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策對象集團의 行態가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Smith모형에 의한 상계동쓰레기 소각장건설사례를 중심으로

김성일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국내석사

廢棄物管理政策의 改善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소각장 건설을 중심으로

김금수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국내석사

우리나라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희석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1991 국내석사

한국 고위공무원집단의 변화와 연속성: 1948~1972 :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권성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한국의 정치체제에서는 과거 오랫동안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와 정부 관료집단이 여타 정치세력들을 압도해 왔다. 다시 말해, 정부 관료제는 정책발상에서부터 결정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전 과정을 주도할 수 있었으며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책임이 있었다. 그 결과, 행정부 우위의 이러한 통치권력 배분은 정책과정에서 국회와 정당의 참여를 배제하였다. 따라서 역대 대한민국 정부 안에서 “어떠한 특성과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이 어떠한 지위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는가?”에 대한 물음은 정부와 공공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제 3공화국이 끝난 1972년까지 한국 고위공무원집단의 변화와 연속성을 밝혀 이 시기를 보다 객관적이고 총체적으로 인식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한국 고위공무원집단의 변화와 연속성을 경험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국장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의 명단과 사회적 배경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렇게 확보한 사회적 배경은 연령대, 출신지, 출신학교, 전공, 전직, 친일 여부이다. 각 사회적 배경별로 전체 고위공무원집단, 정무직 · 일반직 고위공무원집단, 국가기구별 고위공무원집단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두고자 6가지 사회적 배경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 역시 전체 고위공무원집단, 정무직 · 일반직 고위공무원집단, 국가기구별 고위공무원집단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전쟁과 5 · 16이 연속성을 보이던 한국 고위공무원집단에 큰 충격을 가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전쟁의 경우 전쟁 중과 후에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 총독부 관리들이 정부의 고위직으로 대거 진출하였으며 5 · 16의 경우 군사 출신의 관료제로의 침투가 관료제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이루어졌었다. 특이점으로는 다른 기구들에 비해 생산기구는 5 · 16 충격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회적 배경별 분석은 다음과 같다. 연령대의 경우, 가장 큰 변동은 5 · 16 이후에 40대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50대가 큰 하락세를 보인 것이었다. 이것은 군인의 관료제로의 침투와 군사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대규모 숙청에 의해 이러한 변동이 생긴 것이었다. 출신지의 경우, 건국 이후 인구 비례와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되었던 출신지 비율은 5 · 16 을 전후하여 큰 변화를 겪었다. 영남지방 출신이 과다 대표되고 호남지방 출신이 과소 대표되며 두 지방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무직에서 이러한 변동을 더욱 크게 나타났다. 출신학교의 경우, 제 1공화국 시기에는 일본유학과 경성제국대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5 · 16 이후 급격히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하락세는 서울대의 가파른 상승세와 (일본)육군사관학교의 등장으로 상쇄되었다. 이와 더불어 고려대의 약진 또한 힘을 보태었다. 전공의 경우, 법학은 하락세를 보이다 3공화국에 들어 안정세를 보였으며 모든 시기에 걸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경영 · 경제학은 건국 이후부터 72년까지 줄곧 상승세를 보였으며 농학은 3공화국 이후에 급격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 둘의 명암은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이해가 가능하다. 공학은 한국전쟁 직후에 전후 복구 및 경제 발전에 있어 필요했던 기간산업을 구축하는데 공학 전공자에 대한 행정수요로 인해 일반직과 생산기구에서 눈에 띄게 급증했으며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직의 경우, 충원방식의 차이로 인해 정무직과 일반직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전직이 시기마다 다양한 비율을 보이는 것과 다르게 일반직의 경우 직업공무원제의 확립과 함께 행정 출신이 모든 시기에 걸쳐 가장 큰 비율을 점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의 경우, 49년과 56년 사이에 큰 폭으로 오르는데 한국 전쟁과 전후 복구에 있어 실무적인 행정 수요의 필요에 의해 생산기구에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5 · 16 이후 군인 출신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72년 유신체제 직후에 군부를 약화시키려는 박정희 대통령의 견제에 약세를 보였지만 정무직에서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친일여부의 경우, 56년에 정점을 찍었는데 49년과 56년 사이에 보였던 상승과 정무직이 일반직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전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전쟁의 영향이 컸었다. 다시 말해,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 총독부 관리들이 정부의 고위직으로 대거 진출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의 친일 경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호트(cohort)의 교체로 인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락세를 보인다. 기구별로 살펴봤을 때는 시기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합의기구, 집행기구, 통합기구, 생산기구의 순이었다. 사회연결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고위공무원집단의 연결망을 봤을 때, 일본유학 · 행정출신 하위그룹이 주 하위그룹(Main Sub-Group)으로 존재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약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하락세는 3공화국 시기에 들어와서 더욱 더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박정희 정부의 관료제의 인적 구성은 이전 시기와 ‘단절’적인 성격을 띠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본)육군사관학교 · 군학전공 · 군인출신의 하위그룹과 서울대 · 법학전공 · 행정출신 하위그룹 그리고 고려대 · 경영·경제학전공 · 행정출신의 하위그룹의 등장과 충원은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유신체제에 들어 박정희 대통령의 군부에 대한 견제로 40대 · 서울대 · 행정출신 하위그룹은 더욱 더 공고화되며 이전과는 크기와 밀도 등의 면에서 차원이 다른 주 하위그룹(Main Sub-Group)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정무직과 일반직 고위공무원집단의 연결망을 비교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둘 모두 전체 고위공무원집단의 그것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기는 하지만 정무직은 일반직에 비해 조금 늦은 변화의 크기와 속도를 보이는데 정무직과 일반직으로의 진입에 소요되는 시간적 차이를 고려해본다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차이로 받아들여진다. 기구별 고위공무원집단의 연결망을 비교해봤을 때, 합의기구와 생산기구 둘 모두 전체 고위공무원집단의 연결망의 구조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주 하위그룹(Main Sub-Group)이 각각 (일본)육군사관학교 · 군학전공 · 군인출신과 40대 · 서울대 · 법학전공 · 행정출신인 것이 다르다. 