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의 경제발전전략 및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 발전국가론적 관점에서 분석

나혜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논문은 현대의 변화된 세계무역규범 및 경제적 상황에 처한 개발도상국이 산업 발전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이 유효한가를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사례연구로 에티오피아의 가죽 산업 장려 정책을 살펴보았다. 논의를 위한 이론 및 선행연구로서 발전국가론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이론적 배경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논의에 한국의 특수성을 첨가하여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을 정치, 제도 및 정책 수단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그 후 이러한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이 에티오피아에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정책전달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그 실제 적용점을 정치, 제도적인 기반과 가죽산업장려정책을 바탕으로 정책수단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이러한 적용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죽산업 육성의 결과를 정책개입 전과 후의 추세를 비교하는 단절적 시계열분석 및 질적인 방법을 통해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이 에티오피아의 가죽산업 육성에 효과적이었는가에 대한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정책 및 이론적인 함의를 도출하였다. 논의의 선행연구로서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의 적용가능성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본 결과,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질문에는 크게 개발도상국 자체의 속성에 관한 논의와 발전국가 모델 자체의 속성에 관한 논의로 나눠짐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이 현대의 개발도상국에도 유효한지 논의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이 발전국가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 및 변화된 세계무역체계에서도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이 유효한 정책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발전국가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에서는 발전국가의 개념을 정치, 제도 및 정책 수단의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유아산업모델에 기반하고 있음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발전국가란 정치지도자가 발전을 최우선적인 가치이자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 여기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구조와 배태적인 자율성을 기반으로 민간부문과 밀접하게 발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 정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을 정치, 제도, 정책 수단의 관점에서 정리한 결과, 정치적 기반으로는 정치적 리더십의 경제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 표명을 통한 관료의 지대추구 행위 제한 및 권력의 행정부로의 집중을 통한 관료들의 민간부문 규율 자율성 보장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의 선도 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과 자율권 부여로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예산, 계획, 통계 등의 포괄적인 권한과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경제개발 전반의 정책을 수립하고 및 집행을 조절하는 선도 기관인 경제기획원과,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배태적 기반인 수출진흥확대회의 및 기업연합체 그리고 민간부문을 성과에 따라 규율할 수 있는 자율성 기반으로서 성과기반 지원 제공 및 외화 통제와 중간재 산업의 공기업화 등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수단에 있어서는 총 7가지로 우선순위 산업 선정, 진입제한, 정책금융, 조세감면, 보호적 통상정책, 수출 지원 정책 및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이 현대 개발도상국에도 적용가능한지 논의하기 위한 사례로 에티오피아 정부의 가죽산업 장려 정책을 분석한 결과, 멜레스 총리가 주요 행위자로 밝혀졌으며, 그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집권당인 EPRDF의 이념과 에티오피아의 전반적인 정책의 목표, 내용 및 수단에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이 많은 부분 복사 또는 본보기 수준으로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예는 수출주도 산업화에 대한 강조로서 에티오피아의 주요 발전 전략 문서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수출 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과 상당한 유사점을 갖고 있다. 이처럼 멜레스 총리가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을 에티오피아에 적용하게 된 동기 및 원천은, 멜레스 총리가 쓴 저서와 그의 이력 및 에티오피아의 원조기관에 대한 자율성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인 필요에 의한 학문적 연구를 기반으로 적용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발전국가적인 관점에서 에티오피아가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의 정치 및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정치적 리더십의 측면에서 에티오피아는 멜레스 총리를 통해 한국의 발전기 시대의 정치적 리더십과 유사하게 경제발전에 대한 분명한 강조와 지지를 제공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정치적 리더십이 기술관료들에게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제한적이었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차이점을 보였다. 또한 제도적 기반의 경우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이 상당부분 에티오피아에 직접적으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예로 배태성 기반인 한국의 수출진흥확대회의와 유사한 국가수출개발위원회가 있으며, 수출과 관련된 정책의제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로서 국가수출운영위원회 및 월간수출진흥회의가 있다. 