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환경 요인이 전복의 산화스트레스 반응 및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

김민주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2023 국내석사

Recent industrialization has resulted in a surge in the use of fossil fuels, leading to a continuous increase in atmospheric CO2 concentration. Consequently, marine ecosystems are at risk of being impacted by alterations in water temperature, salinity, and acidification. Exposure to these environmental changes generates reactive oxygen species (ROS) in marine organisms, including powerful oxidizing agents such as superoxide anion radicals (O2−) and hydrogen peroxide (H2O2). Overproduction of ROS in the body results in oxidative stress, leading to a variety of forms of intracellular damage, such as the oxidation of nucleic acids, including DNA, and the promotion of cell death. To counteract the ROS generated in their bodies, organisms employ antioxidant enzymes, such as superoxide dismutase (SOD) and catalase (CAT). During this process, SOD converts O2− to H2O2, while CAT converts H2O2 into harmless water (H2O) and oxygen (O2) molecules. However, even with these antioxidant mechanisms in place, ROS that remain in the body can trigger lipid peroxidation (LPO) and DNA damage, potentially resulting in cell death. In our study, we simulated a complex environmental change scenario by assuming global warming and ocean acidification, both of which are ongoing and projected to persist in the future. Specifically, we exposed abalone Haliotis discus hannai, a marine gastropod, to various environmental stressors, including changes in water temperature, salinity, and pH (salinity + pH, water temperature + pH), and observed their physiological response, including antioxidant activity and cell death, as a means of mitigating oxidative stress. 1. Effect of temperature and pH on oxidative stress and apoptosis in disk abalone This study analyzed oxidative stress indicators (ROS and MDA), antioxidant enzymes (SOD and CAT), and apoptosis-related genes (caspase-3) in abalone,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water temperature and pH changes on oxidative stress and apoptosis. Abalone were exposed to a range of water temperatures (15 ℃, 20 ℃, and 25 ℃) and pH levels (7.5 and 8.1) for five days, and in situ hybridization and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dUTP nick end labeling (TUNEL) assays were used to visually confirm the effects. Abalone exposed to low/high water temperatures, or a low pH exhibited increased levels of ROS and MDA, with a particularly significant increase observed when low/high water temperatures were combined and a low pH. SOD and CAT expression levels were similarly increased under these complex conditions. The expression of caspase-3, an apoptosis-related gene, was also elevated in the low/high water temperature and low pH conditions, with the highest expression observed when the high temperature was combined with the low pH. Additionally, high levels of apoptosis were detected in abalone exposed to high temperature and low pH conditions. Overall,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abalone experience an increased expression of antioxidant enzymes and cell death in response to warming temperatures, alone, and in combination with acidification. Specifically, high temperatures promoted cell death by upregulating genes associated with oxidative stress and apoptosis, compared to low pH environments. 2. Effect of salinity and pH on oxidative stress and apoptosis in disk abalone In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low salinity and low pH on abalone were investigated by exposing them to a complex environment of 26 PSU and pH 7.5 for 5 days. The degree of oxidative stress, antioxidant enzyme levels (ROS, SOD, and CAT), and osmotic pressure generated in the body of abalone were assessed. Changes in the expression levels of regulation-related genes (Na+/K+-ATPase) and the degree of cell death and DNA damage were also analyz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salinity and pH changes in abalon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s of the low salinity and low pH combined to induce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H2O2 concentration in the hemolymph alongside the expressions of SOD, CAT, and caspase-7 mRNA in the hepatopancreas, compared to the effects of low salinity or low pH alone. As the exposure time elapsed, the degree of DNA damage increased along with caspase-7 mRNA expression. The gill NKA expression and activity, and hemolymph osmolarity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low-salinity experimental group.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KA expression and activity in the pH 8.1 (control) and low pH experimental group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combined effects of low salinity and low pH can cause uncontrollable levels of ROS-mediated oxidative stress, leading to cell death and DNA damage in abalone. 최근 산업화로 인한 화석 연료의 사용량 증가와 더불어 대기 중의 CO2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생태계는 이러한 영향 등으로 인하여 수온 및 염분 변화 그리고 산성화 등의 환경 변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서식지의 환경 변화에 해양생물이 노출될 경우 체내에서는 superoxide anion radicals (O2−)과 hydrogen peroxide (H2O2)와 같은 강력한 산화력을 지닌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이 생성된다. 또한, ROS가 체내에서 과도하게 생성되면 DNA와 같은 핵산을 포함한 각종 세포 내 물질이 산화되거나 세포사멸이 촉진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산화스트레스가 유발된다. 생물체는 superoxide dismutase (SOD)와 catalase (CAT) 등과 같은 항산화효소를 이용하여 체내에서 생성된 ROS를 제거하려는 항산화 메커니즘이 작동되는데, 이 과정에서 SOD는 O2−를 H2O2로 전환시키고 CAT는 H2O2를 무독한 물(H2O)과 산소(O2) 분자로 전환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항산화 메커니즘의 작동에도 불구하고 체내에서 미처 제거되지 못한 ROS는 지질과산화(lipid peroxidation; LPO) 및 DNA 손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세포사멸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 온난화 및 해양 산성화 현상을 가정하여 해양생태계에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복합 환경 변화 시나리오를 실험구로 설정하여 전복 Haliotis discus hannai을 노출시킨 후 산화스트레스 및 항산화 메커니즘 관련 실험을 진행하였다. 즉, 수온, 염분 및 pH 변화 등의 복합적인 환경(수온+pH, 염분+pH) 하에서 해양 복족류인 전복이 체내에서 발생된 산화스트레스를 제어하기 위한 항산화 반응 그리고 세포사멸을 포함한 다양한 생리학적 반응을 조사하였다. 1. 수온 및 pH가 전복의 산화스트레스와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전복을 다양한 수온(15℃, 20℃ 및 25℃) 및 pH(7.5, 8.1)의 복합 환경 조건에 5일간 노출시킨 후 전복 체내에서 발생되는 산화스트레스의 조절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산화스트레스 지표로 알려져 있는 ROS와 MDA 그리고 항산화 효소(SOD, CAT) 및 세포사멸 관련 유전자(caspase-3)의 발현 수준을 분석하여 수온 및 pH 변화가 전복의 산화스트레스와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수온 및 pH 변화가 전복에 미치는 영향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in situ hybridization 및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dUTP nick end labeling (TUNEL) assay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고수온 또는 낮은 pH의 단일 조건 변화에 노출시킨 전복에서 ROS와 MDA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저∙고수온과 낮은 pH의 복합 실험구에 노출시킨 전복에서 특히 ROS와 MDA의 유의적인 증가가 관찰되었다. SOD 및 CAT의 경우에도 ROS 및 MDA의 변화와 유사하게 저∙고수온 및 낮은 pH의 복합 실험구에서 발현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세포사멸 관련 유전자인 caspase-3는 저∙고수온 또는 낮은 pH의 단일 조건에서 발현량이 증가하였으나, 특히 고수온 및 낮은 pH의 복합 실험구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발현량을 보였다. 또한, 고수온 및 낮은 pH의 복합 실험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세포사멸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온난화 단독 조건(고수온)과 온난화와 산성화를 결합한 복합 환경 조건(고수온+낮은 pH) 모두에서 전복의 체내 항산화 효소의 발현량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포사멸 또한 발생하였다. 특히, 고수온 환경은 낮은 pH 환경에 비하여 산화스트레스와 세포사멸 관련 유전자의 활성을 증가시켜 세포사멸을 촉진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2. 염분 및 pH가 전복의 산화스트레스와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전복을 저염분(26 psu) 및 낮은 pH(7.5)의 복합 환경 조건에 5일간 노출시킨 후, 전복의 체내에서 발생되는 산화스트레스의 조절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ROS의 발생 정도는 H2O2 농도로 분석하였으며, 항산화 효소(SOD, CAT) 그리고 삼투압 조절 관련 유전자(Na+/K+-ATPase, NKA)의 발현량을 분석하여 염분 및 pH 변화가 전복의 산화스트레스 반응 및 삼투압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염분 및 pH 변화로 인한 전복의 세포사멸 발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포사멸 관련 유전자인 caspase-7 발현량을 조사하였고, comet assay 분석을 통해 DNA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저염분 또는 낮은 pH의 단일 조건 실험구에 비하여 저염분과 낮은 pH의 복합 실험구에 노출시킨 전복의 혈림프에서는 H2O2 농도가 그리고 간췌장에서는 SOD, CAT 및 caspase-7 mRNA 발현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든 실험구에서는 노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caspase-7 mRNA의 발현과 더불어 DNA의 손상 정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아가미 NKA의 발현과 활성 그리고 혈림프의 삼투압 농도는 저염분 실험구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pH 8.1(대조구)과 낮은 pH 실험구에서는 NKA의 발현과 활성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복은 저염분 또는 낮은 pH의 단일 환경 조건에 노출되는 경우에 비하여 저염분과 낮은 pH의 복합 환경 조건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가 유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및 해양 산성화 현상과 같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환경 변화에 노출된 전복 체내에서는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의 ROS 매개 산화스트레스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전복은 체내에서 발생된 산화스트레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항산화 메커니즘을 작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못한 ROS는 세포사멸 및 DNA의 손상을 유발하여 전복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 복족류인 전복은 국내∙외에서 주요 양식 대상 종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복의 산화스트레스 및 항산화 반응 관련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및 해양 산성화의 진행에 따라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해양생태계의 환경 변화가 전복에게 미칠 수 있는 분자내분비학적 측면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잠수함정 및 SLBM 비대칭 위협에 대한 한국해군 대응방안

