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기반 비용관리(RAM-C)의 운영유지단계 영향성과 그 활용방안 연구 : (에이전트기반 모델링(ABM)활용)

조한준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3 국내석사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무기체계의 획득과 운용에 있어 구분된 예산구조와 관리조직에 따른 비효율성을 보완하고 국방 과학기술의 적용을 위해 총수명주기관리 채택과 그 첫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후속군수지원 강화정책으로서 무기체계의 가동률을 보장하면서 수명주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신뢰성기반 비용관리(RAM-C) 제도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적용하려는 시작에 있다. 신뢰성기반 비용관리는 현재의 무기체계 획득 간 적용된 RAM 업무를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RAM 목표값을 충족하면서 경제적인 비용적 대안을 적용하는 것이다. 무기체계 획득에 있어 전투수행 능력 극대화와 군수지원소요가 주요 목적인 현재의 RAM 업무에 경제성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뢰성기반 비용관리의 운영유지단계의 효과성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효과성 확인을 위해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ABM)을 활용하여 정량화된 효과성의 수준을 찾고자 하였으며, 운영유지단계의 활용방안은 현재 한국군의 무기체계 획득제도와 국방부에서 시행하려는 정책방향에 대한 관련기관의 학술논문, 연구자료 및 세미나 자료, 그리고 신뢰성기반 비용관리를 적용하여 개발한 무기체계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신뢰성기반 비용관리의 효과성은 신뢰도(R)가 5배 차이시 37%, 정비도(M)는 4.5배 차이시 4.7%의 비용 절감효과를 ABM모델링 통해 정량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운영유지단계의 활용을 위해서는 신뢰성기반 비용관리의 성과관리와 야전운용제원의 수집과 활용이 핵심임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증가하는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첫 시행의 신뢰성기반 비용관리 제도의 운영유지단계 비용점감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며, 신뢰성기반 비용관리제도를 적용한 무기체계를 운영유지하며 그 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주요어 : 신뢰성기반 비용관리,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 총수명주기관리, 통합체계지원(IPS) Amid the continued increase in the defense budget, the acquisition of weapons systems is changing from the existing performance-oriented acquisition to maintaining the utilization rate during the total life cycle and reducing life cycle costs. Institutional development is underwa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availability and cost by compromising reliability and maintenance by utilizing RAM-C as a method for the change. For the operation maintenance stage, which accounts for about 60% of the life cycle cost, it is necessary to acquire an inorganic system considering its effectiveness from the design stage. This study used ABM (Agent-based Modeling) to study the cost-saving effect of the operation maintenance stage according to changes in reliability and maintenance of the development stage, and suggested a development plan as the first system.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business standards and detailed procedures for acquiring weapons systems using the RAM-C system. Key words: RAM, RAM-C, ABM, TLCSM, IPS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적정국방비에 관한 연구 : 한반도 주변위협을 고려한 적정 국방비

최진욱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미⋅소 냉전의 종식으로 세계규모의 전쟁위협은 상당부분 감소 하였지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냉전구도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협력이 민⋅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휴전선을 사이에 둔 고도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자주국방의 필요성, 더 나아가 적정 국방비 수준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한층 더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주권국가에 걸 맞는 자주 국방력 건설을 위한 소요 재원을 장기 국방정책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적정 규모의 국방비 판단 요인을 안보위협 요인, 동맹관계 요인, 국가경제 규모 요인, 국방정책 요인 등 4개의 변수를 독립 변수로 도입하여, 적정규모의 국방비를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로 GDP대비 약 5% 정도가 최적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정서, 국가경제력 등 현실적 상황병수를 고려하여 재판단한 결과, GDP 대비 2.8% (’06년 2.61%보다 0.2%상향) 및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 16.7%(’06년 대비 1.2%상향) 수준이 자구국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하고 싶다. 끝으로, 이러한 재원은 우리의 재정여건 및 부담 가능성 측면에서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복지 재정 증대 필요성 등 타 분야와의 정부재원 확보경쟁이 안정적 자주국방 재원을 조성하는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쉽게 예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 건설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걱정 국방비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국가 정책적 의사결정 체제를 정립해야 하며 행정관료, 국회 국방 / 예산관련 국회의원 및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방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대상으로는 국방정책을 홍보하고 국방예산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요어】국방예산, 자주국방, 주한미군, 국방비. The world wide war's intimidation got reduced by the ended war between Uited Sates of America and Russia. But, there are still intimidation and cold war is about to happen from in the middle of the Korea Peninsula. We keep try to solve and try to do easing of international tensions in many ways by gathering power of a Nation, government, and the Troops, but extreme tension's are still happening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roops. By realizing how important is go ahead with a planning of relocate of the U.S Forces in Korea, a Nation's having focus on the self reliant defence and the requirement of proper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limitation. What is needed to recreate self-reliant defense will decided by the point of view in a long range of national defense policy. The following article estimated enough amount of National Defense expenditures by introducing four variables as the main factors; that's on National Security, Alliances, National Economics and National Defense polices. It could be figured at that about 5% GDP was the best suited. However 28% of GDP( 0.2% higher than 2.61% of 2006) and 16.7% (1.2% higher than 2.61% of 2006) of National Finances on National Defense expenditures are the best alternative as considering National atmosphere and National Finance power. All in all, Considering our national financial condition as well as potential burden-bearing aspect, these resources will be adequately secured. However, Nation can promptly expect that competition for the finanace against other fields such as Nation welfare will serve as a major obstacle against securing resources for self-reliant defense. Therefore, in order to steadily secure National Finance for National Defense, one should establish national policy-making organization to decide the amount of National Defense expense. And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official, National Defense/ about finance, these will give Nation can be response. Moreover, National Defense policies should be well-spread to the public and a mechanism to persuade citizens to spend more on National Defense should be developed. 【Key word】Defence expenditure limitation, Selp-relaint Defence