이를 통해 비록 수출 분야에만 국한되지만 한국의 경제기획원과 같이 모든 부서의 수출촉진을 위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선도기관이 부재하였다는 점, 그리고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업이 한국에 비해 더 종속적인 위치라는 점과 기업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자율성 기반인 성과에 기반 한 인센티브 제공 및 피드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이러한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이 에티오피아의 정책수단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에티오피아의 가죽산업 장려정책을 분석하였다. 에티오피아의 가죽산업은 에티오피아의 풍부한 가축자원을 고려하였을 때 그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지만 가치사슬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충분히 잠재력을 실현시키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제시장에 보다 고부가가치의 가죽상품을 수출하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는 가죽산업을 PASDEP와 산업발전전략 및 성장과 변환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부문으로 선정하였으며 2005년부터 Leather Sector Master Plan을 기반으로, 5개년 개발프로그램을 시행하여 2005/06~2009/10 그리고 2010/11~2014/15까지 총 10년 동안 두 차례의 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지원 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수출촉진정책, 기업지원기반 구축(LIDI), ECBP, Made in Ethiopia 프로젝트, 기업 수준의 벤치마킹 프로젝트 및 중소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에티오피아의 가죽산업 장려 정책은 우선순위 산업 지정, 5개년 개발계획 문서 작성 및 수출 진흥을 위한 관세 및 조세 혜택, 정책 금융 제공 등 수출에 대한 지원 등에서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을 복사 수준에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소유의 은행을 정책금융에 활용한다는 점과 외화를 통제하여 수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로 활용한 것 또한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을 적용하여 우선순위 산업을 지원하고자 할 때 UNIDO, GIZ 등 국제기구 및 원조기관의 자금 및 기술지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가죽산업을 지원하는 특징을 보였다. 즉 정부가 특정 산업에 개입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의 목표 및 내용과 수단의 측면에서는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을 적용하였지만,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의 측면에서는 원조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지원하였다. 이처럼 에티오피아 정부는 정치, 제도, 정책 수단 면에서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였는데 이러한 적용의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가죽산업장려 정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가죽산업 장려정책이 목표로 한 결과 즉 가죽산업의 수출 확대, 기업 및 고용 규모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산업 다각화와 부가가치 증대가 정책 시행 이후 얼마나 일어났는지에 대해 단절적 시계열분석의 통계적인 방법과 비교 및 추세 분석의 질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총 7개의 가설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가설 7개 모두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에티오피아 정부가 가죽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가죽산업의 주요변수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정책 개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에티오피아 가죽산업의 성장이 국제적인 추세나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신발산업의 경우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정책시행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에티오피아의 가죽산업 육성 정책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이 에티오피아의 가죽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 실효성을 가진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에티오피아의 가죽산업에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이 효과적이었다는 결론은 발전국가 모델에 대한 두 가지 논의 즉 현대의 개발도상국도 발전국가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는가하는 논의와 변화된 세계무역 상황 및 제조업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유효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사점을 준다. 즉 에티오피아와 같이 개발도상국도 충분히 정치 및 제도적인 노력을 통해 발전국가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으며, 변화된 세계무역 상황에서도 EBA, AGOA와 같은 협정을 통해 특혜적인 수출시장을 이용할 수 있거나, UNIDO, GIZ 등과 같은 원조기관과 협력할 경우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산업을 지원할 수 있어 WTO 무역체제의 금지규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제조업의 쇠퇴와 관련해서, 에티오피아의 사례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제조업 자체가 부족하고 대부분이 일차적인 산업에 의존하여 문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이 제조업을 육성하는데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이 현대의 개발도상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됨을 보여준다. 이처럼 개발도상국 자체의 속성에 관한 논의와 발전국가 모델 자체의 속성에 관한 논의에 대해 에티오피아의 가죽 산업 장려 정책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기반으로 하였을 때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은 여전히 현대 개발도상국에도 유효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Standardization and Innov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 Cases of National Standard-Setting Committees in Vietnam : 개발도상국의 표준화와 혁신 : 베트남 국가 표준 기술 위원회 사례 연구

