the rise of genetic engineering, and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modern biotechnology centered on life science have also advanced significantl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anagement and protection awareness of living things,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are gradually being strengthen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mong the three purposes of the Biodiversity Convention, the Nagoya Protocol, adopted to fulfill the purpose of ensuring that providers and users share the profits fairly and fairly with each other, requires the parties to take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for the successful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The Nagoya Protocol stipulated that bio-genetic 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are included in ABS, prior notification approval is required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mutual agreement conditions are needed between genetic resource providers and users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Brazil, and India participating in the Biodiversity Convention have introduced a source disclosure system. According to China's Ionization Law and Ionization Law enforcement Rules, when a genetic resource invention claims a patent application, the applicant must explain what genetic source the invention is trying to apply for in the claim and fill out a source disclosure registration form. Although such a source disclosure system is in place, China is still lacking in benefit sharing and penalties. Although Korea did not introduce a source disclosure system like China, the "Act on Access to, Utilization and Benefit-Sharing of Genetic Resources" was established in 2017 to implement the Nagoya Protocol in Korea. In Korea, research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measures has been mainly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countries using genetic resources. However, Korea has various types of genetic resources as well as using other countries' genetic resources, so research to protect them should also be conducted. In this thesis, I intend to protect genetic resources through law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between Korea and China. In order to fulfill the purpose of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interests pursued by the Convention on Biodiversity and the Nagoya Protocol, 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a source disclosure system. In order to keep up with this global trend, we would like to identify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the source disclosure system is introduced in Korea and present a specific introduction plan. It also proposes ways to improve the source disclosure system and benefit sharing system already in place in China.

      • (A) Study of the international ABS (Access and Benefit-Sharing) regime for genetic resources and national implementation process : ABSCH mechanism and Andean Countries (Bolivia, Colombia, Ecuador, Peru)

        Kwon, Sohyun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24 국내박사

        RANK : 248616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is an international agreement that recognizes the sovereign rights of the state over biological resources. Recognition of a country’s sovereign rights over biological resources has been the main conception from the beginning of the adoption of the CBD, but substantive discussions of this issue have long continued. In particular, there were active discussions between the parties to achieve the third objective of the CB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as a result,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Nagoya Protocol on ABS)’ was adopted. The Nagoya Protocol has been facilitating 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since it came into effect in 2014. The Nagoya Protocol builds on the basic principles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set out in the CBD. The key elements of the ABS framework are based on the grant of Prior Informed Consent (PIC) by a provider to a user and negotiations between both parties to develop Mutually Agreed Terms (MAT) that ensure the fair and equitable benefit-sharing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This agreement includes, as a prerequisite for access to and use of genetic resources, th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se of the resources with the provider. Conversely, when countries act as providers of genetic resources, they must provide fair and non-arbitrary rules and procedures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s. The Nagoya Protocol covers genetic resources (GRs) and traditional knowledge (TK)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s well as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Most countries have agreed on the international regime for ABS as required by the CBD and the Nagoya Protocol. Nevertheless, ABS implementation is not progressing well. This study examines why ABS response and implementation differ at the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vertically, and at the dimensions of institutions and related stakeholders in national implementation horizontally in light of the concept of multi-level governance (MLG). In other words, why is there no consensus in the process of forming an international regime and why are there differences at the individual country-region-international levels? In particular, this thesis seeks to analyze the differences and numerous problems among various domestic stakeholders that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this regime domestically as well.