특히 40대 · 고려대 · 경영·경제학 · 행정출신의 하위그룹이 생산기구에서만 모습을 드러내는 점 역시 특징적이다. 통합기구와 집행기구의 경우에는 두 기구 모두 하위그룹의 도출이 어려웠으나 두 기구 모두 3공화국 이후에 서울대 · 행정 출신과 (일본)육군사관학교 · 군학전공 · 군인출신의 하위그룹이 연결망을 양분하는 모양새를 띄지만 유신체제 직후인 72년에는 서울대 · 행정출신의 독주로 양상이 바뀌기는 하지만 합의기구와 생산기구의 그것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성긴 연결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결망의 밀도와 중심성 지수를 비교해봤을 때, 특히 일반직과 생산기구의 연결망에서 연결망의 밀도가 올라가는 반면에 중심성 지수가 낮아지는 현상이 한국전쟁 시기와 60년 이후 경제 발전의 시기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이 당시의 일반직과 생산기구의 사회적 자본이 그 규모의 확장과 함께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며, 거대하고 응집성이 높은 연결망의 모습을 지녔던 것인데 이러한 특성이 전후 복구와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으리라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 수립 이후 25년 가운데 7개년을 선정하여 해당 연도의 고위공무원집단 각각의 사회적 배경과 연결망 변화를 전체 고위공무원집단, 정무직 · 일반직 고위공무원집단, 기구별 고위공무원집단으로 비교분석하여 한국 고위공무원집단 전체를 경험적으로 살핀 거시적 연구이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가 보완된다면 정부와 공공정책을 이해하는데, 나아가 대한민국 국가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The existing studies on Korean bureaucratic system seemed to have failed in understanding its distinct characteristics comprehensively and historically. So this study aims to analysis senior executive group of Korean government and their social background from 1948 to 1972.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conducted 'a social network analysis(SNA)' with NetMiner 4.0 for visualization.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following: first, who led the Korean government? second, what attributes had they shared from 1948 to 1972? The study found that for ages, the rate of people in 40s had been increase after Third Republic because of advance of soldiers and large-scale purges. For native place,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except Young-nam area's increase and Ho-nam area's decrease since Third Republic. These change is related to regional sentiment deeply. For school, groups studying in Japan were mainstream in the First Republic era and the Second Republic era. But this trend also drew a curve falling since the Third Republic. Instead of these group,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Korea military Academy, Korea University filled the vacant position. For major, law had the highest percentage in the whole period. Although agriculture took a vertex in the First Republic, agriculture had decline rapidly after the Third Republic. In contrast, economics and military had high growth in the percentage of majors. For former job, administrators had the highest percentage in the whole period. Soldiers had increase in the Third Republic because of May 16 coup d'etat led by a few military officers. One notable thing in this part is educator's relatively high percentage in whole period. They seemed to have been acted as' think tank' even within the Third Republic. For pro-Japanese, at first, there were a very small. But, after Korean War, there had been increase rapidly. In particular, political service's rate of increase is bigger than others. SNA's results support these analysis. SNA's results are as following: The groups based on studying in Japan & law major were main group in the First Republic and the Second Republic. But, over time, these continuities were down and the new main group filling a vacant position is climbing. This new main group was based 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law · politics major & administrator. Analysis showed that in 1948,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nstitution were established and Korea had a good opportunity to institutionalize new bureaucracy system. However, despite some controversy over the government staffing, the South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had followed in the footsteps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maintaining its colonial bureaucratic system. And the bureaucracy was used as a means of prolonging the rule of dictator functioning only as his tools during the first Republic. The Korean War provided a decisive momentum for the transformation of our bureaucratic system. The transformation of the bureaucratic system seemed inevitable not only for the urgently needed economic restoration from the devastation of war but also to tide over the crisis in the system. In Second Republic, the government of Democratic Party, though short-lived, worked out ambitious plans for the transformation of bureaucratic system into democratic and economy-oriented. Nevertheless, at that time, government also had similar staffing with previous government. In other words, Second Republic's government staffing was on the extension of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study found that changes of bureaucracy was maximized since the Third Republic. Attempts of Democratic Party were all frustrated by the May 16 coup d'etat led by a few military officers. The coup came as a shock pressing for the change in the bureaucratic system. Entering the Third Republic, the 'military-bureaucratic system' was formed by the vertical integration of vertical integration of military bureaucrats and civilian technocrats. At the same time, the scales, scope and functions of bureaucratic system were gradually expanded.

