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공근로사업의 성과분석 : 소득보전실태와 근로의욕효과를 중심으로

유금호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2008년부터 몰아닥친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새로운 취약계층의 지원 대책이나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추진 여부 등 공공근로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서 희망근로라는 공공근로사업이 대량실업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속에 서민 일자리로써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난 10여년간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근로사업의 핵심적인 요소인 소득보전실태와 근로의욕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소득보전과 근로의욕에 무엇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 정책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지난 10년간의 전주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자료를 통해 참여자 현황과 중도 포기자, 연령·학력별 관련 지표들의 변화와 예산 지원 실태를 정리하였으며, 조사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특성, 만족도조사, 소득보전과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요인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9년 공공근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설문조사와 통계자료들을 수집·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전주시 공공근로사업은 참여자가 1998년 당시 처음 대량선발 때와는 달리 선발율이 점차 낮아지고, 중도포기율은 30%대로 나타났다. 소득보전과 근로의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공근로사업 만족도로 나타났으며, 공공근로사업 만족도가 높을 때 근로의욕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주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소득보전과 근로의욕의 효과측면에서 만족할 만큼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10여년간의 추진현황과 소득보전 및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요인등의 분석 지표들은 중앙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근로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 정책수립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 공공근로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公共勤勞事業에 대한 勤勞參與者 意識調査 : 鎭海市를 중심으로

김영만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1997년말 외환위기이후 우리나라는 사회 각분야의 구조조정에 따른 단기적 고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1998년 5월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는데,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시행과정에서 정부의 실업정책에 대한 일부비판의 시각과 인식이 여전한 상태인 문제하에서 진해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제반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참여자의 의식을 조사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은 대량실업시대 노동수요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체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업대책사업으로서 단기적이고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사업내용의 대부분이 노동집약적 사업으로서 비생산적인 논란이 있으나 고용창출로 실업자 감소와 사회안전망 보강이라는 두가지 정책 목적과 정치적·사회적 측면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근로참여자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진해시의 공공근로참여자 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빈도분석, 신뢰도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결과 조직관리, 근로환경과 사업관리의 신뢰도는 모두 높았으며, 회귀분석결과 근로환경은 모두 유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직관리수준, 작업참여도, 생계보호기여도, 사업관리는 근로참여자의 작업성과, 생산성, 공익성, 근로만족도 인식에 있어 독립변수에 따라 각각 유의미한 것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진해시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조직관리분야에서는 충분한 사업추진 준비기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근로업무 기피 현상에 따른 인력확충 및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고, 생산성 목표와 공익성 목표를 분리하여 생계보조형과 사업생산 목적사업으로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고령자와 장기실직자에 대한 정책도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환경분야는 근로자의 적정한 활용에 따른 효율성제고가 요구되었고, 실업자 특성에 맞는 인력배치, 근로자 작업환경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책 강구, 미선발자에 대한 대책마련과 참여자 사후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사업관리 분야는 사업기간의 확대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발굴 및 재량권확대와, 근로자의 자율참여유도 및 관리요원의 적극활용과 공공근로사업의 적극적 홍보로 외부의 공감대를 얻어야 할 것이며, 능력을 갖춘 민간단체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After IMF crisis in Korea at the end of 1997, Korea has been working on public labor work policy for short-term resolution of high unemployment rate according to restructuring each area in society in May 1998. That labor policy has been on progress till now. However, the government has been facing the problems and criticisms in unemployment policy. Thus, this paper will try to find out troubles and improvement in Jinhae's public labor policy through analyzing the real situation in Jinhae's public labor policy and investigating the company's awareness in that policy. The public labor policy is an unemployment policy that creates jobs by the government to solve labor demand in high unemployment period. This policy is only for the short-term and temporary and the works under this policy is mainly laboring which is the main criticism. However, this laboring creates jobs to reduce the number of the unemployed and to reinforce stabilization of society in purposes of the policy and in political and social aspects. This study surveyed 263 participants who took parts in public labor policy to find out participants' awareness. After the survey, the results of survey were shown by frequency, reliability, and multi-regression. It showed the high confidence in system management, labor environment, business management.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labor environment is significant factor. According to independent variables, grade of system management, rate of labor participation, and securing living standard had influenced in labor performance, production, public interest, and labor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rovements in Jinhae's public labor policy can be suggested. First, in system management, enough time periods are needed for preparing the business promotion. Due to avoiding public labor work, it needs to be arranged to have enough labor force and to motivate in public labor work. The goals for production and for public interests have to be separated so that business in supporting living and raising goal-oriented projects can be encouraged. A policy in the elderly and the unemployed who has been out of works for a long time needs to be considered in many aspects. Second, in labor environment, the efficiency was raised. The layout of labor based on the labors' characteristic,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 and welfare, measures for the unemployment who did not participate in public labor work, the management of the participants are urgent. Third, in the management of public labor work, the period should be extended to give more benefit to participants, the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an authority in development and management in public labor work, public labor work should arouse sympathy by the spontaneous participation, the best use of control office, the publication of the project, and public labor work should be open to the participation of civil organizations with capacity.