류해성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한국 주요 서비스산업의 학력별 임금격차 결정요인분석

김성훈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동시에 산업별, 직종별, 학력별, 성별, 기업크기 등 중층적으로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였다. 인적자본론에 의하면 인적자본의 유무에 따라 노동시장 분절이 발생하여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발생했다. 숙련노동편향기술진보 가설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으로 ICT산업 기반 생산설비 자동화가 같은 숙련노동 편향 기술진보가 학력별 노동간 임금격차를 가져왔다. 국제무역가설에 의하면 세계화 진전으로 선진국에서 자본, 지식과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구조전환이 일어나면서 학력별 노동 간 임금격차를 가져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론적 배경하에서 학력별 임금격차의 요인으로 학력별 노동비율, 기술진보와 세계화로 정하고 CES생산함수를 상정하여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학력별 임금격차에 대한 결정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여 대체탄력성과 학력별 노동소득분배율 관계를 이용하여 학력별 노동간 소득분배율 변화를 추정하였다. 학력별 노동시장이 분절되었다는 가정하에 기술진보와 세계화를 포함한 추정모형을 설정하고, 시기를 3구간, 즉 총기간(1993-2021), 한국외환위기 포함 시기(1993-2006), 국제금융위기 포함 시기(2007-2021)로 나누어 결정요인을 추정하고 대체탄력성을 구하였다.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소매업의 경우 고학력노동/저학력노동 비율은 학력별 임금격차, 즉 임금프리미엄에 시기구분과 관계없이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시기별로는 국제금융위기 포함 기간에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금융보험업의 경우 도소매업과 마찬가지로 음(-)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시기별로는 한국외환위기 포함 기간에 영향력이 가장 컸다. 둘째, 기술진보는 도소매업 경우 국제금융위기 포함 시기에 임금프리미엄에 양(+)방향으로 미쳤지만 한국외환위기 포함시기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금융보험업에서는 전체기간에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노동인 경우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미미했다. 셋째, 세계화는 도소매업의 경우 대졸이상의 고학력노동일 때 전체기간에 대해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노동으로 하는 경우 세계화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금융보험업 경우 대졸이상 고학력노동일 때 세계화의 영향은 임금프리미엄에 음(-)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어 국제무역가설을 한국 금융보험업에서 성립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 모두 시기에 관계없이 학력별노동 간 대체탄력성이 모두 양(+) 값으로 추정되었다. 1993-2021년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고학력노동/저학력노동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탄력성과 소득분배율의 관계에 따라 고학력노동의 소득분배율이 높아지고 저학력노동의 소득분배율은 낮아져 고학력노동 집단과 저학력노동 집단 간 소득격차는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시기별로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에서 대체탄력성의 값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소매업의 경우 한국외환위기 포함시기의 대체탄력성이 국제금융위기 포함시기보다 더 높은 반면 금융보험업은 국제금융위기 포함 시기가 더 높았다. 이것은 도소매업은 한국외환위기 시기에 높아진 고학력노동과 저학력노동 간 소득분배율 격차가 심화되다가 국제금융위기 이후 점차 둔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한국외환위기 시기에 고학력노동과 저학력노동 간 소득분배율 격차는 확대되지 않았지만 국제금융위기 이후 소득분배율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도소매업은 학력별 임금격차는 학력별 노동비율(-), 기술진보(+), 세계화(+)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학력별 노동비율(-)외에 세계화와 기술진보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은 비교역재 성격이 강한 서비스업이므로 학력별 노동 비율에 의한 내생적 요인의 영향력이 기술진보와 세계화와 같은 외생적 요인의 영향력보다 더 크다고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도소매업은 학력별 절대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나 상대적 임금격차는 학력별 노동비율 증가로 축소되고 기술진보와 세계화의 요인에 의해 확대되고 있다. 한편 국제금융위기 시기가 한국외환위기 시기보다 대체탄력성이 낮아져 고학력노동과 저학력노동 집단간 소득분배율 격차는 축소되고 있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학력별 절대임금격차는 확대되지 않고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대적 임금격차는 기술진보와 세계화의 영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학력별 노동비율의 증가로 축소되고 있다. 한편 국제금융위기 시기가 한국외환위기 시기보다 대체탄력성이 높아져 고학력노동과 저학력노동 집단간 소득분배율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이 논문은 CES생산함수를 바탕으로 추정모형을 설정하여 학력별 임금격차 결정요인분석뿐만 아니라 대체탄력성을 구하여 학력별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서비스업 가운데 빠르게 고용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도소매업과 고학력노동의 비중이 높은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업 전체나 제조업을 포함하여 산업구조전환에 대한 소득분배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향후 연구과제로 삼는다. Since the 1990s, the Korean economy has been deteriorating in income distribution as the wage gap has widened in multiple layers, including industries, occupations, educational backgrounds, gender, and corporate size, at the same time as economic growth has slowed down. This phenomenon is not unique to Korea, but has already appeared worldwide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in the 1980s. Therefore, various theories such as human capital theory, skilled labor-biased technology progress hypothesis, and international trade hypothesis have emerged to explain this phenomenon. Under this theoretical background, this paper focused on how the degree of alternative elasticity between production factors affects the income distribution rate of production factors. First of all, the CES production function was assumed, and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educational labors were estimated for the financial industry and whole sales & retail industries. In the case of heterogeneous labor, technological progress and globalization were used as control variables, and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was estimated by dividing the period into three sections, that is, the total period (1993-2021), the period including the Korean foreign exchanges crisis (1993-2006), and the period (2007-2020) includ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Based on these estimates, the increase or decrease of each labor income share was analyzed by applying it to the economic growth model. Under the assumption of labor heterogeneity and a certain level of technology, the manufacturing industry generally decreased before 2010 and increased after that. On the other hand, in the whole sales & retail industry, the share of low-educated labor income generally increased before 2010 and decreased since then, but has recently increased again since 2018.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was estimated, based on an estimation model that includes technical progress and globalization as control variables, uses the relative wage of high-educated labor as a dependent variable, and uses the ratio of high-educated labor to low-educated labor as an explanatory variable. The period was estimated by dividing it into the period including the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 (1993-2006), the period includ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2007-2021) and the total period (1993-2021). The distribution rate of low-educated labor income in financial industry and whole sales & retail industries was found to decrease overall regardless of the period classification. However, the decrease in the income share of low-educated labor in the financial industry sector was greater than in whole sales & retail industries. By period, it was found that the decrease in the income share of low-educated labor was greater dur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than during the Korean foreign exchanges crisis. In addition, in both industries, technological progress had a greater impact on the wage gap () than globalization. By industry, financial industry was more influential than whole sales & retail industry, and by period, they were more influential dur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than during the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distribution of income between low-educated and high-educated labor in both industries in Korea is quite consistent with other research results.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d the income distribution situation by industry u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production factors and the income distribution rate of production factors. However, since this study compared financial industry and whole sales & retail industry,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it is not possible to grasp the income distribution status for industrial structure conversion by assuming the entire service industry. Research on this part will be made as a future research task.