Zoo, Hanah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2016 국내박사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세계화와 기술 진보의 흐름 속에서 국제 무역을 활성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기제로서 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및 제도적 역량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무역 활성화 및 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개발도상국의 표준화를 다룬 기존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다. 이 논문은 개발도상국 국가 표준화의 내부 작동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부족으로 인한 지식의 간극을 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국가 표준화가 개발도상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 하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며, 개발 전략으로서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개발도상국에서 표준화와 혁신 간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을 도출하고, 이 분석틀을 적용해 베트남의 고무 및 모터사이클 산업의 국가 표준 기술 위원회 사례들을 분석한다. 분석틀 개발을 위해 표준화, 혁신, 개발도상국의 세 가지 주제어를 공유하는 기존 연구에 대한 문헌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에서 표준화는 혁신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원천을 제공하고, 역량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하며, 개발도상국의 고유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혁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표준화를 분석하기 위해 제도, 관계, 기술의 세 가지 차원을 도출하였다. 베트남의 고무 및 모터사이클 국가 표준 기술 위원회 사례 비교 분석을 위해서 탐색적 설문과 사례 연구의 두 단계로 구성된 혼합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국가 기술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고유의 혁신 기술 개발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에서 국가 표준화를 개발 전략으로 활용하는 데는 국가 표준 기술 위원회의 거버넌스 구조와 이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다양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제도적 차원에서는 국가 수준의 정치, 경제 분야 개혁이나 국제 혹은 지역 수준의 무역 협약 가입 등 제도적 환경의 변화가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한 우선 순위나 국가 표준화의 목표, 거버넌스 형태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또, 이 같은 차이는 개발되는 표준의 범위와 내용이라는 기술적 차원에 영향을 미친다. 관계적 차원에서는 국가 표준화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역량 및 기술, 표준화 목표 및 표준화 기제에 대한 인식,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영향력 측면에서의 다양성이 국가 표준 기술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술 혁신의 전반적 절차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베트남 국가 표준 기술 위원회의 내부 작동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부족했던 개발도상국의 표준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화는 규제, 시장 및 기술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제도 환경이 공존하는 복잡한 사회적 현상이다. 개발도상국 환경에서 이 과정은 제도, 관계적 차원의 특이성으로 인해 더욱 독특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 연구가 향후 개발도상국 표준화에 관한 학술 연구들이 보다 다양하게 시도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With the accelerating speed of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change, standardization has been increasingly recognized as a facilitator of global trade and a tool to induce technological innovation. In light of the scarcity of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capabilities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it is still a daunting task to establish and operate a national standardization system that is conducive to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While a small number of preceding literature addresses standardization in the context of developing countries, its depth and scope are still limited. This dissertation is a response to such a gap in the extant literature, aimed at exploring the in-depth dynamics of national standard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We examine how and under which conditions national standardization promotes or fails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as a development strategy in developing countries. We answer this question in two steps, first by developing an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linking standardization and innovation in the context of developing countries, and second by applying this framework to empirically investigate two national standard-setting committees for rubber and motorcycle industries in Vietnam.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framework, we systematically review the previous literature at the nexus of standardization, innovation and developing countries. We identify that standard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nfluences innovation in three different ways: by providing access to new-to-the-situation knowledge, by offering an opportunity to prove competence, and by coordinating indigenously developed solutions to the local problems. Then, we draw out three key dimensions constituting the standard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institutional, relational, and technological dimensions.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wo national standard-setting committees for rubber and motorcycle industries in Vietnam, we employ a mixed-method design composed of a preliminary exploratory survey and a main qualitative case analysis. We find that in the scarcity of national technological capabilities to initiate indigenous innovation projects, the government’s intention to utilize national standardization as an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may depend o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standard-setting committee and the heterogeneity of the stakeholders. From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shifting institutional conditions such as a nationwide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 and the joining of global and regional trade orders affect the sectoral priorities in the industry concerned, as well as the goals and governance modes of national standardization. Thes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standardization, in turn, influence the scope and contents of standards. From the relational perspective, our findings display that the heterogeneity of stakeholders, in terms of the competencies and skills, the goals and perceptions towards national standardization, and the power and positions held in the industry, also influences the overall process and result of the technical innovation in the national standard-setting committee. Given the poverty of research on standard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our study is a pioneering attempt to empirically examine the inner workings of national standard-setting committees in two different sectors in Vietnam. While standardization, in essence, is a complex social phenomenon involving layers of actors and institutions representing regulatory, market and technological spheres, the unique context of developing countries adds another source of complexity. This dissertation furthers our understanding on the interactions of these factors unique to developing countries, filling the research gap for this under-researched topic.

