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임용시험 가산점 제도에 대한 초등교사와 교육대학생의 인식

부희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국내석사

교사는 교육 활동의 핵심 요소로서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일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공립학교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유능한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공개 전형 방식으로서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대학성적반영, 가산점 등의 각종 시험과 성적 반영에 의해 치러진다. 그러나 이러한 전형 자료들이 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잘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소양과 자질 및 능력을 변별해 낼 수 있는 적절하고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필고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가산점이 점수의 비중이 높아 사실상 합격을 좌우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더욱이, 근자에 사범대학 가산점 위헌 결정도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교사 임용시험에서 가산점 부여에 관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임용시험 가산점의 각 영역인 지역 가산점, 정보능력·영어능력 자격 가산점, 제대군인 보상 제도, 국가유공자 보상 제도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와 교육대학생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유능한 교사를 선발하는데 타당한 교사 임용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 임용시험 가산점 제도의 각 영역에 대한 초등교사와 교육 대학생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지역 가산점, 자격 가산점,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보상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초등교사와 교육대학생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셋째, 지역 가산점, 자격 가산점,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보상 제도의 개선방 안에 대해 초등교사와 교육대학생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질문지법에 의한 조사 연구를 하였으며, 조사 도구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질문지를 제작한 후 교육행정 전문가들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설문 조사는 임용시험을 보고 교육현장에 근무한 초등학교 교사와 앞으로 임용시험을 치러야 하는 교육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서울, 인천·경기, 강원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와 교육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623부 중 600부(회수율 94%)를 유효자료로 사용하였다. 통계 처리는 SPSS for WINDOW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성별, 신분별, 지역별, 임용시험 응시 경험별,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은 경험별 배경 변인에 따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X^(2)(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및 교대생들은 응시 지역 소재 고교출신자와 한국교원대출신자(응시지역교육감추천입학자)의 지역 가산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응시 지역 소재 교대출신자의 지역 가산점은 비교적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배경 변인별로는 남자, 교대생, 서울 지역, 임용시험 응시 경험이 없는 응답자, 가산점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응시 지역 소재 교대출신자의 지역 가산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지역 가산점은 임용시험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지연과 학연이 임용의 기준이 되게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초등교사 양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임용시험에서도 시·도별로 지역 가산점의 내용과 점수를 통일해서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현행 지역 가산점 성적 반영 점수에 대해 적절하다고 인식했으며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임용시험 응시 경험이 있거나 가산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임용시험에서 아주 적은 점수 차이로 인해 합격의 당락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역 가산점이 다소 높게 부여되고 있다고 인식했다. 넷째, 정보능력과 영어능력 자격 가산점의 필요성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섯째, 정보능력과 영어능력 자격 가산점에 대해서 자격증만으로 소양 능력을 보장할 수 없고 이중의 시험과 전형을 부과하는 제도라는 의견이 많았다. 자격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각 분야 자격자에게는 그 분야 시험을 면제하고 만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섯째, 정보능력과 영어능력 자격 가산점의 성적 반영 점수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대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점수가 적절하다고 인식했으며 임용시험 응시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가산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이 점수가 높은 편이라고 인식했다. 일곱째,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보상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보통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배경 변인별로는 남자, 교사, 임용시험 응시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가산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다수가 제대군인이거나 제대군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보상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덟째, 제대군인 보상 제도에 대해 국가봉사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여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국가유공자 보상 제도에 대해서는 학자금 보조 등의 제도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배경 변인별로는 남자, 교사, 임용시험 응시 경험이 있거나 가산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보상 제도에 대해 더 적극적인 보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Teachers are the key components of educational activities, and the quality of education depends on them. Therefore, it's so crucial to nurture qualified teachers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To select capable teachers, public elementary school teachers were appointed through public screening, which included all sorts of tests like written exam, interview and practical test, reflected university grades and introduced the additional point system. However, there are ceaseless disputes about whether those standards could successfully be discriminate the qualifications and eligibility of applicants. Specifically, success or failure actually relies on additional points due to their heavy weight, though the additional point system was introduced to make