자활공공근로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조건부수급권자의 실태를 중심으로

오진태 목원대학교 2002 국내석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지 3년여가 지나고 있지만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활공공근로사업은 제도적 미비, 참여자의 의식 부족등으로 인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시와 더불어 자활사업의 중요성이 재인식 되고 있고 조건부수급권자들을 주대상으로 하는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자활사업의 주요 과제로 부각됨으로써 연구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자활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건부수급권자들의 참여실태의 내용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판별하여 참여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수급권자들이 자활공공근로사업 참여에 있어 제반여건이나 조직환경들이 미치는 영향들을 알아냄으로써 조건부수급권자들의 효율적인 자활공공근로사업 참여와 자활사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조사대상자를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2. 11. 1∼2002. 11. 14일까지 2주일 동안 조사를 완료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와 자료수정작업을 거쳐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패키지(SPSSWI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첫째, 조건부수급권자의 밀도분포에서는 동구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40∼49세가 53%정도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표집되었다. 그리고 건강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55.6%를 차지했으나 질병에 관한 다중응답표를 살펴보면 1인당 평균 2가지정도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특성에서는 월평균 수입과 지출이 동일해 저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고 가장 부담이 가는 경제항목에서도 생계비로 나타나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상자의 자활공공근로사업 참여실태에서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공공근로사업에 대다수 참여하고 있고 시장형사업 보다는 공익형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 대상자의 선택에 의한 사업참여 보다는 기관의 사업형태에 따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활공공근로사업의 중도포기 욕구생성 사유에서는 참여자나 기관의 실무자와의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건부수급권자의 사업참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변량 분석한 결과 사업경험, 임금, 노동강도, 작업환경, 향후전망이 매우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속기관의 제반조직 여건중 조건부수급권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대상자는 슈퍼바이져의 태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기관의 내부규정, 기관의 참여자에 대한 관심의 3개 변인이 매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기초로 하여 조건부수급권자의 자활공공근로사업 참여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부수급권자 지원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조건부수급권자의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고 용이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양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조건부수급권자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정부측의 기준설정과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위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현재 사업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더불어 의사소통기법이나 교류분석, 개인·집단상담등 상담 및 교육서비스등 보다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자활공공근로사업이 대상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조건부수급권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대상자의 기술 및 소양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활공공근로사업 수행기관의 제반조직환경이 대상자의 만족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관계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자와 실무자, 기관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기관의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수급권자의 자활사업 참여 실태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계량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건부수급권자의 자활사업 참여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복합적인 정서를 반영하는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It has passed thirty years since "The national basic living guaranty law" was executed, but public working projects that are going on as a self support projects have many trial and errors for lack of the system, mind of participating people and etc. With the effectuation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guaranty law", the importance of self support projects are recognizing. Also self support projects for the people reserved the conditional receiving right are standing out to a main theme. Especially, analyzing the cause that influence the level and contents of the people reserved the conditional receiving right who participate in self support public projects, Needs for the search to exalt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are increasing more and more. In this study, seeking the influences affected by the general conditions or systems of the people reserved the conditional receiving right that participate in self support public projects. I will introduce a welfare program to level up the quality of self support projects and the participation for effective self support public projects. I used the direct face to face investigation method visiting the object people, for 2 weeks(from Nov. 1 to Nov. 14 2002), and I analyzed the collected data used the SPSSWIN for social science after coding and correcting data.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ame as followings ; First, the people in the conditional receiving right are living in the east region of Daejeon city, most of them are from 40 to 49 years old, about 53 percentage of all. And their health is generally not so bad, about 55.6 percentage of all, but they have two diseases a person on an average. Second, in specific property of family, they can not save money because their average income is generally same as expenditure. And they live rough in a basis living because their living cost takes the largest portion in economic expenditure. Third, in their participation situation of self support public working projects, they are participating more up graded self support working public projects than general self support working projects, by not choosing themselves but exhorting of public corporation. Forth, the reasons people want to give up in half-way of their works are the relationship with their colleagues or staffs of self support public working projects. Fifth, as results of alteration analysis to understand causes influencing to the satisfaction of the people reserved the conditional receiving right, working experiences, payment, working strength, working situations and visions in future are very important changing causes. And among the conditions of their organization, causes which influence satisfaction degree of people reserved the conditional receiving right are the attitudes of supervisor, the internal rules of organization, the concerns about participation. Also these three changing causes are very important. On the basis of the main results in this study, to improve the satisfaction degree of people reserved the conditional receiving right, at first, the supporting service and program must be expanded in quantity to approach and use them easily by conditions of people reserved the conditional receiving right. To benefit the people reserved the conditional receiving right directly, the government should decide criterions and plans of management to perform it clearly. Also it is necessary that various welfare services like a communication methods, exchange analysis, counselling individual group and education services must be supplied to them with current services in field. Second, the main cause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degree of the object people are self support public working projects considered individual property. And it needs to improve systems that they can choose the project by their individual properties, also to activate the skill and some knowledge program of the object people. Third, this study shows that the several constitution situations of executed organization in self support public working projects influencing to satisfaction degree standard of object people improperly.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gram for relationship among the object people, organizations and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s. Forth, to study the participating situation and improving ways of them in self support public working projects, I used the constructive research paper to carry the measuring investigation. Therefore it could be limited to reflect the involved situations about participating situations and improving ways of people reserved the conditional receiving right.