한중 FTA하에서 한중 농산물 무역에 관한 연구

ZHU HONGSONG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Since the 21st century, the integration of the world economy has become more pronounced, more and more countries are getting involved.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the flow of the times, the world economy has moved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WTO. However, as trade disputes between member states began to emerge, some countries signed free trade agreements (FTAs) to bypass the difficulties of multilateral agreements at the WTO and facilitate trade liberalization. Currently, many countries have signed FTAs under the WTO system. Accordingly, China and Korea also conducted FTA negotiations with China's proposal in 2002 in line with global changes. The greatest goal of FTA negotiations is to maximize the interests of bilateral trade countries. After Korea and China formally established diplomatic ties in 1992,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developed rapidly. Agricultural trade also continued to increase, In particular, the interdependence of agriculture has increased.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Commerce of China, China has developed into the second largest importer of agricultural products from South Korea after the United States. Therefore, in the process of signing the Korea-China FTA, the negotiation in the field of agricultural product trade has become the most concerned issue for Korea. Agricultural trade became a sensitive issue during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but after 14 rounds of negotiations from 2012 to 2015, it passe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 November 2015. On December 20 of the same year, the Korea-China FTA was implemented in earnest, opening up agricultural markets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currently the 7th year of the Korea-China FTA. Under the framework of the Korea-China FTA, this paper studies the impact of the conclusion of the FTA on the agricultural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impact of the Korea-China agricultural trade on the Korean economy. In addition, a comparative analysis was carried out on the current situation of agricultural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 changes of agricultural trade in South Korea and China FTA, the scale, type and structure of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nalyze the effect of tariff concessions on agricultural products of both Korea and China. Lastly, we will consider cooperation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establish future trade strategies. KEY WORDS: Korea-China FTA, agricultural product trade, tariff concession effect 21세기 이래 세계경제의 일체화 현상이 더욱 현저해지고,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여 세계경제는 WTO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다. 그러나 회원국 간의 무역분쟁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WTO의 다자간 합의의 어려움을 우회하여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 여러 나라가 FTA(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WTO 체제하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한국도 세계적인 변화에 발맞춰 2002년 중국의 제안으로 FTA 협상을 진행 하였다. FTA 협상의 최대 목표인 양자 무역 국가의 이익 극대화이다. 1992년 한중 양국이 정식으로 수교한 후 두 나라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 무역이 급속히 발전하고, 농산물무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농업상의 상호의존도가 증가하였는데,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한국에 있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농산물 수입국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한중 FTA 체결과정에서 농산물무역 분야 협상은 한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무역은 민감한 이슈가 되었으나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4차 협상을 거쳐 2015년 11월 한국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12월 20일 한중 FTA가 본격 시행되어 한중 양국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였다. 현재 한중 FTA 이행 7년째이다. 한중 FTA 하에서 본 논문은 FTA 체결이 양국 농산물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 농산물무역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다. 또한, 한중 양국의 농산물무역 현황, 한중 FTA 농산물무역 변화, 한중 양국의 농산물무역 규모, 무역종류와 구조를 비교 분석하며, 한중 양국 농산물의 관세 양허 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중 농산물무역이 발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고찰하며, 향후 무역 전략을 세운다 . 키워드: 한중 FTA , 농산물 무역, 효과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쟁점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BARECON 양식을 중심으로- : -BARECON 양식을 중심으로-