韓國行政改革에 관한 硏究

이미숙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0 국내석사

21세기가 시작된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 정보화라는 말로 대변되는 상상을 초월한 변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수백년 걸렸던 것들이 불과 몇 십년 아니 몇 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모든 것들이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제는 지역이나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변화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계화, 정보화의 엄청난 물결속에 모든 사회영역은 무한경쟁과 적자생존, 약육강식 등의 강자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시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혁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로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다. 변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민첩하게 대응해야 할 부분이 바로 정부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역할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요청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행정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어떻게 변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현실을 개선해 보려는 행정개혁의 모습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외국의 행정개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정부행정 개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부터 현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문민정부 이전의 시기, 문민정부 시기, 국민의 정부에서의 행정개혁을 다루고자 한다. 제1장은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 제2장은 행정개혁의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행정개혁의 의의,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과정,전략등에 관하여 분석 검토한다. 제3장은 한국의 행정개혁에 대하여 문민정부 이전과 이후 그리고 현재 국민의 행정개혁에 관하여 비교 고찰하고, 또한 제4장에서는 외국의 행정개혁 사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행정개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정부수립 이후 행해진 행정개혁의 대부분이 기구의 개편이나 축소, 신설 등의 구조 중심의 행정개혁이었다는 점과 둘째, 다양해지는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셋째, 지금까지의 행정개혁 중엔 미래지향적이며 발전적 요소보다는 권력구조의 재편성을 위한 정치적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등이다. 앞으로의 행정개혁은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시도되어야 하며, 업적주의에서 벗어나 행정인의 행태개선에도 주력하는 개혁역군의 계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행정개혁 전 과정에 비권력자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행정개혁 작업의 실시에 있어 환류(Feedback)를 적극 활용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해야 한다. 행정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자율성 신장에 행정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에 대한 봉사수단이 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높여 다양한 국민의 욕구에 합리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대응 할 수 있는 행정개혁의 체질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As 21st century is opened, we are now living in globalized and information-oriented society which is represented as the time of revolution beyond imagination. That is, new generation is arrived where things are reformed easily within a few years which it normally takes more than hundred years to be occurred. It is thus possible to contact all changes simultaneously beyond regions and even borders. In the big waves of globalized and information-oriented society, every part of society face on the time governed by the power of the strong just like unlimited competition and the survival of the fittest and the law of the jungle and so on. These movement for revolution starts to press us as a trend of the time. To survive in the time of revolution, above all the most important part is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As a consequent, it is inevitable that administration faces on the requirement for new role which is dissimilar to that of the past. The purpose of research is to grope for how government should reform the administration acceding to demand of the time. That is to say, first I will diagnose actual situation of Korea through administration reform intending to improve the reality and then examine the meaning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reform which could be adaptable to real world of the time by analyzing administration reform of foreign countries. In this research, I would like to divide Korean administration into three steps which are that fist is the time governed by pre-civilian government from establishment of Korean government in 1948 to the present government and second is the time governed by civilian government and the third is the time governed by government for the people. In chapter 1, the scope and the method of research will be mentioned and in chapter 2., theoretical background of administration reform will be groped. Simply to say, the value of administration reform the way of approach to administration reform, process, strategy will be analyzed. In chapter 3, for Korean administration reform, current administration reform for the people will be analyzed compare to the time governed by pre-civilian government and in chapter 4, administration reform case of foreign countries will be examined. In chapter 5, I would like to find problems of the Korean administration reform and then try to draw up an advanced plan. The Korean administration reform has shown problems in a lot of parts. First, most part of administration reform carried out after establishing government were focused on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setups or curtailment, newly-establishment. Second, it was not able to cope with changing various demand of administration. Third, it was used as means to keep political power for reorganization of structure of the power rather than for future-oriented development. Therefore, administration reform in the future should be attempted with permanent and a broad point of view and it is also important to raise an active worker for a reform who is more concentrated on improving behavior of administrators from fling off the desire for achievement. Through republic process, there should be participation of those who does not have the power in whole process of administration reform and furthermore trial and error should be prevented by applying active feedback in administration reform. Administration should not be obstacle in expanding private autonomy to prepare the frame of administration and make competitive power between nations high. Moreover, it should be a means for servicing for the people and make an effort to improve the quality and level of service through administration reform so as to response to various demands of the people of rational and democratic.