한국의 개발도상국 도시 분야 공적개발원조 전략

윤지현 서울시립대학교 2010 국내석사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strategy for urban sector of developing countries as an sectoral strategy to prepare scaling up the aid volume since Korea has joined the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s a result of review the precedent studies and the related reports on global urban poverty to, understand the urban situation and development needs by regions(continents) and issue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urban poverty is mostly concentrated in the Sub-Saharan Africa and South Asia, and it has complicated dimensions including income, discrimination, infrastructure, natural disaster, slum, social exclusion, etc. To develop the strategy, this study analyzed the Korean comparative priority and developing country's needs on urban sector and select the focus areas and countries for Korea to assist developing countries' urban sector. To review the Korean comparative priority, ①urban development experience, ②existing performance and outcome of Korean ODA for urban sector, ③the Korean strategic priority for ODA for urban sector were reviewed. And for the development needs, ①urban development pressure such as urban and slum population growth rate, ②development needs using the city development index of UN-HABITAT, ③the demands that the developing countries requested KOICA in 2010 were reviewed.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n Korean comparative priority and development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I selected the 'urban infrastructure' as a first focus sector for its comparatively high strengths to provide ODA and strong demand from the developing countries. Specially, the urban infrastructure combined with IT such as IT-based transportation, energy, waste was highly interested by the both Korea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As a second focus area, this study suggests Korea continuously promote to provide urban planning reflecting the Korean development experience, with the efforts to consider the actual situ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fast extension of slum, lack of funds for infrastructure etc. Since the central government initiated regional/urban development policy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also the strengths extracted from Korean development experience, it is necessary to start to provide in this area through program based approach or training program. By scoring the Korean comparative priority and developing country's needs and extracting 'feasibility index', I selected 8 countries of Vietnam(77pts), Cambodia(73pts), Indonesia(69pts), Ethiopia(68pts), the Philippines(68pts), Nigeria(65pts), Myanmar(62pts), Laos(61pts) as the focus group for urban ODA, and clarified other 33 countries as average group, 15 countries as observation group. Among the focus group countries, 'the group of Korean preference (Vietnam, Cambodia, Indonesia, Philippines, Laos)' suggested minimum base for urban development and need the ODA support with more advanced approach such as legal and systematic support including urban planning, urban infrastructure combined with IT etc. For 'the group with urgent need for urban development(Ethiopia, Nigeria, Cambodia)’ with high urban development pressure and needs, concentration on fulfilling the basic needs such as drinking water and hygiene and support to cope with the fast expansion of slum with urban planning. This study's contributions are : to review the Korean comparative priority and development demand and give the basis for more efficient Korean ODA on urban sector, : to introduce the regional situation, development issues and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urban development, : and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urban ODA including expanding the area of urban ODA limited to new town development. 동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에 따른 원조규모 확대를 앞두고 부문별 전략의 일환으로 도시 분야 공적개발원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전략 도출을 위해 개발도상국 도시 분야에 대한 지역별, 개발이슈별 현황에 대한 문헌 검토(조사) 결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도시 빈곤이 가장 집중되어 있으며, 개발이슈별로는 소득, 불평등, 기반시설, 자연재해, 슬럼, 사회적 배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략 도출을 위해 도시 분야 한국의 비교우위와 개도국 수요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도시 분야 공적개발원조 중점 국가와 분야를 선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한국의 비교우위 부분은 ①도시개발경험, ②도시 분야 공적개발원조 기존사업실적 및 성과, ③도시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검토하였고, 개도국 개발수요 부분은 ①도시 및 슬럼인구 성장률 등 도시개발압력, ②UN-HABITAT 도시개발지수를 활용한 분야별 개발수요, ③2010년 개발도상국이 KOICA에 요청한 도시 분야 수요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지원 대상 분야 관련, 한국의 비교우위와 개도국 수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원조제공역량 등 비교우위도 높고, 개도국 개발수요도 높은 도시기반 시설 분야를 첫 번째 전략적 지원대상분야로 선정하였다. 특히 IT 기술을 활용한 교통, 에너지, 폐기물 등 도시 기반시설 지원은 과거의 개발경험과 최신의 기술력을 접목한 사업형태로 우리 측 진출의지와 개도국의 관심이 모두 높았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분야로 두 번째 전략적 지원대상 분야인 도시계획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슬럼의 급속한 확장, 투자재원의 부족 등 개도국의 현 상황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그 외, 중앙 정부 차원의 국토발전정책 및 법적 기반 관련하여 한국의 개발경험이 우수함에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프로그램형 지원 또는 초청연수사업을 통해 동 분야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 국가 관련, 한국 비교우위와 개도국 수요를 점수화하여 종합, 지원 타당성점수로 도출한 후 분석한 결과, 베트남(77점), 캄보디아(73점), 인도네시아(69점), 에티오피아(68점), 필리핀(68점), 나이지리아(65점), 미얀마(62점), 라오스(61점)의 8국을 중점 지원 대상 국가로 선정하였고, 나머지 국가 중 33개국은 일반 지원대상국가, 15개국은 관찰대상국가로 분류하였다. 중점 지원 대상 국가 중 ‘한국측 지원 선호 국가군(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은 도시 분야 개발의 기반조성이 일정부분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민간 부문의 진출이 가능한 국가들로, 도시계획을 비롯한 법적, 제도적 지원, IT를 활용한 전력, 교통 인프라 등 기반시설 중에서도 보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고, ‘도시개발 필요가 긴급한 국가군(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캄보디아)’는 도시 분야 개발압력과 개발필요가 매우 높아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중 식수 및 위생 등 기초 분야에 집중하고 급속한 슬럼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연구는 향후 한국이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측 비교우위와 개도국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개발도상국 도시 분야의 지역별 현황과 주요 개발 이슈, 도시개발의 다면적 특성을 소개하여 도시 분야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신도시 개발에 한정되어 인식되던 기존 도시 분야 공적개발원조의 영역을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Assessing the Impact of ODA on the Tax Effort of Developing Countries