이재욱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2020 국내석사

선체용선자는 선체용선계약을 통하여 선체용선기간 동안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에 대한 전면적인 점유 및 지배․관리권을 넘겨받아 운용한다. 선체용선계약의 유형은 크게 운용형과 금융형 선체용선계약[예를 들면,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BBCHP)]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운용형 선체용선계약은 BARECON 양식에 따라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BARECON은 선체용선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을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규정한다. 한국법을 BARECON의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 운용형 선체용선계약은 그 법적성질이 임대차와 유사하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한국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준용된다. 선체용선계약은 당사자자치에 따라 규율되므로 한국 민법의 임의규정보다 BARECON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 설령 임의규정과 일부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조항에 있어서 그 해석과 법률효과에 있어서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민법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BARECON 조항은 효력이 없게 된다. 특히 민법 제627조와 제628조의 용선료 증감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여 선체용선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비록 BARECON 2017 제3조 (c)항에서 선박이 용선자에게 인도된 이후에는 선박소유자의 의무는 전부 이행된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선체용선자가 법적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선체용선자는 민법 제627조와 제628조를 근거로 용선료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하자를 알면서 용선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BARECON 2017 제3조 (c)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584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면제특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BARECON 2017 제31조 (d)항의 도산해지조항에 따라 용선자가 도산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체용선계약을 해지하고 용선자의 영업자산인 선박에 대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용선자는 선박을 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없어 용선자의 회생이 곤란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운용형 선체용선계약은 임대차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보아 관리인의 이행청구권을 보장하고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배제함으로써 도산절차에서의 안정성 및 용선자의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처럼 BARECON 양식에 따른 운용형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합의함으로써 도산절차에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용선료증감청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향후 많은 계약 당사자들이 BARECON 양식에 따른 운용형 선체용선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합의함으로써 이러한 장점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During the charter period the vessel shall be in full possession and at the absolute disposal for all purposes of the charterers and under their complete control in every respect. The bareboat charter can be classified into two large groups : Operating bareboat charter and Financing bareboat charter[for example, Bare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BBCHP)]. It's very common for the parties to use the BARECON form for the operating bareboat charter. When the parties use the BARECON form, they can mutually agree the governing law and the arbitration place but they do not agree, the charter party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English law. When the parties agree that the charter party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Korean law, the provisions regarding leases under the Civi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operating bareboat charter which is lease in nature according to Korean Law. Because the parties' intention shall prevail the optional provisions of Korean Civil Act, most of the articles of BARECON shall not be construed differently irrespective of governing laws, even though the articles are in contravention of the optional provisions of Korean Civil Act. But when some articles of BARECON are in contravention of the mandatory provisions of Korean Civil Act, the articles will be void. Especially, because the Article 627 and 628 of the Korean Civil Act are mandatory provisions, any articles of BARECON which are in contravention of the Article 627 and 628 and unfavorable to charterers shall be void. As a result, the charterers can demand a reduction of the hire on the ground of the Article 627 and 628 of the Korean Civil Act, even if BARECON 2017 article 3(c) says the delivery of the vessel by the owners and the taking over of the vessel by the charters shall constitute a full performance by the owners of all the owner's obligations under the clause, and thereafter the charterers shall not be entitled to make or assert any claim against the owners. The owners may not be relieved of liability in respect of any fact of which they were aware and nevertheless failed to disclose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584 in spite of BARECON 2017 Article 3(c). According to the Ipso Facto Clause[BARECON 2017 article 31(d)] when the charterers go bankrupt, the owners may terminate the charter party and repossess the vessel. Because of the clause, it is difficult for the charterers to make a profit by operating the vessel and to rehabilitate. When BARECON 2017 article 31(d) is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English law, the Ipso Facto Clause shall be in effect. But when the parties agree that article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Korean law, the operating charter party which is lease in nature, shall be treated as the bilateral contract the parties have yet to complet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the custodian of the charterers has an option to terminate or require the owners to fulfill the owners' obligations. So the Ipso Facto Clause is not effective, it can help the charterer's rehabilitation. When the parties of the operating charter party agree that the charter party(BARECON form)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Korean Law, it can help the rehabilitation of the charterers and the parties have the advantage of demanding the other party to raise or reduce the hire for the future when the economic situation changes. I wish that many parties agree the charter parties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Korean Law and they can make good use of these advantages from now on.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해양안보를 중심으로

