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 公共勤勞事業의 發展方案에 관한 硏究 : 울산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공공근로사업의 이론적 배경 = 5
• 제1절 공공근로사업의 추진배경 = 5
• 제2절 공공근로사업의 의의 = 7
• 1. 공공근로사업의 개념 = 7
• 2. 공공근로사업의 특징 = 8
• 3. 공공근로사업의 효과 = 10
• 제3절 공공근로사업의 종류 = 11
• 1. 중앙부처 시행사업 = 11
• 2. 지방자치단체 추진사업 = 13
• 제4절 외국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사례 = 15
• 1. 미국 = 15
• 2. 영국 = 16
• 3. 일본 = 17
• 4. 프랑스 = 20
• 5. 독일 = 21
• 6. 외국 사례의 시사점 = 23
• 제3장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운영실태 분석 = 25
• 제1절 공공근로사업 운영체계 = 25
• 1. 공공근로사업의 조직 및 운영기능 = 25
• 2.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 관리 = 28
• 3. 공공근로사업의 관리 = 40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 = 42
• 1. 울산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 = 42
• 2. 실업의 동향 및 전망 = 53
• 제3절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 56
• 1. 조사 개요 = 56
• 2. 조사 내용 = 57
• 3. 조사결과 분석 = 58
• 제4절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 = 78
• 1. 제도상의 문제 = 78
• 2. 사업발굴상의 문제 = 79
• 3. 사업추진상의 문제 = 80
• 4. 예산상의 문제 = 81
• 5. 사후관리상의 문제 = 82
• 제4장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발전방안 = 83
• 제1절 사업발굴의 합리성 제고 = 83
• 1. 중앙정부 차원의 광역단위 사업발굴 = 83
• 2.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사업발굴 자율권 확대 = 84
• 3. 생산성 있는 사업발굴 = 85
• 제2절 예산의 적절한 운용 = 85
• 1. 인건비와 자재비 집행비율 조정 = 85
• 2. 지방비 부담비율 완화 = 86
• 제3절 공공근로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 87
• 1.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완화 = 87
• 2. 참여신청과 선발방법의 보완 = 89
• 3. 임금체계의 개선 = 89
• 제4절 공공근로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 90
• 1. 고용촉진훈련과의 연계 강화 = 90
• 2. 각종 공공근로사업자의 지속적 관리 = 90
• 3. 공공근로참여자의 사후대책 = 91
• 제5장 결론 = 91
• ※ 참고문헌 = 96
• ※ 부록(설문지)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