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level governance, this study closely observes and analyzes the Nagoya Protocol, which is most relevant to the formation of the ABS system under the current CBD regime, especially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then moves to the regional level (i.e., the Andean Regime on ABS, such as Decision 391 as a Common Regime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Fin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domestic governance of the Andean region countries (four countries) selected as the case study subjects through observations of important problems and various obstacles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ABS system in these countries through various analysis variables such as administrative capacity, institutional development, building of information sharing system, enforcing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echanisms, and related key actors who play a major role in the ABS system,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research centers, local residents—especially indigenous communities in this region—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nd even biological resources (some countries in the region have recently granted ‘Rights of Nature’ to biological resources). Following these theoretical arguments and background, this study employs four variables for analysis from the author’s perspective, such as: Administrative Governance, Institutional Governance, Data Governance (Information Sharing with Data Forming and Management),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Governance to measure the current process of constructing the ABS system in Andean countries. These four variables are a reconstruction from the author’s perspective of the following 10 conditions that the CBD international regime currently requires to be measured to observe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ABS member countries: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CNA),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MSR), ABS Procedure (PRO), National Model Contractual Clause (NMCC),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s of Compliance (IRCC), National Websites or Databases (NDB), Checkpoint (CP), Checkpoint Communiqué (CPC), and Interim National Report (NR)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for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Nagoya Protocol. From the author’s perspective, the current ABS international regime and its implementation process can also be reclassified again here with the above four variables based on the terms of ‘goverance’, which are considered essential elements for pursuing common interests by encouraging member countrie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ABS system. The criteria for selecting target countries in this study are that each be a megadiverse country with common genetic resources due to shared biodiversity hotspots, and that it be the first country to access genetic resources through Decision 391 on the Common Regime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in 1996 after the adoption of the CBD. These are countries that have established cross-border ABS systems. The overall level of statistical analysis of ABS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is showing slow progress because many countries have not yet uploaded national data in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BSCH). Only a few countries have worked on implementation at the institutional and information sharing level (e.g. MSR, IRCC). Some countries are onl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in the present situation. Administrative governance depends on government capabilities and collaboration between ministries. NFPs, CNAs, CPs, and NRs are all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and represent it. The designation of NFP can be shown to be the first step in implementing ABS. With 178 countries registered in NFP, it can be shown that most countries are participating in the beginning stages of ABS implementation, but only some countries have registered CNAs, CPs, and NRs. In some countries, multiple agencies are designated as CNAs and CPs, and if there is no coordination and consultation between agencies, this may lead to delays in the ABS implementation process. In Institutional Governance, MSR has a high number of registrations in India and Latin America countries such as Mexico, Honduras, Peru, and Colombia. In all, 21 countries have uploaded PROs. Thus, the pace of progress in the institutional dimension is too slow. In Data Governance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only 5 countries have registered NMCCs and 43 countries have registered 59 NDBs; some countries (Portugal 4, Belgium 3, France 3), have uploaded multiple websites. In the case of NDBs, mainly European countries have been building online platforms. Progress in the dimension of Data Governance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is slow.