김성환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미・중 패권경쟁은 무역, 금융, 에너지, 과학기술, 군사적인 분야 등 전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군사적인 분야에서 그 전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이다. 미국과 중국의 해양패권 경쟁은 중국의 국가전략인 일대일로와 군사적인 A2AD(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을 통해 핵심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남・동중국해와 인도양에서 팽창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력전이 이론가들은 국가 간 국력의 상대적 변화가 국제체제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이 불균형속에서 신흥 국가와 기존 강대국 간에 새로운 국제체제 균형을 위한 패권경쟁이 전개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국력의 기준을 대체적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중시하는데, 군사력 가운데에서 특히 해군력 증강을 국제질서상 강대국의 요소로 평가한다. 왜냐하면, 강대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중에서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군사력은 해군력이었다. 해군력은 다른 종류의 군사력과 달리 힘의 투사(Power Projection)을 가능하게 하는 군사력이기 때문이다. 해군력의 증강이야말로 한 나라가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물론 20세기 중반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추세에 따라 핵무기와 우주 공간에 배치된 위성시스템, 그리고 사이버 무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이격되어 있어 양국간의 군사적 긴장이 국경선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포함한 서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에서 서로 정면 승부를 구사하는 모양새이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주창하면서 중국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고 다짐하고, 미국은 일본 및 호주, 인도 등과 ‘인도-태평양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구상으로 Quad 연합체를 형성하여 중국을 압박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외형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현대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중국 서쪽의 변방지대 개발과 중국과 인접해 있는 동남아 및 인도양 인접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 지역인 중국의 서북과 서남 방면에 대한 개발정책이면서 중앙아시아, 인도양 및 동남아시아로 영향력을 확장하여 중국의 위성국가화를 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숨은 의도는 중국과 유럽까지 이어지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해외에 해군기지를 건설하여 미국의 태평양과 대서양의 해양통제에 대응하고 전시를 대비한 전쟁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 듯 하다. 반면에,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미국이 인도양 및 서태평양에서 해상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인도, 일본, 호주가 핵심국가가 된다. 냉전기에는 미국이 주로 소련의 공산권을 봉쇄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전략구도를 잡았지만, 탈냉전기에는 중국의 무리한 확장정책에 따른 인도-태평양의 해양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적 협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중간에 역내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양에서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미・중간 패권경쟁과 함께 서해에서 중국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공세적인 해군력 운용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은 서해를 중국의 내해로 만들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서해에서 EEZ 획정 문제와 이어도 문제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양국간 패권경쟁을 전망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과 정책 그리고 해양전략과 해군력 건설방향 등을 분석해보고, 이러한 미・중 패권경쟁의 전망과 함께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본 논문의 주제인 해양안보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략적인 대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2013년 시진핑 집권 이후 지정학적・지경학적 전략으로 ‘일대일로’ 구상을 펼치면서 ‘서진(西進) 전략’을 통해 중국의 부상과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여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를 추진함으로써 중국을 모든 분야에서 견제하고, 미국 주도의 해양포위망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이는 결국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이 대립하는 양상으로서 중・장기적 차원의 ‘패권경쟁’ 성격으로 발전되고 있다. 중국이 제1도련선을 설정한 의도는 태평양 서부 지역을 중국이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며, 중국은 서태평양은 물론 궁극적으로 태평양에서의 패권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9단선을 설정한 것처럼 바다에 선을 그어놓고 중국의 해안으로부터 중국이 설정한 선까지의 지역을 방어해야 할 지역, 혹은 지배해야 할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바다의 일부분을 마치 육지의 영토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해양에서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라면 중국은 ‘거부전략(area denial)을 넘어서 제2도련선까지 뻗은 해상에 진입불가지역(No-Go Zone)을 설정’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중국의 A2AD(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설정한 도련선 지역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미국의 군사력은 물론 Quad 4개국인 일본・호주・인도와 함께 다국적 군사연합체를 형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2021년 아프간에서 철수한 이후 미국・영국・호주간 3각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 동맹을 결성하여 중국을 더욱 더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의 가장 큰 희생국은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천안함 피격사건 직후 북한 제재에 유엔 안보리 성명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일방 두둔했던 중국은 제3국과 대화하면서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중국은 화평굴기론을 내세우면서도 실은 끊임없이 세력을 확장하여 주변 국가를 굴복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만약 중국이 제1도련선을 장악하게 되면 한국은 핵심적인 해상교통로를 위협받게 된다. 중국어선에 해상민병대를 태우고 NLL 근해와 동・서・남해 전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으면서 대한민국의 해양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도 해양패권전략의 일환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회색지대전략’을 통해 한국의 서해 바다를 미국과 한국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중국의 통제하에 두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주변국과의 영토분쟁도 남의 일이 아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게 되면 한국의 수출입 생명선을 중국이 쥐게 된다. 중국은 서해를 내해화(內海化)하려 할 것이고 이어도 영유권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에 본격적으로 강압해 올 것이다. 미래 남북통일 과정에서는 중국과의 경계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제기될 것이다. 이는 한국이 일본과의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영토분쟁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한국의 주권과 국가이익이 침해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중 해군력 경쟁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는 한국이 국가적・군사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여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면서 한중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중국의 팽창적 해양정책과 해군력 증강이 한중 간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경계선 획정문제와 이어도 문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한다. 군사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해양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관계 속에서 자주적 방위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해양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지휘통제체계, 해군력과 공군력의 건설과 정밀 타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전력증강에 중점을 둬서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해양에서 차단하여 짧은 종심의 한반도를 보호할 수 있는 전략개념과 전력건설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중 패권경쟁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전략적 원칙을 9개로 설정하였고, 각 전략적 원칙에 적합한 대응전략과 준비해야 할 과제들을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재 가장 위협이 높은 미・중 패권전쟁을 대만해협 충돌로 가정하여 구체화하였다. 3가지 분야는 정책 및 안보분야, 다자간 안보협력 및 경제・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군사적인 분야이다. 이런 분야를 발전시켜 국가이익과 우리의 안보가 지켜져서 과거 우리 역사에서처럼 유린되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과 혜안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위협에 따른 한국 해군의 대비방안에 관한 연구