行政改革의 效果的 推進戰略에 관한 硏究

김현석 中央大學校 2003 국내박사

본 논문은 행정개혁의 효과성과 적실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모색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된 개혁과 실현된 개혁의 격차 발생 원인을 추적하고 행정성과와의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행정개혁의 기획․집행 과정의 의사결정 체계를 분해하여 행정개혁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요인을 밝혀 보았다. 이 분석은 개혁전체, 개혁 과제별, 개혁 단계별로 제시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가 차후 행정개혁을 준비하고 실행할 때 구체적 의사결정에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논리적 틀을 창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연구방법론으로 비실험 설계 및 사후적 연구방법을 채용하였으며, 연구분석 대상은 김대중 정부가 진행한 5년간의 전체 행정개혁 과제이다. 김대중 정부의 개혁은 범위와 수준면에서 종합적 접근이었는데, 개혁 선진국들이 최근까지 개발, 사용해온 기술들을 큰 변경 없이 대부분 총괄적으로 사용하였다. 그 동안 행정학계와 경영학계에서 논의 되어온 행정개혁 추진과정에서의 전략요인들 중 의사결정 모형에 따라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구분 정리하여, 종합적 전략요인 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실증분석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획, 집행, 평가의 3단계 정책평가 모형은 의사결정모형의 4단계 모형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변형한 것이다. 의사결정모형을 바탕으로 하고 행정학과 경영학의 선행연구를 종합 분석한 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이 정책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새로운 종합평가모델을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해서 구축된 전략요인의 포괄범위는 정책, 구조, 운영시스템, 행정문화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요인을 모두 포함한다. 주요 전략요인으로는 리더십요인, 투입자원요인, 조직․시스템요인, 환경요인이 추출․제시되었으며, 각 요인별로 세부 성과관리요인이 조사․분석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은 내부(공무원)평가의 경우 목표대비 만족도가 51점, 외부(고객)평가의 경우 73점으로 평가되었다. 효과적 행정개혁의 추진 전략요인과 관련된 세부 성과관리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추출, 집약되었다. 즉 리더십요인 7개, 투입자원요인 5개, 제도․시스템요인 3개, 환경요인 3개 등이다. 그리고 과제별 성과요인 중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의 차이와 만족도 순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평가 결과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이 의도한 수준에 비해서는 미흡하지만 국민과의 접점인 현장에서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으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요인을 보완할 경우 효과가 제고될 수 있다고 밝혀졌다. 또한 외부(국민)지향적 과제가 내부(공무원)지향적 과제보다 효과적이라고 평가되었으며, 개혁과제의 선택도 개혁초기에 유의할 사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개혁의 추진시기로 집권 초기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대통령의 추진의지와 관심은 가장 중요한 성과관리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었다. 개혁 대상기관도 정부 핵심부처나 대민 접점에 있는 기관에 우선순위를 두어 개혁의 파급효과와 성공사례의 산출효과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과요인별 분석결과로는 일반적으로 행정개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리더십요인, 투입자원요인 순으로 중요하나 기획단계에서는 리더십 요인이, 집행단계에서는 투입자원요인이 상대적으로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혁의 성공적 추진전략, 즉 개혁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개혁의 전략을 단계별, 과제별로 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전략, 단계별 전략 등을 각각 추출하였다. 개혁은 속성상 조건을 완전히 갖추고 적기에 실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세계이다. 본 연구의 성과는 발전행정을 구성하는 내용 또는 기술로서 정부개입의 정책적 수단과 기술들이 보다 효율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처방되고 집행함으로써 행정체제의 발전 추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행정개혁의 추진방법에 대하여 보다 종합적 시각에서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전략적 요인들을 모색하였지만 이를 행정개혁 뿐만이 아니라 개혁평가, 평가방법론, 발전행정론 등 행정학과 정책학에서의 학술적 발전에도 어느 정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茶山 丁若鏞의 人事改革에 관한 硏究

