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적정국방비에 관한 연구 : 한반도 주변위협을 고려한 적정 국방비

최진욱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미⋅소 냉전의 종식으로 세계규모의 전쟁위협은 상당부분 감소 하였지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냉전구도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협력이 민⋅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휴전선을 사이에 둔 고도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자주국방의 필요성, 더 나아가 적정 국방비 수준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한층 더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주권국가에 걸 맞는 자주 국방력 건설을 위한 소요 재원을 장기 국방정책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적정 규모의 국방비 판단 요인을 안보위협 요인, 동맹관계 요인, 국가경제 규모 요인, 국방정책 요인 등 4개의 변수를 독립 변수로 도입하여, 적정규모의 국방비를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로 GDP대비 약 5% 정도가 최적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정서, 국가경제력 등 현실적 상황병수를 고려하여 재판단한 결과, GDP 대비 2.8% (’06년 2.61%보다 0.2%상향) 및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 16.7%(’06년 대비 1.2%상향) 수준이 자구국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하고 싶다. 끝으로, 이러한 재원은 우리의 재정여건 및 부담 가능성 측면에서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복지 재정 증대 필요성 등 타 분야와의 정부재원 확보경쟁이 안정적 자주국방 재원을 조성하는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쉽게 예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 건설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걱정 국방비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국가 정책적 의사결정 체제를 정립해야 하며 행정관료, 국회 국방 / 예산관련 국회의원 및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방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대상으로는 국방정책을 홍보하고 국방예산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요어】국방예산, 자주국방, 주한미군, 국방비. The world wide war's intimidation got reduced by the ended war between Uited Sates of America and Russia. But, there are still intimidation and cold war is about to happen from in the middle of the Korea Peninsula. We keep try to solve and try to do easing of international tensions in many ways by gathering power of a Nation, government, and the Troops, but extreme tension's are still happening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roops. By realizing how important is go ahead with a planning of relocate of the U.S Forces in Korea, a Nation's having focus on the self reliant defence and the requirement of proper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limitation. What is needed to recreate self-reliant defense will decided by the point of view in a long range of national defense policy. The following article estimated enough amount of National Defense expenditures by introducing four variables as the main factors; that's on National Security, Alliances, National Economics and National Defense polices. It could be figured at that about 5% GDP was the best suited. However 28% of GDP( 0.2% higher than 2.61% of 2006) and 16.7% (1.2% higher than 2.61% of 2006) of National Finances on National Defense expenditures are the best alternative as considering National atmosphere and National Finance power. All in all, Considering our national financial condition as well as potential burden-bearing aspect, these resources will be adequately secured. However, Nation can promptly expect that competition for the finanace against other fields such as Nation welfare will serve as a major obstacle against securing resources for self-reliant defense. Therefore, in order to steadily secure National Finance for National Defense, one should establish national policy-making organization to decide the amount of National Defense expense. And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official, National Defense/ about finance, these will give Nation can be response. Moreover, National Defense policies should be well-spread to the public and a mechanism to persuade citizens to spend more on National Defense should be developed. 【Key word】Defence expenditure limitation, Selp-relaint Defence

국방신뢰 측정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진숙 국방대학교 관리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논문은 군 구성원을 대상으로 국방신뢰를 측정하고 영향요인을 식별하며 중요도에 근거하여 국방신뢰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신뢰 연구의 이론적ㆍ경험적 논의를 통해 국방신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고, 국방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보병사단 4개(5, 6, 9, 25사단)이다. 장교, 부사관, 군무원, 용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여 총 482부의 자료를 AMOS 구조방정식(SEM) 모형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군 내부자에 대한 국방신뢰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Trust and clarifies the factors that affect this Military Trust.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a number of factors were analyzed. including Defense Operating Factors, Member Trust Factors, Personal Psychological Factors, Basic Duties of Military Factors, Relational Factors - all of which were deemed to affect in Military Trust. Data were obtained from more than 482 survey responses collected from all 4 infantry divisions(5, 6, 9, and 25) in Army. Overall, this paper discusses how to improve Military Trust and offers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아웃소싱을 통한 해외파병업무 효율성 증대에 관한 연구 : 민간군사기업을 통한 해외파병업무 대행을 중심으로-