신강석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With the ocean being mankind’s last store of resources, it is also becoming the site of sharp conflict and competition, and the seas of East Asia are no exception. Disputes over islands, namely the Spratly and Paracel Islands, are intensifying in the South China Sea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n nations. In the East China Sea there are severe disputes between Japan and China over the Senkaku Islands and resource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there are disputes over the sovereignty of Dokdo and jurisdiction of the waters off Ieodo. Moreover, there are rampant piracy, terrorism at sea that is highly likely to happen, natural disasters, sea pollution, and illegal fishing in parts of the region, demonstrating the vulnerability of East Asian waters to transnational threats. In addition, competition for maritime hegemony among states in the region is intense. In particular,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and the“PLAN”) and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and the“JMSDF”) are strengthening their maritime power projection capabilities which could apply political pressure on neighboring countries. China is accelerating naval power build-up in order to secure maritime hegemony in East Asia with its anti-access/area denial(A2/AD) formulated to oppose U.S. presence in the region. Currently, it is estimated that the PLAN can exert sea control out to the first island Chain, but its maritime operation capability will be expanded to the second island chain by around 2020 with the acquisition of two to three carrier battle groups. Japan is discarding its former exclusively defense concept and developing a dynamic defense concept which advances the range and degree of its defense activities. Recently, Japan legislated new security laws expanding the operating area of the JMSDF abroad. The JMSDF, the second largest naval force in the Asia-Pacific region after the U.S. 7th Fleet, is demonstrating its cutting edge naval power by building the newest advanced ships including large, light carrier-class vessels. The extra-regional hegemon the United States is deploying 60 percent of its naval capabilities to East Asia as it proceeding to its rebalancing strategy in accordance with its Asia-Pacific-focused policy. In addition, North Korea is engaging in maritime provocations, varying their degree from severe such as with the sinking of the ROKS Cheonan and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to temporary crossings over the Northern Limit Line. In particular, it is developing asymmetric capabilities such as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SLBM) and undertaking far-reaching provocations such as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s. Going forward, it is predicted that North Korea will commit provocations at sea at any time in order to achieve its political objectives. In this way, while East Asia’s maritime disputes and non-military threats are“soft” issues, they tend to be easily turned into“hard”issues due to historical problems, national sentiments, and political and military sensitivity; and these hard or soft issues are appearing with mixed qualities. That is, these are complex threats in which military and non-military factors are intertwined, and as these threats are likely to grow in mutual linkage with one another, it is inevitable that they exert tremendous influence on national security. Despite this security situation, because South Korea is focused on responding to the present threat of North Korea’s military, it has payed poor attention to the more fundamental task of protecting the national strategic interests. This is due to poor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maritime security threats in East Asia have a profound influence on the nation’s existence and interests because South Korea is de-facto maritime nation with practically no means to move out via land though it is geographically classified as a peninsula. In recognition of this problem, this paper was written to explore the overall plan that South Korea must follow, including the national-level strategy for responding to East Asian maritime security threats, the maritime strategy and force development that the Republic of Korea (ROK) Navy must pursue, development of the Navy’s role, and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For this research, the following problems are raised. First, what is the nature of East Asia’s maritime disputes and non-military maritime security threats? Second, how is the maritime strategy of each regional power changing and developing? Third, how is North Korea’s naval power developing and what is its level of provocation? This research reveal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our national security and maritime strategies require a paradigm shift because maritime security is not subordinate to national security but is almost equal. For this,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by reassessing security threats and challenges in order to put emphasis on maritime security threat and develop our understanding of threats to maritime territoriality and sea lines of communication as threats to our vital interests. According to this perspective, I have proposed a“balanced maritime defensive strategy” as the ROK Navy’s maritime strategy. This is tailored through choices and focus and employs maritime control, maritime containment, and maritime cooperation strategies to respond to the diverse maritime threats in East Asia. Second, to deal with the various maritime threats at the same time, the required ROK Navy forces must be urgently acquired. The appropriate level of naval power must as a priority be gained in order to have the forces be able to respond to crises related to Dokdo and Ieodo and to the maritime strategies of neighboring great powers while at the same time respond effectively against the North Korean threat.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naval capabilities, there is a need to build social consensus based on the lessons of history on naval 21세기의 해양은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자원의 보고로서 국가간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각축장이 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해양도 예외가 아니다. 즉, 남중국 해역에서는 남사군도와 서사군도를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의 도서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동중국 해역에서는 센카쿠 열도 및 자원개발 문제로 일·중간의 심각한 분쟁이 있다. 동북아에서도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한·중간에는 이어도 주변해역의 관할권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해역에서는 해적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해상테러의 가능성이 높게 예견되고 있으며 대규모 자연재해, 해양오염, 불법어로 등도 발생하고 있어 동아시아의 해양은 초국가적 위협에도 취약한 상태에 있다. 아울러 주변국들의 해양패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 해군은 주변국에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해양투사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즉, 중국은 A2/AD 전략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항하여 동아시아의 해양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강한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 해군의 해양작전 능력은 제1도련권 이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2020년경에는 2~3개 항모전투단 확보와 함께 제2도련권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과거 1,000해리 전수방위라는 수세적 개념에서 벗어나 그 범위와 강도를 역동적으로 전진시키는 동적방위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신안보법을 제정하여 해상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해외로 확대시키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경항모급의 대형함정을 비롯하여 최신예 함정을 건조하는 등 아·태 지역에서 미 7함대에 버금가는 규모로서 최첨단 해군력을 과시하고 있다. 역외 패권국인 미국은 아･태 지역 중시 정책기조에 따라 재 균형 전략을 추진하면서 미 해군력의 60%를 동아시아에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고강도 수준의 도발에서부터 일시적인 북방한계선 월선에 이르기까지 위협의 수위를 조종하여 끊임없이 해상도발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고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등의 파급력이 큰 도발을 기습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은 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하여 언제든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해상에서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의 해양분쟁 및 비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은‘연성적(軟性的)’성격의 이슈이면서도, 역사문제와 국민적 감정, 정치·군사적 민감성 때문에 쉽게‘경성적(硬性的)’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경성적’혹은‘연성적’이슈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군사적·비군사적 요소가 직·간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복합적 위협이고 이들 위협이 상호 연계되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안보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현존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보다 근원적인 국가 전략적 이익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이는 한국이 지형적으로 반도 국가이지만 지정학적으로는 육상진출이 거의 불가능하여 해양국가나 다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해양에서 발생하는 안보위협이 국가 존립과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략과 한국 해군이 추구해야 할 해양전략 및 전력발전, 그리고 해군의 역할 발전, 해양안보 협력 등 종합적인 대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동아시아의 해양분쟁 및 비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것이 한국의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역내 주요국들의 해양전략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해군력은 어떠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가? 셋째, 우리나라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의 해군력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며 도발의 수위는 어떠한가?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로는 첫째, 오늘날 해양안보는 국가안보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거의 대등한 수준이므로 우리의 국가안보 전략과 해양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 전략은 안보위협과 도전요소를 재평가하여 해양안보에 대한 위협을 중시하고 무엇보다 해양영유권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위협을 우리의 사활적 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연구자는 한국 해군의 해양전략으로‘균형적 해양방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전략은 동아시아의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양통제, 해양견제, 해양협력 전략을 구사하는 맞춤형 전략이다. 둘째, 동아시아의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 해군의 소요 전력은 요구 능력을 기반으로 시급히 확보되어야 한다. 주변 강대국들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발전 그리고 독도 및 이어도 문제로 인한 위기 발생시 이에 대응할 수 있