박우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e rise or fall of a country depends on the attitude of the leaders and government officials who run it. During the Mid Chosun Dynasty (A.D. 1762~1836), a government officer, Jeong Yak-yong, was a great scholar who set up the indicator of administration reform in a society that underwent a sudden change. I tried to see if his personnel affairs administration reform theory dealt with that period's circumstances properly and what it is represents to the current personnel affairs administration in this thesis. He stipulated that society was in a dangerous situation and was in need of radical reform. The government authorization was losing the power to control the country because 임진왜란, 병자호란 brought not only the financial bankruptcy but also conflicts among political parties. Due to the decline of Sung Confucianism, dissolution of nobility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abuse of power and graft's misuse, that period was thrown into disorder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He suggested the new order system which is not only centripetal but also bureaucrat-centered based on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idea. The human affairs administration system reform he planned says government officials are the core propelling the social reform and they can promote the national interests and welfare of the people, carrying out the proper social control function. It unified Uijeongbu(the highest administrative body) -centered administration system, extended channels to make any kind of suggestion to the King, and tried to extend the right to speak for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officials' duties. He simplified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which enabled the public power to apply to the people directly. To summarize the human affairs administration system reform , please see the passage below. First, he insisted bureaucracy was too complicated so it needed to be simplified. He thought few high positions and many low positions was irreversible so he tried to plan to reform the organization through the organization's downsizing and the regular staff management. He also insisted on downsizing the infrastructures under 6조 in order to reduce the number of government officials and corruption in the government personnel administration. He wanted to secure national finance and get rid of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by minimizing the inefficiency. Second, reform of system of state examination. It gives everyone an equal chance to take a test and make it possible to select the best brains on the basis of ability by adding the examination scores. Also it supplements the deficient parts through recommendation. Third, in Chosun Dynasty, the awareness prevailed that the government rules the people, he looked at this reality dispassionately and thought tightening discipline was the top priority. He tried to set up the government official's attitude by compiling Mongminsimseo when he stayed at a place of exile and insis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set up 장서원. This demands a lot of philosophies and renovations to government officials. Fourth, he insisted on a reform of historical remains because administration supervision needed to be strengthened about deteriorative all sorts administration management at that time. He classified historical remains into 9 grades and illustrated the chart that explained distributed number of people per grade, compared to the current political science, it might be the same contents applied to compulsion distribution policy.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그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지도자와 공직자의 자세에 달려있다. 조선중기 공직자 정약용은 사회 급변속에서 행정개혁의 지표를 세운 당대의 석학이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중기 다산의 인사행정개혁론이 당시 시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와 현재의 인사행정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산은 당시의 사회를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위기적 상황으로 규정하였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통하여 경제 파탄은 물론 붕당 싸움의 극대화로 국정은 국가를 통제할 만한 힘을 잃고 있었다. 이와 맞물려 국가 체계의 기반이었던 성리학의 쇠퇴와 양반계급의 해체, 지방 관원들의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이에 따른 민중의 저항과 천주교 전래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다산은 강한 실천 지향성을 띠는 경학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 중앙집권적이고 관료기구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질서제도를 제안하였다. 그가 구상한 인사행정제도개혁은 관료층이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며 국리민복을 증진시키고 적절한 사회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관료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정부 중심의 행정체계를 일원화하였고 언로를 확대하고, 청직을 폐지하여 관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발언권을 늘리려 하였다. 이어서 국가의 공권력이 국민에게 직접 작용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 체계를 간소화하였다. 이러한 다산의 인사행정제도 개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산은 조선조의 관직분류 체계가 지나치게 번잡하므로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높은 관직 수는 적고 낮은 관직의 인원이 많은 것이 불가역(不可易)이라 말하며 조직의 축소 및 정원관리를 통해 조직구조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는 당시 매관매직과 늘어나는 관원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6조의 소속기관들을 대폭 축소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계급을 대폭 축소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나아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과거제도의 개혁이다. 과거시험에 균등한 기회를 주고, 고시과목을 증설함으로써 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천거제를 통해 보충한 것이다. 셋째, 조선시대의 경우 관이 민을 지배한다는 의식이 팽배하여 다산은 이러한 현실을 즉시하고, 공직기강 확립이 급선무라 생각하고 유배지에 있는 동안 목민심서를 편찬하여 공직자세를 바로 세우려 했으며 통제방안으로 장서원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현재 지방자치 시대에 공직자에게 많은 철학과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넷째, 다산은 당시의 문란한 제반 행정운영에 대한 행정감찰을 강화할 필요에 의하여 고적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다산은 고적의 등급을 9개로 분류하고 등급별 인원의 배분 수에 대해서도 도표로 작성하여 예시하였고, 이 고적표는 오늘날의 행정학과 비교해보면 일종의 도표식 평정법에 강제 배분법을 적용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 장애인체육행정조직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관계자 심층 면담을 중심으로