윤소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As donor countries providing Official Development Aid (ODA) increasingly experience ‘donor fatigue,’ the focus of development has shifted to tax. As tax is the main resource of the state, enhancing tax effort has been the focus of interest among schola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diverse tax structures among countries so that developing countries can set forth and have the capacity to carry out development agendas with less reliance on Official Development Aid. In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ax effort’ in the role it plays in state-building,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impact of ODA on the tax effort of developing countries. Using Benedek et al. (2012)’s paper as a benchmark, this study explores the dynamics of ODA by conducting panel analysis on 126 countries over the years 1980-2019. By adding new governance variables, results show that increasing the quality of governance does enhance tax effort, but only in the case when controlling for corruption. With its interaction with ODA, rule of law rather has a positive impact on tax effort. As was found by previous literature, total ODA is proven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ax effort. Both ODA loans and grants prov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also negative in its impact on tax effort. However, an important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ODA given to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and Sub-Saharan Africa (SSA) region have a positive impact on tax effort compared to other regions. 공적개발원조(ODA)를 수년째 제공하면서 점점 ‘피로’를 경험하는 공여국들로 인해 개발의 초점이 점점 개발도상국의 조세노력으로 바뀌고 있다. 세금은 국가의 주요 자원인 만큼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개발도상국이 공적개발원조에 덜 의존하고 자체적으로 개발의제를 제시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의 조세노력을 증진시키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건설을 위해 '조세노력'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ODA가 개발도상국의 조세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베네딕 외(2012)의 논문을 벤치마크로 사용하여, 본 논문은 1980-2009년에 걸쳐 126개국을 대상으로 패널 분석을 실시하여 ODA의 역학 관계를 탐구한다. 새로운 거버넌스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거버넌스가 증진될수록 조세노력도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거버넌스 항목 중에서 ‘책무성’만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ODA와 상호작용하는 거버넌스 변수 중 ‘법치’만이 조세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문헌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적개발원조는 국가의 조세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공적개발원 증여(grant)나 차관(loan)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세노력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간 ODA를 분석한 결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주는 ODA가 다른 지역에 비해 조세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본 논문의 중요한 결과이다.