한국 제조업 비숙련 노동수요 결정요인 분석

유태경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최근 한국경제의 중요한 이슈는 소득불평등 심화 현상이다. 이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1980년대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런 소득불평등 심화현상은 제조업 부문의 비숙련노동의 임금하락과 고용불안에 기인한다. 이런 현상이 1990년대 이후 한국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으로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변화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학계에서 다양한 이론적 모색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이론이 숙련노동 편향 기술진보가설과 국제무역가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어떤 요인들이 비숙련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주요 요인들로는 인적자본론과 비용이론을 통해 숙련노동(고학력노동)과 비숙련노동(저학력노동)의 임금, 자본과 제조업 생산량 변수가, 숙련노동 편향 기술진보가설에서 기술진보 변수(정부연구개발비)가, 국제무역가설에서 세계화 변수(총무역액)가 각각 유도되었다. 이러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트랜스로그 비용함수(trans-log cost function)를 설정하고, 두 노동임금에 대해 1차동차함수와 자본에 대해 규모수익불면의 제약조건 등을 고려한 비용비중함수(cost share function)형태의 추정모형을 유도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각 변수에 사용된 시계열자료는 최근 23년(1993- 2015)간 자료이다. 이때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숙련노동 임금은 비숙련노동수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종속변수와 숙련노동이 어느 것이냐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숙련노동 임금은 비숙련노동수요에 음(-)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간에 강한 보완요소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제조업 생산량은 비숙련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미치지 않았고 방향도 불명확하여 어떤 결론도 추론하기 힘들다. 넷째, 자본은 전반적으로 비숙련노동수요에 음(-)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한국 제조업에서 자본설비와 비숙련노동수요 간 대체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기술진보가 비숙련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성이 없다. 비용함수가 1차동차함수와 규모의 수익불변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진보는 비숙련노동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한국 제조업 부문 노동시장에서 대체적으로 숙련노동편향기술진보 가설이 지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섯째, 무역은 대부분 일관되게 비숙련노동수요에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한국 제조업 노동시장에서 국제무역가설이 지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곱째, 숙련노동임금(상대임금 포함)이 비숙련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으며 기술진보, 자본과 세계화 순으로 이어졌다. 즉 한국 제조업노동시장에서는 기술진보나 세계화의 영향보다는 숙련노동시장의 변화가 비숙련노동수요에 가장 영향력이 크다. 앞으로 한국 제조업 부문에서 숙련노동임금 상승, 자본설비 증가, 숙련노동 편향 기술진보와 세계화 진전이 예상이 되므로 앞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비숙련노동수요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 미래에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숙련노동임금의 하락과 고용불안 가중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숙련노동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비숙련노동의 실업증가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기술진보의 지표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예산액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술진보의 효과를 측정하려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포함한 더 포괄적인 연구는 향후과제로 남긴다. Recently one of the most significant issues is that the income inequality is intensified in Korean economy. This phenomenon does happen in not only Korea but also in the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USA since 1980’s. A lot of articles related to that issue has pointed that recent intensification of income inequality in advanced countries is mainly attributed to wage decrease and unstable employment of unskilled labor in labor market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economy, the propor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is continuously reduced and jobless growth leads to expansion of wage gap between skilled labor and unskilled labor and also to employment unstability of unskilled labor. The steady efforts of academic world in economics to explain this phenomenon produced the hypothesis of skilled-biased technical progress and the hypothesis of international trade. Under this background of labor market, this thesis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determinants of unskilled labor demand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Based on the human capital theory and the cost theory, major factors such as wages of skilled and unskilled labor, capital and total quantity of production in manufacturing industry are derived. The variable of technical progress is added as a factor and the amount of total trade as a factor. I set up trans-log cost function for the estimation model which is designed to make analysis of how and by which factors affect unskilled labor demand, considering the constraint of first degree homogeneous function in terms of factor price and constant returns to scale(CRS) in terms of capital. The derived estimation equations are as follows. (1) Not first degree homogeneous cost function and CRS (2) First degree homogeneous cost function and not CRS (3) Not first degree homogeneous cost function but CRS (4) First degree homogeneous cost function and CRS Based on the above estimation equations and the date issu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by using the method of fully modified ORS(ordinary least square). The purport of the estim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wage of unskilled labor does not affect unskilled labor demand. The parameter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does not matter which variable is used as dependent variable. Secondly, the wage of skilled labor is negatively related with the unskilled labor demand, which means there is a mutually complimentary relation between skilled labor and unskilled labor. Thirdly, the effect of production quantity on unskilled labor demand is not clear. Part of parameter is jus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direction is inconsistent. Therefore it is hard to make some inferences. Fourthly, capital is negatively related with unskilled labor demand in the whole, which means there is a substitutive relation between capital and unskilled labor demand. Fifthly, the effect of technical progress on unskilled labor demand is not clear. Except first degree homogeneous fuction and CRS, technical progress is positively related with unskilled labor, which does not support the hypothesis of skilled-biased techincal progress. Sixthly, trade is negatively related with unskilled labor demand in the whole, which support the hypothesis of international trade. Seventhly the effect of wage of skilled labor on unskilled labor demand is strongest among the above determinants, followed by technical progress, capital and trade. In the future to come, as wage increase of skilled labor, increase of capital facility, skilled-biased technical progress and globalization trend are anticipated, following this model, wage decrease and unstable employment of unskilled labor are expected to happen. Therefore the government policies should be prepared to transform unskilled labor into skilled labor by supporting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unskilled labor and to cover the unemployment of unskilled labor by establishing social safety net as social welfare policy.

국립대학병원의 효율성 변화분석에 관한 연구

장찬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의료산업은 4차 산업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산업혁명에서 가장 주목 받는 분야 중 하나로 지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큰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민의 소득증가와 낮은 출산율,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국민이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의료산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국내 의료산업을 살펴보면 높은 진입장벽, 건강보험보장체계와 정부의 규제로 인해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의료산업의 효율적 경쟁요소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국내 11개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투입변수는 병상수, 직원수, 의료비용이며 산출변수는 외래환자수입과 입원환자수입이다. 분석자료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및 각 국립대학병원 홈페이지 자료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국립대학병원의 효율성 및 효율성 변화 분석과 확률변경분석(SFA)를 통하여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국내 국립대학병원 11개의 기술효율성을 보면 가장 효율적인 병원은 부산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이었다. 순기술효율성을 살펴보면 강원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 가장 효율적이었으며, 규모의 효율성은 부산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이 가장 효율적이었다. 둘째, 연도별 국립대학병원 11개의 규모의 수익 분석결과를 보면 2012년에는 규모의 수익이 일정한 특성(CRS)을 가진 병원이 5개, 규모의 수익이 증가하는 특성(IRS)을 가진 병원이 6개로 많았다. 2013년에는 규모의 수익이 일정한 특성(CRS)을 지닌 병원 5개, 규모의 수익이 증가하는 특성(IRS)을 지닌 병원 6개였다. 2014년에는 규모의 수익이 일정한 특성(CRS)을 지닌 병원이 7개로 가장 많았으며, 2015년에는 규모의 수익이 증가하는 특성(IRS)을 지닌 병원이 7개로 가장 많았다. 2016년에는 규모의 수익이 일정한 특성(CRS)을 지닌 병원이 5개 규모의 수익이 증가하는 특성(IRS)을 지닌 병원이 4개로 많았다. 셋째, 각 병원별 SFA에 의한 효율성 분석결과를 보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대학교병원과 충북대학교병원도 높은 효율성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반대로 전북대학교병원과 부산대학교병원 낮은 효율성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넷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효율성 변화 분석결과, MPI값이 1이상으로 효율성이 증가한 병원은 2012년∼2013년 기간에서는 5개, 2013년∼2014년 기간에서는 10개, 2014년∼2015년 기간에서는 8개 병원, 2015년∼2016년 기간에서는 6개였다. 또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평균 효율성 변화를 살펴보면 전북대학교병원과 충남대학교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학병원에서 평균적으로 5년간 효율성이 증가하였다. 다섯째, 효율성 결정요인분석에서는 종속변수를 기술효율성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는 외부환경변수로 설정하여 이원고정효과모형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소비자물가지수, 실업률, 기대수명이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지수와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기술효율성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 기술효율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다양한 효율성 분석을 위해 더 많은 투입 및 산출 변수의 선정하여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국립대학병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질적 변수의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medial industry is experiencing continuous growth as one of the areas of drawing the most attention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future of 4th industry. It is evaluated as an industry of high added-value and employment creation, developing everyday due to increased public attention along with higher per capital income,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Yet the medial industry in South Korea has low efficiency because of high entry barrier, health insurance guarantee system, and government regulations. Thus, a policy is need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medical industry by adopting efficient competitive elements. This study analyzed the efficiency of 11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in Korea for 5 years from 2012 to 2016. The input variables are the number of hospital beds, number of employees, and medical expenses; the output variables are income from outpatients and income from hospitalized patients.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th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websites of each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e study aimed to analyze the efficiency and efficiency changes of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using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SFA).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below. First, hospitals with the highest technology efficiency among 11 Kore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from 2012 to 2016 were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und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n terms of net-technology efficiency, Gangwon University Hospital,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und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ere the most efficient, and in terms of efficiency of scale,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und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ere the most efficient. Second, analysis results on the returns to scale of 11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by year was as follows. In 2012 and 2013, there were 5 hospitals with constant returns to scale (CRS) and 6 with 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 In 2014, there were 7 hospitals with constant returns to scale (CRS), the highest number; in 2015, there were 7 hospitals with 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 the highest number. Next, in 2016, there were 5 hospitals with constant returns to scale (CRS) and 4 hospitals with 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 Third, the efficiency analysis results by SFA for each hospital showed that Bund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ad the highest efficiency, followed by Jeju University Hospital and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hil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ad low efficiency. Fourth,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of efficiency change from 2012 to 2016, the numbers of hospitals whose efficiency increased with MPI value higher than 1 were 5 during 2012~2013, 10 during 2013~2014, 8 during 2014~2015, and 6 during 2015~2016. The average efficiency change from 2012 to 2016 shows that the 5-year efficiency increased on average in 9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bu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ifth, efficiency determinant analysis set technological efficiency as a dependent variable and external environment as an independent variable to perform a Two-way Fixed Effect Model.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consumer price index, unemployment rate, and expected lifespan had a significant impact; technology efficiency increased when consumer price index and expected lifespan increased, and technological efficiency decreased when unemployment rate increase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re input and output variables must be used to conduct various efficiency analysis; second, qualitative variables must be select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천리안 해양위성의 대기보정 및 대리교정 연구