오준석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22 국내석사

평화유지활동(PKO)은 세계 평화를 위한 유엔 활동의 일환으로 유엔이 주요 분쟁지역에 대한 충돌 방지 및 질서 유지, 휴전과 정전 이행 여부, 감시, 재난지역 복구 등을 위해 각국의 지원하에 실시되는 활동이다. 냉전 종식 이후 대규모의 분쟁은 줄었지만, 지역분쟁의 증가로 민간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평화유지 활동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대한민국 국군은 활발하게 임무수행 중이다. 6⋅25전쟁 당시 UN의 도움으로 지켜낼 수 있었던 대한민국이 군사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국제평화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군의 평화유지군 교육훈련 및 현지 적응은 특전사 “국제평화지원단”과 “국방대학교 PKO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현지에서의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특수한 안보상황 속에서 본연의 임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해외파병 교육훈련, 지원업무 등의 전반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군사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주요 선진국(미국, 독일, 영국)에서 병력 감축과 함께 비전투 분야에 대한 민간군사기업(PMC)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입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방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군에서 획득한 전문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방 분야에 대한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필자의 레바논(동명부대) 파병 1진의 경험을 토대로 해외파병과 민간군사기업의 문헌들을 고찰하였고, 주요 선진국의 해외파병 추세와 국방분야 아웃소싱 현황, 운영사례, 성과 등을 분석하여 해외파병업무와 교육훈련, 지원, 현지업무 등의 분야에서 민간 전환 시 법적, 제도적 통제방안과 운용지침을 분석하였다. 해외파병 교육훈련 및 지원업무의 민간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국민의 공감대 형성, 정부의 지원환경 마련, 민간군사기업의 준비 사항을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군사기업의 사업범위와 시장 규모, 조직편성 시 고려사항과 편성 안을 제시하고, 민간군사기업 수행업무를 판단하여 민간군사기업 설립 및 운용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수단으로 해외파병업무 전담 “한국형 민간군사기업”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파병활동 분석과 선진국의 민간군사기업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해외파병업무를 전담하는 특전사 부대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21세기 한국 국방개혁 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정경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논문은 유사한 안보 환경과 시기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 진 군 구조 개편 정책들이 행정부의 교체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실에 주목 했다. 국제관계이론의 측면에서 이러한 한국의 국방개혁 유형의 변화는 국가의 행동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적인 결과이자 합리적 선택으로 해석하는 고전적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만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계 차원의 단순화된 단일 변수에 초점을 두는 것 대신 국가 행위자 내부의 여러 요인과 이러한 요인이 외 부적 상황과 맞물리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21세기 한국의 국방개혁을 유형화하고 그 유형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을 도출, 이를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안보환경(위협 및 동맹구조)에 대한 인식(집중형·포괄형 위협인식 및 자주형·의존형 동맹인식)이 국방정책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하 였으며, 그에 따른 국방개혁 유형을 4가지(집중-자주형·집중-의존형·포괄-자주형·포괄-의 존형 국방개혁)를 도출하였다. 사례 검증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환경 인식과 군 구조분야 국방개혁 추진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집중형 위협인식‘과 ’의 존형 동맹인식‘의 태도를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포괄형 위협 인식‘과 ’자주형 동맹인식‘의 태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두 대통령의 안보환경 인식 차이는 실제 두 정부의 국방개혁에 있어서도 비교적 상이한 정책 결정과 추진 모습으 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의 국방개혁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연합자산 의 활용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연합·합동 작전 수행 중심의 지휘구조 개혁, 전통적인 육군 중심의 전력건설을 통한 전력구조 개혁 등으로 이어지는 ‘집중-의존형 국방개혁’ 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방 위체제를 구축하고, 주변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해·공군력 증강 중심의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포괄-자주형 국방개혁’ 의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를 통 해 볼 때 한국의 국방개혁 유형 결정의 핵심변수로서 대통령의 안보환경(위협 및 동맹 구조)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기존의 국방개혁안에 대한 비판·옹호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단순한 비판 및 제안적 성격의 연구에서 벗어나 21세기 한국의 국방개혁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유 형화하고, 결정요인을 도출 및 검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한국의 국방개혁, 국방정책, 안보위협, 한미동맹, 대통령, 박근혜, 문재인