Japan`s Technology development process a trend analysis from 1945 to the early 1990s

이재호 Kyung Hee University 1992 국내석사

Evolution of cultural diplomacy in developing countries : ASEAN-5 case study

Tran, My-Duyen Thi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21세기에 문화외교는 비물질적 재산교류를 통해 국가들 간의 우호관계를 촉진하는데 효과적인 외교방식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기존 연구는 문화외교의 특징을 설명하는 사례로서 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중국, 한국, 일본 등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해당 국가들의 문화외교정책은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대한 기존의 매력과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관계학술분야에서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문화외교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에, 개발도상국의 소프트파워와 문화외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개발도상국,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신흥개발도상국 5개국 (ASEAN-5)의 문화외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글로벌 체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소프트파워와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이미지 확립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ASEAN-5의 문화외교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ASEAN-5의 문화외교 정책과 실행현황을 연구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문화외교 또한 다양한 배경에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배경과 이익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Cultural diplomacy has become one of the most efficient diplomatic techniques for promoting good ties between states via the exchange of intangible proper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main subjects of previous studies have locat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importance of cultural diplomacy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Japan, or South Korea. Cultural diplomacy of these powers is commonly conceptualized with the objectives of expanding their existing attraction and influence on others. However, studies on diplomacy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developing countries' soft power and cultural diplomacy, which require a discussion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his thesis attempts to provide a more in-depth analysis of the new trend of cultural diplomacy in developing countries, particularly those i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five emerging countries (ASEAN-5). In the dramatic shifts in the global system, ASEAN countries have been showing remarkable economic development with efforts to enhance their national images through soft power and cultural diplomacy. This study will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ASEAN-5 countries’ cultural diplomacy policy. By studying the ASEAN-5 countries’ cultural diplomacy policy, the thesis argues that cultural diplomacy is not a subject for developed countries. The cultural diplomacy of developing countries also requires a more specific understanding of its purposes and exercises toward their national interests.

ESG: A Tool for Developing countries to Achieve the SDGs

Seon-ah Oh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2023 국내석사

As there are just under ten years left to accomplish the SDGs, world leaders called for a Decade of Action in order to encourage financing, promote national implementation and develop institutional structure. Accordingly, both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devoted their efforts to achieve the SDGs. However, it is notable that there is a large gap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the context of the SDGs. In order to encourage developing countries to reduce the significant gap, MNEs are expect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achieving the SDGs with their enough finical and political capacity.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rationales on how and why MNEs are engaged in ESG performance to facilitate achieve the SDGs of countries. In particular, ESG performance of MNEs are emphasized as a key booster to accomplish SDGs as ESG share similar values with the SDGs, which is sustainability. Therefore, this paper also examines how MNEs can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SDGs in developing countries via ESG performance. In addition, in order to support and facilitate ESG activities of MNEs,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highlighted as well. In this vein, there have been a myriad argumen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implementation of mandatory ESG disclosure regulation. Accordingly, in order to figure out the impact of implementing mandatory ESG disclosure regulation legalized by government, this paper uses the panel dataset of 126 developing countries covering the period 2011-2021.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is paper finds that the implementation of mandatory ESG disclosure regulation at a national level has a positive impact on SDG score of developing countries. Along with this result, this paper concludes with suggestions for effective way applicable to both governments and MNEs.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있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고무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있어 다국적기업과 다국적기업의 ESG 경영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자본과 정치적 영향은 국제개발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ESG 경영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국가주도의 ESG 공시화가 개발도상국에서의 다국적기업의 ESG 경영을 활성화 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의 ESG 공시화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점수에 대해서 양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있어 민간과 국가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A comparative study of decentraliz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in less-developed countries