限時的 失業對策에 關한 硏究 : 公共勤勞事業을 中心으로

姜善姬 仁川大學校 2001 국내석사

地方自治團體 公共勤勞事業의 成果評價에 關한 硏究

김유철 安東大學校 行政經營大學院 2000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ome of the significance, performance, and appraisement of public works in local government and to propose how to improve the unemployment policy in the IMF era. This research reports on a study whose purpose was to asses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strategies for the study of public works and its improvement.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public works, this study focuses on five research perspectives: organization, workers, finance, program, and output(outcome) management. This study also employs a survey questionnaire based on five perspectives and the survey was administered to two groups. One is 230 public administrators of 23 counties or cities(10 officials of each county or city) in Kyungbuk province. The other is 460 workers(20 workers of each county or city) in same province. The survey questionnaire for worker group is composed of four perspectives, except the financial aspect. The research data are analyzed using four statistical methods: frequency, reliability, bivariate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se statistical methods are useful in examining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of public works in local governments. Research variables are evaluated to see how closely they are associated with the productivity of public works in local government. Findings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most significant causes for a decrease in public works' productivity are (1) inaccurate statistical data for unemployment, (2) inadequate task guideline and huge managerial works for the unemployed, (3) low level of welfare facilities and poor work conditions, (4) ineffectual working programs. Also identified by this study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public work's improvement: (1) strengthening the examination of the applicants qualifications to public works, (2) necessity of new budget subject for public work, (3) extension the working period, and (4) elimination of worker's moral hazard. These finding or suggestions are expected to support the idea that a public productivity perspective is useful in analyzing public works. Many new ideas for improving productivity have recently emerged in the field.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se approaches offer improvements in efficiency, provide better quality products, and allow employees to work more intelligently. For these reason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represents an important research 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further research on public works in local government, dealing with productivity planning, measurement, enhancement, and the formation of management theory. In line with these perspective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provides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地方自治團體 公共勤勞事業의 發展方案에 관한 硏究 : 울산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두만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01 국내석사

地方自治團體 公共勤勞事業의 實態分析과 發展方案 : 포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원대 東國大學校 社會科學大學院 2002 국내석사