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Governance is evaluated based on IRCCs and CPCs. The concentration of some countries in IRCCs and CPCs is significant. India’s IRCCs account for more than 70% of the total, and India leads the world in terms of ABS agreements with 3,496 IRCCs, where there is a large gap between India and other countries. Taken overall, there are few commercial agreements and IRCCs related to traditional knowledge regarding genetic resources. Regionally, Latin America has few IRCCs. There are a total of 11 countries that have uploaded CPCs, with multiple CPCs from each. A few countries are thus leading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overall level of statistical analysis of the national implementation of ABS in Andean countries also shows slow progress because many countries have not yet uploaded national data to ABSCH. Bolivia has designated only an NFP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Governance. Not only has little related information been uploaded, but there are also almost no public data, including ABS genetic resource information, implementation procedures, and implementation examples. Compared to Colombia, Ecuador, Peru, ABS national implementation is the slowest. Colombia has designated an NFP and CNA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Governance. The NFP and CNA in Colombia are solely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 it can be said that the convenience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for providing information are high. In Institutional Governance, Colombia registered 10 MSRs, the highest number of MSRs uploaded of the four countries. Colombia is focusing on specifying ABS domestic laws, policies, and regulatory procedures. In Data Governance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Colombia has registered 1 NDB, but the website link cannot be opened. Continuity in data management and continuous updating of information appear to be necessary. Ecuador has designated an NFP, CNA, and CP. In particular, for the CNA and CP, Ecuador has designated multiple ministries and agencies, which increases the complexity of ABS procedures such as ABS access, PIC and MAT, and benefit-sharing, which can be seen as a factor along the dimension of Administrative Governance that makes implementation difficult.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Governance, Ecuador has registered 6 MSRs that include the contents of GR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R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Peru has registered an NFP (1), CNAs (7), and CPs (2) in Administrative Governance. The CNA and CP in Peru comprise multiple ministries and agencies, which increases the complexity of ABS procedures such as ABS access, PIC and MAT, and benefit-sharing, which can be seen as a factor making implementation difficult. In addition, it is the only country to upload a National Report (NR). In Institutional Governance, Peru has registered 10 MSRs and 1 PRO. Most MRSs include the contents of GR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Rs, protect against acts of biopiracy, and support capacity-building. In 2021, Peru revised th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ir Derivatives to adapt the Nagoya Protocol and Andean Decision 391 (1996) to national realities. Peru is focusing on further specifying the scope and implementation procedures of ABS for genetic resources. In Data Governance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Peru has registered 4 NDBs, but some links cannot be opened. Continuity in data management appears to be necessary. Peru has issued the most IRCCs of the four countrie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Governance. Most IRCCs in Peru are for non-commercial agreements. Compared to other Andean countries, ABS compliance can be seen as the most active in Peru. The Andean region countries (all four countries) display obstacles in common in conformity with the four Governance realms (Administrative Governance, Institutional Governance, Data Governance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Governance). However, the governance analysis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in Chapter III and of the individual countries in the literature survey in Chapter IV are somewhat different. Bolivia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Governance has obstacles in non-persistent R&D investment and lack of private participation in utilizing and commercializing biological resources.