up for the shortcomings of written exa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eachers and students at university of education perceived the present teacher appointment test's additional point system about geographic regions, information literacy, English skills, discharged soldiers and men of merit. It's ultimately attempted to create a more valid and legal teacher appointment system to produce more capable and qualified teachers. As well recent exam's additional of the university of secondary education was an unconstitutional measure. So we need a problem exam's additional system's careful consideration. The major problem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how teachers and students at university of education perceived the present teacher appointment test's additional point system about geographic regions, information literacy, English skills, discharged soldiers and men of merit. Second, how teachers and students at university of education perceived about requirement the present teacher appointment test's additional point system about geographic regions, information literacy, English skills, discharged soldiers and men of merit. Third, how teachers and students at university of education perceived about reformation the present teacher appointment test's additional point system about geographic regions, information literacy, English skills, discharged soldiers and men of merit. After the relevant literature was reviewed, a survey was conducted with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was prepared after delving into related theories and earlier studies, and then its content validity was tested by an expert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at university of education from Seoul, Incheon, Gyeonggi province and Gangweon province. The responses from 623 people were gathered and out of them, 600 answer sheets(response rate 94%) were analyzed. For data handling, SPSS for Windows was utilized, and x^(2)(Chi-square) test was implemented to find out how they looked at the teacher appointment test according to their gender, position, geographic region, experience of applying for the teacher appointment examination, and experience of receiving additional points at that exam.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teachers and students investigated didn't prize additional points provided to applicants who graduated from local high schools located in the same place where they applied for that exam and fro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ut they valued additional points offered to applicants graduating from local universitys of education. These additional points were considered more important by the males than the females, by the students at university of education than the teachers, by the Seoul dwellers, and by those who had no experience of applying for the teacher appointment exam and of benefiting from additional points. Second, lots of them believed that regional additional points interfered with fair competition and had regional and school relations take precedence. As elementary school teachers were nurtured at a national level, they found it necessary for each province and each city to generate a unified regional additional point system. Third, the current weight of regional additional points was regarded as appropriate, but many of them thought it's relatively excessive. The respondents who had experiences of applying for the teacher appointment exam and receiving additional points felt the weight of local additional points was somewhat too high, as they knew success or failure was determined by a narrow margin. Fourth, they took a relatively favorable view of the necessity of additional points about information literacy and English skills. Fifth, a lot of them argued that information literacy and English skills should separately be tested instead of sticking to related certificates. Many of the respondents thought applicants who were certified in a specific field should be given full marks without taking a test in that field. Sixth, the largest group of them considered the reflection of additional points about information literacy and English skills appropriate, but many thought it's relatively excessive. The respondents from the larger urban areas viewed it more favorably, but those who had experiences of applying for the teacher appointment exam and receiving additional points felt it's too high. Seventh, the largest group of them had a moderate opinion about the compensation system for discharged soldiers and men of merit. By background variables, that was considered more necessary by those who were male, teachers and had experiences of applying for the teacher appointment exam and benefiting from additional points. Especially, the male participants put higher value on that because lots of them were discharged soldiers or likely to be discharged soldiers. Eighth, the largest number of them insisted on giving additional points to discharged soldiers in return for their serving the nation, and it's most widely agreed that appropriate compensation be provided to men of merit, such as school expenses aid. By background variables, those who were male, teachers and had experiences of applying for the teacher appointment exam or getting additional points put emphasis on more compensation about discharged soldiers and men of merit.