South Korea faced 1.79 million of the unemployed on February, 1999 as a result of recession and rapid restructuring since its requesting a relief loan with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on December, 1997. That's why the government has promoted Public Work Project which aimed at offering unemployment insurance and jobs for the unemployed belonged to the low-income group, as a part of ways to cope with pending unemployment problems. The project, at the beginning, was judged as a worthless unemployment policy that had insisted on settling mass unemployment at a time and an ill-prepared one, while with some contributions to reducing its rate and guaranteeing the livlihood of rapidly increasing, but it was finally estimated to settle down as it went on with its guide's lasting amendment or complement, a work promotion centered on its productivity and a worker selection particularly with lower income. It still plays a vital role on the ones in terms of employment opportunities, the will to work and livlihood for them. For the study, a questionnaire sample research using was attributed to 120 public workers and 45 service men in charge of them in the project, Pohang city, Korea. Using SPSS/WIN, this study focused on frequency research from the objective statistical data. The analyz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project was criticized just with wage dropping by simple laborers for environmental clean-up in the early days, it has proved its improvement, also an evidence of its achieving the first purpose year after year. Second, for the present process, the workers want to go on as it is while the public service workers have an idea of sorting out the projects only with productivity and popularity. Third, comparing with the similar jobs in terms of a load of work, the project should increase wages and selecting the workers, the processshould secure clear because of some opinions about its unfairness even thoughboth the workers and the public service workers recognize relatively fair even at some negative press on the selection process. Fourth, the present three-month term should be longer up to sixmonths and a new program should be developed to connect the participants whoare almost housewives in their 40s to 50s among the females, 65.8% of the whole workers to the work and their work conditions should be improved.