김흥수 신한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현재 한국의 장애인체육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에 대한 욕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는 지방 장애인체육행정조직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와 지방 장애인체육회의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시·군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외부 환경적 요인과 조직의 내부적 요인’을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을 시·군 장애인체육회로 한정한 이유는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직접적으로 장애인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현재 시·군 장애인체육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10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1:1 심층면담과 서면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사례 연구의 절차를 따라 분석했다(Padgett, 1998).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군 장애인체육회의 재정 실태가 우선 파악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시·군 장애인체육회의 재정 실태와 관련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확대와 대비되는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으며, 이로 인해 ‘사업 규모 축소 및 부실화’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시·군 장애인체육회의 재정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외부 요인으로는 ‘부족한 정부 지원’, ‘유명무실한 장애인체육 진흥 규정들’, ‘유관 단체의 관심과 지원 부족’이 언급되었다.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복합요인도 발견되었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복합요인으로 ‘후원(기부)금에 대한 중앙통제의 비효율성’, ‘관리자 자리의 불안정성’, ‘낮은 처우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시·군 장애인체육회의 재정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내부 요인으로는 장애인체육회의 자체적인 ‘홍보 부족’, ‘이사회 운영의 한계’, ‘사무국장협의회 기능의 한계’가 언급되었다. 연구자는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정부의 예산 지원’, ‘지방 장애인체육 관련 규정 정비’, ‘유관 단체들의 도움’, ‘후원금의 중앙통제 문제 개선’, ‘관리자 자리의 안정성 확보’, ‘사무국 직원의 처우 개선’, ‘지방 장애인체육회의 적극적 홍보 노력’, ‘이사회 운영의 활성화’, ‘지방 장애인체육회의 조직력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The disabled sports population in South Korea is on a steady rise, with their needs becoming increasingly diverse. However, local sports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which directly engage in sports for this demographic, are facing financial challeng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both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and internal organizational elements contributing to the difficulty in securing stable finances for city-county para sports associations. The focus on city-county para-sports associations is deliberate, as these entities directly provide sports services for the disabled. To achieve the study's objectives, ten participants currently working at city-county para -sports associations were selected,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1:1 in-depth interviews and written surveys. The collected data underwent analysis following qualitative case study procedures (Padgett, 1998). The financial status of city-county para-sports associations was the primary outcome of the data analysis. Participants identified a 'lack of budget compared to the expansion of sports for the disabled,' leading to a 'reduction in business size and insolvency' as a significant problem. External factors impeding financial security include 'insufficient government support,' 'ineffective regulations for promoting sports for the disabled,' and 'lack of interest and support from related organizations.' Complex factors influenced by both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such as the 'inefficiency of central control over sponsorship (donation) money,' 'instability of managerial positions,' and 'manpower shortage due to low treatment,' were also identified. Internal factors hindering financial security for city-county para-sports associations include the association's 'lack of publicity,' 'limitations in the oper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constraints in the function of the secretary-general council.' Drawing from the research results, the study recommends several measures, including 'Government's budget support reflecting the inflation rate,' 'Reorganization of regulations related to local sports associations for the disabled,' 'Help from related organizations,' 'Improvement of central control of sponsorship funds,' 'Stability of manager positions,' 'Enhancement of secretariat staff treatment,' 'Active promotional efforts for local sports associations for the disabled,' 'Vitalization of board of directors' operation,' and 'Strengthening the organizational power of local para sports associations.'