地域義務共同都給制度의 違憲性에 관한 硏究

황승현 광운대학교 2014 국내석사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나 지역건설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에 대한 가산점부여제도는 목적과 취지가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육성에 있는바, 위 목적은 우리 헌법상 국가의 의무여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지역공동의무제도나 가산점부여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적주체로서 민간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일견 국가와 민간건설기업간의 사적인 계약체결의 문제로만 보여지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민간건설기업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적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육성이라는 헌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민간건설기업의 직업종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지역건설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은 건설업체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순수한 국고작용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행정사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행정상 또는 공공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순수한 사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이라는 권력행사를 통하여 행정상 또는 공공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는 국가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기본권제한의 범위 및 한계라는 헌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나 가산점부여제도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에 의하여 위헌성이 평가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먼저 형식적 기준인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근거하여 위 제도들을 검토하여 보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국가계약법상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동법 시행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적 제도라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계약법에는 지역의 무공동도급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동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서 지방계약법만으로는 충분한 입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바,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지방계약법 자체도 위헌적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대한 구체적 입법화로 위헌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가산점부여제도는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대국민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인 계약예규 등에 규정되어 있어서 위헌성문제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속한 입법화를 통해서 위헌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헌성심사기준의 실질적 기준의 하나인 비례원칙에 의하여 위 제도들을 살펴보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나 가산점부여제도는 건설업체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직업의 자유에 대한 위헌성심사기준으로서 비례원칙의 하나인 단계이론에 따르면, 직업행사 또는 직업종사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비교적 광범위한 입법적 재량이 인정되고 있는바, 위 기준에 따르면 지역의무공동도 급제도나 가산점부여제도의 직업종사의 자유의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위 두 제도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은 건설업체의 평등권을 제한한다고 보여지는바, 평등권침해와 관련된 위헌 성심사기준은 크게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가산점부여로 인한 평등권침해와 관련하여서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비례의 원칙은 다시 4가지 기준으로 나눠 평가되는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형평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및 가산점부여제도는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위 목적은 헌법상 국가에 부여된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또한 자유경쟁의 원리와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의 보호 원리는 모두 헌법적 가치이자 이념이므로 양자간의 법익의 형평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산점제도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해 입찰과정에서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지분율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부여하는 등 법익침해의 최소성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나머지 기준인 수단의 적정성이라고 할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비례의 원칙의 기준 중 하나인 수단의 적정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왜냐하면 현재 운용되는 공동도급제도는 그 취지와 달리 사실상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한 개의 회사가 공사를 도맡아서 수행하고 있고, 주로 중소건설업체보다는 대규모의 건설회사에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업체 확정기준의 한계로 인하여 지역업체의 보호·육 성에 있어서 많이 미흡한 것으로 비판받으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는데, 실재로 현실의 공동도급제도가 원래의 도입취지와 달리 목적달성에 필요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리고 검토 결과, 공동도급제도의 현실상 운용이 상당히 미흡하여 수단의 적정성, 즉 적절한 정책수단으로서 인정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할 수있어서 위헌성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공동도급제도가 제대로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동수급체구성원들이 실제적으로 공동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심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공동수급체가 이에 따라 공동으로 공사이행을 하는지 관리·감독하여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제한조치 등 필요적절한 제재조치를 시행하여야 하고, 엄격한 지역업체 확정기준을 도입하여야 하고, 대형공사의 경우에도 중소건설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여 위헌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The construction joint contract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general public works to guarantee the security of the constuction completion. Because the construction joint contractor is separated from the member of the construction joint contractor, the construction of completion is less affected by the factors driven from the members. And the other reas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construction joint contractor is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mutual cooperation maintenance of the constructors and the bid of the small scale constructors. Although the construction joint contract system has so many merits and goodness, it resticts the business acitivity and the right of equivalence of the firm, the legal foundaiton of the construction joint contract system is not exist. It is very serious legal problem in the view of the constitutional law, because our constitutional law only permits the legalized rectriction against the human rights. So to maintain the construction joint contract system, it is necessary to legalize the related laws. The supreme court consistently defined the legal nature of the construction joint contractor as the partnership of the civil law. So the principal of law of the civil law as a matter of partnership must be always applied to the construction joint contractor. But so many legal confusions occur from the internal juridical relations of the construction joint contractor and the juridical relations with the client or the third pary, for example, the creditor of the individual contractor. The reason of the confusions is the ambiguous attitdue of the supreme court. Although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for the legal nature of the construction joint contractor is the the partnership of the civil law, the supreme court consent the claime right of the indivdidual member of construction joint contractor to the client for constructin price. So it is possible of the creditor of the indivdidual member of construction joint contractor to distrain the constructin price. In my opinion, it is not desirable to permit the creditor of the indivdidual member of construction joint contractor to distrain the constructin price, because it is very harmful to the completion of the constuction. According to the lateattitude of supreme court, the collectiveness of the construction joint contractor is sacrificed for he creditor of the indivdidual member of construction joint contractor and the security of the constuction completion is too. The security of the constuction completion is the main purpose of the constitution of construction joint contractor. So, I think the attitude of supreme court must be changed in the direction of the prohibition of the claime right of the indivdidual member of construction joint contractor to the client for constructin price.

출입국관리직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전문직정체성과 조직특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 : - 전문직정체성과 조직특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