통일 후 북한주민 현지정착을 위한 행정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중심으로

이상복 동국대학교 2011 국내석사

After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r with collapse of North Korea, the unemployed people will be estimated at 1,680,000 to 6,240,000 in North Korea. As a result of the economic failure and low-end competitive power of the business, the number of workers in the enterprise, in the government, in the army and the other public sectors will be reduced . Also about 600,000 to 1,000,000 jobless people are presumed to immigrate into South Korea in order to look for jobs and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Considering social and economic risk factors, it is necessary to assist the unemployed North Koreans so that they can maintain their lives at the present residence in North Korea. This will solve the economic and social insecurity of South Korea after unification. At the same time, it will prevent the political instability out of their frustration and dissatisfaction caused by unification. Public labor works have been utilized as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the stability of the unemployed people's hard life since financial crisis from 1997 to 1999 in Korea. 431,000 unemployed participated in the public works in 1988 and 1,560,000 people in total participated in 1999. Owing to the public labor works, 1.7% of the unemployment rate has been decreased. Protecting the livelihood of the North Korean people who lost their jobs in the midst of the unification is very urgen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public labor works might be proposed as a practical alternative. In order to make a success from public works, the consensus among stake holders including citizens and the government should be reached. The government must persuade the citizens. otherwise, the labor market for the great number of unemployed people from North Korea will be in a state of total confusion. Desirable size of the public labor works should correspond to the unemployment rate of North Korean people so that the public labor works can deter them from immigrating into South Korea. In other words, the size must be able to absorb the jobless from North Korea, estimated at around 1,680,000 to 6,240,000. For the first year immediately after unification, about 4 to 40 trillion won of government budget should be spent in order to tackle the problem related to the unemployed people from North Korea. The budget for the unification expenditure should be secured, and national consensus regarding this matter should also be made. The public labor works should concentrate to the labor-intensive projects to employ the large number of unemployed workers. The public labor project should be a part of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for North Korean territory. So all ministries of the government must join in project, and the project must be pushed ahea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president of Korea. 'Unification Policy Advisory Commission'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respond the inquiries of the president about the unification policy, administration, military affairs, economy, cultural affairs, and etc. Also the establishment of the 'Unemployment Policy Committee' is neede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prime minister. The committee should set desirable rate of unemployment in North Korea. All the economic policy of the government should be adjusted under the influence of this committee.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MOPAS)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y of the public works project since one of the functions of MOPAS is supporting local governments. It should organize the unemployment policy bureau. The unemployment policy unit, then, will be organized in the local governments as well. And the governance system will be created so that the capacity of the citizens will be accommodated.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윤주용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응하여 도입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현황과 성격을 검토하고 그 정책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향후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각종 정부기관의 공식 자료와 기존의 연구문헌을 조사 분석하였다. 직접적인 분석 대상은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사업, 즉 공공고용행정서비스,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사업에 초점을 두었다.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유연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써 도입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속히 확대되어 서구에 비해 그 역사가 짧다. 그러나 실업률이 하락하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2000년대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이는 당시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발생한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성을 축소하기 위한 고용정책으로서 의미보다는 일시적인 실업대책으로서의 의미가 강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제의 회복이나 실업률 저하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유연화가 추구되고 있다.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주로 고용보험제도를 통해서 수행된다. 이는 크게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뉘는데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직업훈련, 공공고용행정서비스 등이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제도가 아닌 노동부가 직접 수행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는 공공근로와 취약계층직업훈련이 있다.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고용행정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투입비용에 비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여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이 그러 하듯 공공고용행정서비스도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필요성이 인식되어 비로소 본격적으로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고용안정센터가 설립되었고 1999년 종합적인 고용안정정보망인 워크넷이 개통된다. 종합정보망으로 HRD- Net은 1997년 처음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꾸준히 체제를 정비하여 현재의 독립적인 모습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체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공고용행정서비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기관의 숫자나 직원 1인당 담당하는 근로자의 수도 많을 뿐더러,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실업급여 지급과 같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적 의미의 업무량이 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고용행정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부문인 취업지원서비스는 재취업률이 매우 낮아 실효성이 저조하다. 인트라넷인 워크넷과 HRD-Net는 외형적인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발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타 기관과의 연계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노동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훈련'과 고용보험제도에서 시행하는 '실업자 재취직훈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의 직업훈련은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속히 확대되다가 경제가 회복되면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고용촉진훈련은 타 훈련에 비해 성과가 크게 뒤지지는 않으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 고용의 질은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자 재취직훈련은 훈련 직종과 동일한 직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매우 적어 실업자 재취직훈련사업이 취업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취득이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수행에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직업훈련은 그 프로그램이 저기능 · 저기술직에 치우쳐 있고, 훈련기간에 소득이 보전되지 않아 훈련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훈련 기간도 충분한 기술과 숙련을 습득하기에는 짧게 구성되어 있어 직업훈련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의미를 갖는 일자리 창출은 공공근로사업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실시 인원은 외환위기 직후부터 급격히 증가하다가 경기가 회복되어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역시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공공근로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고용창출 효과보다는 일시적인 소득 보전의 역할이 주가 된다. 자활사업은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사회적 일자리는 고용 없는 성장과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영구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도입된 이후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속히 양적으로 팽창하지만, 현재에는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실업정책에 그친 경향이 있다. 