북한의 ‘핵무력 강화 정책’이 국방전략에 미친 영향

유요한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논문은 북한의 ‘핵무력 강화 정책’과 ‘공세적 국방전략’의 관계를 규명하 는 것에 목적을 두고, 김정은 집권 이후 11년 동안 북한이 추진했던 핵무력 강화 정책과 국방전략을 분석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는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했고, 이는 국방전략을 더욱 공세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고 고립된 상 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무력을 기반으로 역내 균형에 도전하며 주도권을 확보하고,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방전략의 공세성을 강화하 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군사적 오판이 한반도에서의 확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의 학술적 토대가 될 것이다. 핵무력 강화 정책과 국방전략의 관계는 국방전략을 목표, 운용, 건설의 측 면으로 구분하여, 신흥 핵 국가의 핵확산에 따른 행동패턴 특징으로 설명 할 수 있다. 핵무기는 신흥 핵 국가의 공세성에 영향을 미치며, 신흥 핵 국가는 대외전략에 자신감을 갖는다. 북한과 같은 신흥 핵 국가가 핵을 획득함으로 써, 현상을 변경하기 위해 더욱 공세적인 목표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흥 핵 국가가 핵무기를 통해 대담한 전략 목표를 추구하며 현상 변 경을 시도하고, 이러한 공세성은 국방력 운용 및 건설에도 영향을 미친다. 북한은 핵무력 강화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증진시켰다. 그 결 과, 북한은 최소 3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술핵 사용을 위한 소형화, 경량화를 위한 기술력도 일정 수준 향상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투발 수단의 다종화를 위해 지속적인 시험 발사를 강행하며, 기술력의 한계 를 러시아 등의 도움을 통해 극복하여 군사 목적의 정찰 위성까지 정상 궤도 에 진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의 핵교리와 핵태세를 바탕으로 평가해 본 결과, 북한은 ‘확증보복’과 ‘비대칭확전’이 혼합된 공세적 핵전략을 추구하 고 있다. 한편, 북한의 핵 지휘통제 체계는 기본적으로 ‘부정적 통제’를 강화 하기 위해 김정은 중심의 ‘독단적’ 지휘체계를 유지할 것이다. 현재는 우발상 황에 대비하기 위해 ‘위임형’ 지휘체계를 법령에 명시해놓은 것으로 보이나, 궁극적으로 관리적 측면에서 지휘통제 체계 능력을 향상시켜 ‘위임형’ 지휘체 계도 가능토록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북한의 핵은 더 이상 수세적 용도 가 아니며, 공세적으로 저수준 분쟁에서도 사용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국방전략은 핵개발 이전에도 공세적이었다. 북한은 김정은에게 세 습된 정권의 안보를 우선시하며, 정치ㆍ군사ㆍ경제적으로 고립된 자신들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작동한다. 핵무력의 강화는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위해 시행된 정책이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북한 에게 가해진 제재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국방력 운용의 방향을 핵ㆍ재래식 통합, 협박과 무력도발을 순환적으로 사용하는 공세적 강압 등으로 지향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한국 등의 적대세력과의 분쟁 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며, 국방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운용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국방전략의 공세성은 건설적 측면에서 도 드러났다. 그들의 대남혁명전략을 달성하고, 화전양면전략을 지속하기 위 해서 핵전력을 보유했음에도, 여전히 대규모의 재래식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질적으로 열세한 재래식 전력의 차이를 극복하고자, 비대칭 전력인 핵 ㆍ생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해 특수작전군, 사이버전력 등을 강 화했다. 북한은 핵개발로 인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핵무력 강화를 통해 공 세적인 전략을 지향함으로써, 핵전략이 그들의 상위전략 전반의 공세성을 부 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의 공세성은 군사적 오판을 초래 할 것이다. 특 히, 핵을 무장한 북한은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가와의 분쟁을 쉽게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안정ㆍ불안정의 역설’의 현상이 한반도에서 쉽게 발생하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어 : 핵무력강화정책, 국방전략, 북한, 공세성