우영옥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박사

When the study started, Korea Immigration Service Public Administrators were dropping i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because of dramatical foreigners, illegal immigrants and various immigration control administrative services. To improv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study began. The research was based on surveys of public official belonging to Korea Immigration Service and empirically analyzed in the relationship in which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and professional Identity had an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study model was designed and composed of surveys based on process theory of motivation, Porter & Lawler(1968)` motivational design model, Decotiis & Summers (1987)` organizational commitment model, and Mowday et al.(1982)` organizational commitment model. The independent variable for empirical analysis was chosen for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duty system, centralization, innovation culture, organization scale, organization environment) and professional identity (expertise, acquisition, scope) was selected for public’s expertise cognition. The dependent variable was picked for the job satisfaction enhancing happiness and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raising dedication to the organization in constituent individual of organization conducting business. The sampling was done by the standard check method at random. The Questionnaires consisting of a total of 2.914 copies were distributed using the Intranet, “BeobMuSam” in Justice Department and repossessed questionnaires were 352 copies. Of them they were employed except 8 copies without marking or with filling vaguely. 334 copies were analyzed finally. The credibility analysis and correlation was analyzed using SPSS 25 program for statistical analysis in descriptive method and the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variance analysis (ANOVA) were conducted in between group difference analysis. All the factors showed high credibility.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showed a (+) relation in all factors except centralization, and, in particular, innovation culture and the expertise cognition had an unusually high correlation.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 "duty system", and the situational characteristics, "innovation culture" not only had a (+)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 and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but the expertise cognition of professional identity also had a (+) impact on them. Specifically speaking, firstly, the differences analysis between organizational types represented that there wer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job system of structural organization factor, the innovation culture of situational factor, organization scale, expertise cognition and scope cognition among headquarter, services, offices, and others. Secondly, by analyzing impact factors, th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 commitment not just had a high plus influence on innovation culture and professional identity, but had an affirma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scale. However, the factor of centralization had the negative impact of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is result, to improve Immigration Officer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bove all, the innovation culture of organization must be formed and to raise officers' expertise, job system and decentralization must not only be required for community characters, but organizational scale must be enlarged and organization structure also reformed. This study ha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coming up with the system of getting Immigration Officers' expertise and putting it into practice. Before entering government service, to acquire the expertise, the education related to the job and the extra admission points system must be introduced and after entering government service, the special education developed regionally in the job characteristics and the educational opportunity provided regularly and then the special duty assignment course system must be put into practice actually. Next, the organizational scale must be magnified and the officers switched and disposed widely. Finally, considering Korea Immigration fact of life, the headquarter must necessarily be raised to the status to Ministry or Administration. Keyword : immigration officer, professional identity, job satisfaction, special duty assignment course system, organizational commitment, reorganization, the reform of the appointment system, extra admission points system, educational development 본 연구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급증하는 외국인과 불법체류자 등 다양한 행정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담당공무원들의 직무만족이 떨어지고 조직몰입이 저하되는 상황을 인식하여 어떻게 하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향상시키는가에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조직의 특성과 전문직정체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동기부여 과정이론인 Porter & Lawler(1968)의 동기유발모형(EPRS Model), Decotiis & Summers (1987)의 조직몰입모형, Mowday et al.(1982)의 조직몰입모형을 기초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설문을 구성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는 조직특성(직무체계화, 집권화, 혁신문화, 조직규모, 조직환경)과 공무원들의 전문성인식을 조사하고자 전문직정체성(전문성, 습득, 범위)을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조직구성원들의 업무수행 시 행복감을 높이는 직무만족, 조직에 대한 애착심을 높일 수 있는 조직몰입으로 선정하였다. 표집은 임의표본추출방법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2,914부로 법무부 내부전산망인 ‘법무샘’과 직접방문 방법을 활용하여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은 352부이다. 이중 설문표기를 누락했거나 모호하게 작성한 8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는 344부를 사용하였다. 기술적 방법은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5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뢰도분석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분석은 독립표본인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요인들은 모두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집권화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정(+)의 관계를 보이며, 특히, 혁신문화와 전문성인식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분석결과, 출입국관리직공무원은 조직의 구조적 특성인 ‘직무체계화’, 상황적 특성인 ‘혁신문화’ 그리고 ‘전문직정체성’의 ‘전문성인식’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조직유형 간의 차이분석으로 조직구조 요인의 직무체계화, 상황적 요인의 혁신문화와 조직규모 그리고 전문성인식과 범위인식에서 본부와 청·소, 그 외 기관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영향요인 분석은 혁신문화와 전문직정체성이 매우 높은 정(+)의 영향을 보이며, 조직규모도 정(+)의 영향을 보였다. 그러나 집권화요인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입국관리직공무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향상을 위해서 우선 조직의 혁신문화 조성과 공무원들의 전문성함양을 위한 직무의 체계화(전문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분권화가 필요하며, 조직규모 확대 등 조직구조의 재편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연구 결과 정책적 시사점은 우선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는 입직 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직무관련 교육과 가산점제도를 임용제도에 도입하고, 입직 후 각 지역별, 업무특성별 전문교육개발과 규칙적인 교육기회 제공 등 전문보직경로제의 적극적인 시행이다. 다음으로는 조직규모 확대 등 공무원의 전환/확대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이민현실을 고려하여 본부조직을 ‘처’ 또는 ‘청’ 단위조직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제대군인 지원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염영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국내석사