안재현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2017 국내박사

본 학위논문은 세계최초의 정지궤도 해색 위성인 천리안 해양 위성 (GOCI :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에 표준으로 사용되는 대기보정 이론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타 극궤도 해색위성들이 1~2일 주기로 한 장소를 방문하며 전 지구를 관측하는 것과 달리 천리안 해양위성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해역을 0.5 km 공간해상도로 낮 시간 동안 1시간의 시간간격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하루 8회 관측) 가시광~근적외파장대 (412, 443, 490, 555, 660, 680, 745, 865 nm) 영역에서 관측한다. 대기상층 위성궤도에서 일반적인 맑은 해역을 대상으로 관측된 가시광~근적외파장대 신호 중 90%이상은 대기신호이며, 해수신호의 크기는 10% 미만을 차지한다. 대기신호의 크기가 해수신호의 크기보다 10배 이상 크기 때문에 1%의 대기신호 추정 오차는 10%이상의 해수 광 스펙트럼 추정오류를 일으킨다. 이런 이유로 위성을 통한 해색원격탐사 임무는 높은 대기보정 정밀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기보정의 개발이 해색원격탐사 알고리즘 개발 중 가장 핵심이 된다. 천리안 해양위성 표준 대기보정은 NASA가 해색원격탐사 임무를 위해 개발한 SeaWiFS 표준 대기보정에 이론적인 기반을 두고 있다. SeaWiFS 방법은 우선 두개의 근적외 파장대 관측결과와 복사전달시뮬레이션 결과(조견표)를 서로 비교하여 대기 중 에어로졸 입자의 종류 및 농도 최적값을 추정해 내며 이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가시광 파장의 에어로졸 반사도 스펙트럼을 다시 조견표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천리안 해양위성의 대기보정도 유사하게 두 근적외파장대 에어로졸 반사도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에어로졸 종류 및 농도를 계산하는데, 이 연구를 통하여 SeaWiFS 및 다른 유사 대기보정 방법들과 비교하여 정확도 뿐 아니라 계산 효율 또한 개선하였다. 추가적으로 SeaWiFS에 적용된 수증기 흡광 보정 모델을 천리안 해양위성의 분광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였으며, 탁도가 높은 해역에서 대기보정 오차를 줄이는 방법도 천리안 해양위성 관측영역의 해수 광 특성 및 반사도 정보들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초기버전의 천리안 해양위성 표준 대기보정의 검보정 결과 탁도가 높은 연안해역에서는 10% 내외의 만족할 만한 오차수준을 보여주었으나, 탁도가 낮은 해역에서는 50% 이상의 오차를 발생되었다. 이는 대리교정 수행의 부재가 주된 요인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SeaWiFS 표준 대리교정 프로세스에 기반을 두고 천리안 해양위성에 맞게 대리교정을 수행하였다. 이 대리교정 방법에서는 특정 해역의 에어로졸 광특성이 항상 해양성 에어로졸이라 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적외 파장대 위성 관측 조도를 시뮬레이션 하여 두 근적외 파장대를 먼저 상대교정 한다. 이후, 상대교정된 두 근적외 파장대를 이용하면 맑은 해역에서 복사전달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가시광 파장대 대기조도를 모의 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맑은 해역의 현장 광 측정 자료가 추가되면 가시광파장대 위성관측조도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이 가시광파장대 모의 결과와 실제 위성관측조도와 비교하면 가시광파장대 대리교정을 완료할 수 있다. 본 대리교정 결과 대리교정 상수가 최대 3.2% 바뀌었으며 (490 nm 밴드) 새 대리교정 상수 적용 시 맑은 해역 대기보정 정확도가 최대 50% 이상 상승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천리안해양위성 대기보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대기보정 결과 원격반사도 (remote-sensing reflectance: Rrs)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연구센터에서 2010년 이후로 한반도 주변 해역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원격반사도 자료들과 비교검정 하였으며, 검정결과 76, 84, 88, 90, 81, 82%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추가로 현장자료가 아닌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해 천리안 해양위성 알고리즘 뿐 아니라 다른 해색원격탐사 임무를 위해 개발된 주요 대기보정 알고리즘들 구현하여 함께 비교검증 하였고, 본 비교검증에서도 천리안 해양위성 표준 대기보정이 다른 대기보정 방법들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오차율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다중산란 효과가 큰 작은 입자크기의 에어로졸 모델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이론적으로 SeaWiFS 등 비슷한 밴드 특성을 가진 타 해색위성의 대기보정방법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며, 천리안 해양위성 자료처리시스템 (GOCI data processing system: GDPS) 1.5버전에의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