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Governance, Bolivia requires a variety of other contracts when making access agreements for genetic resources. This increases the transaction costs and risks borne by the petitioner. Particularly in contracts for knowledge and skills, there are high transaction costs and risks to investment security. In addition, there is the debate over the interpretation of existing laws (i.e., Decision 391). In Data Governance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illegal extraction of potential resources has become more prevalent, and the location information of vouchers is being managed increasingly strictly in Bolivia. From the perspectiv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Governance, Bolivia has a particular conflict between the internal interests of traditional communities, local governments and development goals, and the external interest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parties push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multilateral agree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Governance, Colombia appears to have difficulties in applying relevant requirements and ensuring legal certainty with PIC. Building a functional domestic ABS system requires greater clarity on PIC and MAT requirements, particularly where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are involved. In Institutional Governance, Colombia needs negotiation skills due to the excessively conservative and risk-averse attitude of private enterprises toward commercial purposes. In Data Governance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Colombia has no linkage between academia and companies due to issue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lthough the government has invested financial resources into the development of genetic resources, and lack of knowledge about scientific methods and objectives makes it difficult for administrative authorities to evaluate scientific research proposals submitted for ABS access requirement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Governance, the continued violence by armed groups and criminal groups against rural, indigenous, and black communities is also considered an obstacle.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Governance, Ecuador has a lack of research facilities, a brain drain of young researchers, low pay and poor treatment for researchers, and a poor research infrastructure (environment) that forces researchers to leave the field. There is also a lack of infrastructure and equipment for research and of negotiation capacity for technology transfer. In Institutional Governance, Ecuador has the obstacle of conformity with existing laws (i.e., Decision 391). In addition, in Ecuador,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applications has largely failed, resource providers have derived only limited benefits, and incentives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have been limited, which constitute obstacles. There is a debate on the Buen Vivir concept that enshrines the rights of nature and its application to public policy. In Data Governance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Ecuador has a lack of highly specialized taxonomists and a need for further research and improved knowledge of BES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Governance, Ecuador has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i.e., local NGOs) in the access and commercialization process, as well as over profit sharing between companies and indigenous commun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Governance, Peru has weak monitoring and supervision regarding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ccess contracts. In Institutional Governance, Peru is struggling to update its procedures and regulations to respond in a timely manner to researchers and other stakeholders requesting formal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inancial difficulties. There is poor coordination between authorities granting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Further clarity is still needed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various authorities and the parameters of benefit-sharing negotiations. In Institutional Governance, on the user side, the financial benefits are considered too high by private companies, and on the provider side,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have limited knowledge of the legal framework and are unable to control illegal access by domestic and foreign users. In Data Governance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Peru’s obstacle is that the procedures for accessing genetic resources are complex and bureaucratic.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Governance, Peru has a strict regulatory system to apply the Nagoya Protocol, but management and operational failures have led to calls for more training in ABS systems among the actors involved in the process: authorities, national and local officials, scientific communities, indigenous communities, and the general public. 과거에 생물유전자원은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어느 국가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기후변화와 재난 및 재해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유전자원의 경제적, 상업적 가치가 점점 증대되면서, 인류의 공동자산임에도 선진국들이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다는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이 이어지자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이 마련, 1993년에 발효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이후 세계 각국은 유전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으로 인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 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 공유를 위한 국제적인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 인정은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시작부터 주된 관점이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오랜 동안 이어져왔다. 특히, 생물다양성협약의 세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고, 2014년 발효됨에 따라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배분에 대한 이행 방안이 마련되었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ABS)에 대한 국제레짐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Access), 이익 공유(Benefit-Sharing), 이행준수(Compliance)이다.