국방 R&D 활성화와 방위산업 발전방안 연구

김재선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4 국내석사

최근 대부분의 나라가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 위기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방비 절감 노력이 행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합리적인 재원배분 및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폭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구에 반해 한국군의 방위력개선사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국방기획관리체계(기획, 계획, 예산, 집행, 분석평가)에 대한 발전이 미흡하고, 국방 R&D 제도 및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방위산업 선진국들은 미래 첨단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기술수출 및 이전 통제를 강화하여, 대한민국도 독자적인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개발 능력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방위산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며 방산물자를 군에 공급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나, 방산업체의 저조한 경영실적, 기술력부족, 내수위주 조달정책 등 방위산업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1세기 불안정한 안보환경 변화 및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한국군의 국방 R&D 실태와 국내 방위산업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주요 선진국의 국방기술기획 사례를 통하여 한국군의 국방 R&D 활성화 방안과 대한민국의 경제개발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자료는 국방 R&D 및 방위산업과 관련 있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대학교,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등의 연구자료와 각종 보고서, 연구논문 등을 분석하여 문헌조사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군의 국방 R&D 활성화와 방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선진국들의 국방기술기획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육성의지와 지도력, 둘째, 민·군겸용기술 개발을 통한 첨단 군사무기체계개발, 셋째, 첨단 무기체계와 연구개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넷째, 방산업체의 경쟁유도와 하향식 기술기획이 요구되었다. 또한 국방 R&D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현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국방개혁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국방비 편성 및 확보가 필요하고, 둘째, 국방연구개발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해야 하며, 셋째, 수출 경쟁력 있는 명품 무기체계를 만드는 핵심기술의 개발과 업체주도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민·군겸용 기술 개발의 확대를 통해 우수 민간기술이 군에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목표지향적인 연구개발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또한 정부에서도 국내 방산업체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기업과 함께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에서 제시한 발전방안을 강력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한국군의 국방 R&D가 활성화되고 방위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튼튼한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래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선진형 전력체계 구축과 첨단무기체계 독자 개발능력을 통해 방위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제성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BERT와 LDA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국방이슈 분석 : ‐ 국방혁신 4.0 중심으로

박두홍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국방혁신 4.0”은 현재 정부의 국방개혁 계획이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발전되어 2023년 3월 3일에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재가를 받았다. 동 기본계획은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한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서 국방기획지침,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및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기준을 제공하며, ‘19년에 발간된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대체한다.” [3] 본 논문에서는 “국방혁신 4.0”이 일반 언론보도에서는 어느 정도 이슈가 되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방혁신 4.0”을 공식 발표한 국정과제 발표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각각 1년 동안 국방 관련 기사를 수집하였고,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토픽 모델링을 하기 위해 국방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의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에 첨부된 한글 문서를 데이터셋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KeyBERT 모델을 사용하여 키워드 집합을 추출하였고,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 모델링을 사용하여 국정과제 발표 전과 후의 국방 이슈 토픽들이 무엇인지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대한 토픽을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과 국정과제 발표 이전 및 이후 국방 이슈 토픽과의 유사도를 비교하기 위해 BERT 기반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 언론에서 관심이 높은 국방 관련 주요 이슈들이 무엇인지 국정과제 발표 전과 후를 구분하여 알 수 있었다. 또한, 국정과제 발표 전후로 어떻게 관심 토픽이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국방혁신 4.0”에 대한 민간 언론사의 국방분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 Defense Innovation 4.0 is the current government’s defense reform plan. In this paper, we focused on how much impact Defence Innovation 4.0 had on news. To achieve this, first we collected defense-related articles for one year before and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national polisy agenda. Then we extract the keyword sets of the article using the KeyBERT model. Based on these keywords, we analyze how major defense issues changed using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topic modeling. In addition to analyzing how major defense issues changed using LDA topic modeling and conducting a SentenceBERT-based similarity comparison with the core content of the Defense Innovation 4.0 master plan. Through our research, we seek to gain valuable insights into how Defense Innovation 4.0 has influenced the discourse around defense-related topics within the media landscape.

국방 분야에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GPT기반 AI 모델 적용에 관한 연구 - ‐방위사업법 및 규정을 중심으로‐ -