향후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고용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나아갈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각각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들은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과 공공고용행정서비스의 연계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 특히 고용서비스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차별화된 역할(분담)이 필수적이다. 둘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평가와 효율성을 높여 한국토양에 적합한 수단들을 개발하기 위해 전국적이고 층화된(인력정보, 산업동향정보, 기업정보, 지역정보) DB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취약계층 혹은 고용보험적용자로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보편적인 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es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put in place to counter numerous side-effects detected as Korea's neo-liberalist labor market become flexible and evaluate the effect of the policy in order to seek maturity and advancing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for the future. For this, this study included analyzing various government organizations' official data and existing study documents. For the analysis, this study focused in three schemes-public employment administration service, vocational training, and job creating program- that would be the core schemes among Korea's active labor market policy programs. Korea's active labor market policy was introduced to alleviate numerous side-effects as the result of active promotion of labor flexibility after the foreign currency crisis. It has rapidly expanded because of the foreign currency crisis in 1997, so therefore, has shorter history than that of western communities. However, with the decline in unemployment and revival of economy, the magnitude of schemes decreased. This was because Korea's active labor market policy had much more meaning as a temporary unemployment measure than the employment policy to reduce employment instability, caused by flexibility in labor market. Korea's labor market seeks continuous flexibility regardless of recovering of economy and decreasing unemployment. Korea's active labor market policy is executed mainly through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It is largely divided into employment stability schemes and job ability development schemes and more specifically, they are vocational training, public employment administration service, and so on. Aside from through employment insurance system, the Ministry of Labor also executes active labor market policy such as public works and vocational training for minority classes. Followings are the specific content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schemes and their results. First, among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the public employment administration service is the most effective program compared to the input cost. In Korea, as other active labor market policy programs, since the currency crisis in the 1997, the needs for the program was recognized and the structuring of the system took a launch. In 1998, employment stability center was founded and in 1999, the Work-net, the collective employment information network, went into service. HRD-Net, a collective information network, began its first service in 1997 and continuous system reform has led to an independent form of today. Despite its system reform, Korea's public employment administration service does not fulfill its role as a part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The reasons are that the number of applicants a service worker or agencies has to handle is just too many compared to those of leading countries, and because the number of qualified insurance recipients has steadily increased, the workload related to the employment market policy such as issuing unemployment payments has been increasing. The rate of finding new jobs through the job search support service,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ervices the public employment administration service provides, is very low. Despite activation of the Work-net and HRD-Net, searching for information, providing service that is user oriented, cooperation and connec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so on have been cited as the problems. Second, as a part of job ability development, the vocational training can be considered, as the core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and "employment promotion training" by the Ministry of Labor for the minority classes and "new job training" by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take up a great portion. Korea's vocational training rapidly expanded due to the introduction of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nd the currency crisis, but shrunk as the economy seemed to recover. In overall, the employment promotion training's quality does not seem to lack far behind other trainings, but results in the actual employment seemed to fall behind greatly. Furthermore, training courses for finding new jobs for the unemployed does not seem to be successful when finding a job in a field trained so the scheme for finding unemployed a new job seem to satisfy the goal of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Generally, Korea's vocation trainings offer programs for mostly low functional and not demanding skill jobs and since a source of income is not guaranteed during the training period, many of them cannot continue the training. And the training duration is not long enough to learn all the necessary skills and be proficient so the result is very limited. Third, the job creation, which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has a great meaning in, is mostly focused in public works and self reliance program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guarantee system. Public works programs began as a measure for unemployment that has been rapidly rising since the foreign currency crisis. The budget and manpower involved in the public works programs rapidly increased as well until the economy recovered and the unemployment rate declined, and since, the magnitude of the program greatly decreased. Since the duration of the public works program is limited, it served more as the source of temporary income rather than creating new jobs. The self reliance programs had very limited effect in terms of creating new jobs since the magnitude of the program was so small. The third system employment must be looked into as the new measure to create permanent jobs in pace with trend in aging society and growth with no new hiring. To summarize, since the introduction along with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in 1995, mostly due to the foreign currency crisis, Korea's active labor market policy, in numbers, expanded, but it served as a temporary unemployment policy and today, the magnitude has been decreasing. Therefore, for Korea's active labor market policy to be a meaningful employment policy, I suggest following measures: First, numerous independent programs of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must be administered as one integrated program. The connection of vocational trainings and public employment administration service would be the best measure. Especially, different roles for private and public service are necessary. Second, to up the evalu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and develop appropriate ways suitable for Korea, nation-wide stratified (personnel information, industry trend information, corporate information, and geographical information) database must be constructed. Currently in Korea, because of lacking database, policy development, policy evalu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are not carried on properly. Third, subjects of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minority class or the recipients of employment insurance but expanded to "average people" as well.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窮民救濟土木事業'과 지역사회