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에 따라 공유해야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CBD 및 나고야 의정서에서 요구하는 ABS에 관한 국제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BS 국가 시행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ABS 국제레짐의 발전 과정과 개별 국가별 참여 정도와 수준을 나타내는, 다시 말해서 ABS 레짐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ABSCH 메커니즘을 통해 레짐 의 발전 현황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3장). 특히 레짐에 참여하는 개별 국가-지역-국제적 수준에서 차이는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았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안데스 국가들을 분석 대상으로 이들 국가들의 ABS 레짐 참여 정도는 물론, 레짐 형성에 기여해 온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차이점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점을 다층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 관찰해 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ABS 대응 및 이행이 서른 상이한 이유는 물론, 특히 개별 국가별 이행에 있어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차이점을 다층 거버넌스 (Multi-level Governance, MLG) 개념을 활용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층 거버넌스(MLG)의 관점에서 현 CBD 체제 하의 ABS 레짐 형성과 가장 관련이 있는 나고야 의정서를 특히 국제적 차원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한 후, 지역 수준(예를 들어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공통 체제에 관한 결정문 391에 초점을 맞춘 ABS 안데스 레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안데스 국가(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의 국가별 거버넌스 분석을 통해 개별 국가별 ABS 레짐과 이행 과정에 대한 거버넌스 분석을 진행했다. 특히 ABSCH 메커니즘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변수들을 다층 거버넌스 개념을 통해 재구성, 예를 들어 행정 역량(행정 거버넌스), 제도 발전(제도 거버넌스),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데이터 거버넌스), 국내외 협력 메커니즘 강화(국내외 협력 거버넌스)으로 재분류해 연구 대상 국가들의 ABS 시스템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 부재와 한계를 관찰해 보았다. 거버넌스에 참여한 대표적인 이해당사자 혹은 행위자들로는 중앙정부, 지자체, 국내외 다양한 기업, 연구소, 지역주민, 특히 이 지역의 원주민 공동체, NGOs, 심지어 생물자원까지 포함(최근 일부 지역 국가에서는 생물자원에 대한 자연권 부여)되어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ABS 정보공유체계(ABSCH)의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 방식으로 ABS 이행 현황과 이행 정도를 살펴보았다. 나고야 의정서, ABS 시스템 준수와 평가시스템(ABSCH)에서 분류된 10개 조치들을 수평적, 확장적 개념에서 수용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4개 카테고리(행정, 제도, 데이터, 협력)로 재분류해 ‘집중과 선택’ 차원에서 거버넌스 정도와 수준을 분석하였다 (제4장). 분석 대상 국가들의 ABS 레짐 참여 및 이행 수준을 다층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볼리비아는 행정 거버넌스 측면에서 R&D 투자가 지속 되지 못하고, 생물자원 활용 및 상업화에 대한 민간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제도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볼리비아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계약을 체결할 때 다양한 기타 계약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청원인이 부담하는 거래 비용과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지식과 기술에 대한 계약의 경우 거래 비용이 높고 투자 보안에 대한 위험이 있다. 또한 현행법(예: 판결 391)의 해석에 대한 논란도 있다. 국내 및 국제 협력 거버넌스 측면에서 볼리비아는 특히 원주민 공동체, 지방 정부 등과 다자간 협정 이행을 추진하는 다국적 기업 및 기타 이해당사자의 외부 이익 사이에 갈등도 ABS 레짐 이행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콜롬비아는 행정거버넌스 측면에서는 PIC에 대한 관련 요구사항 적용 및 법적 확실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능적인 국내 ABS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특히 원주민과 지역 사회가 관련된 경우 PIC 및 MAT 요구 사항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제도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콜롬비아는 상업적 목적을 위한 민간기업의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위험 회피적인 태도로 인해 협상 능력이 필요하다. 정보 공유 또는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 고찰된 콜롬비아의 애로사항은 정부가 유전자원 개발에 재원을 투자했지만 지적 재산권 등의 문제로 인해 학계와 기업 간의 연계가 어려우며, ABS 접근 요구 사항을 위해 제출된 과학 연구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 및 목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 및 국제 협력 거버넌스에서는 농촌 지역 사회, 원주민 및 흑인 지역 공동체에 대한 무장 단체 및 범죄 집단의 지속적인 폭력이 여전히 이행을 더디게 하는 장애 요소로 분석되었다. 에콰도르는 행정 거버넌스 측면에서 볼 때, 연구시설 부족, 젊은 연구자들의 두뇌유출, 연구자에 대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그리고 연구자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열악한 연구 인프라(환경) 등이 거버넌스 한계로 관찰되었다. 생물자원 분야 연구를 위한 인프라와 장비도 부족하고, 기술이전을 위한 협상 역량도 부족했다. 제도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에콰도르는 기존 법률(예: 결정 391)을 준수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있다. 또한, 에콰도르에서는 기술사업화 추진의 어려움, 자원 공급자가 받게 되는 제한된 이익,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인센티브 제한 등이 거버넌스 한계로 고찰되었다. 또한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부엔 비비르(Buen Vivir)' 개념을 공공 정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간 상당한 갈등과 충돌이 있어 역시 거버넌스 한계를 드러냈다. 정보 공유 또는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에콰도르는 고도로 전문화된 분류학자가 부족하고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추가 연구와 향상된 지식이 필요하다. 에콰도르는 국내외 협력거버넌스 분야에서 이해관계자(현지 NGO단체 등)간 접근 및 사업화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해 오고 있으며, 특히 기업과 원주민 공동체 간 이익 공유를 둘러싸고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페루는 행정 거버넌스 측면에서 규정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접근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페루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공식적 접근과 재정적 어려움을 요청하는 연구자 그룹이 다수 존재한다.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거버넌스 측면, 예를 들어 절차와 규정을 업데이트하는 데 행정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제도적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사용자 측에서는 민간 기업이 금전적 이익을 너무 높게 간주하고, 제공자 측에서는 원주민과 지역 사회가 법적 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거버넌스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국내외 사용자의 불법 접근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큰 거버넌스 부재로 관찰되었다. 정보 공유 또는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페루의 거버넌스 문제점은 유전자원 접근 절차가 복잡하고 관료적이라는 데에 있다. 국내 및 국제 협력 거버넌스에서 페루는 엄격한 규제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행위자(정부당국, 국가 및 지역 공무원, 과학계, 원주민 공동체)의 갈등이 거버넌스 문제점으로 관찰되었다.