국방 분야에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GPT기반 AI 모델 적용에 관한 연구 - ‐방위사업법 및 규정을 중심으로‐ -

김한솔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반도의 복잡한 안보환경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 문제에 주목하여 국방 분야에서 GPT기반 AI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의사결정 지원 체계 구축에 있어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실험분석을 통해 그 효용성과 한계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주요 단계를 거쳐 수행되었다. 초기 단계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언어모델의 기본 이론을 탐색하고, 인공지능이 국방 및 민간 분야에서 의사결정 지원 체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후, GPT기반 AI 모델의 인지ㆍ추론 능력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방위사업법과 관련 규정을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문항으로 채택하고, 모델의 응답을 실제 시험 응시자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해당 실험은 두 가지 가정하에서 이루어졌으며, 첫째는 GPT기반 AI 모델이 사람보다 다량의 정보에 대한 분석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고, 둘째는 모델 간 학습 정도에 따른 인지ㆍ추론 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험 결과, GPT기반 AI 모델에서 대규모 정보처리와 참ㆍ거짓 판별 능력의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으나, 복잡한 추론과 암시적 사실 이해의 한계가 도출되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서 논증과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능력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GPT기반 AI 모델이 국방 분야에서 실질적인 업무지원 도구로써 그 역할을 확장하고, 인간과 기술의 협업을 최적화 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며, 인구 감소와 기술 발전이 주는 도전과 기회 사이에서 국방전략을 재평가하고, 국방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AI(Artificial Intelligence), Decision Making,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 Transformer

국방기획관리제도에서 합동성 강화를 위한 '소요제기-예산편성' 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광희 한남대학교 경영·국방전략대학원 2020 국내석사

국방기획관리제도에서 기획단계의 전력증강소요가 국방 예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계획단계나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을 고려한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각 군 이기주위를 초월한, 합동성 강화라는 일념하에 소요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연구되었던 비슷한 사례의 논문과 함께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필수조건들을 '소요기획‘과 '예산편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배분구조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소요기획은 지금까지 각 군별로 정해진 비율로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국방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합동성 기반의 합리적인 하향식 소요기획이 필요하다. 합동성 기반의 소요기획이 국방예산의 효율화로 귀결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미국의 합동성 개혁 사례를 택하여 분석하였다. 우리 군도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합동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많은 기관과 군 관계자들이 국방자원의 제한이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합동성 강화를 달성할수 있을지에 대해 꾸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개념적으로만 이뤄지고 있고 프로세스 측면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군의 '소요기획-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소요기획 단계부터 합동능력을 강화하고 예산편성 단계까지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향식 체계의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ince the requirement for power enhancement at the planning stage in the defense planning and management system exceeds the national defense budget, it is necessary to make a priority decision considering the budget in the planning stage or in the budgeting stag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raw up measures to prioritize the needs under the notion of strengthening the unity beyond each military selfishness within a limited budget.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successful achievement of the Defense Reform 2.0 along with the papers of similar cases that have been studied so far in terms of "small planning" and "budgeting." The required plan, the first step in determining the allocation structure of Korea's defense budget, has so far been to allocate funds at a set rate for each Army, Navy and Air Force. In order to streamline defense operations, a rational, joint-based, top-down required plan is needed. A case of joint reform in the United States was selected and analyzed to verify whether the joint-based required plan resulted in the efficiency of the defense budget. Our military should also make great efforts to develop joint capabilities by benchmarking the cases of advanced countries. Already, many agency and military officials have been conducting steady research on how to effectively achieve the strengthening of the collabo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limiting defense resources, but only conceptually, research in terms of the process is lack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our military's 'required planning-budget' and to present the methodology of the top-down system so that the joint capabilities can be strengthened from the required planning stage to the budgeting stage without blockage.