이수만 Temple University 1992 해외박사

1970년대초 이래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의 국가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분권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국가발전에 있어서 분권화가 실질적으로 유용했는가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는 그 수가매우 적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간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에 있 어서 국가발전의 세가지 차원, 즉 정치참여와 경제성장 및 분배평등에 대한 분권화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일반화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우선 분권화와 국가발전의 세가지 차원들간의 관계에 대 한 가설들을 설정하고, 24개의 개발도상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분권화·사회경제발전·정치참여·경제성장·분배평등의 제 개념들이 다양한 지표로 조작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 개념들의 국가별 종합지수가 산출되었다. 한편, 단순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된 개발도상국의 분권화와 국가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권화는 정치참여적 차원에서의 국가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 분권화는 경제성장적 차원에서의 국가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3. 분권화의 구조적 측면은 사회평등적 차원에서의 국가발전에 매우 강력한영향을 미쳤으나, 소득평등적 차원에서의 국가발전에는 전혀 유의미한 영향을미치지 못했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시행된 분권화정책들이 그들 국가의 국가발전에 대해 괄목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제시하고 있 다.

多國籍企業과 國家權力과의 關係에 關한 硏究

박정일 崇實大學校 大學院 1997 국내석사

新興開發途上國家의 外換危機原因과 豫測可能性에 關한 硏究 : 通貨危機 豫測模型 開發을 中心으로

조광희 漢陽大學校 大學院 1998 국내석사

1997년 아시아에서 발생한 금융·경제위기는 이 지역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동 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도 IMF 관리체제로 이행되었고, 현재까지 경제내의 모든 주체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본 논문은 통화위기의 원인에 관한 기존의 이론과, 통화위기 조기경보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여, 신흥개발도상국의 통화위기 원인을 나타내는 거시경제·금융 관련지표들을 찾아내고, 위기의 예측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금번 아시아 경제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IMF 및 여타 관련 기관들이 정확한 위기경보를 내지 못했음은 아직까지 완전한 예측성과를 보여주는 연구가 부족하였으며, 보다 효과적인 예측 시스템의 구축은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위기를 방지하는데 유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신흥개발도상국(emerging markets)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예측성과의 비교를 위해 기존문헌에서 널리 사용되는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에 의한 분석과 시계열분석의 기법인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을 동시에 실시해 보았다. 본 논문은 모두 6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서론』에서는 문제의 제기,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및 구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 『통화위기의 개념과 본질』에서는 통화위기의 개념과 투기적 공격모형(speculative attack model)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통화위기의 원인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3장 『통화위기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서는 통화위기에 관한 기존연구와 통화위기 예측을 위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제4장 『연구모형과 연구방법』에서는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자료와 통계분석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5장 『실증분석결과』에서는 자료를 통해 프로빗 모형(probit model)과 VAR에 의한 통화위기의 원인과 예측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제6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고 학술적 의의와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The turbulence and collapse of the Asian currency crises in 1997 have rekindled in both academic and policy circles in the potential causes and the symptoms of currency crises. Also, there is a key question as to whether or not these currency crises could have been adequately anticipated ahead of time to allow investors or policy makers the opportunity to adopt their strategies before the collapse in currency values actually took place. In the majority of cases, currency crises in emerging markets are preceded by a number of economic problems that warn of the need for an eventual corrective adjustment of exchange rate. The purpose of this paper has been to identify which economic and macro-financial variables work best in determining whether an emerging markets currency might be vulnerable to a speculative attack, and whether one can pinpoint when a speculative attack might occur. So, this paper examine the empirical evidence on currency crises and propose the predictability of currency crises in the emerging markets. To this end, the paper first reviews briefly the theoretical literatures on the currency crises. Second, it studies the causes and prediction possibility of currency crises with Probit regression test and Vector Autoregressive model(VAR). Although this paper might not be able to search the all causes and to build a perfect early warning system, it might still be possible to monitor a set of economic and financial variables to determine which might or not be vulnerable to a speculative att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