규제개혁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대한 기업체감도를 중심으로

손지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국내박사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규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활용되는 접근방법은 크게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한 관점과 주관적 자료에 근거한 관점으로 구별할 수 있다.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한 연구에서는 규제집행 건수, 규제감축 건수, 규제개혁을 통한 정부의 비용절감 정도와 같은 능률성, 효율성, 목표달성도 등을 중심으로 규제의 성과를 파악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규제정책의 질(quality)에 대한 평가를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규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단순히 정부의 특정 업무 수행정도(what governments do)를 측정하는데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성,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 정책만족도 조사, 체감도 조사와 같이 정부 정책의 대상이 되는 고객집단 혹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정책 성과의 질적 측면을 보다 강조하는 관점을 기초로 하여 행정기관의 대응성과 민주성을 주요한 성과기준으로 고려하는(how governments do) 관점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정책대상자들의 인식 자료를 통해 규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규제정책 분야의 성과는 객관적인 지표들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정책의 특성상 규제기관의 책임성과 대응성 측면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집행 과정에서 발현되는 담당 관료들의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논의에 근거하여 규제정책과 규제개혁의 성과를 정책대상집단의 태도(attitude)에 관한 인식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태도는 수용자의 인지적 요인과 더불어 경험적 요인을 통해 형성된다는 선행연구들을 근거로(Fishbein and Ajzen, 1975; Sears et. al. 1985; 오석홍, 2014), 본 연구에서는 경험이 외부 자극(stimuli)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및 해석과 이를 통한 태도 형성에 일종의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였다. 선험적 인식 부분은 규제집행과 관련한 인식으로, 지방정부의 규제집행조직에 대한 인식,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식, 규제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식, 규제내용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경험 측면은 정책대상자들이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리 시 겪을 수 있는 재량행위 및 위원회 심의에 대한 인식, 규제로 인한 손실경험과 관련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체감도 조사’ 설문자료이며, 전국에 소재한 기업을 업종, 규모, 지역을 기준으로 층화표본추출을 통해 총 6,2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본 자료를 통해 규제집행요인,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리 경험이 규제와 규제개혁에 대한 정책대상자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특히 경험요인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입지특성(수도권 규제)의 규제체감에 대한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각 요인별 척도의 신뢰성(reliability),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검증을 통해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확인한 후, 각 요인이 규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관계를 구조방정식(Structure Equation Model; 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정책집행에 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인식이 규제체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266, p<.001),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135, p<.001), 행정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153, p<.001) 규제체감도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규제행정 경험에 대해 긍정적일수록(β=.107, p<.001),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인식할수록(β=.116, p<.001) 규제에 대한 태도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규제내용에 대한 인식과 손실경험에 대한 인식은 규제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로 미루어 살펴보면 기업인들의 규제체감에는 경험요인에 대한 인식보다는 규제집행 요인에 대한 인식, 특히 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집행에 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인식이 규제개혁체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규제개혁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규제내용, 행정시스템, 위원회 경험에 대한 인식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체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154, p<.001),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245, p<.001), 규제내용이 합리적이라고 인식할수록(β=.134, p<.001), 행정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180, p<.001), 위원회의 심의 등이 합리적이라고 인식할수록(β=.121, p<.001)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행정경험에 대한 인식과 손실경험에 대한 인식은 규제개혁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제체감에 대한 분석에서는 규제내용에 대한 인식(β=.044, p=.094)과 손실에 대한 인식(β=-.030, p=.174)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데 비해, 규제개혁체감도 분석에서는 행정경험에 대한 인식과 손실경험에 대한 인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는 기업들의 경험적 측면보다는 규제집행과 관련한 인식이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규제개혁 및 규제개혁체감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두 모형에서 모두 경험요인이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공무원→규제체감·규제개혁체감, 규제내용→규제체감·규제개혁체감 경로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규제내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규제 및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가 보다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입지특성, 즉 수도권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규제체감도에 차이가 있는지와 수도권 규제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규제내용이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규제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규제개혁체감에 있어서만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는 한편,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개혁을 주도하기보다는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규제의 기준설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체감도를 분석하여, 규제정책집행 요인에 대한 인식과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인식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행정재량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인식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규제행정에 있어 재량행위와 절차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규제체감도와 규제개혁체감도의 구성요인이 상이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규제체감도 제고를 위한 이론적 및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의 경제발전 전략에 있어 첨예한 논쟁이 진행되어 온 수도권 규제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중앙-지방간의 규제 권한의 논의와 규제개혁 방향 설정에 관련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였다는데 중요한 기여가 있다.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행위주체간 인식 비교 : 충청남도의회를 중심으로