고태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이 논문은 식민지체제에서 ‘개발’의 의미를 구명하고 식민지배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1930년대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窮民救濟土木事業’(1931~36)과 그에 대한 지역사회의 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사업에는 공공근로 토목사업의 형태로 ‘지역개발’이 표방되었고, 여기에 식민지민들이 활발히 대응하였다. 사업의 전개과정에는 식민권력의 의도와 피지배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작동하고 있었다. 양자의 관계를 파악하는 가운데 식민지체제의 성격과 한계를 구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계대공황은 전 세계에 대량실업을 야기했고, 각국은 실업대책을 고안해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사업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식민 본국뿐만 아니라 식민지에서 본격적인 실업대책이 시행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것도 공공근로 토목공사 형태는 일본제국 내에서도 일본 본국과 조선에서만 실시되었다. 그 까닭은 일본이 인접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노동시장이 일본 본국과 연동되어 있었고, 조선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업은 대공황으로 일본 내 실업난이 가중되자 渡日 조선인들을 막기 위한 일본제국의 요구에서 출발했다. 일본 내 조선인 노동자들을 차단하고 그들을 조선 내 노동시장에서 흡수시키고자 조선에서 토목공사를 일으킨 것이다. 여기에 조선 농촌의 과잉인구와 도시?농촌의 빈민층 증가는 사업의 또 다른 배경이었다. ‘궁민구제’가 전면에 표방된 이유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사회 안정화를 위한 가시적인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동시에 사업에는 산업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나아가 조선공업화의 기초를 쌓는다는 목표가 있었다. 요컨대 사업은 일본 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조선 내 ‘궁민구제’와 ‘산업개발의 기초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 속에서 전개되었다. 사업의 전개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식민지민의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압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상품경제의 발달과 자본주의의 침투, 교육열과 같은 자기계발의 심리, 그리고 ‘문화통치’라는 이전보다 열린 공간 속에서 1920년대 이래로 각지에서는 지역개발의 욕구가 분출하고 있었다. 그 분출은 집합재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고, 식민권력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라는 요구들을 일정 부분 수렴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1920년대 후반의 면 재정 정비와 1930년 지방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이로써 식민권력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지방 당국 차원에서 대규모 사업(지역개발)이 가능해졌고, 총독부는 지역민의 요구들을 유사 ‘지방자치’의 틀 속에 포섭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지역개발’을 둘러싼 지역사회 내 아래로부터의 요구는 계층별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유력자층은 지역사회의 이해를 대변하는 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명망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토목공사를 자신들의 지주제 경영이나 수리조합 운영, 상품유통망 확보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일반 주민들은 도로 개수 등으로 생산과 소비, 지역 간 소통이 확대되리라는 것, 하천 정리로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심리를 갖고 있었다. 공사현장의 빈민노동자들은 비록 적은 임금이라도 생활의 안정을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공사현장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생존권 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지역개발’을 두고 다양한 요구들이 투영된 가운데 사업이 진행되었다. 사업을 향한 요구들은 ‘지역 발전’, ‘궁민 구제’라는 ‘공공성’의 형태를 띠고 표출되고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경제적 이득 추구라든가 지역 내의 노동권 확보 등 사적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었다. 지역사회는 공공재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에 활발히 대응하였다. 실제 지역민들은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효과들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공사 임금은 빈민의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고, 구제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이에 반해 일본 자본은 청부업이나 공사 재료 납입 등에서 이윤을 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선인 자본은 배제되고 있었다. 동시에 총독부 등 식민권력은 빈민층이라는 ‘값싼’ 노동력을 동원하여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해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사업은 총독부의 의도대로 진행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역개발을 둘러싼 식민지 정치구도이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통한 총독부에 의한 지역사회 포섭과 통제는 완전할 수 없었다. 식민권력의 의도와 피지배민의 요구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역민은 생활 안정, 살림살이의 해결을 요구했지만, 식민권력의 산업개발을 위한 기초 구축, 일본인 중심의 수익 창출 구조는 그와 괴리가 있었다. 그 간극은 대의기구, 합의기구가 부재한 식민지에서는 좁혀지기 힘든 것이었다. 공공재를 둘러싼 각지의 경쟁과 갈등은 ‘빈민 구제’와 ‘지역 발전’이라는 ‘공익’을 표방하면서 발생하였다. 하지만 그 ‘공익’을 담아낼 시스템이 부재하였다. 그것이 바로 식민지 ‘공공성’의 최대치이자 한계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민들도 잘 살고 싶은 욕구가 많았다. 하지만 그 욕구는 주권이 상실된 현실, 정치적 공간이 협소했던 상태, ‘식민독재’의 통치 상황 속에서 ‘개발’의 이득이 식민자들을 중심으로 향유되었다는 점에서 해소되기 어려웠다. 해소의 실마리는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주권국가가 성립된 이후에야 찾아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