      • 천년초의 마이크로웨이브 추출법 및 화장료로서의 효능에 관한 연구

        문주영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2020 국내박사

        RANK : 248604

        Opuntia humifusa extract is known as a Korean natural source in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can be widely utilized as a cosmetic product. That is due to effective ingredients on the skin with special moisturizer effects. However, the high viscosity in process step of Opuntia humifusa stem(leaves) has limited the broadness of applications in cosmetic and food industry. In the previous study, the enzymatic or γ-ray treatment showed costly equipments and limited user-ability although it could be reduced the viscosity of mucilage polysaccharides. As a result, this work focuses on reduction technology of the viscosity of Opuntia humifusa as a raw material using microwave treatment, resulting in analyzing mainly effective chemicals and doing related such in-vitro assays including feasibility of protection of skin from particulate matter(PM). Finally, we demonstrated a hand soap which is a cosmetic product using Opuntia humifusa extract. Chapter 1 describes Opuntia humifusa’s heritage for commercial products. 106 Opuntia humifusa is known as a strong antioxidant food, which keep still alive at –20oC by self-removing water from body and even after sinking under water for 20 days. In addition, it is rich in flavonoids, vitamin C, and vitamin B5 with special skin moisturizing and soothing. Due to the high viscosity of mixing Opuntia humifusa stem, it was a significant problem to commercialization. Herein, Chapter 2 is conducted the microwave treatment within 10 minutes for chopped Opuntia humifusa stem, resulting in highly reduced viscosity condition with anti-oxidant carbon nanodots. Compared to previous γ -irradiation, high pressure, enzymatic hydrolysis, and freeze-drying methods, it is simple and economic, it is indicated that treated Opuntia humifusa by microwave can widely applied into cosmetic and food industry as well as easy mass-production. By using above Opuntia humifusa extract, Chapter 3 is performing its effectiveness, focusing on in-vitro anti-oxidant, cytotoxic, anti-bacterial assays, and moisturizer effect. It shows functional properties as a role of suitable cosmetic ingredient. As an application product, Chapter 4 has been tried for making non-alcohol hand soap using Opuntia humifusa extract, showing excellent anti-bacterial and moisturizer effect. It is evidenced by primary skin safety results. In conclusion, overcoming viscosity problem of Opuntia humifusa extract leads to enhance the applicability as a cosmeceutical ingredient. It is expected that Opuntia humifusa extract by this protocol can widen the usage in various cosmetic fields, even to food area. In addition, it was developed a hand soap with non-alcohol and no skin risk. Therefore, it is indicated that the hand hygiene education is meaningful. 본 연구는 천년초 추출물(Opuntia humifusa extract)의 화장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입증하고자 항산화, 항균, 미백, 주름개선, 보습능에 대한 효능을 조사하였으며, 천년초 추출시 고점도 점질다당체로 인한 가공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이크로웨이브 처리를 통한 천년초 추출법을 개발하였으며, 화장료로서의 응용 가능성을 입증하고자 무알콜 손세정제를 제조한 후 항균성과 피부 안전성 테스트를 실시한 실험 연구이다. 천년초는 우리나라 고유의 천연 자원으로서 우수한 유효성분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넓게 상용화되지 못한 이유는 천년초 줄기(잎) 부분을 분쇄하면, 고점도 점질다당체의 특성을 지니게 되어 가공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점도를 낮추기 위해 감마선 조사, 효소 사용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장비의 고가성과 접근방법의 부재, 원료 추출의 비효율성과 비용의 상승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대량생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효성분을 충분히 함유한 천년초 추출물의 화장료로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충남 논산시 벌곡면에 위치한 ‘산아래 건강한 천년초’ 농장으로부터 7-8년산 천년초 줄기(잎)를 공급받아 토사와 잔가시를 제거하고 물로 세척한 후 믹서기로 분쇄한 천년초 줄기(잎)를 마이크로웨이브로 5-10분 정도 처리한 후, 쿠키화된 건더기를 분쇄하여 증류수로 혼합하여 천년초 추출물을 만들었다. 이를 분석한 결과 항산화 탄소나노입자가 함유된 유효성분이 효과적으로 추출되었으며, 점도 상승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마이크로웨이브법을 이용한 쳔년초 추출물은 다양한 화장료로 응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대량생산도 용이할 것이다. 항산화 탄소나노입자를 포함한 천년초 추출물의 유효성분을 LC-MS/MS로 분석하였다. 활성성분은 총 11종이며, 성분에 따라 노화방지(anti-aging), 미백(skin-whitening), 항염증(anti-inflammatory), 항산화(anti-oxidant) 기능등이 있었다. 또한 활성성분으로 사포닌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특히 가장 많이 함유된 isorhamnetin이 지표성분으로이는 미세먼지에 의해 발생하는 활성 산소종(ROS)을 감소시켜 주면서 CYP1A1 마커로 확인하였으며 미세먼지 보호용 화장료로서 유효한 성분으로 판단된다. 한편 천년초 추출물을 동결건조하여 분말화한 샘플은 XRD, XPS, FTIR, TEM으로 특성평가를 하였으며, 비정형질에 질소와 칼슘 또한 풍부한 평균 3-5 nm의 탄소나노양자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천년초 추출물의 화장료의 효능을 입증하고자 3장에서는 이렇게 특성평가한 추출물을 바탕으로, in-vitro 유효성(효능)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항산화, 세포독성, 유전독성, 미백, 주름개선, 항광노화, 보습능, 블루라이트 차단을 평가하였다. 