김한솔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반도의 복잡한 안보환경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 문제에 주목하여 국방 분야에서 GPT기반 AI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의사결정 지원 체계 구축에 있어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실험분석을 통해 그 효용성과 한계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주요 단계를 거쳐 수행되었다. 초기 단계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언어모델의 기본 이론을 탐색하고, 인공지능이 국방 및 민간 분야에서 의사결정 지원 체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후, GPT기반 AI 모델의 인지ㆍ추론 능력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방위사업법과 관련 규정을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문항으로 채택하고, 모델의 응답을 실제 시험 응시자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해당 실험은 두 가지 가정하에서 이루어졌으며, 첫째는 GPT기반 AI 모델이 사람보다 다량의 정보에 대한 분석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고, 둘째는 모델 간 학습 정도에 따른 인지ㆍ추론 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험 결과, GPT기반 AI 모델에서 대규모 정보처리와 참ㆍ거짓 판별 능력의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으나, 복잡한 추론과 암시적 사실 이해의 한계가 도출되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서 논증과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능력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GPT기반 AI 모델이 국방 분야에서 실질적인 업무지원 도구로써 그 역할을 확장하고, 인간과 기술의 협업을 최적화 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며, 인구 감소와 기술 발전이 주는 도전과 기회 사이에서 국방전략을 재평가하고, 국방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AI(Artificial Intelligence), Decision Making,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 Transformer

모집병 입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실증분석

김진혁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대한민국은 급격한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OECD 가입 38개국 중 출산율 38위 최저국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조직에 인력수급의 문 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력수급에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정부 부처는 국방부이다. 국방부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정책(국방개혁 2.0, 국방혁신 4.0)을 추진하여 상비병력 감축과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최첨단 무기 전력체계와 군 정예화를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 그러나 감축한 병력은 인구감소와 입영 대상자의 입영 연기에 따라 연도별 계획된 병력을 유지하는 그것조차 점차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감축된 상비병력 충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연구 주제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병력 충원 분야 중 '모집병 입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모집(지원)병을 선택한 이유로 현역병은 입대유형별(징집, 모집) 구분되는데 모 집(지원)병은 사회에서의 자격, 특기, 전공 등을 연계하여 군 모집 분야에 선 택(지원)을 통해 군에서 선발한 자들이다. 이들은 자기 결정성이 두드러진 특성 을 보이고 본인이 선택한 분야에 대한 복무만족도와 병사의 질이 높아 군 전 투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감축된 상비병력 안 병사병력의 모집(지원)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연구 대상을 모집(지원)병으로 선정하였고 이들의 입영을 유인하고 촉진하기 위해 입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식별하고 분석하였다. 분석은 200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통계청, 병무청, 국방부 등에서 수집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모집병 입영'에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였다. 인구감소의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이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연도별 입영 대상자 통지 수 대비 모집병 실 입영 수를 비율 화하여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월급', '복무기간', '군 긍정 매체', '군 부정 매체' '실업률', '전염성 질병' 총 6가지로 선정하였고 다중회귀 식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독립변수 선정 이유는 제3장과 제4장에서 언급하였다. 다중회귀 분석결과 '월급'과 '복무기간'은 부(-)의 영향을 '군 긍정 매체', '전염성 질병', '실업률'은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의미성을 나타냈다. '군 부정 매체'는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사 도발과 지리적 열강 사이에 있는 특수성을 가진 나라 이다. 그러므로 경제발전과 안정보장을 위하여 굳건한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감소하고 있는 국방 병력의 방안으로 '국방개혁 2.0'부터 '국방혁신 4.0' 까지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에 따라 감축된 상비병력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병력 충원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모집병 입영(충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제시하고자 하며 국방정책 (병력 분야)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을 제공하여 굳건한 국방력을 지닌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일조하는 연구의 의의가 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 정책’이 국방전략에 미친 영향