주요 선진국과 대한민국의 국방예산 및 사회복지예산의 상충관계와 결정요인 연구

오창현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군사적·경제적 선진국들의 국방예산과 사회복지예산의 상충관계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립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방예산 편성에서 사회복지예산과 상충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군복무인원, 무기수입액, 65세 인구비율, 실업률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국방예산 편성에서 사회복지예산과 상충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군복무인원, 국내·외갈등, 경제성장률, 65세 인구비율이 있었다. 주요 선진국과 대한민국의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교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65세 인구비율의 가파른 증가와 경제성장률 둔화, 이로 인한 실업률 상승 등은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으로 사회 복지예산과 국방예산의 경합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적정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원의 육성과 제도적 보완을 통한 사회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군복무인원이 국방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는 반비례 관계지만 봉급 인상의 안정화와 첨담과학기술를 토대로 병력집약적 구조에서 기술집약적 군 구조로의 전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비례관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군복무 인원이 국방예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무기수입 감소와 국내 단독 개발생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선진국들의 국방지출 대비 무기수입액의 비율이 평균 0.23%로 무기수입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낮아 무기 수입 증감에 따른 국방지출의 영향도 낮은 편이다. 무기수입은 단기적으론 이득이 있어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외국기업의 독점가격 강요와 공급의 불안정성 등으로 비효율적인 국방지출이 증가할 수 있기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어 : 국방예산 결정요인,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연립방정식 모형, 상충관계

‘민군인식격차’ 해소에 대한 ‘군사전문기자’의 영향 ‐ : 군사전문기자와 일반출입기자의 기사 상호 비교 분석 ‐

서준동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국방부 출입기자 중 ‘군사전문기자’가 ‘일반출입기자’와 비교 시 ‘민군인식격차’를 줄이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 ‘군사전문기 자’의 역할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민군인식격차’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논의, ‘중간집단’에 관한 논의를 살펴 민군인식격차 관점 에서 언론의 역할을 도출하였다. 또한, 군의 대언론 활동, 언론의 국방 취재활 동, 국방부 출입기자 중 군사전문기자의 활동을 분석하여 민군인식격차를 줄 이기 위한 군과 언론의 관계를 도출했다. 이어서 군사전문기자와 일반출입기 자의 기사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8개의 분석 유목(공익성, 객관성, 사실성, 전 문성, 갈등성, 다양성, 영향력, 흥미성)과 20개 척도 문항(분석 유목별 2∼3개 문항)을 설정 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경향성과 차이를 분석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군인식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간집 단’으로서 언론은 다른 집단보다 시민사회와 폭 넓고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언론은 ‘사실확인’, ‘공익성’, ‘공론의 장’의 역할이 있음을 제시했다. 둘째, 군과 언론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군의 기밀주의와 언론의 알권리 주장이 상호작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군과 언론의 관계를 대립, 견제, 공존, 옹호, 일체 등 다섯 가지로 추론한 후 민군인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견제-공존-옹호 관계의 구간을 왕복하면서 군이 지켜야 할 군사기밀을 보호하면서 언론의 알권리 요구도 적정수준으로 충족시키는 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제시했다. 셋째, 민군인식격차를 줄이기 위 한 군사전문기자의 영향을 일반출입기자와 비교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 한 연구문제 분석 결과, 군사전문기자와 출입경력 10년 전후의 기자 그룹, 보 수성향 매체 그룹이 주제별로 균형되게 보도했고, 스트레이트 기사보다는 <해 설/기획/리포터>와 <사설/논평/칼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민군인식 격차 관점에서 <8개 유목> 비교 분석 결과, 군사전문기자 및 출입 경력별 그 룹에서는 <8개 유목> 중 6개 유목에서 A그룹(군사전문) > B그룹(10년 전후) > C 그룹(3년 이상) > D그룹(3년 미만)의 경향이, 언론사 정치성향별 그룹에서는 4개 유목에서 E그룹(보수) > F그룹(중도) > G그룹(진보)의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군사전문기자 및 출입 경력이 오래되고, 보수성향 언론사일수록 민군인식격차를 줄이는 데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앞으로 민군인식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더 많은 군사 전문기자가 양성되고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 국방 관련 취재에 있어 서 출입기자실 중심의 취재 관행을 벗어나서 좀 더 현장 위주로 탐사적 보도 를 강화할 것, 국방관련 보도시에 전문성, 다양성, 영향력, 흥미성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할 것, 국방관련 보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출입기자가 최 소 3년 이상은 국방부를 출입할 수 있도록 소속 언론사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 함 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잘 다루지 않았던 ‘민군 인식격차’와 ‘중간집단’이라는 논의의 맥을 미흡하나마 조금이라도 이어 나갈 수 있었다는 점, 계량화된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군사전문기자’와 ‘일반출입 기자’를 비교함으로써 최대한 일반화할 수 있는 경향성을 도출함으로써 민군 인식격차를 줄이는데 ‘군사전문기자’의 영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 하겠다. 주요어 : 민군인식격차, 중간집단, 국방부출입기자, 군사전문기자, 뉴스 가치