항산화능은 대표적으로 DPPH와 OH 라디칼 assay를 수행하였으며, 농도 의존적으로 라디칼 소거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각질형성세포(HaCaT) 세포독성 평가에 있어서는 ascorbic acid와 천년초 원물 혼합물과 비교하여, 마이크로웨이브법 천년초 추출물이 세포생존률이 농도가 올라감에 따라 높게 나왔으며, 특히 미세먼지에 의한 독성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DCFA-DA의 형광에 의한 세포내 활성 산소종 소거능 실험에서도 우수한 항산화 효능을 보여주었으며, 세포사멸 기작에서는 미세먼지가 apoptosis 기작이 지배적으로 일어남을 알 수 있었고 천년초 추출물에 의해 세포사멸이 저해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Western blot을 통하여 COX-2는 growth factor, mitogenes, cytokines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현이 증가되어 염증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염증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또한 미세먼지 노출 HaCaT 세포에 천년초 추출물로 처리한 경우 AhR의 분해를 막아주었으며, 결과적으로 CYP1A1 단백질 발현 역시 줄어들어 미세먼지에 의한 세포보호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장료로서 티로시나아제 저해, 엘라스테아제 저해, 콜라겐 생성의 미백 및 주름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항광노화 기능도 관찰이 되었으며, hyaluronidae 저해(보습능) 실험에서도 우수한 효능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천년초 추출물의 항산화 탄소나노입자의 효과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블루라이트 차단 효과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손 세정의 중요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알콜 베이스 손세정제는 지속적 사용으로 인한 피부 건조 및 2차 감염, 화상등 여러 가지 부작용 및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미용업은 고객을 대면 접촉하는 서비스업종으로 손세정는 수시로 사용되고 있는 필수품이여서 피부에 위해성이 없는 손세정제의 개발은 미용산업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알콜 베이스 손세정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피부에 위해성이 없으면서 피부 건조증 유발 및 화상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무알콜 손세정제 개발을 위해 4장에서는 화장품의 일종인 무알콜 손세정제 샘플을 제조하여 항균 및 제품의 안정성 평가를 위하여 피부 첩포에 의한 일차자극 인체적용시험을 하였다. 천년초 추출물의 항균성 향상을 위하여 화장료로 등록이 되어 있는 ZnAC(아연-아미노점토)를 첨가하였으며, 점증제로는 주로 기존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카보머(carbomer) 대신 친환경적이며 ZnAc와 혼합에 유용한 글루코만난(glucomannan)을 혼합하여 겔화를 유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천년초 추출물의 항산화능, 세포독성 평가, 미세먼지 보호능, 미백, 주름개선, 항광노화, 보습능, 블루라이트 차단능의 효능을 검증하여 화장료로서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뿐만 아니라 천년초을 이용한 무알콜 손세정제는 항균, 피부 안전성 효능 및 천년초 추출물의 보습능, 미백, 주름개선등의 효능이 검증 되었으므로 보습, 촉감 등의 향상도 기대된다. 또한 천년초 가공의 한계점을 해결하여 식품쪽에도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가공에 있어 마이크로웨이브법은 대량생산도 용이할 것이다. 나고야의정서를 고려할 때 화장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알로에 원료의 수입대체 및 우리나라 고유 자원인 천년초 원료의 수출 기대효과도 있어 국가경제 발전 및 천년초 재배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해양생명자원 정책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평가 연구

        이창수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RANK : 248589

        This paper examined the necessary policy measures to conserve and effectively manage marine biodiversity resources, which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globally. Additionally, it aimed to provide essential data for efficient policymaking within limited budgets and time frames by conducting a hierarchical analysis of the identified policy measures and prioritizing them. To achieve this, the study collected primary data on policies related to marine ecosystem disturbing organisms, harmful marine organisms, and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rough preliminary research and expert consultations. From the collected primary data, the final policy measures were derived through expert consultation. Based on the derived policy measures, a questionnaire for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as designed and structured into subitems, such as policy effectiveness and urgency. Subsequently, around 20 field experts were selected to apply the AHP with modified weighting models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each policy. Finally, measure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policy regulations with high priority were proposed. The detailed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ies related to marine ecosystem disturbing and harmful organisms were structured, and their priorities were analyzed. Policy effectiveness and urgency were set as evaluation criteria, and the major categories of policy alternatives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strengthening the pre-management of invasive species not yet introduced domestically, improving legislation and institutions related to marine ecosystem disturbing organisms, bolstering management and research of domestically designated marine ecosystem disturbing organisms, and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omestic promotion related to marine ecosystem disturbing and harmful organisms. Subcategories were organized for each major category to identify the priority policies for each classification. The key summary of the analysis results is as follows. In terms of overall significance at the major category level, “bolstering management and research of domestically designated marine ecosystem disturbing organisms” was the most crucial, with 37.2%, followed by “improving legislation and institutions related to marine ecosystem disturbing organisms” at 32.0%, “strengthening the pre-management of invasive species not yet introduced domestically” at 17.4%, and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omestic promotion related to marine ecosystem disturbing and harmful organisms” at 11.3%. For the subcategorie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disturbing organism monitoring system” was the most important at 11.3%, followed by “enhanced R&D for the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 disturbing organisms” at 8.7%, “establishment of a fundamental plan for marine ecosystem disturbing organisms” at 7.4%, “improvement of the assessment system for