유요한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논문은 북한의 ‘핵무력 강화 정책’과 ‘공세적 국방전략’의 관계를 규명하 는 것에 목적을 두고, 김정은 집권 이후 11년 동안 북한이 추진했던 핵무력 강화 정책과 국방전략을 분석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는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했고, 이는 국방전략을 더욱 공세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고 고립된 상 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무력을 기반으로 역내 균형에 도전하며 주도권을 확보하고,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방전략의 공세성을 강화하 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군사적 오판이 한반도에서의 확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의 학술적 토대가 될 것이다. 핵무력 강화 정책과 국방전략의 관계는 국방전략을 목표, 운용, 건설의 측 면으로 구분하여, 신흥 핵 국가의 핵확산에 따른 행동패턴 특징으로 설명 할 수 있다. 핵무기는 신흥 핵 국가의 공세성에 영향을 미치며, 신흥 핵 국가는 대외전략에 자신감을 갖는다. 북한과 같은 신흥 핵 국가가 핵을 획득함으로 써, 현상을 변경하기 위해 더욱 공세적인 목표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흥 핵 국가가 핵무기를 통해 대담한 전략 목표를 추구하며 현상 변 경을 시도하고, 이러한 공세성은 국방력 운용 및 건설에도 영향을 미친다. 북한은 핵무력 강화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증진시켰다. 그 결 과, 북한은 최소 3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술핵 사용을 위한 소형화, 경량화를 위한 기술력도 일정 수준 향상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투발 수단의 다종화를 위해 지속적인 시험 발사를 강행하며, 기술력의 한계 를 러시아 등의 도움을 통해 극복하여 군사 목적의 정찰 위성까지 정상 궤도 에 진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의 핵교리와 핵태세를 바탕으로 평가해 본 결과, 북한은 ‘확증보복’과 ‘비대칭확전’이 혼합된 공세적 핵전략을 추구하 고 있다. 한편, 북한의 핵 지휘통제 체계는 기본적으로 ‘부정적 통제’를 강화 하기 위해 김정은 중심의 ‘독단적’ 지휘체계를 유지할 것이다. 현재는 우발상 황에 대비하기 위해 ‘위임형’ 지휘체계를 법령에 명시해놓은 것으로 보이나, 궁극적으로 관리적 측면에서 지휘통제 체계 능력을 향상시켜 ‘위임형’ 지휘체 계도 가능토록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북한의 핵은 더 이상 수세적 용도 가 아니며, 공세적으로 저수준 분쟁에서도 사용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국방전략은 핵개발 이전에도 공세적이었다. 북한은 김정은에게 세 습된 정권의 안보를 우선시하며, 정치ㆍ군사ㆍ경제적으로 고립된 자신들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작동한다. 핵무력의 강화는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위해 시행된 정책이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북한 에게 가해진 제재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국방력 운용의 방향을 핵ㆍ재래식 통합, 협박과 무력도발을 순환적으로 사용하는 공세적 강압 등으로 지향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한국 등의 적대세력과의 분쟁 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며, 국방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운용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국방전략의 공세성은 건설적 측면에서 도 드러났다. 그들의 대남혁명전략을 달성하고, 화전양면전략을 지속하기 위 해서 핵전력을 보유했음에도, 여전히 대규모의 재래식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질적으로 열세한 재래식 전력의 차이를 극복하고자, 비대칭 전력인 핵 ㆍ생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해 특수작전군, 사이버전력 등을 강 화했다. 북한은 핵개발로 인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핵무력 강화를 통해 공 세적인 전략을 지향함으로써, 핵전략이 그들의 상위전략 전반의 공세성을 부 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의 공세성은 군사적 오판을 초래 할 것이다. 특 히, 핵을 무장한 북한은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가와의 분쟁을 쉽게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안정ㆍ불안정의 역설’의 현상이 한반도에서 쉽게 발생하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어 : 핵무력강화정책, 국방전략, 북한, 공세성

인건비 예산 증가가 국방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 병 봉급 인상을 중심으로

김정후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는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급격한 인건비 예산 증가가 국방예산 배 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방예산을 대상 으로 교차작용항을 투입한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건비 예산 증가는 주로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인건비 예산 증가로 인한 다른 예산의 삭감효과는 병 봉급이 급격하게 인상된 시기에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삭감효과를 보인 예산은 장병 복무여 건 개선과 연관된 예산이거나 행정적 성격이 강한 예산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급격한 병 봉급 인상은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제약이 될 가능성이 있음 을 알았으며, 향후 국방예산 배분에 이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국방예산에서 경직성 경비에 해당하는 인건비 성격 의 예산을 전부 선별 해내지 못했으며, 정부의 프로그램 예산구조가 일관되게 정착된 2010년 이후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시계열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는 한계가 있었다. 주요어 : 국방예산, 대체관계, 병 봉급, 인건비, 다중회귀분석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a sharp increase in personnel expenses due to a raise in soldier wasges on the allocation of defense budgets. The research methodology for this purpose is as follows.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multiple regression model on defense sector budge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increase in personnel budget had a significantly more pronounced impact on operational expenses than on defense capability improvement expenses. Secondly, during periods of sharp increases in soldier wages,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personnel budget and other budgets became more apparent. Thirdly, It was primarily evident that the budget for improving service conditions predominantly influenc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sults, it was evident that a sudden increase in soldier wages leads to disruptions in the improvement of soldiers' service conditions. Hence, it can be deduced that future defense budget allocation will necessitate a focus on prioritization and concen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