이강운 한남대학교 2007 국내박사

국 문 요 약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행위주체간 인식 비교 - 충청남도의회를 중심으로 - 행정학과 이 강 운 지도교수 신 현 중 본 논문은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을 입법·예산·행정통제 활동으로 구분하고 이 활동의 행위주체인 의원,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처 공무원 세 집단 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이다. 입법활동은 자치입법 중에서 조례에 한정하여 입법 준비단계에서 심의·의결까지, 예산활동은 예산편성하기 전부터 심의·의결까지, 행정통제활동은 행정감사와 정책 피드백 기능까지 연구범위로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도출된 행위자간 인식의 차이는 지방정부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행정집행을 담당하는 집행기관 상호 인식차이 요인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기관대립형 형태의 우리나라 지방자치 구조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오해와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 내지는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한걸음 진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연구와 실증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기존문헌 검토를 통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설문조사분석과 회의록을 분석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연구논문의 객관성을 높였다. 입법활동 인식분석은 의회의 조례의결권 행사의 영향력 정도와 조례심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 의원의 조례제정권 행사 장애요인과 집행부의 조례 제·개정 원인 등에 대하여 세 행위자 인식을 분석 하였다. 예산활동은 의회 예산의결권 행사의 영향력 정도와 만족도 정도, 예산편성 전에 의원의 예산반영요구와 반영정도,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중점심사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행정통제활동은 정책피드백의 기능, 행정감사에서 집행부 업무의 개선요구 정도와 인식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분산분석, T-검증, 교차분석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향력과 만족도에서 의원은 낮은 반면 오히려 공무원이 높게 인식했고, 세 집단 공통적으로 사회복지 및 지역경제분야 발전과 정책피드백 기능 중요성 인식을 같이 했다. 의원은 조례제정권 행사 어려운 점을 상위법의 입법범위 축소와 지원인력 부족이고, 예산활동에서 어려운 점은 예산관련 정보부족과 의원 권한부족이었다. 공무원은 의원의 전문지식 부족과 의안심의에서 고압적 태도를 지적했다. 집행부의 조례 제·개정 원인이 중앙기관의 지침, 상위법령의 개정 순으로 나타나 지방시대를 강조하면서도 중앙정부의 간섭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지방의회의원, 조례심의, 예산심사, 행정감사, 정책피드백, 행위주체, 집행기관, 의회사무처, 인식비교 ABSTRACTS A Study of Comparison of Cognition Differences among Actors Concerning the Perceptions of the Council Activity of Provincial Councilmen - Focused on Chung Cheong Nam Do Council - Kang-Woon, Lee Advised by Prof. Hyeon-Joong, Shin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Hannam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ivide council activities of the provincial councilmen into the categories of legislation, budget, and administrative control, and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government perception presented by three actors - the provincial councilmen, the executive agency, and officials of the council. The range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legislative activities are defined as an ordinance which is one of the local autonomy laws, and are also specified through legislative arrangements which include deliberation and a vote. Second, the budget is specified through arrangements on budget formation, through deliberation and a vote. Finally, the controlling activities of the executive agency are specified through administrative inspection and are a function of feedback, as a result of enforcement policies. Regarding the differences among three actors in this process, this study will provide a chance to conform and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among actors. Hence, this study will help develop local autonomy by minimizing or preventing misunderstandings or any other conflicts between provincial council and the executive organization, and will reduce conditions of departmental confrontation in the local autonomy system. For the purpose the research use two approaches: one is survey data analysis and the other is to analyze assembly records. There are used several statistical analyses: the ANOVA(analysis of variance), t-test, cross-sectional data analysis and so on. The analysis of the perceptions of the legislative activities includes the following: the provincial council's satisfaction with the effects of ordinance voting rights, and the power of the provincial councilmen when they appeal the ordinance enactment rights; the provincial council's difficulties in ordinance enactment, the executive agency's causes for the ordinance enactment or amendments, and etc. Concerning budget, the ana