한국 역대정부의 군사전략 결정요인

권혁남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3 국내석사

BERT와 LDA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국방이슈 분석 : ‐ 국방혁신 4.0 중심으로

박두홍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국방혁신 4.0”은 현재 정부의 국방개혁 계획이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발전되어 2023년 3월 3일에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재가를 받았다. 동 기본계획은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한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서 국방기획지침,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및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기준을 제공하며, ‘19년에 발간된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대체한다.” [3] 본 논문에서는 “국방혁신 4.0”이 일반 언론보도에서는 어느 정도 이슈가 되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방혁신 4.0”을 공식 발표한 국정과제 발표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각각 1년 동안 국방 관련 기사를 수집하였고,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토픽 모델링을 하기 위해 국방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의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에 첨부된 한글 문서를 데이터셋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KeyBERT 모델을 사용하여 키워드 집합을 추출하였고,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 모델링을 사용하여 국정과제 발표 전과 후의 국방 이슈 토픽들이 무엇인지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대한 토픽을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과 국정과제 발표 이전 및 이후 국방 이슈 토픽과의 유사도를 비교하기 위해 BERT 기반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 언론에서 관심이 높은 국방 관련 주요 이슈들이 무엇인지 국정과제 발표 전과 후를 구분하여 알 수 있었다. 또한, 국정과제 발표 전후로 어떻게 관심 토픽이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국방혁신 4.0”에 대한 민간 언론사의 국방분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 Defense Innovation 4.0 is the current government’s defense reform plan. In this paper, we focused on how much impact Defence Innovation 4.0 had on news. To achieve this, first we collected defense-related articles for one year before and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national polisy agenda. Then we extract the keyword sets of the article using the KeyBERT model. Based on these keywords, we analyze how major defense issues changed using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topic modeling. In addition to analyzing how major defense issues changed using LDA topic modeling and conducting a SentenceBERT-based similarity comparison with the core content of the Defense Innovation 4.0 master plan. Through our research, we seek to gain valuable insights into how Defense Innovation 4.0 has influenced the discourse around defense-related topics within the media landscape.

인건비 예산 증가가 국방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 병 봉급 인상을 중심으로

김정후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는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급격한 인건비 예산 증가가 국방예산 배 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방예산을 대상 으로 교차작용항을 투입한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건비 예산 증가는 주로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인건비 예산 증가로 인한 다른 예산의 삭감효과는 병 봉급이 급격하게 인상된 시기에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삭감효과를 보인 예산은 장병 복무여 건 개선과 연관된 예산이거나 행정적 성격이 강한 예산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급격한 병 봉급 인상은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제약이 될 가능성이 있음 을 알았으며, 향후 국방예산 배분에 이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국방예산에서 경직성 경비에 해당하는 인건비 성격 의 예산을 전부 선별 해내지 못했으며, 정부의 프로그램 예산구조가 일관되게 정착된 2010년 이후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시계열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는 한계가 있었다. 주요어 : 국방예산, 대체관계, 병 봉급, 인건비, 다중회귀분석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a sharp increase in personnel expenses due to a raise in soldier wasges on the allocation of defense budgets. The research methodology for this purpose is as follows.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multiple regression model on defense sector budge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increase in personnel budget had a significantly more pronounced impact on operational expenses than on defense capability improvement expenses. Secondly, during periods of sharp increases in soldier wages,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personnel budget and other budgets became more apparent. Thirdly, It was primarily evident that the budget for improving service conditions predominantly influenc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sults, it was evident that a sudden increase in soldier wages leads to disruptions in the improvement of soldiers' service conditions. Hence, it can be deduced that future defense budget allocation will necessitate a focus on prioritization and concen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