the harmful effects of marine ecosystem disturbing organisms” at 7.3%, “construction and provision of a list of invasive species” at 7.1%, and so on. Considering the recent substantial progress in resource development of marine ecosystem disturbing organisms, it is concluded that enhancing research and improving related regulations would enable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se organisms. Second, concerning the priority policies identified in the previous study, the relevant policies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Europe were examined to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for marine ecosystem disturbing and harmful organisms. In addition, the trends related to these organisms covered in international agreements were identified. On the domestic front, an investigation was conducted on the laws and designation procedures related to marine ecosystem disturbing organisms formula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rough this process, a proposal was made to integrate the terms “marine ecosystem disturbing organisms” and “harmful marine organisms” into a unified concept of “marine ecosystem disturbing and harmful organisms.” Furthermore, deficiencies in the legal system were identified withi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 Act, and the structural issues of the legal framework in the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 disturbing organisms were presented as problems. To address these, proposed revisions to laws and regulations were suggested, mainly focusing on improving the assessment of harmful effects in the provisions. Third and last, an examination of domestic policies regarding access to and benefit-sharing of marine biological resources was conducted. The policies being pursued by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were investigated, reclassified, and compiled into a list. The major categories of policies related to access to and benefit-sharing of marine biological resources were broadly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i.e. Infrastructur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on; Utilization: Support for industry activation; and Creation: Workforce training and awareness-raising. Under the Infrastructure category, three subcategories were identified, i.e. legislative improvements, institutional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ve support. Using the AHP analysis, priority policies were inferred for each category. Additionally, through this analysis, the priority for policy support in response to the Nagoya Protocol in the marine biotechnology industry was evaluated, and a policy support package was established. As emphasized throughout the study, packaging interrelated priority policy measures and implementing them simultaneously can lead to significant synergistic effects.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following applications can be suggested. According to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under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South Korea must establish policies related to invasive alien species. To this end, reevaluating the domestic implementation laws would be necessary. By reviewing the proposed revisions to laws and regulations presented in this study, South Korea can proactively prepare for the obligations of the CBD. Furthermore, from a comprehensive management perspective, 18 species (17 harmful and 1 disruptive) of marine ecosystem disturbing and harmful organisms are currently designated and managed. However, while measures for controlling harmful algae and jellyfish are relatively handled excellently, there are management gaps for organisms such as starfish and sea moss. In other words, the removal or investigation of these organisms is insufficiently addressed, and there are shortcomings in the current management situation.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management needs and feasibility of these species by analyzing similar cases both locally and internationally. Furthermore, through surveys (monitoring) on marine ecosystem disturbing and harmful effects, it is essential to assess their potential harm. If harmful effects are confirmed like organisms such as jellyfish, cordgrass, and harmful algae, it is necessary to entrust specialized agencies with the practical responsibility of managing them. On the other hand, if the level of harm is determined to be low, appropriate procedures for management release should be undertaken. The priority analysis results consistentl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t is necessary to collectively explore ways to utilize harmful marine organisms as “biological resources.” Ultimately, the marine biotechnology industry in South Korea is an emerging field with the potential to become a next-generation food industry. However, some constraints limit its growth. Through this study,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the Nagoya Protocol were categorized into two types: priority implementation strategy and medium to long-term implementation strategy. Based on this, it is believed that effective policy formulation for priority policies can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the marine biotechnolog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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