군 복무가 노동자 임금에 미친 영향

윤여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敎員의 經歷 評定과 勤務 經歷의 加算點에 관한 연구

강연진 한남대학교 1996 국내석사

교감 승진제도의 연수성적과 가산점에 관한 연구

김태화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교육공무원의 승진제도 중에서 연수 성적 평정과 가산점 평정의 문제점을 찾아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국내의 관련 문헌, 정기 간행물, 전문 서적, 각종 논문, 관계 법규, 관보 등을 활용하여 교감 승진 제도의 변천 과정을 정리. 분석하여 그 변화 추이를 분석 한 후 현행 승진 기준의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현행 교원 승진 기준의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는 방향과 과제를 제시함으로서 교원 승진제도에 대한 정책 결정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로 밝혀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공무원 승진 기준 중에서 연수 성적 평정과 가산점 평정의 변천 과정에서의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연수 성적 평정은 처음에 일반 연수 성적만 평정하던 것을 자격 연수가 포함되었다가 다시 유리한 것 한가지만 평정의 대상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현행 승진규정은 일반. 자격 연수 모두 포함시켰으며, 평정 점수가 점차 하향 조정되었다. 연수. 연구 점수가 점차 하향 된 것은 점수 취득에 과열 경쟁을 빚었던 교육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시정하고, 교육에만 전념하려는 풍토를 수립하려는 의도로 생각된다. 2) 가산점 평정은 최초에 2개 분야 20점으로 시작하여 총 75점까지 상향조정되었다가 점차 하향되어 현재에는 9개 분야 총 12.75점으로 조정되었다. 이것은 승진에 필요한 점수 취득을 위하여 지나친 과열 경쟁을 막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가산점은 처음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현지에 거주해야만 평정의 혜택을 주었는데 점차 완화되어 지금은 농어촌 지역에 근무만 하면 되므로 도시에서 대거 농어촌으로 빠져나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국가적인 배려로 일시적인 농어촌 유인책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현행 교육 공무원 승진규정 중 연수 성적과 가산점 평정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연수 성적은 현행 승진 규정에서 10년 이내에 3개의 일반 연수와 자격 연수를 합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로는 10년 이내에 3개의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연수 기관마다 평가 기준이 다른 자격 연수의 평정 점수로 인해 불리한 경우가 있다. 연구 점수 평정의 가산점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이바지한다고 볼 때,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2) 가산점 평정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가산점 평정 비율을 점차 하향 조정하여 왔는데, 더군다나 농어촌 지역 근무경력 가산점을 신설한 것 자체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도서. 벽지 가산점 보다 농어촌 가산점을 더 높게 책정한 것은 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주임 교사 가산점도 여러 가지 여건상 소규모 학교를 통. 폐합 하려고 하여 주임 교사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 추세이고, 현행 승진 규정이 능력 위주, 실적 위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때 젊고 유능한 교사는 7년이라는 주임 경력을 쌓기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 중 연수 성적 평정과 가산점 평정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연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 연수를 받도록 하고 강제 배분식의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로 전환하여 능력에 의한 평가가 요구되고 20여년 전에 받은 자격 연수의 평정이 일반 연수 3개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재 연수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감안 할 때 하향 조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2) 연구 점수 평정의 상향 조정이다. 운영상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크다고 하나 점차 보완하여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점수와 대학원 석사 과정의 평정 점수를 상향 조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3) 가산점 평정에서의 전문성 신장과 중간 관리자의 경력을 연마 할 수 있는 연구. 시범학교의 운영과 주임교사 경력을 제외한, 도서. 벽지의 근무 경력, 나환자 학급 담임, 특수 학급의 담임, 농어촌 근무 경력의 부가점은 폐지하고 경제적 또는 인사 혜택 등의 유인책으로 개선 해야한다. 4) 승진 제도상의 개선으로는, 현 승진 규정으로는 전체 승진 평정점의 경력 평정과 근무 성적 평정이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승진 대상자들 거의가 기본적으로 경력과 근무 성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 여하에 의해 취득 할 수 있는 연수 성적과 가산점이 교감 승진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 실적주의가 중요시 되어야 할 때에 연수 성적과 가산점의 평정 요소를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며 평정점을 상향조정하여 전문성 신장을 유인하고 평정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5) 인사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는 관료 행정적인 교장직에 승진관의 초점이 두어지는 것을 탈피하여 교원의 자격을 세분화하여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방향과, 관리 행정을 하는 방향으로의 방향 즉, 주임 교사에서 수석교사 교육 전문직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방향과, 주임 교사에서 교감, 교장에 이르는 현재의 관리 행정쪽의 2원화된 승진 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